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투표 제한"...미 대법원, 트럼프 손 들어주며 행정명령 시행 허용

미국 연방 대법원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를 일부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들의 주도로 하급심의 집행정지 결정을 뒤집었으며, 이는 민주당 지지층이 주로 활용하는 우편투표를 견제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행정명령 자체의 최종적인 합법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며, 우편 공사의 별도 제한 조치 등 남은 법적 공방이 여전한 상태입니다.

주정부들의 추가 소송과 촉박한 일정을 고려할 때, 실제 다가오는 중간선거 투표 현장에서 이 조치가 어느 정도까지 집행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 패배의 원인으로 우편투표를 지목하며 연방 차원의 엄격한 관리를 요구해 왔으나, 주정부 권한 침해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야권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투표 제도를 둘러싼 사법부와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면서 미 대선 정국은 더욱 큰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