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대신 36촌 아들에 왕위 승계 자격...일본 '황실전범' 개정 후폭풍

여성 왕족의 왕위 승계 가능성에 대한 논의 없이 양자 입적이라는 수단을 동원해 '남계 남성' 승계를 고수한 일본 '황실전범'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본 국회 참의원은 17일 본회의를 열어 옛 왕족의 '남계 남성'을 왕실 양자로 들인 뒤 양자에게서 남자아이가 태어날 경우 왕위 계승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황실전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성인 현 나루히토 일왕의 외동딸 아이코 공주는 남계 남성만 인정하는 '황실전범' 규정상 왕위를 이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논의 없이 남성 승계를 위한 경우의 수만 늘린 것입니다.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일본 '황실전범' 개정에 관한 언론 질의에 "모든 나라의 모든 지위와 직업에서 여성의 권리 향상으로 이어지는 포섭적인 정책을 장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의 왕위 계승을 사실상 배제한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앞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지난 2024년 왕위 계승권을 남성에게만 인정하는 일본 '황실전범'이 여성차별철폐조약 이념과 양립하기 어렵다며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왕위에 오르는 자격은 기본적 인권에 포함되지 않아 여성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시바 전 총리는 이번 '황실전범' 개정에 관한 마이니치신문 인터뷰에서 "남계 남성에 의한 왕위 계승을 고집할 생각이 없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다만 '황실전범' 개정에 관한 국회 표결에서는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시바 전 총리는 "표결에서 고민했으나 정부가 향후 '황실전범'을 한층 더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논의에 참여하기 위해 기권이나 반대표를 던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요미우리·니혼게이자이·아사히·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들도 1949년 이후 처음으로 부칙이 아닌 본칙이 바뀐 '황실전범' 개정안 통과를 대서특필하면서 민의에 맞지 않는다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상징적 천황제의 근간에 상처를 입혔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전후 80년에 걸쳐 자라온 국민과 상징적 천황(일왕)의 유대를 무시하는, 너무 많은 결함을 안은 난폭한 제도 변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나루히토 일왕이 최근 내놓은 "국민의 이해를 얻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국민 70%가 여성 왕위 계승을 찬성하는 상황을 정치권이 무시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일본 언론들은 유럽의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 등 다른 나라 왕실에서 성별을 불문한 장자 승계 원칙이 자리 잡는 상황에서 일본만 시대에 동떨어진 '남계 남성' 승계를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보수파를 대변해온 산케이신문은 '황실전범' 개정안 통과에 반대한 의원은 전체 10% 미만에 그친다며 이번 개정을 옹호했습니다.

일본 왕실의 양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옛 왕족의 '남계 남성'은 현 나루히토 일왕과 약 600년 전의 조상을 공유하는 36∼38촌 관계로, 새로운 '황실전범' 규정에 맞는 대상은 6명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YTN 유투권 (r2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