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판사, '트럼프에 투자 약속' 인도 최고 부자에 면죄부 준 미국 법무부 질타

미국 연방 법원 판사가 법무부 요청에 따라 인도 최대 부호인 구아탐 아다니 아다니 그룹 회장에 대한 형사 사건의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기소 철회를 결정한 미 법무부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뉴욕 동부 연방 지법의 니콜라스 가라우피스 판사는 전날 공개한 결정문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다니 회장에 대한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기각 요청서를 제출한 트렌트 맥코터 법무부 차관보를 향해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결여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5월 아다니 회장에 대한 기소를 전면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담당 검사가 아닌 맥코터 차관보 명의로 소송 기각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통상 미국에선 검찰이 재량으로 공소 중단을 결정할 경우 법원은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기각합니다.

가라우피스 판사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이 아다니 회장을 다시 기소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가라우피스 판사는 결정문에서 검찰의 기각 요청 결정이 석연찮은 이유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맥코터 차관보는 다수 연방기관 관료들의 전문적 의견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단과 협력했을 뿐 혐의를 조사한 수사관이나 연방 검사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가라우피스 판사는 맥코터 차관보에게 기각 사유에 대한 충분한 사실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명령했지만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며 "사법부를 대등한 기관으로 보는 존중이 결여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맥코터 차관보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잠재적으로 늪에 빠질 사건을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떠넘겼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진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다니 회장에 대한 기소 결정이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음을 시사하는 증거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 동부 지검은 바이든 행정부 말기인 지난 2024년 11월 아다니 회장과 그의 조카 등 8명을 증권사기와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당시 공소장에서 아다니 회장 등이 미국 투자자들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사들로부터 수십억 달러대 자금을 확보하고자 재무제표를 허위로 꾸민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인도 공무원들에게 2억 5천만 달러(약 3,500억 원) 이상의 뒷돈을 건넨 대가로 대규모 태양광 에너지 개발 사업에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기소로 인도 증시에서 아다니 그룹의 10개 계열사 주가가 급락하는 등 직격탄을 맞기도 했습니다.

아다니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에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 법조계 안팎에선 이 같은 투자 약속이 법무부의 기소 철회로 이어진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다니 그룹과 아다니 회장 등은 이들 소송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이나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아다니 그룹은 항구·공항 운영 등 인프라 사업을 필두로 석탄, 가스 등 자원 개발·유통과 전력 사업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아다니 회장의 재산은 약 1,120억 달러(약 158조 원)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에 이어 전 세계 부호 순위 18위로 추산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