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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충돌과 관련된 내용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미군은 이란의 미 해군 함정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유조선 5척을 파괴했고, 이란은 미군기지 공격을 주장하면서 쿠웨이트와 바레인의 유조선까지 타격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호르무즈 군사적 기여 요구를 받고 있는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군이 이란의 유조선 5척을 피격했습니다. 파괴했는데 지금 미국과 이란이 앞서 저희 리포트를 통해서도 파국은 막겠다, 양쪽의 입장이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물리적으로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면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반길주]
이게 군사적 타격이 있다 보니까 전쟁 초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죠. 그런데 6개월이라는 전체 과정을 놓고 보면 어느 위치인지는 가늠할 수 있는데 우선 이게 전쟁인지 아닌지에 대한 양국, 미국과 이란의 시각이 다릅니다. 미국은 지금 전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에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밴스 부통령도 얘기를 최근 들어서도 했고. 그런데 이란은 전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국민투표를 통해서라도 전쟁을 끝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다는 건 전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6개월 동안 전쟁이 어떤 국면이었느냐. 처음에는 공습전으로 됐다가 속전속결로 끝나지 않으니까 소모전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게 어떤 식으로든 종전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수사적 종전에서 MOU를 통한 제도적 종전으로 갔다가 그게 동결이 된 상태에서 미국은 경제적 디데이라고 해서 작전을 완전히 전환한 것이죠. 그러면 이 경제적 고립, 고사 작전을 포기하고 군사작전의 비중을 높인 것이냐. 이건 아니고, 경제적 고립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군사적 방안을 방법 중 하나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확전 통제라는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이 군사적 비례성에 대응하는 기조를 유지하지 않으면 경제와 안보 전선이 융합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하는 게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런 교전이 불가피하게 지속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란 전군은 그렇지만 홍해 전군 있잖아요. 그건 분명히 초기보다 전면전 방향 쪽으로 흘러가는 흐름은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군사적 타격이라기보다는 경제적 타격의 일환이다. 그러니까 유조선을 공격을 한 게. 그런 미군의 작전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반길주]
그렇죠. 처음에 초기에 미군이 어디를 타격했느냐 살펴보면 전쟁 초기에 1만 5000여 개의 표적을 타격하면서 핵심은 국가 지도부, 군사지휘시설, 인프라였거든요. 지금은 하르그섬 인근, 원유 수출 터미널이라든가 아니면 그 원유를 나르는 유조선 있잖아요. 이거는 경제적 고립작전을 원천적으로 하는 군사작전이 이제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원유를 저장하고 이동하고 유통까지를 원천적으로 막아서 경제적 고립을 완성하겠다, 이런 작전에 포커스를 둔 거죠.
[앵커]
지금 이란도 보복에 나섰습니다. 요르단 알아즈라크 미군기지를 탄도미사일로 공격했다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쿠웨이트와 바레인 항구에 있는 유조선들까지 공격할 수 있다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을 지원하는 주변국이라든지 민간선박까지도 공격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분은 왜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반길주]
그게 바로 볼모작전인데요. 이란이 상대적으로 힘이 강한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이 전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꺼낸 카드가 볼모작전이었습니다. 그 볼모작전은 걸프 지역의 민간 상업 인프라까지 공격함으로써 중동 전체를 확전의 공간으로 만들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함으로써 이게 국제안보 문제로 비화되도록 한 것이거든요. 그럼으로써 결국 중동과 국제사회가 미국과 이스라엘을 압박해서 빨리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강압을 하는 작전이었는데 그게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대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민간 유조선을 대상으로 해서 공격을 한다, 즉 볼모작전 시즌2을 할 것이라고 경고를 한 것이고 이것은 기대효과를 봤기 때문에 또 분명히 나름대로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보기 때문에 단순하게 경고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볼모작전으로 인한 이란의 미국에 대한 보복 범위가 만약에 넓어진다면 미국도 피해가 너무 큰데,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재보복을 했을 때 예를 들어 경제적 수준을 넘어서 정말 타격의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반길주]
