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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를 고리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일단 냉랭한 반응입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함께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먼저 핵심질문부터 가볍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북미 정상이 정말 만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욱]
매우 높습니다. 김정은과 트럼프의 만남은 아마 올해 안에 성사될 가능성이 한 80~9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난다면 실제로 성과가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남성욱]
성과 가능성은 또 반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비핵화가 목표냐에 대해서 대답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대화를 하겠다는 거죠. 이걸 하지 않으면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는다는 걸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핵심 질문, 이 과정에서 우리가 패싱당할, 우리는 소외될 가능성 없습니까?
[남성욱]
한미 간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코리아 패싱 가능성 역시 매우 높습니다. 한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북한의 핵 보유를 공인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관해서 한국과 긴밀하게 상의할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높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핵심 질문에 대한 답변 들어봤고요. 왜 그렇게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확인을 해 줬어요. 연내에 김정은과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장 북한 쪽에서 반응은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조율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남성욱]
일단 일방적인 구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만나는 채널이 한 3개 있습니다. 뉴욕의 UN대표부 채널이 있고요. 또 스웨덴에 미국과 북한 양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 스웨덴 스톡홀롬 채널로 양측이 소통할 수 있고요. 또 제3국 채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1기 때 27통의 러브레터,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의 편지가 미국을 통해서 북한에게 전달됐는데 이런 노력이 아마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한테 11월 APEC, 18, 19일 중국 선전에서 APEC 회의가 열리는데 이거 앞뒤로 내가 가는 김에 가서 만나겠다. 그걸 빨리 만들라고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반응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미국이 매우 서두르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왜 그렇게 서두를까요, 트럼프가?
[남성욱]
일단 이란 전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60일간의 휴전이 끝났습니다, 8월 17일날로. 그런데 MOU 합의사항이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죠. 종전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을 설득할 소재가 필요한 거죠. 여전히 김정은과의 만남은 본인의 노벨평화상 수상 관심과 함께 북한으로 관심 돌리기 전략이 일어남으로써 이란전쟁의 교착상태를 빠져나오려는 그런 눈길 돌리기 전략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앵커]
최근에 보니까 로이터와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30% 초반까지 떨어졌다라는 소식을 보니까 확실히 중간선거에 대한 절박감 같은 것이 느껴지는데요. 역시 말씀하신 대로 노벨평화상에 대한 욕심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얘기를 하면서 북한이 이미 핵무기 57개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지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일단 57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숫자는 별로 신뢰가 안 가서 잘 모르겠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남성욱]
피프티 세븐이라는 단어를 두 번, 세 번 들었는데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숫자를 2만 8500명인데 맨날 3~4만 얘기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 개념이 없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숫자는 항상 과장돼 있고 본인이 부풀리기를 일삼는데 이번에 57개 핵무기는 초유의 발언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숫자를 저희가 한 50개 정도로 추정을 하지만 세계 최강의 미국 정보 대국에서 57개를 얘기한 이상 우리는 이걸 믿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에 대해서는 매우 우리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고 이제 북한 핵무기는 57개고 또 30개를 추가로 제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 트럼프의 발언의 의도는 이렇게 북한이 핵 보유를 이미 끝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한다. 즉 정상회담의 필요성, 절박성을 강조하는 수준에서 나왔고 또 이란과 북한이 다르다. 그런데 이란은 절대 안 된다. 아직 핵무기 전 단계인 우라늄이 40kg 정도 있다는 얘기인데 북한은 이미 핵무기에 들어갔거든요. 제조가 끝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북한을 다루겠다. 그래서 이 정상회담을 잘 지켜봐라. 이것도 역시 관심끌기 발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걱정이 되는 건 우리가 원하는 건 한반도의 비핵화인데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듯한 뉘앙스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남성욱]
매우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비핵화도 목표냐라고 했더니 그건 대답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왜? 비핵화를 회담 목표로 한다면 김정은이 회담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이미 2018년 6월, 2019년 2월, 그 해 6월에 판문점에서 세 차례 만났습니다. 그 당시는 영변 핵폐기를 가지고 UN 대북제재 5건을 해제하는 딜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건 김정은의 제안이죠. 그러나 김정은 제안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트럼프가 거절을 했습니다. 전부 비핵화, 전부 제재 해제를 해야지 스몰딜, 일부 비핵화, 일부 제재 해제는 안 된다라는 게 당시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거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딜로 끝났죠. 그런데 이제는 입장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의 주도권을 쥐고 있고 갑이었습니다. 을은 김정은 위원장이었죠. 그러나 이제 2026년은 달라졌습니다. 회담의 문턱이 오히려 평양이 높아져서 평양이 주도권, 갑에 위치해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구애하고 있습니다. 아주 사정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회담에 을이죠. 이럴 때 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을이 갑의 요구에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의 입지가 좁아진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김정은의 입지가 더 커진 것, 이것은 배경이 뭡니까?
