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정채운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가 커지고 있던 찰나에 미군이 이란의 상선 공격에 대응해 이틀 연속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이란 군사시설을 공습하면서중동에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국내 경제 여파부터 국내 경제 이슈까지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또다시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하면서 이란의 여러 곳을 공습을 가했고요.그리고 지금 들어온 속보들을 보면 이란이 그 공격에 맞서서 쿠웨이트와 바레인에도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긴장하면 잦아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기대하던 상황에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먼저 상황부터 진단해 주실까요?
[김대호]
미국과 이란이 휴전을 하기로 MOU를 맺은 이후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이란이 몇 차례 지나가는 상선에 대해서 공격, 공습을 한 적이 있는데요.이것은 과거에도 흔히 있던 일이었기 때문에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냥 으례 마지막 호르무즈 통제권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에서 여기에 보복공격을 하면서 미국이 휴전 MOU 체결 이후에 공식적으로 군사공격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미국이 연 이틀에 걸쳐서 군사공격을 했고 또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거기에 맞서서 이란이 쿠웨이트에 있는 미군 기지를 향해서 또 발사를 했습니다.이것은 휴전 합의 MOU 이전 전쟁 상황으로 사실상 돌아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금 국제 경제계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다만 지금 현재는 미국의 휴일, 우리도 휴일이지만 미국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장을 닫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유가 선물도 움직이지 않습니다.그래서 이게 금융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줄 것인가는 월요일 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적어도 휴전 합의 이후에 최대로 악화돼 있다.다만 통상 우리도 한국전쟁이 1950년에 일어났는데 전쟁 휴전한 게 1953년이거든요.3년 걸렸는데 본격적인 전쟁은 한 10개월 하다가 그 이후에 계속 휴전협상하면서 전전반측했었습니다.이 전전이라는 게 전쟁을 일으키기는 쉬워도 서로 만족하는 휴전을 타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따라서 이번 충돌 양상도 궁극적으로 양측이 본격적인 전쟁을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서로의 기싸움, 상대의 기 누르기 이런 측면이 좀 더 강하다.특히 이란의 성명이 주목되는데요.이란에서 왜 쿠웨이트와 바레인에 미사일을 쐈느냐. 미군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다라고 미군을 정조준했다라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것은 미국의 공격에 대한 방어용이다. 그래서 조금 꼬리를 내리는 입장이고요.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 내 여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란에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하지 않았느냐. 그런 관점에서 일부러 SNS까지 올려서 내가 이란에 대해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 차원에서라도 이틀 연속 때리고 또 SNS에 계속해서 이러면 이란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강경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현재 경제 상황 돌아가는 것, 또 안보 상황 종합 감안할 때 전면전으로 가기는 어렵다.그래도 그 과정에서 상당한 혼선과 충격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야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MOU 체결 이후 최대 위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파기만 하지 않았지 무색해진 상황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혔던 한국행 유조선들이 무사히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새로운 선적을 보내야 되는 타이밍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위기를 맞게 되면 이거 다시 보낼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또 지금 안정을 찾았던 유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김대호]
지금 우리나라가 이란전쟁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혀 있던 선박이 27대였었는데 지금 2대 빼고 다 나왔습니다.그런데 2대도 현재 이란의 공격을 받아서 배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HMM 나무호, 저건 지금 수리하고 있거든요.그다음에 또 1대는 선적 때문에 자발적으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강제력에 의해서 갇혀 있던 배는 지금 이 시간 없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그런데 문제는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갇혀 있던 것 빼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 유가가 안정적으로 정상화되려면 실어와야 되잖아요.그러면 새로 배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들어가는 강심장인 배가 잘 없어요. 그런데 들어가려고 우리나라 해운사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대응전략 회의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또 터지고, 특히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과 미국이 중돌하고 있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둘러싼 기싸움이 상당히 지금 악화되고 있고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인다고 볼 수 있는데요.적어도 이란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행료, 이거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겁니다.지금 이란 내부적인 입법 과정으로서는 이미 법이 통과됐어요.물론 형식적으로 용어는 통행료가 아니고 수수료다.하지만 이 수수료의 금액을 높여버리면 중요한 것은 통과하는 데 비용, 금액이지 이름이 통행료냐, 수수료냐 이건 지나다니는 배나 경제계에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이 전쟁에서 피해받은 것을 배상받고 앞으로도 미국이 이란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를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는 게 이란 입장에서는 아주 강력하고 미국도 이것을 열어주면 통행권을 인정해 주면 전쟁하기 전보다도 더 나빠지잖아요.양측이 정말 넘어서기 어려운, 그래서 본 협상에서도 이 문제는 최대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이번 이틀간에 서로 치고받는 전쟁도 바로 호르무즈 통제권, 기싸움이다.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둘러싼 기싸움이 과연 종전 합의 무산으로 최악의 결과로 치달을지, 다행히 다시 협상을 이어갈지 계속해서 중동 상황 지켜봐야겠고요.국제 이슈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베네수엘라에 강진이 연쇄적으로 덮치면서 피해가 정말 큰 상황입니다.지금 UN의 발표에 따르면 직접적으로 베네수엘라가 입은 피해만 우리 돈으로 무려 10조 원이 넘는다고 하고 또 사망자가 1400명대를 넘었다는 리포트도 조금 전에 전해 드렸는데 이 정도면 안 그래도 어렵던 베네수엘라 경제에 어떤 충격을 줄까요?
