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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강희찬 앵커
■ 출연 :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조금 전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맞이하기 위해 공항 영접부터 공식 환영식, 국빈만찬까지 직접 챙기는 극진한 대접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인공지능과 무역, 타이완과 이란 문제 등 굵직한 의제가 다뤄질 예정이지만,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면회담은 한 4개월 만이라고 하고 시 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은 11년 만인데 먼저 이번 국빈 방문의 의미부터 짚어볼까요.
[반길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미중관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궤적 속에서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미중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라고 관세전쟁을 선포했죠. 145%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미국이 받은 도전은 뭐냐 하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로 인해서 입게 될 엄청난 미국의 기업 차원, 국가 차원에서의 도전이었어요. 이것을 봉합한 것이 지난해 11월 APEC 정상회의 계기에 미중 담판이었거든요. 거기에서 무역휴전이 됐죠. 그리고 베이징 회담이 올해 5월에 있었고 거기서는 단순히 휴전을 넘어서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관계를 설계하겠다는 얘기가 됐고 이번에 그에 이어서 후속 회담으로서 베이징 회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장선상에서 보면 여러 가지 관전포인트가 있는 거죠. 무역휴전에 의해서 관세휴전이 연장될 것인지 여부,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맞교환이 뭐였냐면 결국은 관세를 인하하는 대신에 희토류 수출통제를 억제하겠다는 교수이었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역학적으로 작용할지 그게 관전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방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항까지 나가서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를 맞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항에 나가서 외국 정상을 맞이한 게 집권 2기 들어서 처음이지 않습니까?
[반길주]
사실 엄청난 파격이죠. 보통 앤드루스 합동기지를 통해서 국빈 방문 오면 거기서 다른 인사가 영접을 하고 백악관에서 주로 트럼프 대통령이 영접을 해 왔죠. 그리고 양국 간 의전 균형점을 보더라도 약간 달라요. 베이징에 트럼프 대통령이 갔을 때는 한정 국가부주석이 영접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체면을 중시하고 지위를 굉장히 중요하고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파격 의전을 했을까. 그건 돈 안 드는 파격 의전하고 많은 선물보따리를 받겠다는 거죠.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거래의 기술이 이런 식으로 외교 무대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실리를 챙기기 위한 파격 영접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이번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중국을 국빈 방문한 데에 대한 답방 성격이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시 주석과 이번에 동행한 인물들의 면면은 어떻습니까?
[반길주]
동행은 우선 시진핑 주석의 부인인 펑리위안 여사가 동행을 했고 그다음에 사이치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서기도 같이 동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왕이 외교부장은 당연히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왔겠죠. 이렇게 참가를 했고요. 다만 이번에는 중국 기업들은 검토가 됐던 것 같아요. 막판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게 미중 정상회담에서 다루게 될 의제에서 양국 기업 간의 협력,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성급하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기업을 국빈 만찬에 대거 동참시킬 것 같아요. 거기에는 나름대로 미국 기업들에게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트럼프의 속내 그리고 미국의 기업들이 지금 중국 기업들이 따라가려고 하고 있지만 못 따라가고 있다라는 기술 경쟁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것을 현시하고자 그런 의도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평소에 모습을 찰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둔의 영부인이라는 별칭도 있는데 이번에 열리는 행사에서 시 주석 부부를 환대하지 않았습니까?
[반길주]
그렇죠. 멜라니아 여사가 트럼프의 정상외교에 같이 다니는 걸 싫어한다는, 트럼프 1기 때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사실 미중 정상회담이 영부인까지 같이 해서 영부인 외교까지 하게 되면 또 성격이 달라지고 그만큼 신뢰 구축 차원에서 유리한 지점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고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멜라니아 여사도 이번에 외교 무대에 등장을 했고, 더군다나 영부인 외교가 세 차례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는 또 영부인만의 외교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국립아시아박물관을 방문하게 되어 있는데 이곳은 아시아에서 온 시진핑 주석의 부인이라는 점을 살려서 장소도 아시아 박물관을 치밀하게 선정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만큼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다양한 외교 의전을 펼쳤으니 중국도 어떤 것을 갖고 왔는지 매의 눈으로 지켜보겠다, 이런 강압이 숨겨져 있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앵커]
그리고 백악관에서도 시 주석 부부에 대한 환영식이 열릴 예정인데 이 자리에 B-2 스피릿 전투기 등 전략자산까지 준비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하나의 미국의 전략자산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는 걸까요?
