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려드는 관광객에 주택난...EU,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 규제 추진

밀려드는 관광객 때문에 단기 임대가 성행하면서 유럽의 집값이 급등하자 유럽연합(EU)이 에어비앤비 등을 통한 단기 임대를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심각한 주택난에 대응해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임대 서비스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오는 9일 공개할 예정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피렌체처럼 해마다 수천만 명의 관광객이 몰리는 유럽 도시들에선 관광객들을 위한 단기 임대 주택 때문에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역내 단기 임대 활동은 2018년부터 2024년 사이에 93% 급증했습니다.

지역 당국은 주민들의 반발에 부응해 단기 임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지만, 임대업체와 관광업계가 반발하는 데다 관련 규제가 EU의 단일시장 규정과 충돌할 수 있다는 법적 불확실성까지 있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감당 가능한 주택 법안'(Affordable Housing Act)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규정의 초안에는 해당 지역이 '주택 공급 압박' 상태에 있을 경우 단기 임대에 대한 접근이나 단기 임대 제공을 제한할 수 있고, 단기 임대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에도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고 AFP는 전했습니다.

또 각국 정부와 지방 당국은 해당 지역 부동산의 '소득 대비 가격 비율'과 같은 지표에 근거해 특정 지역을 '주택난'을 겪는 곳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규제 도입 전에 단기 임대 활동이 최소 3년 동안 주거 비용 가중 등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조항도 이번 규정에 포함돼 있다고 유럽 전문 매체 유락티브는 보도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자신의 주된 거주지를 단기간 임대하는 것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EU 내 부동산 가격은 60%, 임대료는 20% 이상 올라 수백만 명이 주택난에 시달리는 상황입니다.

한편, EU의 단기 임대 규제 움직임과 관련해 에어비앤비 대변인은 "유럽의 주택 위기는 구조적인 해결책을 필요로 하며,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유투권 (r2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