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공청회서 "중국에 밀린 미 조선업, 한일 협력으로 돌파해야"

중국이 조선업 분야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해양·군사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한국, 일본과 조선 협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미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는 현지 시간 22일 '중국 조선업의 시장 지배력 대응'을 주제로 싱크탱크 전문가들을 불러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영 김 소위원장은 "오늘날 중국은 전 세계 상선 건조의 50% 이상을 장악했지만, 미국의 점유율은 0.1%도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타이완 해협을 놓고 분쟁이 발생하면 중국은 자국 해양 인프라를 군사적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경제적 실패일 뿐 아니라 심각한 국가 안보상 취약점"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 일본과 공격적인 조선 동맹을 구축해야 한다"며 "미국의 혁신과 한국 및 일본의 산업 역량을 결합한다면 중국의 해양 독점을 깨트릴 수 있으며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이 앞서 발의한 '함대법'(Fleets Now Act)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은 동맹국의 투자 유치와 교육 교류를 통해 미국의 조선 기반과 인력을 재건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민주당 간사인 아미 베라 의원도 한국과 일본이 세계 조선업 2·3위라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가 이를 홀로 해낼 필요는 없다"고 말해 중국에 맞선 동맹국 간 공조의 중요성을 부각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특히 한국의 3천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가운데 1천500억 달러가 조선업에 배정된 점을 환영하면서, 미국도 한국의 투자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장기 수요와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한국인 근로자들이 직접 선박을 건조하는 것이 아니라, 한일의 숙련된 기술자들이 미국인 근로자들을 교육해 이들이 선박을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낙후된 조선업 재건을 위한 '미국의 해양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일 대미 투자와 기술력을 활용해 자국 조선업 재건을 추진하는 가운데, 의회 차원에서도 한국 및 일본과의 조선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의회에는 미국에서 건조한 선박을 늘리고 조선소와 해운 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도 초당적으로 발의된 상태입니다.

공청회에 나온 싱크탱크 전문가들도 미국이 단기간에 독자적으로 조선 역량을 회복하기는 어렵다면서 한일 등과 전문인력 교류 같은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브렌트 새들러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주요 동맹국과 함께 중국의 해양 산업과 국가 안보에 대한 공세에 맞서 단결된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