[남성욱]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북중러 연대가 매우 강화됐습니다. 일단 재작년에 1만 5000명의 북한군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함으로써 북한과 러시아 간의 관계가 군사동맹 조약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작년 중국 전승절에 천안문광장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80주년 행사에서 좌청룡, 우백호가 아니라 좌시진핑, 우푸틴의 위상을 과시함으로써 이건 할아버지 김일성보다도 높은 위상을 과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러가 김정은을 서포트하다 보니까 트럼프와의 만남에서 서포터즈 역할을 충분히 하는 거죠. 당신 요구사항을 관철해라, 트럼프를 상대로. 우리가 밀어줄 테니까. 왕이 외교부장이 지금 방한하는 상황인데요. 아마 중러의 입장은 미국이 김정은의 요구를 수용해야지 회담이 될 거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김정은의 위상은 2019년과는 많이 달라진 상태입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하노이 노딜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이게 아닐까 싶어요. 김여정 총무부장이 북미 정상 간의 소통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겠고 최고 지도부의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 자신이 알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사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일단 냉랭한 반응으로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은 처음에 그래도 대화의 가능성은 커졌다라고 보셨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봐야 되는 겁니까?
[남성욱]
남자가 여자한테 제안을 했는데 덥썩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남자의 요구가 별게 아닌 게 되겠죠.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단 김여정 입장에서는 이건 최고지도자 간에 논의할 사항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우회적인 표현이죠. 그러면서 한미연합훈련은 여전히 반북 책동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진화된 능력으로 대응하겠다. 그렇지만 또 양측의 최고지도자 간의 관계는 너무너무 좋다. 최고지도자 간의 문제로 던져버린 거죠. 본인이 아무리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이지만 부부장 정도가 정상회담을 한다, 안 한다 이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워싱턴을 더욱 더 애태우기 위해서 표현을 우회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북한이 우회적인 표현은 우회적인 표현이고요. 속내는 뭘까도 궁금한데요.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뭘 요구한 핵심 사안인지 궁금하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남성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공인하라는 것이죠. 인정하라는 거죠. 이미 57개를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했기 때문에 아마 57개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달 겁니다. 추가로 생산되는 핵무기는 여전히 그건 미지의 영역이고, 그건 앞으로 보류하겠다. 동결하겠다. 두 번째 요구사항은 지금 UN 대북제재가 북한의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데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11건의 민생 제재 중 5건을 해제해 달라고 했는데 아마 대북제재 해제를 당연히 요청을 하면서 또 경제적 지원까지도 요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석이조, 핵무기 보유, 제재 해제 및 경제 지원. 이 두 카드를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 APEC 정상회의 이때 대화를 기회로 북미 정상회담 추진한다라는 현지의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문제는 이 논의에서 우리가 빠진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한미 간에 뭔가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기류가 읽히거든요.
