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파병 압박·이란은 경고...한국의 선택은? [뉴스퀘어 2PM]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군사적 기여를 요구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이란이 한국을 향해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미국의 파병 압박과 이란의 경고 사이에서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우리의 입장이 상당히 곤란한 처지인데요. 먼저 미국의 압박 속에 이란의 공개적인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정말 고민되는 시점인데 먼저 이란의 입장을 살펴보자면 이란은 이번에 우리나라를 겨냥해서 한국어로 대변인이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군사적으로 주둔하거나 작전에 참여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외무부의 입장치고는 상당히 강도 높게 나온 게 아닌가 싶거든요.

[김열수]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란하고 우리나라하고 외교관계가 1~2년 된 것도 아니고 20여 년 넘게 됐는데 사실상 우리가 이란을 한 번도 위협하거나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도 우리 한국의 케미호도 나포한 적이 없고요. 그건 우리 석유 수출한 게 동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 그것 때문에 하기도 했지만 또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에는 우리 HMM 나무호 미사일로 때렸잖아요. 삼척동자들도 이란이 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그냥 어떻게 보면 면죄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걸 꼭 이란으로 특정하지는 않았잖아요. 한국이 그만큼 이란을 배려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강요받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어도 전투 자산은 안 오겠구나, 그 정도 선에서 말을 좀 가려서 이란 외교부 대변인이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들이 한국에 대해서 위협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이 외교관계를 고려해서 굉장히 로키로 대해 줬는데 오히려 지금 이란 외교부에서는 우리를 아주 공개적으로, 그것도 한글로, 한국 사람들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저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협박에 가깝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보고 계신 왼쪽의 이미지입니다.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는 섬뜩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밝힌 건데 그러면 우리가 정말 만약에 이란 쪽에 파병을 하게 된다면 우리 군은 물론이고 아니면 그곳을 오가는 우리 선박이나 우리 시설까지 대응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김열수]
지금 대변인이 한 얘기, 한글로 나와 있는 저 부분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됐든 전투 지원 자산이든 이런 것들이 가게 되면 그것도 공격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가 70%의 원유를 수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들락날락거릴 수밖에 없는데 유조선뿐만 아니라 상선들도 오가거든요. 그 상선들도 공격의 대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사실상 대한민국이 걸프 지역에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가서 사실상 건설 플랜트, 그다음에 석유 플랜트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건설회사들이 많이 나가 있고요. 게다가 IT 기업들도 많이 나가 있죠. 삼성전자, LG전자 포함해서 그다음에 LIG, 넥스원 그런 것들도 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랍에미리트 지역에는 우리 원자로 지어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로 봐서는 다 고려를 해야 되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란 대변인이 한 얘기로는 군사자산뿐만 아니라 민간인 자산까지도 타격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한테 경고한 것인데 이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협박이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이란의 협박과 함께 미국의 압박도 상당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이란과의 전쟁 초기부터 우리나라를 콕 집어서 동맹국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를 해 왔는데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도 그렇고 백악관 관계자들도 한국의 자원 투입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거든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또 그냥 흘려들을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김열수]
아마 우리 정부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금 프랑스에 가 계시지만 마크롱 대통령하고도 오늘 저녁인가요, 정상회담을 하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하시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콕 찍어 얘기한 나라는 대한민국만 있는 건 아닙니다. 딱 두 군데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나토고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이거든요. 나토는 지금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프랑스하고 영국이 핵심이고요. 그 프랑스, 영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여러 나라에 해군함정도 있고 공군기도 있어요. 거기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지 그 자체는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한국만 가야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가야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걸 무려 5번이나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동맹인 한국은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하고 또 에너지부 장관도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걸 완전히 모른 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국방부, 외교부, NSC 차원에서 논의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17일날 NSC에서 최종적으로 이 문제를 최종 논의하고 그리고 여기서 뭔가 결정이 되면 국무위원회에 넘기지 않겠는가. 국무위원회에 넘겨지면 다시 대통령께서 재가하시고 국회로 파병동의안을 보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시간이 필요할 텐데 하여튼 17일까지는 계속 한국 내에서 이게 정치인이든 전문가든 여기에 대한 갑론을박들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17일까지 뭔가 묘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 정부로서 선택할 수 있는 게 파병을 하는 것, 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겁니까?