[반길주]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력을 중요시하고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천조국이라고 얘기했었는데 내년 전쟁부 예산을 보면 2000조까지 편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군사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미러 정상회담, 알래스카 회담에서도 나타났죠. 그때도 전략폭격기 동원했고. 그래서 첫 번째는 군사력을 과시하려는 것이다. 이번에 미국이 내놓은 국가안보전략서와 국가전략서에 보면 중국을 군사적으로 대결하는 적국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어요. 거래가 가능한 협상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경쟁에서 절대 미국이 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전략폭격기를 통해서 과시하는 거죠. 중국도 전략폭격기를 계속 신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미국에 부족하니까 그걸 과시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전략폭격기에 대한 과시와 더불어서 역대급 의전을 펼침으로써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전략폭격기까지 동원하는 것은 과시력도 있지만 의전의 성격도 있잖아요. 그럼으로써 관계개선 의지를 천명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데 사실은 미러 정상회담에서도 전략폭격기까지 동원을 했지만 큰 성과는 없었어요. 이번에도 이 정도로 전략폭격기를 동원했다고 엄청난 성과를 기대하느냐. 그건 아닐 거라고 보고 작은 선물보따리라도 일단 챙기고 어느 정도 압박 효과가 있으면 다음으로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 화면에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시진핑 주석 부부를 맞이하는 모습이 계속 나갔는데 레드카펫이 30m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파격적이다라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 특히 눈에 띄었던 장면이 있습니까?
[반길주]
레드카펫은 외교무대에서 치열하게 대결하는 포인트 중 하나예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6년에 중국 방문했을 때 중국이 레드카펫을 펼치지 않음으로써 외교적 결례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외교적 강압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방문이 국빈방문, 사적방문이 있는데 국빈방문에는 레드카펫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전 절차를 했던 것이고, 특히나 공항에서 영접할 때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부인까지 같이 나와서 현장에서 부부가 스탠딩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보기 이례적인 모습이고 특히 미국은 중국이 현재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반영이기도 해요. 중국은 현재 시진핑 주석하에서 원하는 건 동급 강대국을 원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베이징 회담에서도 투키디데스 함정을 이야기한 겁니다. 투키디데스 함정은 기존에 강대국이 있고 강대국에 도전하는 국가가 있는데 충돌할 수도 있는데 그걸 미중 관계가 막을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각인시키기 위한 효과를 노렸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강대국 같은 대우를 의전을 통해서 해 준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국빈방문이 시 주석이 요구한 것이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중국이 원하는 게 뭔지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점이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반길주]
우선 의전적으로 본다면 베이징에서 트럼프가 초대를 받은 것은 국빈 방문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화답의 성격이 있어요. 국빈 방문으로 화답을 미국에서 해 주지 않으면 동급 강대국이라는 지위를 각인시키는 데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요구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본인이 직접 나가서, 그 정도 원해? 그러면 나는 더해 줄게. 영접을 하면서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중국에 힘을 실어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 미국 국민들한테는 많은 것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해서 국내 청중에게 외교 업적 달성으로 표장하려는 그런 셈법을 가동시키겠죠.
[앵커]
본격적으로 두 정상이 이야기를 나눌 의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미중 무역휴전의 연장 여부, 그리고 중국의 희토류 문제, AI 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꼽히고 있는데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국가의 입장 차이가 뚜렷한 상황이지 않나요?