[남성욱]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사실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한국에 함군을 요청했는데 노 땡쓰했다고 해서 불쾌감을 표시했고요. 또 한번 섭섭하다고 어제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한미 당국 간에 여러 관세통상 문제가 밑에 깔려 있죠.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합의가 작년 팩트시트 합의서에 있었는데 한국은 1차 사업조차도 정하지 않고 있다. 즉 일본이 5500억 달러를 약속하고 한 3~4개 기업을 지금 확정 지었는데 한국은 미국이 메모리 반도체 공장 건설을 요구했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이건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발전소 건설에 참여하고 싶다 했는데 이게 미국과 조율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관 장관이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러 워싱턴에 급거 갔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빨리 결실을 내야 되는 압박을 받고 있고 최근에도 쿠팡 사태라든가 전반적으로 한미연합훈련이 취소될 정도라는 것은 경제와 안보 양측이 맞물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이란전쟁의 교착을 계기로 김정은 카드를 꺼내든다면 내가 일석이조, 일석삼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을 했고 갑자기 뉴스를 김정은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앵커]
손 대는 것마다 실패하는데 일단 하나라도 더 정리를 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북한까지 손을 대고 있습니다. 이 불똥이 우리한테 튀면서 을지자유방패가 조기 종료된다고 하고요. 지금 한국군의 지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훈련이 축소되면서 전작권 전환,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남성욱]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시작전권을 환수, 이양받기 위해서는 조건에 기반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북한이 침공했을 때 방어를 하는 능력, 두 번째로는 다시 반격을 해야겠죠. 그리고 완벽하게 수습을 하는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번 을지포커스훈련을 통해서 방어훈련 플러스 반격훈련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야외 기동훈련도 14차례 하기로 돼 있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왜 김정은이 잘하고 있는데 돈이 드는 한미연합훈련을 하느냐. 돈 문제를 얘기했는데 한미연합훈련을 하면 한 1000억 원 정도 듭니다. 미군이 한 700억 원, 우리가 300억 원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괌에서 5000명 정도의 증원이 오니까 비용이 더 들죠. 이 문제와 맞물려서 저희가 반격훈련까지 해 봐야 2028년 정도에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는 문제가 완성이 되는데 당연히 이번에 반격훈련을 못 하기 때문에 이건 조건에 기반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 및 미국 국방부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한국 당국자들의 입장은 다르죠. 이거 미군이 훈련 취소했는데 미군이 책임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상관없이 진행되어야 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 또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국회에서 유사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반격훈련 취소에 따른 전시작전권 이양 조건이 갖춰졌느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미 간에 상당한 이견이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이 부분 살펴볼까요?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자면 북한과의 협상 내용도 불안하고 우리의 의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 같고 안보는 협상의 도구로 전락한 것 같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성욱]
복합적인 위기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항을 조금 저희가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관세통상 문제, 3500억 달러 약속을 했으니까 1차 사업분을 빨리 투자를 시행하는 것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한미 간의 소통을 좀 더 긴밀하게 해야 된다. 앞으로 백악관과 평양 간에 저희가 모르는 내용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즉 편지가 될 수도 있고 제3국 스톡홀름에서 만날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에 관해서 한미 간에 좀 더 긴밀한, 우리는 경제 동맹이자 안보 동맹, 또 가치 동맹이라는 주장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조금 더 설득하는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만만치 않은 과제가 우리에게 던져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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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를 고리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일단 냉랭한 반응입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함께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먼저 핵심질문부터 가볍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북미 정상이 정말 만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욱]
매우 높습니다. 김정은과 트럼프의 만남은 아마 올해 안에 성사될 가능성이 한 80~9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난다면 실제로 성과가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남성욱]
성과 가능성은 또 반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비핵화가 목표냐에 대해서 대답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대화를 하겠다는 거죠. 이걸 하지 않으면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는다는 걸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핵심 질문, 이 과정에서 우리가 패싱당할, 우리는 소외될 가능성 없습니까?
[남성욱]
한미 간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코리아 패싱 가능성 역시 매우 높습니다. 한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북한의 핵 보유를 공인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관해서 한국과 긴밀하게 상의할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높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핵심 질문에 대한 답변 들어봤고요. 왜 그렇게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확인을 해 줬어요. 연내에 김정은과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장 북한 쪽에서 반응은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조율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남성욱]
일단 일방적인 구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만나는 채널이 한 3개 있습니다. 뉴욕의 UN대표부 채널이 있고요. 또 스웨덴에 미국과 북한 양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 스웨덴 스톡홀롬 채널로 양측이 소통할 수 있고요. 또 제3국 채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1기 때 27통의 러브레터,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의 편지가 미국을 통해서 북한에게 전달됐는데 이런 노력이 아마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한테 11월 APEC, 18, 19일 중국 선전에서 APEC 회의가 열리는데 이거 앞뒤로 내가 가는 김에 가서 만나겠다. 그걸 빨리 만들라고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반응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미국이 매우 서두르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왜 그렇게 서두를까요, 트럼프가?