그건 대응하는 과정에서 확전통제를 하지 못해서 우발적으로 확전되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의 상황상 확전 통제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확전되는 상황은 막을 수 있는 메커니즘은 구축해 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선거도 있고 미국의 탄약 재고량 문제도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이 유가가 최대치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초기 단계로 돌아가면 통제불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확전 통제의 의지는 분명히 있다. 다만 확전 통제를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비례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전선을 확대하지는 않겠다라는 의지는 충분히 읽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서 미국의 자율형 무인잠수정인 다이브-LD를 나포했다고 주장했거든요. 앞서서 주변 국가들에 대한 경고성 공격에 대한 경고도 말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럼 이 부분이 이란의 보복능력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 미국이 그동안 발표해 왔던 것보다는 능력이 상당 수준 남아 있다, 회복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반길주]
우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란의 저항 군사력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죠. 왜냐하면 드론과 미사일 재고 능력이 반격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이번에 나포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다이브-LD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수중드론인데 이게 무기체계로는 AUV라고 해요. 잠수함이라고 얘기하는데 잠수함은 아니고 수중드론 정도인데, 6000m까지 잠항을 해서 열흘 정도 작전한단 말이죠. 이게 첨단기술이에요. 사실 작전 배치가 된 지가 1년 남짓 됐기 때문에 최신기술이거든요. 그러면 이란이 과연 이것을 수중에서 막 5000~6000m에서 작전하는 것을 탐지, 추적해서 요격을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냐. 아니면 이게 10일 동안 작전하다 보니까 이미 수명을 다해서 회수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 회수를 못 해서 그냥 돌아다니는 것을 건진 것이냐. 후자일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후자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란이 이런 첨단 능력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미국에 비해서 확연히 떨어지기 때문에 후자일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설명해 주신 것 중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는 확전의 가능성을 좀 낮게 보시기는 했는데 앞서 얘기해 주신 홍해 지역, 그러니까 후티 반군이 있는 그 지역은 지금 상당히 더 일이 커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여기는 왜 지금 더 확전이 됐을까요?
[반길주]
우선 후티 반군의 참전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게 지난 7월인데 그때는 분명히 이란 대리세력으로서 이란 전구에서 이란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그건 이란 전구 하위의 개념으로서 홍해가 있었습니다. 바브엘만데브 해협이. 그런데 지금은 그 과정에서 사우디가 14개 다국적군으로 대응하면서 집단의 대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확전이 됐고 그러면 2개의 전구가 이루어진겁니다. 홍해 전구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전구 두 개가 동시에 가동되면서 지금 상황을 보면 홍해를 통제하고 있잖아요, 후티 반군이. 2023년 10월에 가자지구 전쟁이 있으니까 후티 반군이 하마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통제를 시도했는데 그때랑 차별화되게 굉장히 고강도예요. 그러면 후티 반군이 이란의 대리세력으로서 이란을 도와주고 하마스도 도와주고 이런 측면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후티반군의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려는 측면도 있다. 2014년 이후에 사우디와 계속 교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멘에서 장악한 지역도 있는데 그걸 확장하겠다는 정치적 목표도 있다고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이 이렇게 전쟁을 하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도 같이 하다가 MOU를 기점으로 이란에 대해서 약간 풀어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다시 또 제재를 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 고립작전을 계속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이란에게는 압박이 될 수 있을까요?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뭔가를 얻어낼 수 있을까요?
