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우편투표 제한, 투표권 박탈 위험"...중간선거 앞두고 내부 고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밀어붙이는 우편투표 제한 시도에 대해 내부고발이 제기됐습니다.

현지 시간 1일 민주당 소속 리처드 블루멘솔 연방 상원의원은 미국우정공사 소속의 한 연방공무원이 내부고발자 지원 민간단체인 휘슬블로어 에이드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미국우정공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서명한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달 21일 새로운 관련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칙은 주 정부가 우편 투표용지를 발송하려면 추적 가능한 바코드가 포함된 봉투 디자인에 대해 연방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 선거관리당국이 미국우정공사에 투표 자격이 있는 유권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우정공사는 자체 시스템에 등록된 유권자 정보와 투표용지 봉투를 스캔했을 때 확인된 정보가 불일치하면 투표용지를 배달하지 않기로 했는데, 내부고발자는 이런 규칙을 시행하기 위해 구축한 자체 시스템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내부고발자는 보통 시스템 개발에 1년 정도 걸리는 복잡한 정보기술 시스템이지만 단 3개월 만에 완료하도록 강요받았으며, 시스템 검증과 오류 수정 기간이 고작 4일밖에 배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시스템은 '오류율 0%'를 기준으로 설계돼 주 선거 당국이 제출한 우편 투표 묶음 가운데 단 한 건이라도 정보 불일치로 나타나면 전체 발송이 거부돼 유권자가 투표권을 박탈당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27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서 미국우정공사의 규칙 시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어겼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내부고발자 출현으로 중간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우편투표를 둘러싼 공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