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트랜스젠더의 여학생 스포츠팀 참여 금지 합당"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은 성전환자, 트랜스젠더가 학교 내 여성 스포츠팀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미 대법원은 트렌스젠더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각각 웨스트버지니아주와 아이다호주 법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대법관 다수 의견은 이들 주 법률이 모든 사람에 대한 동등한 법 적용을 담은 헌법 14조나 교육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는 1972년 교육개정법 9편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21년 제정된 웨스트버지니아주 법률은 성별이 '오직 개인의 출생 당시 생식 생물학 및 유전학에 근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20년 제정된 아이다호주 법률은 '여성을 위해 지정된 스포츠는 남성 성별을 지닌 학생들에게 개방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하급심 판단을 뒤집은 이번 판결은 직접적으로는 소송이 제기된 2개 주에만 해당하지만, 비슷한 법률이나 규제가 시행 중인 다른 27개 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 성 소수자 재단인 'MAP' 홈페이지를 보면 텍사스와 플로리다·노스캐롤라이나 등 25개 주가 법률로, 버지니아와 알래스카 등 2개 주가 규정 또는 기관 정책에 따라 트랜스젠더 학생의 '성 정체성'에 따른 운동 종목 참여를 금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트랜스젠더의 여성 종목 출전을 금지하는 내용을 '유권자 신분검사 강화 법안'에 담아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이번 판결을 "큰 승리"라고 환영하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이제 종결됐다"고 말했습니다.

원고 가운데 1명인 고등학생 페퍼-잭슨은 사춘기 억제제와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서 크로스컨트리, 투포환, 원반던지기 여성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다른 1명인 대학생 히콕스 역시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서 여자 육상팀 입단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보수 우위의 대법관 구도에서 트랜스젠더가 학교 내 여성 스포츠팀에 참여하고 경기에 출전하는 것은 '여성 안전'과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해왔습니다.

CNN 방송은 "이번 판결은 성 소수자 운동이 입은 중대한 패배"라면서 "이는 대법관들이 사춘기 억제제와 호르몬 치료 같은 미성년자 대상 트랜스젠더 의료를 주들이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지 1년 만에 나온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트랜스젠더 청소년에 대한 성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법률을 합헌으로 판결한 데 이어 올해 초에는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교내 보호 규정(부모 통지, 대명사 사용)을 요구한 캘리포니아주의 규정을 금지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하고, 여권에 자신의 성 정체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허용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