[김대호]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베네수엘라가 한때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었고 지금도 매장량 면에서는 세계에서 1등, 2등 합니다.저 정도의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국민 경제 생활이 이렇게 파탄되기도 경제학자들 보기에 쉽지 않아요.그냥 정부가 가만 있어도 산유국으로서 부자로 잘살 수 있는 나라인데 잘못 건드려서 거의 나라를 파국 수준으로 끌어왔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지진이 지진도 한 번만 온 게 아니라 7.1, 7.2 정말 엄청난 지진이 연타를 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원래 내진 시설도 없던 베네수엘라, 크게 당하고 있는데요.골든타임이 보통 통상적으로 72시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지금 거의 다 되어 갑니다.여기서 말하는 골든타임이라는 건 지금 지진에 사망자가 1430명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시신이 확인된 거예요.그런데 건물이 무너졌을 때 안에 많이 갇혀 있습니다.실종자가 7만 명이라는 것 아닙니까?저 7만 명 구해내려면 골든타임 72시간 내에 구조대가 가야 되는데 지금 베네수엘라 내에 구조시설도 없고 구조대도 없고, 외국에서 날아가려고 하니까 공항이 다 무너졌습니다. 다행히 조그마한 공항 하나가 제개소가 됐다고 해서 다른 나라 비행기가 살짝살짝 가는데 절대 부족이거든요.이런 식으로 가면 지금 나타난 피해는 조족지혈이고요.결국은 베네수엘라 전체 GDP의 거의 절반까지도 경제적 피해 규모가 커지고 사망자 숫자도 1만 명선을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충격적인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도 피해가 워낙 크지만 앞으로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국제사회의 모든 우려가 베네수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저희는 이슈를 좀 바꿔서 국내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실 이슈인데요.내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된다고 합니다.무려 1000조 원짜리 반도체 공장이 호남 지역에 들어설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기 이전에 일단 만약에 이게 지어진다면 우리 경제에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김대호]
내일 정부에서 엄청난 발표가 나옵니다.정부의 경제 산업 정책 역사상 아마 건국 이후로 가장 큰 메가 프로젝트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느 정도 투자가 되느냐라는 질문에 나오는 숫자, 나도 지금 얘기할 수 없다. 그렇지만 매우 낯설 것이다.낯설다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듣고 보던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우리나라 1년 예산이 727조거든요.727조 정도 되면 김용범 실장이 저런 말 안 했을 겁니다.그래서 세간에는 1000조를 훌쩍 넘어갈 것이다.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집중 대상인데요.삼성전자가 최소한 100조, SK하이닉스도 최소한 600조, 잘하면 2000조도 될 수 있다.2000조라는 돈은 정말 우리나라의 몇 년 치, 세금 한 푼도 안 걷고도 끌어갈 수 있는 엄청난 돈인데 지금 반도체가 세계에서 메모리 반도체, 지금 두 회사가 제일 잘하고 있고 두 회사는 엄청난 돈을 법니다.지금처럼 인공지능의 수요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면 현재 있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생산시설만으로도 공급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공급 부족이거든요. 사겠다는 사람은 줄 서 있는데 팔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이것을 빠른 속도로 공급 생산 시설을 늘린다.이런 것은 반도체 산업이라는 하나의 트렌드, 미래 대비라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사업으로 보여져요.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영업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고 있지 않습니까?그래서 직원들 1인당 성과급도 6~7억씩 주고 있는데 사실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재투자를 해서 생산 케파나 기술의 초격차를 이뤄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 이것은 산업 흐름상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그 규모가 혹시 너무 큰가, 너무 커서 만약에 공급 과잉이 올 수 있다면 그때는 좀 타격이 될 수 있겠죠. 물론 기업 각 그룹에서 수요와 공급을 잘 조절했을 것으로 보입니다.또 이번 메가 프로젝트는 3대 메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3가지가 동시에 발표되거든요.이 또한 굉장히 주목을 끕니다.첫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로 하나 짓는다.지금 우리가 경기 남부 지역 이천, 평택 지역에 대대적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는데 거기다 또 지금 용인도 짓고 있거든요.그거와는 관계없이 또 하나의 거대한 클러스터를 하나 만든다.여기는 전 공정, 후 공정 모두 다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지금 경기 남부에 있는 것보다도 훨씬 압도하는 새로운 것을 짓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이것이 첫 번째 메가 프로젝트 제1번입니다.메가 프로젝트 제2번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그러니까 반도체를 가지고 거기서 학습을 시켜서 미국의 예를 들어서 오픈 AI 같은 이런 회사들,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그것도 거대한 공장, 반도체가 작동할 수 있는 공장을 지어줘야 되거든요.그것을 짓는다.그것이 충청도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메가 프로젝트 세 번째는 역시 인공지능과 관련된 건데요.젠슨 황이 한국에 와서 협조를 하면서 한국에 부탁한 게 인공지능 피지컬 AI를 좀 만들어달라는 것이었지 않습니까?피지컬 AI라는 게 그동안 인공지능은 눈에 안 보이는 컴퓨터 공간 안에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이것을 밖으로 끌어내서 걸어다니는 로봇, 또 공장에서 사람을 대신해서 직접 만들 수 있는 움직이는 인공지능인데 이것은 경상도에 짓겠다. 그래서 반도체는 호남, 호남 쪽에 특히 광주 지역을 중점적으로 짓고요.또 데이터센터는 충청 지역, 또 경상도 지역에는 인공지능의 피지컬 AI를 짓겠다라는 그 프로젝트인데 그 규모도 워낙 크고 또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내일 아침에 청와대에서 국민 보고 형태로 나오지만 그 내용에 따라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센터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내일 청와대에서 발표될 김용범 실장이 말한 낯설 것, 그 낯설게 느껴지는 숫자가 얼마인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일단 엄청난 규모로 발표가 될 것은 확실해 보는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짓고 있었던 것도 마저 지어야 되고 또 새롭게 정부에서 발표된 계획에 따라서 공장도 대규모로 지어야 하는데 기업들 입장에서 장기적인 부담으로 작용될 수는 없겠습니까?