[남성욱]
일단 이란 전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60일간의 휴전이 끝났습니다, 8월 17일날로. 그런데 MOU 합의사항이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죠. 종전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을 설득할 소재가 필요한 거죠. 여전히 김정은과의 만남은 본인의 노벨평화상 수상 관심과 함께 북한으로 관심 돌리기 전략이 일어남으로써 이란전쟁의 교착상태를 빠져나오려는 그런 눈길 돌리기 전략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앵커]
최근에 보니까 로이터와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30% 초반까지 떨어졌다라는 소식을 보니까 확실히 중간선거에 대한 절박감 같은 것이 느껴지는데요. 역시 말씀하신 대로 노벨평화상에 대한 욕심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얘기를 하면서 북한이 이미 핵무기 57개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지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일단 57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숫자는 별로 신뢰가 안 가서 잘 모르겠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남성욱]
피프티 세븐이라는 단어를 두 번, 세 번 들었는데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숫자를 2만 8500명인데 맨날 3~4만 얘기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 개념이 없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숫자는 항상 과장돼 있고 본인이 부풀리기를 일삼는데 이번에 57개 핵무기는 초유의 발언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숫자를 저희가 한 50개 정도로 추정을 하지만 세계 최강의 미국 정보 대국에서 57개를 얘기한 이상 우리는 이걸 믿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에 대해서는 매우 우리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고 이제 북한 핵무기는 57개고 또 30개를 추가로 제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 트럼프의 발언의 의도는 이렇게 북한이 핵 보유를 이미 끝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한다. 즉 정상회담의 필요성, 절박성을 강조하는 수준에서 나왔고 또 이란과 북한이 다르다. 그런데 이란은 절대 안 된다. 아직 핵무기 전 단계인 우라늄이 40kg 정도 있다는 얘기인데 북한은 이미 핵무기에 들어갔거든요. 제조가 끝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북한을 다루겠다. 그래서 이 정상회담을 잘 지켜봐라. 이것도 역시 관심끌기 발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걱정이 되는 건 우리가 원하는 건 한반도의 비핵화인데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듯한 뉘앙스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남성욱]
매우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비핵화도 목표냐라고 했더니 그건 대답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왜? 비핵화를 회담 목표로 한다면 김정은이 회담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이미 2018년 6월, 2019년 2월, 그 해 6월에 판문점에서 세 차례 만났습니다. 그 당시는 영변 핵폐기를 가지고 UN 대북제재 5건을 해제하는 딜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건 김정은의 제안이죠. 그러나 김정은 제안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트럼프가 거절을 했습니다. 전부 비핵화, 전부 제재 해제를 해야지 스몰딜, 일부 비핵화, 일부 제재 해제는 안 된다라는 게 당시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거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딜로 끝났죠. 그런데 이제는 입장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의 주도권을 쥐고 있고 갑이었습니다. 을은 김정은 위원장이었죠. 그러나 이제 2026년은 달라졌습니다. 회담의 문턱이 오히려 평양이 높아져서 평양이 주도권, 갑에 위치해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구애하고 있습니다. 아주 사정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회담에 을이죠. 이럴 때 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을이 갑의 요구에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의 입지가 좁아진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김정은의 입지가 더 커진 것, 이것은 배경이 뭡니까?
[남성욱]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북중러 연대가 매우 강화됐습니다. 일단 재작년에 1만 5000명의 북한군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함으로써 북한과 러시아 간의 관계가 군사동맹 조약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작년 중국 전승절에 천안문광장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80주년 행사에서 좌청룡, 우백호가 아니라 좌시진핑, 우푸틴의 위상을 과시함으로써 이건 할아버지 김일성보다도 높은 위상을 과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러가 김정은을 서포트하다 보니까 트럼프와의 만남에서 서포터즈 역할을 충분히 하는 거죠. 당신 요구사항을 관철해라, 트럼프를 상대로. 우리가 밀어줄 테니까. 왕이 외교부장이 지금 방한하는 상황인데요. 아마 중러의 입장은 미국이 김정은의 요구를 수용해야지 회담이 될 거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김정은의 위상은 2019년과는 많이 달라진 상태입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하노이 노딜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이게 아닐까 싶어요. 김여정 총무부장이 북미 정상 간의 소통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겠고 최고 지도부의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 자신이 알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사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일단 냉랭한 반응으로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은 처음에 그래도 대화의 가능성은 커졌다라고 보셨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봐야 되는 겁니까?
