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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과 국빈만찬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회담 성과와 남은 쟁점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중 정상들이 4개월 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다뤄야할 의제도 많았고, 그 셈법이 아주 복잡했는데 이번 만남, 총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열수]
굉장히 속 빈 강정이다. 그러니까 빈 수레가 요란하다, 외화내빈이다, 통상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굉장히 화려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미중 정상회담에 나온 결과는 이렇게 합의가 잘 됐다고 얘기는 하지만 나온 것도 없고 별다른 소득도 없는 그런 상태, 그냥 갈등을 관리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속 빈 강정이다, 이렇게 일갈해 주시기도 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판다 2마리를 미국에 선물하겠다고 밝혔잖아요. 이런 게 친근한 친교의 의지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있어요.
[김열수]
갈등을 관리하려고 하면 친교도 해야죠. 그래서 판다라고 하는 것이 중국으로 봐서는 외교의 수단이 된 것이 하루이틀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오래전부터 외교의 수단으로, 그래서 조금 관계를 강화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판다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판다를 조기에 또 시간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기에 본국으로 돌려받는 그런 식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미국에는 판다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7마리 정도 있습니다. 워싱턴DC에 3마리 있고 애틀란타에 한 4마리 정도가 있는데요. 그중에 2마리는 올 연말에 돌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핑핑하고 푸솽인가요, 두 마리를 곧 보내준다고 하니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보면 미국을 예우해서 이렇게 판다 두 마리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또 12월 되면 두 마리는 또 중국으로 가니까요.
[앵커]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찌감치 직접 공항에 나가서 레드카펫을 깔고 시진핑 주석을 이렇게 영접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장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으셨습니까?
[김열수]
사실상 미국 대통령이 외국의 귀빈이 온다고 그래서 영접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교황님이 미국을 방문할 때 그때는 예외 없이 거의 미국 대통령이 직접 공항에 나와서 영접을 했습니다. 물론 레드카펫도 깔고. 그런데 외국 정상이 왔을 때 이렇게 레드카펫을 깐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이례적인 거라고 보지만 그보다 조금 더 한 컷을 꼽으라고 하면 최후의 예우를 하면서도 하늘에는 F-21랩터 4대하고 B-2 폭격기가 떨겄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의 의미는 최고의 환대를 함과 동시에 미국의 군사력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경고의 의미가 같이 포함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환대 속에서 이번 회담이었는데요. 양국 정상의 발언을 저희가 좀 더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듣고 오시죠.
[앵커]
정상회담 이후에 양 정상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좋은 회담을 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시진핑 주석, 새로운 무역 합의 도출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공개된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떤 걸 예상할 수 있습니까?
[김열수]
굳이 예상을 한다고 하면 미국이 받아야 될 것, 또는 중국이 받아야 될 것, 그 정도로 예상은 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컸던 것은 역시 10월 11일부로 끝나게 돼 있는 관세 협정이 두 달 연기된 것, 그것이 가장 컸다고 볼 수가 있고요. 대신에 각각 서로가 주고받아야 될 것을 보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지금 선거가 코앞이니까 중국이 미국산 콩, 그리고 보잉기. 원래 사도록 돼 있었던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 다 안 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해서 얼마만큼 더 사겠다고 하는 것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고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미국으로 들어가는 품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게 전략품목이 있고 비전략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비전략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확 낮춰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가 되면 지금 현재 미국으로 봐서는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거 외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온 얘기가 중국산 자동차를 미국에서 공장을 지어도 좋다,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자동차 업계에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것이 제가 이렇게 합의가 됐을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반대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첨단 반도체 이런 거 수출을 그냥 자유롭게 해 주도록 하고 또 반도체 장비도 수출입하는 데 아무 문제없도록 해 주겠다. 그것도 상상하기 곤란하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규모 빅딜은 곤란하고 소규모 딜 그 정도, 스몰딜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회담, 그런 합의 그 정도 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앵커]
앞서 재언급을 하자면 속 빈 강정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기도 했는데 외신들도 무역휴전 2개월 연장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박하게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김열수]
박하게 평가는 현재까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계속해서 좋은 합의를 이뤘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로는 비공개였으니까 아무것도 나온 게 없잖아요. 하다못해 백악관에서 한 이틀 있다가 팩트시트라도 나오면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미국의 언론사 또는 언론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온 곳에 촉수를 세워놓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뭐 나온 게 없는 것을 보면 사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달 연장한 것 말고는 특별히 내세울 게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많은 것들이 비공개였지만 최근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AI 규제 관련해서 인식 차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추가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개발이나 번영에 무게를 뒀는데 시진핑 주석은 인간의 오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어요. 시각차가 확연하게 드러났죠?