[김대호]
결국 일각에서는 왜 정부가 너무 앞서서 기업으로 하여금 많이 투자하라. 또 어떤 특정 지역으로 가라 오라 하느냐. 이런 얘기도 분명히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가 그렇게 강제한 적은 없고 정부는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인프라 계획을 세운 것이고 거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다.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현재 지금 양측,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측에서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내일 발표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그래서 현재 내부 사정은 전혀 알려지고 있지는 않은데요.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큰 돈을 투자할 때, 이게 사실 기회와 위기가 같이 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큰 돈 투자해서 그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서 미래 수익을 거둬준다는 제2, 제3의 점프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괜히 쓸데없이 투자한다든지, 쓸데 있더라도 지금 현재 수요, 공급 상황을 잘못 판단해서 반도체라는 게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동안 특히 메모리 반도체의 산업 사이클 주기를 보면 호황이 1년 채 안 갔습니다, 평균. 그러다가 불황도 1년 안 가고 그야말로 들쑥날쑥했는데 지금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시작된 게 아직 채 1년이 안 돼요.작년 한 8~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거든요.그런데 만약에 저 반도체의 수요가 갑자기 죽어버리거나 아니면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 지금 공장 짓고 있는 것, 이것이 엄청나게 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흔히 이것을 회계 용어로는 경제학자들이 CEPX라고 해서 고정 투자비인데 고정 투자비를 어떻게 관리하고 적절히 배분하느냐가 핵심인데 아직 금액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투자하는 것인지가 나오지 않아서 밖에 있는 이코노미스트들이 함부로 왈가왈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물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자기들 일이니까 또 내부에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그 수요 공급 상황을 여러 가지로 이론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데이터 속에서 잘 짰으리라고 믿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좀 무리한 내용이 있다든지 또는 기업은 하기 싫었는데 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우리나라 국민적인 정치사회적 갈등을 넘어서, 그런 문제를 떠나서 경제적으로도 기업체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대목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숙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일단 내일 어떤 투자 계획을 밝히는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상황들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일단 실현 가능성을 좀 따져볼까요.이게 반도체 공장이라는 게 건물만 짓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엄청난 양의 물과 전기가 필요할 텐데 호남이 그걸 다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 되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김대호]
반도체가 매우 까다로운 상품입니다.그러니까 보통의 제조업체는 웬만큼 공급해 주면 기계, 공장이 돌아가는데 반도체는 우리 반도체 공장 견학하면 하얀옷 입고 먼지가 들어가면 안 돼요.먼지 하나 들어가면 그 공정 전부 다 무효가 되고 폐지해야 합니다.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모든 제조업 제품에 물이 들어가지만 지금 반도체에 들어가는 물은 청정물, 아주 깨끗한 물. 그리고 이 물이 잠시라도 공급이 안 되거나 끊어지면 생산 라인에 있던 모든 웨이퍼들 전부 폐기해야 되고 또 물이 균질하게 안 들어가면 수율이 떨어져서 수출 안 됩니다.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기예요.전기도 순간 잠시 불규칙하게 들어간다든지 끊어진다든지. 두꺼비집, 서킷브레이커해서 덜컹 하면 서킷브레이커가 차단되면 반도체는 완전히 못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양질의 전기와 양질의 수자원을 충분히 배치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대목에 관해서 과연 어떤 국가의 플랜과 또 기업과 사전에 합의가 됐는지 이것은 현재로서는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왈가왈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아무튼 반도체는 기업이 얼마 투자한다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인프라가 어떻게 따라가느냐. 또 하나 있습니다.인재, 지금 사람들. 결국은 하이테크놀로지, 사람들이 꾸려가는데 인재를 어떻게 조달하느냐. 사람이 가기 위해서는 그 부근의 인프라, 생활하기 위한 인프라도 충분히 깔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진짜진짜 중요한 것은 반도체는 생태계입니다.혼자서 독불장군 움직이지 못해요.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무리 우수하고 SK하이닉스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 두 회사만 있다고 해서 절대 회사 돌아갈 수 없습니다.거기는 소재, 부품, 장비라는 그런 소부장도 있어야 되고 또 전공정, 후공정 들어가는 패키징 회사, 반도체 생태계가 쭉 따라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그 대목에 대한 플랜은 어떻게 짜여졌는지 이 대목도 관전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내일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발표가 될지 또 그 투자 계획이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내일 오전에 함께 확인해 보시고 증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서 롤러코스피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고요.그런데 이런 가운데 JP모건에서 코스피가 1만 5000까지 간다는 전망치를 내놨더라고요.거의 지금 수치의 2배 가까운 숫자인데 어떻게 진단하세요?
