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무관세 쿼터 대폭 감축...중국 정조준

유럽연합, EU가 무관세 철강 수입 물량을 대폭 줄이지만, 한국 등 FTA 체결국과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인 우크라이나는 최악의 결과는 피하게 됐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간 30일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별 무관세 할당량을 포함한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새로운 수입 관리 조치를 공개했습니다.

한국은 기존 쿼터에서 19.7% 감소한 207.3만t을 확보했고, EU와 지난 1월 FTA 협상을 타결지은 인도는 30.2% 감소한 194.3만t을 확보했습니다.

반면 EU와 FTA를 맺고 있지 않은 중국은 기존 쿼터 234만t에서 3분의 2 가까이 줄어든 79.9만t의 무관세 쿼터를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EU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선 통상 철강 수출 물량의 70%를 무관세로 EU 시장에 들여올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U는 현재까지 한국을 비롯해 13개국과 철강 수입 무관세 할당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는데, 아직 합의를 못한 일본은 EU의 새 철강 법안이 FTA 위반이라고 반발하며 세계무역기구에 EU를 제소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U는 "쿼터 배분 방식은 새 철강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FTA 체결국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를 위해 연간 철강 수입 할당량의 절반을 FTA 체결국 전용 물량으로 배정했고, 나머지 절반은 FTA 체결국을 포함한 모든 교역 상대국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EU는 7월 1일부터 수입 철강 제품에 적용하는 무관세 할당량을 현재 3,382만t에서 1,835만t으로 약 47% 줄이고 그 외 수입 물량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2배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국가별 무관세 수입 쿼터 확보를 위해 EU와 협상을 벌여왔는데, EU와 FTA를 맺은 나라들은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습니다.

EU는 새로운 보호 조치를 통해 현재 67%까지 낮아진 역내 철강 산업 가동률을 80%까지 높여 역내 일자리 250만 개를 지키겠다는 복안입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