[김열수]
확연하게 드러나죠. 사실상 미국의 산업하고 또 중국의 산업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미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이 뭐가 있을까. 기껏해봤자 금융하고 AI 정도지, 로봇이나 이런 것 또는 우주나 조선이나 전통적인 산업은 물론이고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도 사실상 중국이 오히려 앞서는 분야도 있거든요. 사실상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금융이라든지 또는 AI 분야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금 AI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스템을 돌아가게 하는 그런 전반적인 데이터센터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오히려 지금 미국의 산업을 선도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빠져버리면 미국이 지금 GDP 정상이 아주 좋은데 그 자체가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AI 같은 경우는 첨단산업 중에 첨단산업이기 때문에 이것조차 만일 양보를 하게 되면 중국이 오히려 미국을 앞서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오히려 미국이 꺼낸 얘기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서 새로운 AI 데이터 모델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AI 데이터 모델들이 오히려 앤트로픽이나 이런 모델들을 해킹해서 또는 그거 모방해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통제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큰 위험이 되기 때문에 통제의 필요성을 얘기한 거죠. 그런데 양쪽은 전혀 다른 방향을 보고 가고 있는 거죠. 오히려 미국 입장은 중국의 AI 통제의 필요성보다는 오히려 너희들이 통제를 잘해서 우리 기업을 이렇게 사이버로 공격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데 오히려 더 초점이 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분야는 협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대신에 AI와 관련된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통해서 인간의 통제 속에 AI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이버를 통해서 AI를 해킹하거나 미국의 AI를 모방하거나 그렇게 가져가지 말라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그 위원회에서 논의는 할 수 있지 않은가 봅니다.
[앵커]
국빈 만찬에 여러 인사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CEO, 그리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리사 수 AMD CEO, 팀 쿡 애플 이사회 의장 등 다양한 미국에 있는 빅테크 AI 기업의 수장들이 참여를 했는데 중국 관련 업체들은 참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김열수]
사실상 중국의 IT기업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 AI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UN총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도 백악관에는 아마 초청 대상이 아니었거나 초청을 하려고 했지만 불가피하게 안 되었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블랙리스트가 있잖아요. 중국 기업들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있는데 그 블랙리스트의 핵심이 중국 기업이 중국 군부와 협력을 할 때 그 협력하는 기업들은 다 리스트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가 아무래도 첨단기업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그중에 콕 찍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BYD 같은 경우는 아예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이번에 중국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CEO들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중국에서 소위 우리가 흔히 시쳇말로 잘나간다라고 하는 기업들은 중국 군부와 연결이 어느 정도 돼 있지 않나요?
[김열수]
글쎄요, 그게 중국으로서도 고민이고 미국으로서도 통제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잘 나가는 기업들 그냥 통제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군부와 결합이 될 때 그것이 국가안보에 위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블랙리스트이 올라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북미 대화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번 회담에서 중국에 북한 문제를 두고 어떤 얘기를 가지고 오갔다면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어떤 제안을 했을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열수]
지난 5월에 베이징에서 만났을 때는 거기도 합의문이 나오고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중국에서는 기껏 나온 얘기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의논했다, 그 정도 나왔지만 그때 백악관 팩트시트에는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논의보다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정상회담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작년 9월에 천안문 망루를 계기로 해서 정상회담했죠. 그리고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6월에 북한을 방문해서 또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 7~8개월 넘는 사이에 두 번이나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거의 많이 이해를 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한테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만나고 싶어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런 정도의 조언을 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예전과 같이 가까운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러시아랑 파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이 가까워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가 과거와는 달라지지 않았나 이런 의문을 던지는 분들도 있어요.