[김대호]
전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망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정말 영향력이 있는, 공신력이 있는 사람이 하느냐 아니냐. 그런데 JP모건이라는 곳이 세계에서 가장 큰, 사실 별명이 월가의 황제입니다.가장 큰 금융기관인데 이런 데서 1만 5000까지 간다. 이 대목은 주목할 만하죠. 그러나 어떤 기관의 전망이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닙니다.중요한 것은 그 기관의 전망 내용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느냐라는 것이 좀 볼 필요가 있고 그것이 맞다면 실현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겠죠. JP모건은 또 반도체를 보고 있습니다.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가격이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그러면 이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 아닌가.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롤러코스피라고 얘기해 주시는데요.굉장히 점잖은 분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롤러코스터도 다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지금 우리 증시처럼 저렇게 완전히 발광을 하지는 않아요.그런데 우리 증시는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정말 그야말로 나사 빠진 서킷브레이커. 중심 잃은 서킷브레이커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변동성이 이렇게 높을 때 확률적으로 한 번씩 큰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지금 변동성이 얼마나 높냐면 공포지수라는 게 있는데요.VIX 지수입니다.여기 V가 막 요동치는 VIX지수인데 이 지수가 지난주에 마감을 92로 했는데 장중 97까지 올랐습니다.97이 어느 정도 숫자냐. 지금 저 VIX지수 만점이 모든 위기가 다 총체적으로 닥쳤을 때, 내일모레 폭발하기 직전이 100입니다.100 이상은 넘어갈 수 없는데 우리가 100점 만점에 97점까지 올라갔거든요.미국은 지금 얼마냐. 18이에요.완전히 지금 초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VIX 지수가 40이 넘으면 그 나라 주식이 매우 불안정하다고 해서 위기 경보를 내립니다.정상이 보통 20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97점이란 말이죠. 이 대목은 정말 좀 투자하시는 JP모건은 1만 5000 간다고 하더라도 물론 갈 수도 있을 겁니다.그러나 가는 과정에서 변동성은 굉장히 높을 수 있다.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바로 부동산입니다.지금 부동산에서 마침 현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었던 6.27 대책 있지 않습니까. 그 대책이 나온 지 1년이 되었습니다.정부가 집값 잡겠다고 해서 낸 대책들이 1년이 지났는데 성적표가 사실상 실망스럽습니다.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니까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13년 만에 최고치고요.이재명 정부 출범 전후를 비교해 봤더니 매매가와 전세가지수 100을 훌쩍 넘으면서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규제, 정책들 내놨는데 쉽게 집값이 잡히지 않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김대호]
한마디로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 있고 돈이 흘러넘치면 그 결과는 결국 금융자산이든 실물자산이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이렇게 유동성이 펑펑 쏟아지게 된 중요한 이유가 주가가 좀 올라도 많이 올랐잖아요.원래 현 정부 임기 동안 5000 정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희망사항이었는데 5000은커녕 지금 9000포인트고 일각에서는 1만 5000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는 것은 물론 바람직합니다.주가가 오를 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산업 자금을 조달을 잘해서 기업들이 그것으로 생산을 하고 실물 경제가 받쳐줘서 그것이 다시 주가가 오르는 이런 선순환이 되면 너무 좋은데요.지금의 주식 상황은 실물이 좋아져서 주가가 오르는 것이라기보다는 유동성이 유동성을 부르는 장세다 보니까, 지금 특히 반도체 같은 것은 계속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가가 오르면 주식 일부는 팔아서 그것을 소비해서 소비가 늘어야 GDP도 늘어나는데 지금 우리 경제는 주가가 오르는데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아무도 안 팔아요.지금 차익실현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5월달에 소비가 줄었습니다.그리고 유동성이 유동성을 불러서 특히 삼성전자 같은 곳에서는 성과급이 6억, 또 주택담보대출 아주 싼 이자로 5억. 이러다 보니까 뭉칫돈이 생기면 자금의 속성상, 자금에는 꼬리표도 없고 이데올로기도 없습니다.오로지 하나 돈 더 많이 움직이거든요.그런 관점에서 현재 부동산이 상당히 위기 신호에 들어왔다.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어서 부동산 정책 관련 내용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정부가 곧 내달 중으로 다시 한 번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관전포인트가 과연 토허제 구역을 확대할 것인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그리고 종부세와 보유세 조정이 어느 정도 가해질지인데 짧게 전망하신다면요?