[반길주]
AI가 양국이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AI 경쟁에서 미국을 이겨야 그게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식으로 해서 국가안보화를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속도조절은 안 된다. 급하다. 중국에게 주도권을 계속 이어가려면 속도조절이 아니라 더 빨리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잖아요. 다만 속도조절이 중국 입장에서는 일부 속도조절의 모습을 보이는 게 뭐냐 하면 AI가 자칫 중국의 공산당 체제 이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체크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 거고 규범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보다는 체제 수호적인 성격이 있고 미국은 아예 빨리 얻고 빨리 신장시켜야 한다는 그 정도 차이가 있죠. 그리고 무역 같은 경우는 베이징 회담에서 논의를 하고 합의한 농산물 그리고 보잉 200대 구매, LNG 수출 같은 것이 지지부진하요 그것을 성과화 할 수 있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노릴 테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AI 반도체가 베이징 회담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HBM 수출을 허용했는데 이게 실제로 가는 과정에서, 물론 최고 성능의 반도체는 아니지만 이것도 굉장한 신호거든요. 여기에서 얼마나 중국이 유리한 포석을 갖게 될지 이런 것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역 휴전 연장 여부는 가늠할 수 있는 게 세 가지인데, 올해 11월 11일까지잖아요. 그게 연장이 안 된다는 것, 두 번째는 논의는 되는데 11월까지 유예시켰다가 막판에 연장시킨다는 것 세 번째는 이번에 6개월이나 1년 기싸움에서 중간지점을 선택해서 성과를 최대한 가시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아예 이 정도 수준에서 타결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베선트 재무장관과 허리펑 부총리가 만나서 굉장히 유의미한 논의를 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최소한 2, 3번. 그러니까 이번에 결국 무역연장을 파기하는 수순으로 가지는 않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더 높게 본다면 시기까지 조정하는 수준에서 합의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영구적인 휴전은 아니고 결국 시한부 휴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베선트 재무장관이 지난 20일 중국이 기존 무역휴전의 단순 연장을 넘어선 더 큰 합의 아이디어를 전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더 큰 합의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반길주]
그게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셈법을 유추해 본다면 지금의 기존 합의는 경제 전선이에요. 농산물, 관세, 희토류 이런 것들인데 중국이 미국을 대상으로 정작 중요시 생각하는 게 대만 문제잖아요. 대만 문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 측면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 안보 이유가 어떤 식으로든 포함될 가능성, 더 큰 합의에. 그러면 더 큰 합의가 될 수 있고 물론 경제전선의 사이즈만 키워서 더 큰 합의가 될 수 있는데 중국이 제시했다고 하면 안보 문제까지도 일부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게 아닐까라는 추정이 가능할 듯합니다.
[앵커]
이외에도 중국이 미국의 타이완 무기 판매 중단이나 축소 또 미국은 이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타이완이나 이란 문제 관련해서는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반길주]
일단 미중 정상회담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지금 베이징 회담에서 전술적 수준에서의 데탕트를 설계했고 이게 좀 더 안정적으로 가기 위한 길을 만들어 주려면 첨예한 이슈는 피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대만 이슈하고 이란 문제는 아주 원칙론 차원에서만 논의하고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해서 그게 또 결국은 충돌이 만들어지는 것을 피하려고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베이징 회담 전부터 110억 달러를 백악관 차원에서 승인한 상태고 공이 의회로 넘어갔는데 그걸 미국 입장에서는 대중 레버리지화해서 어떤 식으로든 중국이 하기로 했던 것을 다 이행하지 않으면 그것을 또 발판으로 삼아서 더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놓고 얘기하기는 힘들다. 중국이 대만 문제를 레드라인으로 삼은 상태에서 다른 협상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주요의제라기보다는 강대국으로서 국제안보 측면에서 언급하는 원칙론 차원에서 원칙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 대화의 불씨를 쌀을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반길주]
북한 문제에 대해서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UN 총회 연설에서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 북한 문제를 얘기 안 했잖아요. 그 얘기는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하고의 대화를 양자 문제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도 양자 문제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당장은 중국에게 큰 수준을 요구할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적인 역할을 하면 좋다는 수준에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쨌거나 미국이 북한하고 대화의지가 높은 상황에서 물밑 차원에서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물밑협상에서의 논의가 완전히 교착됐으면 다른 채널에서도 이야기를 했을 텐데 얘기를 안 했다는 것을 봄 양국 간의 소통이 처음보다는 좀 활성화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환율이 조성이 되면. 그래서 회기이 어떻게?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보면 북미 긴장 완화를 위해서 여건을 만드느냐, 여기에도 노력을 해야겠죠.