[김열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10년, 20년 갈 것도 아니고요. 시작보다는 지금 끝이 훨씬 가까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나고 나면 뭐 하죠? 그리고 여전히 중국과 북한 사이에 교역은 90% 이상입니다. 북한이 수출입하는 교역량의 90% 이상을 중국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고요. 잠시 소원해졌던 것이 북한과 중국 사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작년 천안문 망루 그리고 올 6월에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통해서 완전히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새로운 신의주 대교인가요, 그것도 개통을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북러 관계 못지않게 북중 관계도 훨씬 더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로라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적어도 이런 부분 진전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와 그리고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어요.
[김열수]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일반 어느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하는 것과 무게감이 다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진들한테 가을에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일환으로 사실상 한미연합훈련 그것도 1단계, 2단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두 번째는 아예 안 했잖아요. 그것도 중지시키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이걸 김정은 위원장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방안은 11월 3일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어디서 만나든지 간에 악수 한번 하는 거, 그것 자체가 선거에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악수라도 한번 하고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을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계기가 결국은 11월에 있는 APEC 정상회담, 신천에서 있죠. 그게 되지 않겠는가 보는데 전화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보면 이미 여러 가지로 접촉을 하고 있고 통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전화 통화하는 것까지 그렇게 힘들겠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시 주석이 또 타이완 문제 관련해서는 미국이 어떻게 보면 타이완 독립에 반대하는 입장을 지켜라 이러면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타이완과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이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김열수]
시선은 많이 다르죠. 중국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의 독립에 반대한다, 그 얘기를 꼭 해 달라고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죠. 하나의 중국 원칙을 넘어서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의 독립을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그 발언을 넘어서 이제는 대만의 독립에 반대한다, 그것까지 얘기해 주도록 바라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 거기까지 가버리면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레버리지가 없어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모호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지 않겠는가. 이 모호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대만에 대한 이익이 또 있습니다. 대만이 신처럼 받들 수 있는 것, 오히려 또 그 신이 대만을 받들고 있는 것이 TSMC라고 하는 반도체 공장이지 않습니까, 반도체 기업. TSMC를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함으로써 TSMC의 많은 부분들이 미국으로 공장을 옮겨서 미국에서 생산을 주로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충 이 정도 얘기하면 중국은 중국에 대한 전략적 지렛대를 갖게 되고 또 대만은 이런 TSMC 문제를 가지고 대만에 대한 지렛대도 갖게 될 것이고 또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자세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지 않겠는가라고 봐요.
[앵커]
단순히 생각하면 타이완 관련해서 중국의 입장을 들어주고그다음에 이란 사태 관련해서 유리한 입장을 고지하는 게 좋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상태를 어떻게 보면 팽팽하게 긴장 유지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김열수]
네, 그건 트레이드옵이 될 수 있는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타이완 문제하고 또 중동의 이란 문제하고는 급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동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란이 급해지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레자이 국가최고위원회의 안전보장이사회 사무총장이죠, 그 사람이 7가지 조건을 내걸었고 그리고 이번에 유엔 총회 회담을 계기로 해서 아라그치 외무부 장관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미국의 위트코프하고 같이 만나서 또 회담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까지는 간접 회담을 했는데 이번에 총회에서는 오히려 직접 회담을 했거든요. 그 자체가 큰 의미도 있고 심지어 직접 회담을 할 당시에 이란의 언론 매체에서 나온 것을 보면 7가지 조건에서 오히려 3가지 조건으로 축소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축소된 내용을 보면 역봉쇄 빨리 풀어라. 그리고 이란의 동결자금 그거 풀어라, 그리고 전 전선에 걸쳐서 비록 미국하고 이란 사이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 전체에 대한 전쟁이 종식이 돼야 된다. 그 3가지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빨리 MOU 상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대만 문제하고 이렇게 서로 트레이드오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중동 전쟁, 그러니까 이란 사태 관련해서 중국 측은 미국과 이란이 대화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그게 실질적인 도움이라든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열수]
제가 볼 때는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이 저도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지금 이런 거죠. 미국이 역봉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란에서 석유를 수입하고 싶어도 배 한 척이 나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의 경제제재에 직접 동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사실상 아라그치 장관이 중국을 찾아서 왕이 외교부 장관하고 만났잖아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80% 이상 이란이 판매하는 석유의 80% 이상을 중국에서 사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하나의 지렛대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역봉쇄가 완전히 튼튼해져서 한 척의 배도 이란과 관련된 배는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국이 또 이란에 대해서 미국한테 들이밀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세지는 않다 이렇게 보죠.