[김대호]
지금 정부에서도 김용범 정책실장이 현재 주가가 오른 것, 또 반도체의 호황. 거기에서 나온 성과급, 이런 것들이 부동산으로 갈 수 있다. 아직까지 갔다는 아니고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몰릴 수가 있다. 이래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이미 언명한 바 있습니다.또 우리 새해 예산, 내년도 2027년 예산안에 거기에 각종 보유세 관련된 것이 예산 연계 패키지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빠르면 7월달에 종합 대책이 나올 텐데요. 여기서 주목을 끄는 것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토허제가 경기남부 지역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워낙 뜨겁게 달아올랐기 때문에 풍선 효과가 커졌거든요.거기를 확대하느냐 이 문제. 그다음에 보유세에 있어서 현재 종부세, 또 재산세.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특히 자기가 실제 살고 있지 않으면 좀 더 과세한다는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특히 장기보유공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반적으로 세제 개혁이 아마 새 정부 들어서 가장 큰 폭의 세제 개혁과 토지허가제도에 대한 개편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집값을 세제개편으로 잡지 않겠다 했는데 일단 세제개편 카드 꺼내들었습니다.임계점에 다다른 것인지 저희가 다음 달에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잘 들었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가 커지고 있던 찰나에 미군이 이란의 상선 공격에 대응해 이틀 연속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이란 군사시설을 공습하면서중동에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국내 경제 여파부터 국내 경제 이슈까지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또다시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하면서 이란의 여러 곳을 공습을 가했고요.그리고 지금 들어온 속보들을 보면 이란이 그 공격에 맞서서 쿠웨이트와 바레인에도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긴장하면 잦아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기대하던 상황에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먼저 상황부터 진단해 주실까요?
[김대호]
미국과 이란이 휴전을 하기로 MOU를 맺은 이후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이란이 몇 차례 지나가는 상선에 대해서 공격, 공습을 한 적이 있는데요.이것은 과거에도 흔히 있던 일이었기 때문에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냥 으례 마지막 호르무즈 통제권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에서 여기에 보복공격을 하면서 미국이 휴전 MOU 체결 이후에 공식적으로 군사공격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미국이 연 이틀에 걸쳐서 군사공격을 했고 또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거기에 맞서서 이란이 쿠웨이트에 있는 미군 기지를 향해서 또 발사를 했습니다.이것은 휴전 합의 MOU 이전 전쟁 상황으로 사실상 돌아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금 국제 경제계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다만 지금 현재는 미국의 휴일, 우리도 휴일이지만 미국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장을 닫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유가 선물도 움직이지 않습니다.그래서 이게 금융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줄 것인가는 월요일 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적어도 휴전 합의 이후에 최대로 악화돼 있다.다만 통상 우리도 한국전쟁이 1950년에 일어났는데 전쟁 휴전한 게 1953년이거든요.3년 걸렸는데 본격적인 전쟁은 한 10개월 하다가 그 이후에 계속 휴전협상하면서 전전반측했었습니다.이 전전이라는 게 전쟁을 일으키기는 쉬워도 서로 만족하는 휴전을 타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따라서 이번 충돌 양상도 궁극적으로 양측이 본격적인 전쟁을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서로의 기싸움, 상대의 기 누르기 이런 측면이 좀 더 강하다.특히 이란의 성명이 주목되는데요.이란에서 왜 쿠웨이트와 바레인에 미사일을 쐈느냐. 미군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다라고 미군을 정조준했다라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것은 미국의 공격에 대한 방어용이다. 그래서 조금 꼬리를 내리는 입장이고요.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 내 여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란에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하지 않았느냐. 그런 관점에서 일부러 SNS까지 올려서 내가 이란에 대해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 차원에서라도 이틀 연속 때리고 또 SNS에 계속해서 이러면 이란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강경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현재 경제 상황 돌아가는 것, 또 안보 상황 종합 감안할 때 전면전으로 가기는 어렵다.그래도 그 과정에서 상당한 혼선과 충격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야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MOU 체결 이후 최대 위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파기만 하지 않았지 무색해진 상황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혔던 한국행 유조선들이 무사히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새로운 선적을 보내야 되는 타이밍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위기를 맞게 되면 이거 다시 보낼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또 지금 안정을 찾았던 유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김대호]