[남성욱]
남자가 여자한테 제안을 했는데 덥썩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남자의 요구가 별게 아닌 게 되겠죠.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단 김여정 입장에서는 이건 최고지도자 간에 논의할 사항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우회적인 표현이죠. 그러면서 한미연합훈련은 여전히 반북 책동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진화된 능력으로 대응하겠다. 그렇지만 또 양측의 최고지도자 간의 관계는 너무너무 좋다. 최고지도자 간의 문제로 던져버린 거죠. 본인이 아무리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이지만 부부장 정도가 정상회담을 한다, 안 한다 이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워싱턴을 더욱 더 애태우기 위해서 표현을 우회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북한이 우회적인 표현은 우회적인 표현이고요. 속내는 뭘까도 궁금한데요.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뭘 요구한 핵심 사안인지 궁금하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남성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공인하라는 것이죠. 인정하라는 거죠. 이미 57개를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했기 때문에 아마 57개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달 겁니다. 추가로 생산되는 핵무기는 여전히 그건 미지의 영역이고, 그건 앞으로 보류하겠다. 동결하겠다. 두 번째 요구사항은 지금 UN 대북제재가 북한의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데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11건의 민생 제재 중 5건을 해제해 달라고 했는데 아마 대북제재 해제를 당연히 요청을 하면서 또 경제적 지원까지도 요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석이조, 핵무기 보유, 제재 해제 및 경제 지원. 이 두 카드를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 APEC 정상회의 이때 대화를 기회로 북미 정상회담 추진한다라는 현지의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문제는 이 논의에서 우리가 빠진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한미 간에 뭔가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기류가 읽히거든요.
[남성욱]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사실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한국에 함군을 요청했는데 노 땡쓰했다고 해서 불쾌감을 표시했고요. 또 한번 섭섭하다고 어제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한미 당국 간에 여러 관세통상 문제가 밑에 깔려 있죠.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합의가 작년 팩트시트 합의서에 있었는데 한국은 1차 사업조차도 정하지 않고 있다. 즉 일본이 5500억 달러를 약속하고 한 3~4개 기업을 지금 확정 지었는데 한국은 미국이 메모리 반도체 공장 건설을 요구했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이건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발전소 건설에 참여하고 싶다 했는데 이게 미국과 조율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관 장관이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러 워싱턴에 급거 갔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빨리 결실을 내야 되는 압박을 받고 있고 최근에도 쿠팡 사태라든가 전반적으로 한미연합훈련이 취소될 정도라는 것은 경제와 안보 양측이 맞물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이란전쟁의 교착을 계기로 김정은 카드를 꺼내든다면 내가 일석이조, 일석삼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을 했고 갑자기 뉴스를 김정은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앵커]
손 대는 것마다 실패하는데 일단 하나라도 더 정리를 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북한까지 손을 대고 있습니다. 이 불똥이 우리한테 튀면서 을지자유방패가 조기 종료된다고 하고요. 지금 한국군의 지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훈련이 축소되면서 전작권 전환,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남성욱]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시작전권을 환수, 이양받기 위해서는 조건에 기반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북한이 침공했을 때 방어를 하는 능력, 두 번째로는 다시 반격을 해야겠죠. 그리고 완벽하게 수습을 하는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번 을지포커스훈련을 통해서 방어훈련 플러스 반격훈련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야외 기동훈련도 14차례 하기로 돼 있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왜 김정은이 잘하고 있는데 돈이 드는 한미연합훈련을 하느냐. 돈 문제를 얘기했는데 한미연합훈련을 하면 한 1000억 원 정도 듭니다. 미군이 한 700억 원, 우리가 300억 원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괌에서 5000명 정도의 증원이 오니까 비용이 더 들죠. 이 문제와 맞물려서 저희가 반격훈련까지 해 봐야 2028년 정도에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는 문제가 완성이 되는데 당연히 이번에 반격훈련을 못 하기 때문에 이건 조건에 기반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 및 미국 국방부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한국 당국자들의 입장은 다르죠. 이거 미군이 훈련 취소했는데 미군이 책임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상관없이 진행되어야 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 또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국회에서 유사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반격훈련 취소에 따른 전시작전권 이양 조건이 갖춰졌느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미 간에 상당한 이견이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이 부분 살펴볼까요?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자면 북한과의 협상 내용도 불안하고 우리의 의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 같고 안보는 협상의 도구로 전락한 것 같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성욱]
복합적인 위기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항을 조금 저희가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관세통상 문제, 3500억 달러 약속을 했으니까 1차 사업분을 빨리 투자를 시행하는 것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한미 간의 소통을 좀 더 긴밀하게 해야 된다. 앞으로 백악관과 평양 간에 저희가 모르는 내용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즉 편지가 될 수도 있고 제3국 스톡홀름에서 만날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에 관해서 한미 간에 좀 더 긴밀한, 우리는 경제 동맹이자 안보 동맹, 또 가치 동맹이라는 주장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조금 더 설득하는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만만치 않은 과제가 우리에게 던져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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