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세금 걷어 엉뚱한 곳에?"...일본, 출국세 3배 올려 '곰 대책'에 펑펑

일본 정부가 최근 오버투어리즘 대책을 명목으로 '출국세'를 기존보다 3배나 인상한 가운데, 늘어난 세수가 본래 목적과 무관한 사업들에 마구잡이로 전용되고 있다는 현지 언론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달부터 출국세를 1천 엔에서 3천 엔으로 인상하며 늘어난 세수를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 따른 환경 정비에 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확보된 막대한 추가 세수의 사용처를 들여다본 결과, 관광 인프라와는 거리가 먼 곰 출몰 대책이나 벚나무 해충 방제 사업 등에 수십억 엔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국립문화재수리센터 설계비나 미술 전시 시설 정비 비용 등 방일 관광객과의 관련성이 의문시되는 일상 행정 사업까지 출국세로 충당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재정 확보 대책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사실상 쌈지돈처럼 출국세를 남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출국세 인상으로 인해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자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까지 커진 상황이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