지금 우리나라가 이란전쟁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혀 있던 선박이 27대였었는데 지금 2대 빼고 다 나왔습니다.그런데 2대도 현재 이란의 공격을 받아서 배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HMM 나무호, 저건 지금 수리하고 있거든요.그다음에 또 1대는 선적 때문에 자발적으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강제력에 의해서 갇혀 있던 배는 지금 이 시간 없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그런데 문제는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갇혀 있던 것 빼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 유가가 안정적으로 정상화되려면 실어와야 되잖아요.그러면 새로 배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들어가는 강심장인 배가 잘 없어요. 그런데 들어가려고 우리나라 해운사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대응전략 회의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또 터지고, 특히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과 미국이 중돌하고 있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둘러싼 기싸움이 상당히 지금 악화되고 있고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인다고 볼 수 있는데요.적어도 이란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행료, 이거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겁니다.지금 이란 내부적인 입법 과정으로서는 이미 법이 통과됐어요.물론 형식적으로 용어는 통행료가 아니고 수수료다.하지만 이 수수료의 금액을 높여버리면 중요한 것은 통과하는 데 비용, 금액이지 이름이 통행료냐, 수수료냐 이건 지나다니는 배나 경제계에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이 전쟁에서 피해받은 것을 배상받고 앞으로도 미국이 이란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를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는 게 이란 입장에서는 아주 강력하고 미국도 이것을 열어주면 통행권을 인정해 주면 전쟁하기 전보다도 더 나빠지잖아요.양측이 정말 넘어서기 어려운, 그래서 본 협상에서도 이 문제는 최대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이번 이틀간에 서로 치고받는 전쟁도 바로 호르무즈 통제권, 기싸움이다.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둘러싼 기싸움이 과연 종전 합의 무산으로 최악의 결과로 치달을지, 다행히 다시 협상을 이어갈지 계속해서 중동 상황 지켜봐야겠고요.국제 이슈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베네수엘라에 강진이 연쇄적으로 덮치면서 피해가 정말 큰 상황입니다.지금 UN의 발표에 따르면 직접적으로 베네수엘라가 입은 피해만 우리 돈으로 무려 10조 원이 넘는다고 하고 또 사망자가 1400명대를 넘었다는 리포트도 조금 전에 전해 드렸는데 이 정도면 안 그래도 어렵던 베네수엘라 경제에 어떤 충격을 줄까요?
[김대호]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베네수엘라가 한때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었고 지금도 매장량 면에서는 세계에서 1등, 2등 합니다.저 정도의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국민 경제 생활이 이렇게 파탄되기도 경제학자들 보기에 쉽지 않아요.그냥 정부가 가만 있어도 산유국으로서 부자로 잘살 수 있는 나라인데 잘못 건드려서 거의 나라를 파국 수준으로 끌어왔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지진이 지진도 한 번만 온 게 아니라 7.1, 7.2 정말 엄청난 지진이 연타를 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원래 내진 시설도 없던 베네수엘라, 크게 당하고 있는데요.골든타임이 보통 통상적으로 72시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지금 거의 다 되어 갑니다.여기서 말하는 골든타임이라는 건 지금 지진에 사망자가 1430명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시신이 확인된 거예요.그런데 건물이 무너졌을 때 안에 많이 갇혀 있습니다.실종자가 7만 명이라는 것 아닙니까?저 7만 명 구해내려면 골든타임 72시간 내에 구조대가 가야 되는데 지금 베네수엘라 내에 구조시설도 없고 구조대도 없고, 외국에서 날아가려고 하니까 공항이 다 무너졌습니다. 다행히 조그마한 공항 하나가 제개소가 됐다고 해서 다른 나라 비행기가 살짝살짝 가는데 절대 부족이거든요.이런 식으로 가면 지금 나타난 피해는 조족지혈이고요.결국은 베네수엘라 전체 GDP의 거의 절반까지도 경제적 피해 규모가 커지고 사망자 숫자도 1만 명선을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충격적인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도 피해가 워낙 크지만 앞으로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국제사회의 모든 우려가 베네수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저희는 이슈를 좀 바꿔서 국내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실 이슈인데요.내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된다고 합니다.무려 1000조 원짜리 반도체 공장이 호남 지역에 들어설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기 이전에 일단 만약에 이게 지어진다면 우리 경제에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김대호]
내일 정부에서 엄청난 발표가 나옵니다.정부의 경제 산업 정책 역사상 아마 건국 이후로 가장 큰 메가 프로젝트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느 정도 투자가 되느냐라는 질문에 나오는 숫자, 나도 지금 얘기할 수 없다. 그렇지만 매우 낯설 것이다.낯설다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듣고 보던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우리나라 1년 예산이 727조거든요.727조 정도 되면 김용범 실장이 저런 말 안 했을 겁니다.그래서 세간에는 1000조를 훌쩍 넘어갈 것이다.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집중 대상인데요.삼성전자가 최소한 100조, SK하이닉스도 최소한 600조, 잘하면 2000조도 될 수 있다.2000조라는 돈은 정말 우리나라의 몇 년 치, 세금 한 푼도 안 걷고도 끌어갈 수 있는 엄청난 돈인데 지금 반도체가 세계에서 메모리 반도체, 지금 두 회사가 제일 잘하고 있고 두 회사는 엄청난 돈을 법니다.지금처럼 인공지능의 수요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면 현재 있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생산시설만으로도 공급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공급 부족이거든요. 