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짓고 보자"...대법원 비호 아래 '백악관 연회장' 강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패싱 논란을 빚어온 '백악관 대형 연회장' 건립 사업이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 판결 덕분에 공사 중단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습니다.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 5명의 다수 의견으로 소송 중 공사 속행을 허용했지만, 존 로버츠 대법원장 등 4명은 "의회 권한을 침해한 불법 공사 가능성이 크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앞서 하급심 재판부 역시 역사적 상징인 백악관에 이처럼 거대한 시설을 짓는 것은 행정부 독단이 아닌 의회의 승인이 필수적이라며 지상부 공사에 명확히 제동을 걸었던 사안입니다.

이 같은 위헌 논란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공사를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끝마치기 위해 하루 20시간씩 무리한 꼼수 속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시설이 납세자가 아닌 사기업 자금으로 지어지는 "미국 전체를 위한 선물"이라며, 불법성 논란은 쏙 뺀 채 억지스러운 자화자찬만 늘어놓았습니다.

국가의 핵심 상징물마저 맹목적인 보수 사법부의 비호 아래 개인의 치적을 위한 정치적 과시용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매서운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