[앵커]
만약에 중국이 미국의 이란 경제 제재에 동참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사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곤란해질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열수]
글쎄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경제 제재에 동참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상공업 분야, 그냥 민간인과 관련된 그건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기껏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무기 판매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란산 원유 수입하지 않는 건데 이란산 원유는 역봉쇄해서 못 나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자체를 보면 글쎄요,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미국이 중국보고 이란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달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사실상 미국의 요구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미국도 뭔가를 내놔야 하잖아요. 중국보고 계속 해달라고만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런 문제도 미국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장 이란 사태 관련해서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을 얘기를 하자면, 파병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김열수]
이번에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셨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었고 또 이번에 혹시 하지 못할까, 저 같은 사람은 국제정치를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혹시 이거 못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카이치 총리는 한다고 공식적으로 다 나왔는데. 이게 한미 정상회담 한다고는 안 나오니까 혹시 회담 못 하면 어떡하지. 두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파병 문제하고 그리고 미국의 대미투자 문제 그것도 있지만 더 큰 것은 미중 정상회담을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의지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반영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파병 문제는 이번에 전혀 논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도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우리가 미국한테 제1호 우리가 투자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많은 양해를 받은 것 같고. 그걸 통해서 팩트시트에 작년도 경주에서 했던 것 후속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잠수함 문제라든지 그리고 전작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들도 논의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마스가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 회담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또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한테 당신이 피스메이커로서 역할을 해라. 우리는 최대한으로 페이스메이커로서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 얘기한 것 자체도 저는 페이스메이커로서 역할을 이미 어느 정도 했다고 봐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외교 현안 관련해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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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과 국빈만찬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회담 성과와 남은 쟁점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중 정상들이 4개월 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다뤄야할 의제도 많았고, 그 셈법이 아주 복잡했는데 이번 만남, 총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열수]
굉장히 속 빈 강정이다. 그러니까 빈 수레가 요란하다, 외화내빈이다, 통상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굉장히 화려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미중 정상회담에 나온 결과는 이렇게 합의가 잘 됐다고 얘기는 하지만 나온 것도 없고 별다른 소득도 없는 그런 상태, 그냥 갈등을 관리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속 빈 강정이다, 이렇게 일갈해 주시기도 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판다 2마리를 미국에 선물하겠다고 밝혔잖아요. 이런 게 친근한 친교의 의지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있어요.
[김열수]
갈등을 관리하려고 하면 친교도 해야죠. 그래서 판다라고 하는 것이 중국으로 봐서는 외교의 수단이 된 것이 하루이틀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오래전부터 외교의 수단으로, 그래서 조금 관계를 강화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판다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판다를 조기에 또 시간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기에 본국으로 돌려받는 그런 식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미국에는 판다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7마리 정도 있습니다. 워싱턴DC에 3마리 있고 애틀란타에 한 4마리 정도가 있는데요. 그중에 2마리는 올 연말에 돌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핑핑하고 푸솽인가요, 두 마리를 곧 보내준다고 하니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보면 미국을 예우해서 이렇게 판다 두 마리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또 12월 되면 두 마리는 또 중국으로 가니까요.
[앵커]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찌감치 직접 공항에 나가서 레드카펫을 깔고 시진핑 주석을 이렇게 영접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장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으셨습니까?
[김열수]
사실상 미국 대통령이 외국의 귀빈이 온다고 그래서 영접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교황님이 미국을 방문할 때 그때는 예외 없이 거의 미국 대통령이 직접 공항에 나와서 영접을 했습니다. 물론 레드카펫도 깔고. 그런데 외국 정상이 왔을 때 이렇게 레드카펫을 깐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이례적인 거라고 보지만 그보다 조금 더 한 컷을 꼽으라고 하면 최후의 예우를 하면서도 하늘에는 F-21랩터 4대하고 B-2 폭격기가 떨겄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의 의미는 최고의 환대를 함과 동시에 미국의 군사력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경고의 의미가 같이 포함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환대 속에서 이번 회담이었는데요. 양국 정상의 발언을 저희가 좀 더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듣고 오시죠.