사겠다는 사람은 줄 서 있는데 팔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이것을 빠른 속도로 공급 생산 시설을 늘린다.이런 것은 반도체 산업이라는 하나의 트렌드, 미래 대비라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사업으로 보여져요.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영업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고 있지 않습니까?그래서 직원들 1인당 성과급도 6~7억씩 주고 있는데 사실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재투자를 해서 생산 케파나 기술의 초격차를 이뤄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 이것은 산업 흐름상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그 규모가 혹시 너무 큰가, 너무 커서 만약에 공급 과잉이 올 수 있다면 그때는 좀 타격이 될 수 있겠죠. 물론 기업 각 그룹에서 수요와 공급을 잘 조절했을 것으로 보입니다.또 이번 메가 프로젝트는 3대 메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3가지가 동시에 발표되거든요.이 또한 굉장히 주목을 끕니다.첫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로 하나 짓는다.지금 우리가 경기 남부 지역 이천, 평택 지역에 대대적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는데 거기다 또 지금 용인도 짓고 있거든요.그거와는 관계없이 또 하나의 거대한 클러스터를 하나 만든다.여기는 전 공정, 후 공정 모두 다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지금 경기 남부에 있는 것보다도 훨씬 압도하는 새로운 것을 짓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이것이 첫 번째 메가 프로젝트 제1번입니다.메가 프로젝트 제2번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그러니까 반도체를 가지고 거기서 학습을 시켜서 미국의 예를 들어서 오픈 AI 같은 이런 회사들,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그것도 거대한 공장, 반도체가 작동할 수 있는 공장을 지어줘야 되거든요.그것을 짓는다.그것이 충청도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메가 프로젝트 세 번째는 역시 인공지능과 관련된 건데요.젠슨 황이 한국에 와서 협조를 하면서 한국에 부탁한 게 인공지능 피지컬 AI를 좀 만들어달라는 것이었지 않습니까?피지컬 AI라는 게 그동안 인공지능은 눈에 안 보이는 컴퓨터 공간 안에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이것을 밖으로 끌어내서 걸어다니는 로봇, 또 공장에서 사람을 대신해서 직접 만들 수 있는 움직이는 인공지능인데 이것은 경상도에 짓겠다. 그래서 반도체는 호남, 호남 쪽에 특히 광주 지역을 중점적으로 짓고요.또 데이터센터는 충청 지역, 또 경상도 지역에는 인공지능의 피지컬 AI를 짓겠다라는 그 프로젝트인데 그 규모도 워낙 크고 또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내일 아침에 청와대에서 국민 보고 형태로 나오지만 그 내용에 따라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센터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내일 청와대에서 발표될 김용범 실장이 말한 낯설 것, 그 낯설게 느껴지는 숫자가 얼마인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일단 엄청난 규모로 발표가 될 것은 확실해 보는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짓고 있었던 것도 마저 지어야 되고 또 새롭게 정부에서 발표된 계획에 따라서 공장도 대규모로 지어야 하는데 기업들 입장에서 장기적인 부담으로 작용될 수는 없겠습니까?
[김대호]
결국 일각에서는 왜 정부가 너무 앞서서 기업으로 하여금 많이 투자하라. 또 어떤 특정 지역으로 가라 오라 하느냐. 이런 얘기도 분명히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가 그렇게 강제한 적은 없고 정부는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인프라 계획을 세운 것이고 거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다.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현재 지금 양측,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측에서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내일 발표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그래서 현재 내부 사정은 전혀 알려지고 있지는 않은데요.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큰 돈을 투자할 때, 이게 사실 기회와 위기가 같이 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큰 돈 투자해서 그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서 미래 수익을 거둬준다는 제2, 제3의 점프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괜히 쓸데없이 투자한다든지, 쓸데 있더라도 지금 현재 수요, 공급 상황을 잘못 판단해서 반도체라는 게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동안 특히 메모리 반도체의 산업 사이클 주기를 보면 호황이 1년 채 안 갔습니다, 평균. 그러다가 불황도 1년 안 가고 그야말로 들쑥날쑥했는데 지금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시작된 게 아직 채 1년이 안 돼요.작년 한 8~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거든요.그런데 만약에 저 반도체의 수요가 갑자기 죽어버리거나 아니면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 지금 공장 짓고 있는 것, 이것이 엄청나게 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흔히 이것을 회계 용어로는 경제학자들이 CEPX라고 해서 고정 투자비인데 고정 투자비를 어떻게 관리하고 적절히 배분하느냐가 핵심인데 아직 금액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투자하는 것인지가 나오지 않아서 밖에 있는 이코노미스트들이 함부로 왈가왈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물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자기들 일이니까 또 내부에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그 수요 공급 상황을 여러 가지로 이론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데이터 속에서 잘 짰으리라고 믿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좀 무리한 내용이 있다든지 또는 기업은 하기 싫었는데 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우리나라 국민적인 정치사회적 갈등을 넘어서, 그런 문제를 떠나서 경제적으로도 기업체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대목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숙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일단 내일 어떤 투자 계획을 밝히는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상황들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일단 실현 가능성을 좀 따져볼까요.