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업이 군사 해킹을?"...미 상원, 사이버전 외주화 추진

미국 상원이 사이버사령부 지휘 아래 민간 기업이 군사 해킹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상원이 제안한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미군이 사이버 작전을 위해 민간 기업과 계약을 맺는 시범 프로그램 조항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해커들은 국방부의 철저한 감독하에 미군의 목표 시스템에 침투해 해외 군사작전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도 지난여름 미국 기업이 해외 사이버 범죄 조직을 해킹해 마비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사이버전의 민간 개입 수순을 밟아왔습니다.

미군 사이버사령부는 최근 지속적인 인재 유출과 계속되는 전쟁 등으로 요원들이 극심한 업무 과중에 시달리며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추진해 온 상황입니다.

법안을 찬성하는 측은 정부의 사이버 보안 취약점을 민간 해커들의 기술력으로 보완할 수 있다며 이번 조치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산업의 속성상 의도치 않은 국가 간 긴장 고조나 광범위한 보복 공격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강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