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출산 뿌리 뽑겠다"...미 법무부, 기소 최우선 순위 지시

미국 법무부가 원정 출산 사건을 최우선으로 수사해 기소하라고 전국 연방 검찰에 전격 지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방대법원이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위헌 결정을 내린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와 파장이 큽니다.

법무부는 원정 출산이 이민법과 형사법을 악용하는 행위라며, 법의 허점을 이용해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이들을 엄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선 검찰은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원정 출산 관련 수사망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번 지시는 대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강경한 반이민 기조를 굽히지 않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대법원 결정에 강한 불만을 표하며, 향후 입법 등을 통해 출생 시민권 제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