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령층 의료 부담 늘리고 청년층 깎아준다

일본 정부가 젊은 경제활동 세대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고령층의 의료비와 돌봄 비용 본인 부담을 늘리는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추진합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달 중 국무회의에서 결정할 경제재정 운영 기본방침 원안에 이 같은 내용을 명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새 방침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 비율을 나이가 아닌 실제 '소득과 부담 능력'에 맞춰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또 노인장기요양 보험의 경우에도 본인 부담률 20%를 적용받는 대상자의 소득 기준 범위를 확대해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는 청년층의 보험료율 상승을 막고 부담을 낮춰 경제 활력을 높이는 한편, 초고령화에 따른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됩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