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미 ICC 제재에 "일본 입장과 양립 불가능"

일본 정부가 미국의 국제형사재판소, ICC 아카네 도모코 소장 등 제재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미국의 결정에 대해 수위를 다소 높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오늘(2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아카네 국제형사재판소장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데 대해 "법의 지배를 철저히 하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를 지지해 온 일본의 입장과 양립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향후 미국에 대한 대응 방침은 명확히 하지 않고 "미국 측에 아카네 소장을 제재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다양한 차원에서 설득 작업을 해왔다"고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ICC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매우 강경하며 추가 조치까지 시사되고 있다면서 "엄중한 현실 속에서 효과적인 대응에 관해 관계국들과 지속해 소통하고 국제사회의 법치주의 강화에 확고히 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인권 외교를 초당적으로 생각하는 의원연맹'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미국의 아카네 소장 제재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히는 것에 그치자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의원연맹은 일본 정부가 아카네 소장 등의 제재에 대해 미국 측에 항의하고 즉각적인 철회 요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