[앵커]
정상회담 이후에 양 정상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좋은 회담을 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시진핑 주석, 새로운 무역 합의 도출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공개된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떤 걸 예상할 수 있습니까?
[김열수]
굳이 예상을 한다고 하면 미국이 받아야 될 것, 또는 중국이 받아야 될 것, 그 정도로 예상은 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컸던 것은 역시 10월 11일부로 끝나게 돼 있는 관세 협정이 두 달 연기된 것, 그것이 가장 컸다고 볼 수가 있고요. 대신에 각각 서로가 주고받아야 될 것을 보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지금 선거가 코앞이니까 중국이 미국산 콩, 그리고 보잉기. 원래 사도록 돼 있었던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 다 안 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해서 얼마만큼 더 사겠다고 하는 것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고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미국으로 들어가는 품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게 전략품목이 있고 비전략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비전략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확 낮춰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가 되면 지금 현재 미국으로 봐서는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거 외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온 얘기가 중국산 자동차를 미국에서 공장을 지어도 좋다,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자동차 업계에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것이 제가 이렇게 합의가 됐을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반대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첨단 반도체 이런 거 수출을 그냥 자유롭게 해 주도록 하고 또 반도체 장비도 수출입하는 데 아무 문제없도록 해 주겠다. 그것도 상상하기 곤란하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규모 빅딜은 곤란하고 소규모 딜 그 정도, 스몰딜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회담, 그런 합의 그 정도 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앵커]
앞서 재언급을 하자면 속 빈 강정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기도 했는데 외신들도 무역휴전 2개월 연장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박하게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김열수]
박하게 평가는 현재까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계속해서 좋은 합의를 이뤘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로는 비공개였으니까 아무것도 나온 게 없잖아요. 하다못해 백악관에서 한 이틀 있다가 팩트시트라도 나오면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미국의 언론사 또는 언론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온 곳에 촉수를 세워놓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뭐 나온 게 없는 것을 보면 사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달 연장한 것 말고는 특별히 내세울 게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많은 것들이 비공개였지만 최근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AI 규제 관련해서 인식 차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추가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개발이나 번영에 무게를 뒀는데 시진핑 주석은 인간의 오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어요. 시각차가 확연하게 드러났죠?
[김열수]
확연하게 드러나죠. 사실상 미국의 산업하고 또 중국의 산업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미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이 뭐가 있을까. 기껏해봤자 금융하고 AI 정도지, 로봇이나 이런 것 또는 우주나 조선이나 전통적인 산업은 물론이고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도 사실상 중국이 오히려 앞서는 분야도 있거든요. 사실상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금융이라든지 또는 AI 분야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금 AI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스템을 돌아가게 하는 그런 전반적인 데이터센터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오히려 지금 미국의 산업을 선도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빠져버리면 미국이 지금 GDP 정상이 아주 좋은데 그 자체가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AI 같은 경우는 첨단산업 중에 첨단산업이기 때문에 이것조차 만일 양보를 하게 되면 중국이 오히려 미국을 앞서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오히려 미국이 꺼낸 얘기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서 새로운 AI 데이터 모델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AI 데이터 모델들이 오히려 앤트로픽이나 이런 모델들을 해킹해서 또는 그거 모방해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통제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큰 위험이 되기 때문에 통제의 필요성을 얘기한 거죠. 그런데 양쪽은 전혀 다른 방향을 보고 가고 있는 거죠. 오히려 미국 입장은 중국의 AI 통제의 필요성보다는 오히려 너희들이 통제를 잘해서 우리 기업을 이렇게 사이버로 공격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데 오히려 더 초점이 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분야는 협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대신에 AI와 관련된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통해서 인간의 통제 속에 AI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이버를 통해서 AI를 해킹하거나 미국의 AI를 모방하거나 그렇게 가져가지 말라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그 위원회에서 논의는 할 수 있지 않은가 봅니다.
