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유학생·기자 체류 기간 제한 조치에 제동

미국 연방 법원이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 언론인이 연장 신청 없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규정 시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보스턴 연방 법원의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미 국토안보부의 새 규정이 시행되기 하루 전,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연합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외국 언론인과 유학생들은 당장 240일마다 비자를 연장해야 하는 불확실성과 행정적 부담을 피하고 기존의 체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체 없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해 달라는 '긴급 효력 정지'를 신청할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법원 판결로 규칙 개정이 막혀도 국토안보부나 세관 국경 보호청에 지침을 내려 I 비자나 F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하거나 입국 심사를 까다롭게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