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합성 표현의 자유? 턱도 없는 소리'...미 법원, 머스크 가처분 기각

미국 미네소타 연방 지방법원이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기업 xAI가 제기한 이른바 '나체 이미지 생성 금지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미네소타주는 AI 기술을 활용해 나체 또는 성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강력히 금지하기 위해 이용자뿐 아니라 기술 제공 기업에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네소타 주민이 나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AI를 이용할 경우 기업도 건당 50만 달러, 우리 돈 6억7천만 원의 제재금을 물게 됩니다.

이에 대해 머스크가 이끄는 xAI 측은 해당 법이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xAI의 AI 모델인 '그록'은 여러 AI 모델 가운데서도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 생성이 쉽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미 법무부는 미네소타주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xAI 측 주장을 그대로 담아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YTN 김선중 (kims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