[반길주]
우선 미국이 이란을 제재한 건 역사가 길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 차단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원유뿐만 아니라 특히 이란 입장에서는 가장 공포스러운 게 2차 제재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란 소속 항공사도 제재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항공사는 항공사끼리 또 많은 공조랑 협력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공조한 항공사는 제재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금융도 통제가 되는 상황에서 바닷길 막히고 하늘길 막히고 육로를 통한 경제 교류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숨통이 막힐 수밖에 없죠. 그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물가가 치솟고 있고 유가도 올라가고 있고 일상에 지장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이란 시민 입장에서는 제재를 빨리 해제하도록 정부가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해 왔던 앞서 말씀드린 공습전 그리고 제한적인 군사타격, 이것보다 지금 한 달 다 돼가는데 그 경과를 놓고 보면 상당 부분 기대효과가 나타난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말 그대로 고사 작전을 하고 있는 미국인데 그런데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경제제재를 상당히 강하게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란산 석유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 많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중 간의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반길주]
이란전쟁이 미중 경쟁의 대리전 지대로 되는 것은 사실 중국이 꺼려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란에 대한 외교적 입장은 얘기를 했지만 군사적인 어떤 자산을 투입하든가 이런 건 자제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제적인 대리전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해서 원유 수출 못하게 하겠다고 하니까 왜 못하게 하냐고 하면서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하던 대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이런 모습을 제재하거나 상쇄할 수 있는 미국의 자산이 충분한 레버리지가 있느냐 봤을 때 중국이 희토류 강압을 통해서 미국이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역전쟁을 휴전했잖아요. 그 상황에서 변화된 게 있느냐를 봤을 때 크게 변화된 게 없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가 높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란과 중국의 물밑 교류와 소통을 차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것을 담판을 통해서 풀어보려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속보가 들어와서 한 가지 전해 드리고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특검이 매관매직과 관련된 김건희 씨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측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는 원심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7년 구형했고 앞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고를 유지해달라라고 특검 측에서 요청을 한 거고요. 김건희 씨 측에서는 금품은 받았지만 청탁은 없었다라는 항변을 하면서 양형 부당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이 어쨌든 통제 가능한 상황 속에서 국지적으로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파병 문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지 조사단을 UAE에 파견했는데 이게 파병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사를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로서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반길주]
우선 지금 상황은 트럼프 정부가 이란전쟁을 내년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파병의 필요성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른 국가도 재개된 현실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지금 UAE에 현지 조사단을 파견한 것은 굉장히 긴 파병 검토의 공식을 본격화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식이 무엇이냐. 자체적으로 필요성을 검토하고 현지조사단을 보내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국방부가 보고서를 만들고 NSC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그게 결국 국무회의까지 갔다가 국회 동의를 얻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파병 결정 단계예요. 그러면 파병 시행 단계가 있는데 그때부터는 파병부대를 편성해서 교육훈련하고 파병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걸 전체로 놓고 보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지금 첫 단계 수준에서 파병을 모두 결정하고 보낸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단 현지조사단까지 보낸 것은 파병의 가능성을 과거에는 아예 배제한 것처럼 무게중심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것은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결정되지 않은 것은 현지에 가서 전황, 위험성, 우방국의 상황, 군사적 인프라 이런 것을 다 확인하고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가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아직까지 고심 중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미국과 이란 상황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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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충돌과 관련된 내용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미군은 이란의 미 해군 함정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유조선 5척을 파괴했고, 이란은 미군기지 공격을 주장하면서 쿠웨이트와 바레인의 유조선까지 타격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호르무즈 군사적 기여 요구를 받고 있는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군이 이란의 유조선 5척을 피격했습니다. 파괴했는데 지금 미국과 이란이 앞서 저희 리포트를 통해서도 파국은 막겠다, 양쪽의 입장이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물리적으로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면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반길주]
이게 군사적 타격이 있다 보니까 전쟁 초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죠. 그런데 6개월이라는 전체 과정을 놓고 보면 어느 위치인지는 가늠할 수 있는데 우선 이게 전쟁인지 아닌지에 대한 양국, 미국과 이란의 시각이 다릅니다. 미국은 지금 전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에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밴스 부통령도 얘기를 최근 들어서도 했고. 그런데 이란은 전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국민투표를 통해서라도 전쟁을 끝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다는 건 전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6개월 동안 전쟁이 어떤 국면이었느냐. 처음에는 공습전으로 됐다가 속전속결로 끝나지 않으니까 소모전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게 어떤 식으로든 종전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수사적 종전에서 MOU를 통한 제도적 종전으로 갔다가 그게 동결이 된 상태에서 미국은 경제적 디데이라고 해서 작전을 완전히 전환한 것이죠. 그러면 이 경제적 고립, 고사 작전을 포기하고 군사작전의 비중을 높인 것이냐. 이건 아니고, 경제적 고립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군사적 방안을 방법 중 하나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확전 통제라는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이 군사적 비례성에 대응하는 기조를 유지하지 않으면 경제와 안보 전선이 융합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하는 게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런 교전이 불가피하게 지속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란 전군은 그렇지만 홍해 전군 있잖아요. 그건 분명히 초기보다 전면전 방향 쪽으로 흘러가는 흐름은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군사적 타격이라기보다는 경제적 타격의 일환이다. 그러니까 유조선을 공격을 한 게. 그런 미군의 작전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반길주]
그렇죠. 처음에 초기에 미군이 어디를 타격했느냐 살펴보면 전쟁 초기에 1만 5000여 개의 표적을 타격하면서 핵심은 국가 지도부, 군사지휘시설, 인프라였거든요. 지금은 하르그섬 인근, 원유 수출 터미널이라든가 아니면 그 원유를 나르는 유조선 있잖아요. 이거는 경제적 고립작전을 원천적으로 하는 군사작전이 이제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원유를 저장하고 이동하고 유통까지를 원천적으로 막아서 경제적 고립을 완성하겠다, 이런 작전에 포커스를 둔 거죠.
