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안보 목적 통신감청 추진...간첩죄 신설도 검토

국가의 정보 수집·분석(인텔리전스 활동) 역량 강화를 추진 중인 일본 집권 자민당이 합법적 통신 감청 범위를 범죄 수사에서 안보 목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4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 인텔리전스 전략본부는 어제 회의를 열고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목적의 감청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통신감청법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 제언 안을 정리했습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일본에는 범죄 수사 목적의 사법 감청과 사이버 공격 특화 대책은 있지만, 안보를 위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보 방위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민당은 외국 세력의 첩보 활동에 대한 억지력을 높일 목적으로 외국 정부 등을 위해 로비 활동을 벌이는 주체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외국 대리인 등록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스파이 행위에 대한 처벌을 담은 간첩죄 신설 역시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마이니치신문은 감청 범위 확대가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을 해친다는 비판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민당의 한 중견 의원은 "정부 제언 안에 안보를 위한 감청 허용을 담더라도 실현까지 가는 과정에 장애물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자민당은 정보 수집 범위 확대가 정부의 권한 비대로 이어진다는 비판을 의식해 국회와 독립적인 감시 기관의 정부 권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제언 안에 포함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인텔리전스 기능 강화의 첫걸음으로 '일본판 중앙정보국(CIA)'으로 불리는 '국가정보국'을 조만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일본 경찰은 단독으로 과격한 공격을 하는 이른바 '외로운 늑대'의 테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소셜미디어(SNS) 게시물 등을 감시하는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