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외국인 졸업생에 '취업수수료' 1.4억원 부과 검토"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미국에서 취업할 때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4천여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지 시간 30일 '선택적 실무연수'(OPT) 프로그램에 이런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선택적 실무연수'는 미국 대학과 대학원을 다닌 외국인이 새로 취업비자를 받지 않고 학생비자(F-1)만으로 구직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24년 기준 외국인 41만 9천 명이 이 제도를 통해 미국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에게 10만 달러씩 수수료를 받는다면 미 정부는 419억 달러, 60조 원의 수익을 올리는 셈입니다.

이번 조치 역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 수 있는 거의 모든 형태의 외국인 비자를 제한하는 정책의 하나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원래 이 수수료를 H-1B(전문직) 비자에 적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H-1B 비자 수수료를 현행 1천 달러의 100배인 10만 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는데, 이 조처는 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내려지며 제동이 걸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H-1B 비자를 받기 전 단계인 OPT 프로그램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비자 제한 방법을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 및 금융 분야 선도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미국 명문대 출신 인재를 OPT 방식으로 채용한 뒤 고용 후 몇 년이 지나면 해당 직원들의 학생 비자를 H-1B 비자로 전환하는 방식을 선호해왔습니다.

WSJ은 "이런 점에서 OPT에 부과되는 새로운 수수료는 이러한 기업들을 더 직접적으로 겨냥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미 당국자들은 이번 조처가 아직 국토안보부(DHS)에서 논의 중이며, 백악관이 이를 승인할지는 불분명합니다.

이 수수료를 유학생 본인인지, 아니면 이들을 고용하려는 회사일지도 미정입니다.

이번 조처는 외국인 유학생뿐 아니라 미국 대학과 업체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WSJ은 "이 조처가 시행될 경우 외국인이 미국 유학에 대해 느끼는 매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유학생을 유치에 안정적 수입원을 의존하는 대학은 물론, 기술직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졸업한 유학생을 특히 많이 채용하는 실리콘밸리와 월스트리트의 주요 기업들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