[앵커]
지금 이란도 보복에 나섰습니다. 요르단 알아즈라크 미군기지를 탄도미사일로 공격했다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쿠웨이트와 바레인 항구에 있는 유조선들까지 공격할 수 있다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을 지원하는 주변국이라든지 민간선박까지도 공격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분은 왜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반길주]
그게 바로 볼모작전인데요. 이란이 상대적으로 힘이 강한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이 전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꺼낸 카드가 볼모작전이었습니다. 그 볼모작전은 걸프 지역의 민간 상업 인프라까지 공격함으로써 중동 전체를 확전의 공간으로 만들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함으로써 이게 국제안보 문제로 비화되도록 한 것이거든요. 그럼으로써 결국 중동과 국제사회가 미국과 이스라엘을 압박해서 빨리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강압을 하는 작전이었는데 그게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대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민간 유조선을 대상으로 해서 공격을 한다, 즉 볼모작전 시즌2을 할 것이라고 경고를 한 것이고 이것은 기대효과를 봤기 때문에 또 분명히 나름대로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보기 때문에 단순하게 경고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볼모작전으로 인한 이란의 미국에 대한 보복 범위가 만약에 넓어진다면 미국도 피해가 너무 큰데,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재보복을 했을 때 예를 들어 경제적 수준을 넘어서 정말 타격의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반길주]
그건 대응하는 과정에서 확전통제를 하지 못해서 우발적으로 확전되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의 상황상 확전 통제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확전되는 상황은 막을 수 있는 메커니즘은 구축해 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선거도 있고 미국의 탄약 재고량 문제도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이 유가가 최대치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초기 단계로 돌아가면 통제불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확전 통제의 의지는 분명히 있다. 다만 확전 통제를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비례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전선을 확대하지는 않겠다라는 의지는 충분히 읽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서 미국의 자율형 무인잠수정인 다이브-LD를 나포했다고 주장했거든요. 앞서서 주변 국가들에 대한 경고성 공격에 대한 경고도 말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럼 이 부분이 이란의 보복능력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 미국이 그동안 발표해 왔던 것보다는 능력이 상당 수준 남아 있다, 회복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반길주]
우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란의 저항 군사력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죠. 왜냐하면 드론과 미사일 재고 능력이 반격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이번에 나포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다이브-LD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수중드론인데 이게 무기체계로는 AUV라고 해요. 잠수함이라고 얘기하는데 잠수함은 아니고 수중드론 정도인데, 6000m까지 잠항을 해서 열흘 정도 작전한단 말이죠. 이게 첨단기술이에요. 사실 작전 배치가 된 지가 1년 남짓 됐기 때문에 최신기술이거든요. 그러면 이란이 과연 이것을 수중에서 막 5000~6000m에서 작전하는 것을 탐지, 추적해서 요격을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냐. 아니면 이게 10일 동안 작전하다 보니까 이미 수명을 다해서 회수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 회수를 못 해서 그냥 돌아다니는 것을 건진 것이냐. 후자일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후자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란이 이런 첨단 능력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미국에 비해서 확연히 떨어지기 때문에 후자일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설명해 주신 것 중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는 확전의 가능성을 좀 낮게 보시기는 했는데 앞서 얘기해 주신 홍해 지역, 그러니까 후티 반군이 있는 그 지역은 지금 상당히 더 일이 커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여기는 왜 지금 더 확전이 됐을까요?