[김열수]
지금은 청해부대가 아덴만에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활동을 하는데 그쪽 아덴만에서 여기 호르무즈 해협까지 한 18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청해부대가 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것은 청해부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전투함입니다, 그 성격이. 이지스함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전투함을 보내는 것하고 전투 지원과 관련된 자산을 보내는 것하고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천양지차가 있고 또 전투의 피해를 입거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천양지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청해부대가 가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도 거리도 거리고 또 전투함이니까 이것이 이란에 주는 묵직한 무게감이 또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 대신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주로 전투 지원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전투 지원과 관련된 것은 결국 우리가 미군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군수지원함도 해당될 거고요. 여기에는 또 P-8A라고 하는 초계기입니다. 그게 주로 잠수함을 잘 잡아내는 그런 건데 아주 신형이죠. 그 초계기를 보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폭발물처리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폭발물처리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기뢰제거반이잖아요. 그런데 기뢰를 제거할 수 있는 한국의 함정이 보면 능력은 아주 뛰어납니다. 능력은 뛰어난데 하나는 광양함이 있고요. 하나는 양양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430톤이고 하나는 730톤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출발해서 태평양을 건너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이 450톤 가지고 못 가요. 730톤 가지고도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구조적으로 힘든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군수지원함이나 초계기 이런 것들이 그래도 가장 나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모난 돌이 징 맞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빨리도 늦게도 결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마크롱 대통령에게 얘기는 구체적으로 하실 거예요. 지금 영국과 프랑스도 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일본도 또 가만 있을 수가 없거든요. 혼자 다 덤터기를 뒤집어 써야 하니까. 아마 한국하고 영국, 프랑스가 행동을 개시했는데도 일본이 가만히 있으면 그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오로지 일본을 몇 십번이든 쪼고 또 쪼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같이 움직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실질적인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변국과의 분위기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파병을 결정하든 안 하든 미국과 이란의 상황이 나아져야 우리로서는 부담이 덜할 텐데 문제는 지금 이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김열수]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와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 두 가지를 구분해서 하면 우리가 파병 준비하고 그럴 때 전쟁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죠. 그래서 이럴 가능성이 전혀 없느냐 하면 전혀 없지는 않아요. 그럴 가능성은 있고 지금도 계속 중재했던 국가들은 움직이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란을 향해서 군사작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본인 스스로가 판단해서 방향을 완전히 틀었지 않습니까? 군사적 압박에서 경제적 압박으로 튼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는데 지금 삐그덕 소리가 나거나 삐그덕 소리가 나면 그때 한 번씩 가서 때리는 게 다예요. 그래서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전면전으로 가는 건데 그렇게 갈 리는 없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처럼 경제적 압박이 진행되면서 서로 간에 공격, 방어를 한 번씩 주고받는 이 단계가 계속해서 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합니다.

[앵커]
지금 미국과 이란의 충돌도 간헐적으로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쪽 말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북쪽에 레바논 전선도 지금 여전히 불이 붙어 있는 듯한 느낌인데 지금 미국, 이란의 상황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김열수]
그게 전혀 영향을 안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소위 말해서 저항의 축 하나 중 가장 큰 게 헤즈볼라잖아요. 지금 그나마 다행인 것이 후티 반군이 조용해졌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후티 반군이 그쪽에 바브엘만데브 해협 그쪽으로 지나가는, 홍해 쪽 지나가는 그쪽에 대해서 공격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후티 정부군을 움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티 정부군이 후티 반군하고 붙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후티 반군이 다른 데다 신경을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내전 쪽으로 가버리니까 거기서 19명이 죽었다, 29명이 죽었다 하는 문제는 자기네들끼리 문제란 말이죠. 이게 사우디아라비아로 가거나 홍해 쪽으로 가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은 오히려 조용해졌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꼭 미국하고 이란처럼 한번씩 주고받는 것처럼 그렇게 주고받는데 결국은 한쪽이 조용해지면 그쪽도 조용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지금 국제유가도 다시 치솟고 있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