[앵커]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저희도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미중 정상 만남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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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조금 전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맞이하기 위해 공항 영접부터 공식 환영식, 국빈만찬까지 직접 챙기는 극진한 대접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인공지능과 무역, 타이완과 이란 문제 등 굵직한 의제가 다뤄질 예정이지만,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면회담은 한 4개월 만이라고 하고 시 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은 11년 만인데 먼저 이번 국빈 방문의 의미부터 짚어볼까요.
[반길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미중관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궤적 속에서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미중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라고 관세전쟁을 선포했죠. 145%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미국이 받은 도전은 뭐냐 하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로 인해서 입게 될 엄청난 미국의 기업 차원, 국가 차원에서의 도전이었어요. 이것을 봉합한 것이 지난해 11월 APEC 정상회의 계기에 미중 담판이었거든요. 거기에서 무역휴전이 됐죠. 그리고 베이징 회담이 올해 5월에 있었고 거기서는 단순히 휴전을 넘어서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관계를 설계하겠다는 얘기가 됐고 이번에 그에 이어서 후속 회담으로서 베이징 회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장선상에서 보면 여러 가지 관전포인트가 있는 거죠. 무역휴전에 의해서 관세휴전이 연장될 것인지 여부,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맞교환이 뭐였냐면 결국은 관세를 인하하는 대신에 희토류 수출통제를 억제하겠다는 교수이었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역학적으로 작용할지 그게 관전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방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항까지 나가서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를 맞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항에 나가서 외국 정상을 맞이한 게 집권 2기 들어서 처음이지 않습니까?
[반길주]
사실 엄청난 파격이죠. 보통 앤드루스 합동기지를 통해서 국빈 방문 오면 거기서 다른 인사가 영접을 하고 백악관에서 주로 트럼프 대통령이 영접을 해 왔죠. 그리고 양국 간 의전 균형점을 보더라도 약간 달라요. 베이징에 트럼프 대통령이 갔을 때는 한정 국가부주석이 영접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체면을 중시하고 지위를 굉장히 중요하고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파격 의전을 했을까. 그건 돈 안 드는 파격 의전하고 많은 선물보따리를 받겠다는 거죠.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거래의 기술이 이런 식으로 외교 무대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실리를 챙기기 위한 파격 영접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이번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중국을 국빈 방문한 데에 대한 답방 성격이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시 주석과 이번에 동행한 인물들의 면면은 어떻습니까?
[반길주]
동행은 우선 시진핑 주석의 부인인 펑리위안 여사가 동행을 했고 그다음에 사이치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서기도 같이 동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왕이 외교부장은 당연히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왔겠죠. 이렇게 참가를 했고요. 다만 이번에는 중국 기업들은 검토가 됐던 것 같아요. 막판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게 미중 정상회담에서 다루게 될 의제에서 양국 기업 간의 협력,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성급하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기업을 국빈 만찬에 대거 동참시킬 것 같아요. 거기에는 나름대로 미국 기업들에게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트럼프의 속내 그리고 미국의 기업들이 지금 중국 기업들이 따라가려고 하고 있지만 못 따라가고 있다라는 기술 경쟁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것을 현시하고자 그런 의도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평소에 모습을 찰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둔의 영부인이라는 별칭도 있는데 이번에 열리는 행사에서 시 주석 부부를 환대하지 않았습니까?
[반길주]
그렇죠. 멜라니아 여사가 트럼프의 정상외교에 같이 다니는 걸 싫어한다는, 트럼프 1기 때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사실 미중 정상회담이 영부인까지 같이 해서 영부인 외교까지 하게 되면 또 성격이 달라지고 그만큼 신뢰 구축 차원에서 유리한 지점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고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멜라니아 여사도 이번에 외교 무대에 등장을 했고, 더군다나 영부인 외교가 세 차례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는 또 영부인만의 외교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국립아시아박물관을 방문하게 되어 있는데 이곳은 아시아에서 온 시진핑 주석의 부인이라는 점을 살려서 장소도 아시아 박물관을 치밀하게 선정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만큼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다양한 외교 의전을 펼쳤으니 중국도 어떤 것을 갖고 왔는지 매의 눈으로 지켜보겠다, 이런 강압이 숨겨져 있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앵커]
그리고 백악관에서도 시 주석 부부에 대한 환영식이 열릴 예정인데 이 자리에 B-2 스피릿 전투기 등 전략자산까지 준비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하나의 미국의 전략자산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는 걸까요?
