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미 정상회담 '군불'...동북아 정세 요동

'트럼프, 북미 정상회담 '군불'...동북아 정세 요동

2026.08.23. 오후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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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민설 앵커
■ 출연 : 김희준 YTN 해설위원 (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북미 정상회담 군불을 때면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며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봅니다.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서 한미연합훈련은 반토막난 채 마무리됐는데 이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분위기를 계속 띄우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시점일까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점에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얘기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띄운 것은 다목적 포석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사면초가인 이란 전쟁입니다. 당초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를 제거한 뒤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이란을 조기에 굴복시킬 거라 예상했지만 아시다시피 전쟁은 6개월이 되도록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여파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30%대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70일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에서도 승산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새로운 외교적 돌파구로 찾았다고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1기 집권기 시절에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 회담을 통해서 세계의 주목을 끌었던 외교적 효능감이 체화돼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같은 상황을 다시금 재현한다면 현재의 경제적, 정세적 난관을 돌파하고, 지지율도 상승하면서 중간선거에서의 승리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동 전쟁 여파로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났고, 무기고도 바닥난 이어서 그런 현실적 어려움에 비춰볼 때 한미연합훈련에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손해라는 판단도 자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 만나겠다, 확언, 호언장담을 했는데 정말 성사가 될지 궁금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겠다, 이런 추진설까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기자]
일단 북미 정상회담이 가장 가시권에 드는 시기는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 계기가 꼽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만큼 중국이나 제3국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가능성이 나오는 것이죠. 또는 시진핑 주석이 APEC 회원국이 아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해 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서방 국가들도 모이는 다같이 모이는 이런 다자회의에 참석을 결단하기에는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계기에 푸틴 대통령과 함께 중국 베이징을 찾아서 북중미 정상이 한 자리에 선 모습을 연출한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APEC 정상회담은 11월 3일 열리는 미 중간선거 이후 개최됩니다. 그런 만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전에 또 하나의 돌발 카드로서 평양 방문을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하게 되는 역사적인 외교적 성과가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계기를 놓치지 않을 거리는 그런 얘기죠. 하지만 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경호와 신변 안전상의 문제상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정상의 이익이 맞아떨어진다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1,2차 북미 정상회담을 복기해 보면 이 회담을 앞두고 폼페이오 장관 등이 북한을 찾아서 양측 간의 의제를 조율한 바가 있거든요. 따라서 미 국무부의 루비오 장관 등 미국 고위 인사의 움직임을 지켜본다면 북미 정상회담의 가시권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개수를 이야기했는데 57개다, 이렇게 콕 집어서 구체적으로 뭔가 알고 있다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비핵화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을 또 흐렸고요. 이게 국제사회의 비확산 체제에 반하는 태도라서 파장이 커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개수를 콕 집어서 얘기한 것이 정말 뚜렷한 증거가 있는 것인지, 그 신빙성을 놓고는 여러 말이 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화법을 보면 사실상 부풀리기도 있고 그리고 주한미군 숫자만 해도 여러 차례 틀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라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국방 장관이나 세계 연구소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약간 100기 내외의 핵무기가 있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빅터 차 같은 유수의 전문가들이 이제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동결과 감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그런 새로운 대북 전략 접근법, 변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비핵화 목표를 미국의 정상이 명시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외교란 명분의 싸움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를 먼저 접고 들어가면 목표 달성이 더 요원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목표를 뒤로 미루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회담 추진에 중간선거라는 그런 목적이 선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여주기식 외교가 먼저 될 경우 회담의 내실을 기할 수 없고 우리 정부로서는 궁극적인 목표인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의 목표와도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갸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행보를 견제할 이른바 어른의 축이 있었던 1기 행정부와 달리 현재는 모두 충성파로 트럼프 내각을 채우면서 이른바 레드팀 역할을 할 인물도 없다는 것이 더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앵커]
이쯤 되면 북한 입장이 가장 궁금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또 과연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 호응할 생각이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기자]
현재 김정은 위원장은 꽃놀이패를 쥐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상 핵 무력을 완성한 가운데 미국의 대통령이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10발을 발사했는데 미국 태평양 사령부가 규탄과 비판이 빠진 논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러 밀착 강화되고 있습니다. 북한군 8500명이 대우크라이나 전장에 보내져 실전 경험을 쌓고 있고 러시아의 강력한 경제,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역시 여러 부침이 있었지만 여전히 든든한 뒷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여정 부장이 연이틀 담화를 내면서 한미연합훈련에는 여전히 반발하면서도 북미 대화에는 열린 모습을 보였거든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에 나서는 것이 손해 볼 것 없는 카드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미국 정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은 정상국가의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장이 되겠죠.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에 호응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감축이나 비핵화 요구가 없는 조건을 내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등 핵이 없는 국가의 지도자가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지는지를 똑똑히 봤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카드입니다. 때문에 두 정상이 만나더라도 북핵 문제에 실질적 진전은 없을 가능성이 나오고 또한 대화의 진입 문턱을 놓고 미국 의회라든가 국제사회의 견제, 또 유럽 국가의 견제 등으로 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 또한 나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이 가운데 특히 주변국, 중국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 최근 방한하기도 했었는데 북미 정상회담은 이제 양국이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하면서 선을 긋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의 속내는 뭘까요?

[기자]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핵 무력을 강화하고 러시아와 밀착하는 것이 탐탁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렇다고 북한이 미국과 전격적으로 관계 개선에 나서면서 자신들 영향력을 벗어나는 것 또한 원치 않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의 대북 설득 역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동인은 없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중국이 가장 큰 대북 영향력을 갖고 있고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북한이 과도하게 핵 무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 질서를 해치는 돌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도 한중 관계를 조금 더 전략적으로 관리하면서 이런 상황을 풀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미 훈련이 이번에 축소되면서 현 정부의 전작권 전환 계획이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만약 추진된다면 이 과정에서 한국이 패싱될 거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기자]
이재명 정부가 이른바 페이스 메이커를 자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북한과의 대화 채널이 완전히 단절돼 있다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1,2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했었는데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하겠죠. 게다가 북한은 두 국가론을 내세우고, 현 정부의 대북 유화책에는 오히려 조롱 섞인 태도를 보이며 한국을 배제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이 더 중요해졌다고 하겠습니다. 북미 대화 추진 과정에서 미국과 의제를 긴밀히 조율하고 회담 성과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텐데요. 그러러면 지금 사실 조금은 삐그덕거린다고 할 수 있는 이런 한미 관계 회복이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대미 투자와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 기여 등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합리성보다는 즉흥성이 앞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입니다마는 한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주변국도 지원군으로 활용하면서 정세를 안정되게 관리해 나가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대응 전략 잘 고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함께 한반도 정세에 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희준 (hij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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