[앵커]
국빈 만찬에 여러 인사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CEO, 그리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리사 수 AMD CEO, 팀 쿡 애플 이사회 의장 등 다양한 미국에 있는 빅테크 AI 기업의 수장들이 참여를 했는데 중국 관련 업체들은 참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김열수]
사실상 중국의 IT기업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 AI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UN총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도 백악관에는 아마 초청 대상이 아니었거나 초청을 하려고 했지만 불가피하게 안 되었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블랙리스트가 있잖아요. 중국 기업들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있는데 그 블랙리스트의 핵심이 중국 기업이 중국 군부와 협력을 할 때 그 협력하는 기업들은 다 리스트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가 아무래도 첨단기업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그중에 콕 찍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BYD 같은 경우는 아예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이번에 중국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CEO들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중국에서 소위 우리가 흔히 시쳇말로 잘나간다라고 하는 기업들은 중국 군부와 연결이 어느 정도 돼 있지 않나요?
[김열수]
글쎄요, 그게 중국으로서도 고민이고 미국으로서도 통제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잘 나가는 기업들 그냥 통제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군부와 결합이 될 때 그것이 국가안보에 위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블랙리스트이 올라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북미 대화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번 회담에서 중국에 북한 문제를 두고 어떤 얘기를 가지고 오갔다면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어떤 제안을 했을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열수]
지난 5월에 베이징에서 만났을 때는 거기도 합의문이 나오고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중국에서는 기껏 나온 얘기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의논했다, 그 정도 나왔지만 그때 백악관 팩트시트에는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논의보다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정상회담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작년 9월에 천안문 망루를 계기로 해서 정상회담했죠. 그리고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6월에 북한을 방문해서 또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 7~8개월 넘는 사이에 두 번이나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거의 많이 이해를 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한테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만나고 싶어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런 정도의 조언을 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예전과 같이 가까운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러시아랑 파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이 가까워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가 과거와는 달라지지 않았나 이런 의문을 던지는 분들도 있어요.
[김열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10년, 20년 갈 것도 아니고요. 시작보다는 지금 끝이 훨씬 가까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나고 나면 뭐 하죠? 그리고 여전히 중국과 북한 사이에 교역은 90% 이상입니다. 북한이 수출입하는 교역량의 90% 이상을 중국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고요. 잠시 소원해졌던 것이 북한과 중국 사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작년 천안문 망루 그리고 올 6월에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통해서 완전히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새로운 신의주 대교인가요, 그것도 개통을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북러 관계 못지않게 북중 관계도 훨씬 더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로라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적어도 이런 부분 진전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와 그리고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어요.
[김열수]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일반 어느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하는 것과 무게감이 다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진들한테 가을에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일환으로 사실상 한미연합훈련 그것도 1단계, 2단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두 번째는 아예 안 했잖아요. 그것도 중지시키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이걸 김정은 위원장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방안은 11월 3일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어디서 만나든지 간에 악수 한번 하는 거, 그것 자체가 선거에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악수라도 한번 하고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을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계기가 결국은 11월에 있는 APEC 정상회담, 신천에서 있죠. 그게 되지 않겠는가 보는데 전화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보면 이미 여러 가지로 접촉을 하고 있고 통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전화 통화하는 것까지 그렇게 힘들겠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시 주석이 또 타이완 문제 관련해서는 미국이 어떻게 보면 타이완 독립에 반대하는 입장을 지켜라 이러면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타이완과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이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김열수]
시선은 많이 다르죠. 중국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의 독립에 반대한다, 그 얘기를 꼭 해 달라고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죠. 하나의 중국 원칙을 넘어서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의 독립을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그 발언을 넘어서 이제는 대만의 독립에 반대한다, 그것까지 얘기해 주도록 바라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 거기까지 가버리면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레버리지가 없어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모호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지 않겠는가. 이 모호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대만에 대한 이익이 또 있습니다. 대만이 신처럼 받들 수 있는 것, 오히려 또 그 신이 대만을 받들고 있는 것이 TSMC라고 하는 반도체 공장이지 않습니까, 반도체 기업. TSMC를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함으로써 TSMC의 많은 부분들이 미국으로 공장을 옮겨서 미국에서 생산을 주로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충 이 정도 얘기하면 중국은 중국에 대한 전략적 지렛대를 갖게 되고 또 대만은 이런 TSMC 문제를 가지고 대만에 대한 지렛대도 갖게 될 것이고 또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자세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지 않겠는가라고 봐요.