[반길주]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력을 중요시하고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천조국이라고 얘기했었는데 내년 전쟁부 예산을 보면 2000조까지 편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군사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미러 정상회담, 알래스카 회담에서도 나타났죠. 그때도 전략폭격기 동원했고. 그래서 첫 번째는 군사력을 과시하려는 것이다. 이번에 미국이 내놓은 국가안보전략서와 국가전략서에 보면 중국을 군사적으로 대결하는 적국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어요. 거래가 가능한 협상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경쟁에서 절대 미국이 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전략폭격기를 통해서 과시하는 거죠. 중국도 전략폭격기를 계속 신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미국에 부족하니까 그걸 과시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전략폭격기에 대한 과시와 더불어서 역대급 의전을 펼침으로써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전략폭격기까지 동원하는 것은 과시력도 있지만 의전의 성격도 있잖아요. 그럼으로써 관계개선 의지를 천명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데 사실은 미러 정상회담에서도 전략폭격기까지 동원을 했지만 큰 성과는 없었어요. 이번에도 이 정도로 전략폭격기를 동원했다고 엄청난 성과를 기대하느냐. 그건 아닐 거라고 보고 작은 선물보따리라도 일단 챙기고 어느 정도 압박 효과가 있으면 다음으로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 화면에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시진핑 주석 부부를 맞이하는 모습이 계속 나갔는데 레드카펫이 30m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파격적이다라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 특히 눈에 띄었던 장면이 있습니까?
[반길주]
레드카펫은 외교무대에서 치열하게 대결하는 포인트 중 하나예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6년에 중국 방문했을 때 중국이 레드카펫을 펼치지 않음으로써 외교적 결례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외교적 강압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방문이 국빈방문, 사적방문이 있는데 국빈방문에는 레드카펫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전 절차를 했던 것이고, 특히나 공항에서 영접할 때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부인까지 같이 나와서 현장에서 부부가 스탠딩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보기 이례적인 모습이고 특히 미국은 중국이 현재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반영이기도 해요. 중국은 현재 시진핑 주석하에서 원하는 건 동급 강대국을 원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베이징 회담에서도 투키디데스 함정을 이야기한 겁니다. 투키디데스 함정은 기존에 강대국이 있고 강대국에 도전하는 국가가 있는데 충돌할 수도 있는데 그걸 미중 관계가 막을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각인시키기 위한 효과를 노렸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강대국 같은 대우를 의전을 통해서 해 준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국빈방문이 시 주석이 요구한 것이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중국이 원하는 게 뭔지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점이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반길주]
우선 의전적으로 본다면 베이징에서 트럼프가 초대를 받은 것은 국빈 방문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화답의 성격이 있어요. 국빈 방문으로 화답을 미국에서 해 주지 않으면 동급 강대국이라는 지위를 각인시키는 데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요구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본인이 직접 나가서, 그 정도 원해? 그러면 나는 더해 줄게. 영접을 하면서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중국에 힘을 실어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 미국 국민들한테는 많은 것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해서 국내 청중에게 외교 업적 달성으로 표장하려는 그런 셈법을 가동시키겠죠.
[앵커]
본격적으로 두 정상이 이야기를 나눌 의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미중 무역휴전의 연장 여부, 그리고 중국의 희토류 문제, AI 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꼽히고 있는데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국가의 입장 차이가 뚜렷한 상황이지 않나요?
