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 열풍에 두손 든 일본...'쿨재팬' 결국 폐지 수순

세계적인 K컬처 열풍 속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누적 적자만 쌓인 일본의 국가 주도 콘텐츠 진흥 사업 '쿨재팬'이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21일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민관펀드인 '해외수요개척지원기구'를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내년도 재정투융자계획에 해당 사업을 전면 제외할 방침입니다.

아베 신조 정권 시절인 2010년 만화와 애니메이션, 음식 등 일본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관련 수출과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야심 차게 출범했으나, 투자금 회수가 지연되면서 지난해까지 누적 적자가 540억 엔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애초에 민간이 주도해야 할 영역에 국가가 무리하게 개입해 수익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정책 설계부터 잘못되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 중단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을 전략 분야로 육성하려는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의 콘텐츠 지원 정책에도 찬물을 끼얹는 결과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국이 거액의 손실을 떠안은 채 서둘러 사업을 접으려 하자 일각에서는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날카로운 시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가가 주도한 문화·콘텐츠 진흥 정책이 거둔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