[앵커]
단순히 생각하면 타이완 관련해서 중국의 입장을 들어주고그다음에 이란 사태 관련해서 유리한 입장을 고지하는 게 좋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상태를 어떻게 보면 팽팽하게 긴장 유지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김열수]
네, 그건 트레이드옵이 될 수 있는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타이완 문제하고 또 중동의 이란 문제하고는 급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동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란이 급해지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레자이 국가최고위원회의 안전보장이사회 사무총장이죠, 그 사람이 7가지 조건을 내걸었고 그리고 이번에 유엔 총회 회담을 계기로 해서 아라그치 외무부 장관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미국의 위트코프하고 같이 만나서 또 회담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까지는 간접 회담을 했는데 이번에 총회에서는 오히려 직접 회담을 했거든요. 그 자체가 큰 의미도 있고 심지어 직접 회담을 할 당시에 이란의 언론 매체에서 나온 것을 보면 7가지 조건에서 오히려 3가지 조건으로 축소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축소된 내용을 보면 역봉쇄 빨리 풀어라. 그리고 이란의 동결자금 그거 풀어라, 그리고 전 전선에 걸쳐서 비록 미국하고 이란 사이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 전체에 대한 전쟁이 종식이 돼야 된다. 그 3가지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빨리 MOU 상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대만 문제하고 이렇게 서로 트레이드오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중동 전쟁, 그러니까 이란 사태 관련해서 중국 측은 미국과 이란이 대화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그게 실질적인 도움이라든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열수]
제가 볼 때는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이 저도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지금 이런 거죠. 미국이 역봉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란에서 석유를 수입하고 싶어도 배 한 척이 나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의 경제제재에 직접 동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사실상 아라그치 장관이 중국을 찾아서 왕이 외교부 장관하고 만났잖아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80% 이상 이란이 판매하는 석유의 80% 이상을 중국에서 사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하나의 지렛대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역봉쇄가 완전히 튼튼해져서 한 척의 배도 이란과 관련된 배는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국이 또 이란에 대해서 미국한테 들이밀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세지는 않다 이렇게 보죠.
[앵커]
만약에 중국이 미국의 이란 경제 제재에 동참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사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곤란해질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열수]
글쎄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경제 제재에 동참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상공업 분야, 그냥 민간인과 관련된 그건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기껏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무기 판매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란산 원유 수입하지 않는 건데 이란산 원유는 역봉쇄해서 못 나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자체를 보면 글쎄요,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미국이 중국보고 이란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달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사실상 미국의 요구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미국도 뭔가를 내놔야 하잖아요. 중국보고 계속 해달라고만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런 문제도 미국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장 이란 사태 관련해서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을 얘기를 하자면, 파병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김열수]
이번에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셨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었고 또 이번에 혹시 하지 못할까, 저 같은 사람은 국제정치를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혹시 이거 못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카이치 총리는 한다고 공식적으로 다 나왔는데. 이게 한미 정상회담 한다고는 안 나오니까 혹시 회담 못 하면 어떡하지. 두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파병 문제하고 그리고 미국의 대미투자 문제 그것도 있지만 더 큰 것은 미중 정상회담을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의지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반영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파병 문제는 이번에 전혀 논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도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우리가 미국한테 제1호 우리가 투자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많은 양해를 받은 것 같고. 그걸 통해서 팩트시트에 작년도 경주에서 했던 것 후속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잠수함 문제라든지 그리고 전작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들도 논의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마스가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 회담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또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한테 당신이 피스메이커로서 역할을 해라. 우리는 최대한으로 페이스메이커로서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 얘기한 것 자체도 저는 페이스메이커로서 역할을 이미 어느 정도 했다고 봐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외교 현안 관련해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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