[반길주]
AI가 양국이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AI 경쟁에서 미국을 이겨야 그게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식으로 해서 국가안보화를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속도조절은 안 된다. 급하다. 중국에게 주도권을 계속 이어가려면 속도조절이 아니라 더 빨리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잖아요. 다만 속도조절이 중국 입장에서는 일부 속도조절의 모습을 보이는 게 뭐냐 하면 AI가 자칫 중국의 공산당 체제 이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체크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 거고 규범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보다는 체제 수호적인 성격이 있고 미국은 아예 빨리 얻고 빨리 신장시켜야 한다는 그 정도 차이가 있죠. 그리고 무역 같은 경우는 베이징 회담에서 논의를 하고 합의한 농산물 그리고 보잉 200대 구매, LNG 수출 같은 것이 지지부진하요 그것을 성과화 할 수 있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노릴 테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AI 반도체가 베이징 회담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HBM 수출을 허용했는데 이게 실제로 가는 과정에서, 물론 최고 성능의 반도체는 아니지만 이것도 굉장한 신호거든요. 여기에서 얼마나 중국이 유리한 포석을 갖게 될지 이런 것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역 휴전 연장 여부는 가늠할 수 있는 게 세 가지인데, 올해 11월 11일까지잖아요. 그게 연장이 안 된다는 것, 두 번째는 논의는 되는데 11월까지 유예시켰다가 막판에 연장시킨다는 것 세 번째는 이번에 6개월이나 1년 기싸움에서 중간지점을 선택해서 성과를 최대한 가시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아예 이 정도 수준에서 타결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베선트 재무장관과 허리펑 부총리가 만나서 굉장히 유의미한 논의를 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최소한 2, 3번. 그러니까 이번에 결국 무역연장을 파기하는 수순으로 가지는 않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더 높게 본다면 시기까지 조정하는 수준에서 합의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영구적인 휴전은 아니고 결국 시한부 휴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베선트 재무장관이 지난 20일 중국이 기존 무역휴전의 단순 연장을 넘어선 더 큰 합의 아이디어를 전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더 큰 합의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반길주]
그게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셈법을 유추해 본다면 지금의 기존 합의는 경제 전선이에요. 농산물, 관세, 희토류 이런 것들인데 중국이 미국을 대상으로 정작 중요시 생각하는 게 대만 문제잖아요. 대만 문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 측면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 안보 이유가 어떤 식으로든 포함될 가능성, 더 큰 합의에. 그러면 더 큰 합의가 될 수 있고 물론 경제전선의 사이즈만 키워서 더 큰 합의가 될 수 있는데 중국이 제시했다고 하면 안보 문제까지도 일부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게 아닐까라는 추정이 가능할 듯합니다.
[앵커]
이외에도 중국이 미국의 타이완 무기 판매 중단이나 축소 또 미국은 이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타이완이나 이란 문제 관련해서는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반길주]
일단 미중 정상회담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지금 베이징 회담에서 전술적 수준에서의 데탕트를 설계했고 이게 좀 더 안정적으로 가기 위한 길을 만들어 주려면 첨예한 이슈는 피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대만 이슈하고 이란 문제는 아주 원칙론 차원에서만 논의하고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해서 그게 또 결국은 충돌이 만들어지는 것을 피하려고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베이징 회담 전부터 110억 달러를 백악관 차원에서 승인한 상태고 공이 의회로 넘어갔는데 그걸 미국 입장에서는 대중 레버리지화해서 어떤 식으로든 중국이 하기로 했던 것을 다 이행하지 않으면 그것을 또 발판으로 삼아서 더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놓고 얘기하기는 힘들다. 중국이 대만 문제를 레드라인으로 삼은 상태에서 다른 협상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주요의제라기보다는 강대국으로서 국제안보 측면에서 언급하는 원칙론 차원에서 원칙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 대화의 불씨를 쌀을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반길주]
북한 문제에 대해서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UN 총회 연설에서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 북한 문제를 얘기 안 했잖아요. 그 얘기는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하고의 대화를 양자 문제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도 양자 문제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당장은 중국에게 큰 수준을 요구할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적인 역할을 하면 좋다는 수준에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쨌거나 미국이 북한하고 대화의지가 높은 상황에서 물밑 차원에서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물밑협상에서의 논의가 완전히 교착됐으면 다른 채널에서도 이야기를 했을 텐데 얘기를 안 했다는 것을 봄 양국 간의 소통이 처음보다는 좀 활성화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환율이 조성이 되면. 그래서 회기이 어떻게?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보면 북미 긴장 완화를 위해서 여건을 만드느냐, 여기에도 노력을 해야겠죠.
[앵커]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저희도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미중 정상 만남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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