[반길주]
우선 후티 반군의 참전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게 지난 7월인데 그때는 분명히 이란 대리세력으로서 이란 전구에서 이란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그건 이란 전구 하위의 개념으로서 홍해가 있었습니다. 바브엘만데브 해협이. 그런데 지금은 그 과정에서 사우디가 14개 다국적군으로 대응하면서 집단의 대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확전이 됐고 그러면 2개의 전구가 이루어진겁니다. 홍해 전구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전구 두 개가 동시에 가동되면서 지금 상황을 보면 홍해를 통제하고 있잖아요, 후티 반군이. 2023년 10월에 가자지구 전쟁이 있으니까 후티 반군이 하마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통제를 시도했는데 그때랑 차별화되게 굉장히 고강도예요. 그러면 후티 반군이 이란의 대리세력으로서 이란을 도와주고 하마스도 도와주고 이런 측면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후티반군의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려는 측면도 있다. 2014년 이후에 사우디와 계속 교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멘에서 장악한 지역도 있는데 그걸 확장하겠다는 정치적 목표도 있다고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이 이렇게 전쟁을 하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도 같이 하다가 MOU를 기점으로 이란에 대해서 약간 풀어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다시 또 제재를 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 고립작전을 계속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이란에게는 압박이 될 수 있을까요?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뭔가를 얻어낼 수 있을까요?
[반길주]
우선 미국이 이란을 제재한 건 역사가 길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 차단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원유뿐만 아니라 특히 이란 입장에서는 가장 공포스러운 게 2차 제재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란 소속 항공사도 제재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항공사는 항공사끼리 또 많은 공조랑 협력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공조한 항공사는 제재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금융도 통제가 되는 상황에서 바닷길 막히고 하늘길 막히고 육로를 통한 경제 교류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숨통이 막힐 수밖에 없죠. 그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물가가 치솟고 있고 유가도 올라가고 있고 일상에 지장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이란 시민 입장에서는 제재를 빨리 해제하도록 정부가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해 왔던 앞서 말씀드린 공습전 그리고 제한적인 군사타격, 이것보다 지금 한 달 다 돼가는데 그 경과를 놓고 보면 상당 부분 기대효과가 나타난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말 그대로 고사 작전을 하고 있는 미국인데 그런데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경제제재를 상당히 강하게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란산 석유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 많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중 간의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반길주]
이란전쟁이 미중 경쟁의 대리전 지대로 되는 것은 사실 중국이 꺼려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란에 대한 외교적 입장은 얘기를 했지만 군사적인 어떤 자산을 투입하든가 이런 건 자제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제적인 대리전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해서 원유 수출 못하게 하겠다고 하니까 왜 못하게 하냐고 하면서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하던 대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이런 모습을 제재하거나 상쇄할 수 있는 미국의 자산이 충분한 레버리지가 있느냐 봤을 때 중국이 희토류 강압을 통해서 미국이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역전쟁을 휴전했잖아요. 그 상황에서 변화된 게 있느냐를 봤을 때 크게 변화된 게 없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가 높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란과 중국의 물밑 교류와 소통을 차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것을 담판을 통해서 풀어보려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속보가 들어와서 한 가지 전해 드리고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특검이 매관매직과 관련된 김건희 씨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측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는 원심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7년 구형했고 앞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고를 유지해달라라고 특검 측에서 요청을 한 거고요. 김건희 씨 측에서는 금품은 받았지만 청탁은 없었다라는 항변을 하면서 양형 부당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이 어쨌든 통제 가능한 상황 속에서 국지적으로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파병 문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지 조사단을 UAE에 파견했는데 이게 파병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사를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로서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반길주]
우선 지금 상황은 트럼프 정부가 이란전쟁을 내년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파병의 필요성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른 국가도 재개된 현실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지금 UAE에 현지 조사단을 파견한 것은 굉장히 긴 파병 검토의 공식을 본격화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식이 무엇이냐. 자체적으로 필요성을 검토하고 현지조사단을 보내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국방부가 보고서를 만들고 NSC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그게 결국 국무회의까지 갔다가 국회 동의를 얻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파병 결정 단계예요. 그러면 파병 시행 단계가 있는데 그때부터는 파병부대를 편성해서 교육훈련하고 파병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걸 전체로 놓고 보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지금 첫 단계 수준에서 파병을 모두 결정하고 보낸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단 현지조사단까지 보낸 것은 파병의 가능성을 과거에는 아예 배제한 것처럼 무게중심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것은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결정되지 않은 것은 현지에 가서 전황, 위험성, 우방국의 상황, 군사적 인프라 이런 것을 다 확인하고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가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아직까지 고심 중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미국과 이란 상황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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