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CIA' 신설 앞둔 일본, 미국·독일·호주 등에 조언 요청

'일본판 중앙정보국'(CIA)으로 불리는 국가정보국과 그 사령탑인 국가정보회의 출범을 준비하는 일본 정부가 미국과 독일, 호주 등 서구 우방국에 정보 수집·분석(인텔리전스 활동)에 관해 조언을 구하고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오늘(14일) 미국 뉴욕타임스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5월에 호주에서 열린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회담에서 202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호주 국가정보국장을 지낸 앤드루 시어러 주일 호주대사 임명에 대해 감사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 당국은 다카이치 내각에 부처 간 기밀 정보 공유 방식과 운영 경험을 비공식적 형태로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과 호주는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인텔리전스 활동 협력을 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독일 대외정보기관인 연방정보국(BND) 수뇌부가 최근 일본을 방문해 양국 간 정보 공유 강화에 관해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도 일본 정부에 사이버 공격 방어 시스템과 산업 스파이 대책에 대해 조언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2월 치러진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일본 국가정보국과 국가정보회의 창설 법안은 5월 말 일본 참의원(상원)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가정보회의는 총리를 의장으로 국가공안위원장과 관방장관, 법무장관, 외무장관 등 관계 각료 9명으로 구성되며, 안보·테러 등과 관련된 주요 정보와 외국 세력의 정보 활동에 대한 대응 등 기본 방침을 수립하게 됩니다.

국가정보국은 국가정보회의의 사무국으로 각 정보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모아 총괄하는 역할을 맡으며 700명 규모로 출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합법적 통신 감청 범위를 범죄 수사에서 안보 목적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스파이 행위에 대한 처벌을 담은 간첩죄 신설도 검토 중입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