이게 반도체 공장이라는 게 건물만 짓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엄청난 양의 물과 전기가 필요할 텐데 호남이 그걸 다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 되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김대호]
반도체가 매우 까다로운 상품입니다.그러니까 보통의 제조업체는 웬만큼 공급해 주면 기계, 공장이 돌아가는데 반도체는 우리 반도체 공장 견학하면 하얀옷 입고 먼지가 들어가면 안 돼요.먼지 하나 들어가면 그 공정 전부 다 무효가 되고 폐지해야 합니다.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모든 제조업 제품에 물이 들어가지만 지금 반도체에 들어가는 물은 청정물, 아주 깨끗한 물. 그리고 이 물이 잠시라도 공급이 안 되거나 끊어지면 생산 라인에 있던 모든 웨이퍼들 전부 폐기해야 되고 또 물이 균질하게 안 들어가면 수율이 떨어져서 수출 안 됩니다.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기예요.전기도 순간 잠시 불규칙하게 들어간다든지 끊어진다든지. 두꺼비집, 서킷브레이커해서 덜컹 하면 서킷브레이커가 차단되면 반도체는 완전히 못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양질의 전기와 양질의 수자원을 충분히 배치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대목에 관해서 과연 어떤 국가의 플랜과 또 기업과 사전에 합의가 됐는지 이것은 현재로서는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왈가왈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아무튼 반도체는 기업이 얼마 투자한다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인프라가 어떻게 따라가느냐. 또 하나 있습니다.인재, 지금 사람들. 결국은 하이테크놀로지, 사람들이 꾸려가는데 인재를 어떻게 조달하느냐. 사람이 가기 위해서는 그 부근의 인프라, 생활하기 위한 인프라도 충분히 깔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진짜진짜 중요한 것은 반도체는 생태계입니다.혼자서 독불장군 움직이지 못해요.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무리 우수하고 SK하이닉스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 두 회사만 있다고 해서 절대 회사 돌아갈 수 없습니다.거기는 소재, 부품, 장비라는 그런 소부장도 있어야 되고 또 전공정, 후공정 들어가는 패키징 회사, 반도체 생태계가 쭉 따라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그 대목에 대한 플랜은 어떻게 짜여졌는지 이 대목도 관전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내일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발표가 될지 또 그 투자 계획이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내일 오전에 함께 확인해 보시고 증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서 롤러코스피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고요.그런데 이런 가운데 JP모건에서 코스피가 1만 5000까지 간다는 전망치를 내놨더라고요.거의 지금 수치의 2배 가까운 숫자인데 어떻게 진단하세요?
[김대호]
전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망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정말 영향력이 있는, 공신력이 있는 사람이 하느냐 아니냐. 그런데 JP모건이라는 곳이 세계에서 가장 큰, 사실 별명이 월가의 황제입니다.가장 큰 금융기관인데 이런 데서 1만 5000까지 간다. 이 대목은 주목할 만하죠. 그러나 어떤 기관의 전망이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닙니다.중요한 것은 그 기관의 전망 내용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느냐라는 것이 좀 볼 필요가 있고 그것이 맞다면 실현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겠죠. JP모건은 또 반도체를 보고 있습니다.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가격이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그러면 이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 아닌가.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롤러코스피라고 얘기해 주시는데요.굉장히 점잖은 분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롤러코스터도 다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지금 우리 증시처럼 저렇게 완전히 발광을 하지는 않아요.그런데 우리 증시는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정말 그야말로 나사 빠진 서킷브레이커. 중심 잃은 서킷브레이커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변동성이 이렇게 높을 때 확률적으로 한 번씩 큰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지금 변동성이 얼마나 높냐면 공포지수라는 게 있는데요.VIX 지수입니다.여기 V가 막 요동치는 VIX지수인데 이 지수가 지난주에 마감을 92로 했는데 장중 97까지 올랐습니다.97이 어느 정도 숫자냐. 지금 저 VIX지수 만점이 모든 위기가 다 총체적으로 닥쳤을 때, 내일모레 폭발하기 직전이 100입니다.100 이상은 넘어갈 수 없는데 우리가 100점 만점에 97점까지 올라갔거든요.미국은 지금 얼마냐. 18이에요.완전히 지금 초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VIX 지수가 40이 넘으면 그 나라 주식이 매우 불안정하다고 해서 위기 경보를 내립니다.정상이 보통 20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97점이란 말이죠. 이 대목은 정말 좀 투자하시는 JP모건은 1만 5000 간다고 하더라도 물론 갈 수도 있을 겁니다.그러나 가는 과정에서 변동성은 굉장히 높을 수 있다.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바로 부동산입니다.지금 부동산에서 마침 현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었던 6.27 대책 있지 않습니까. 그 대책이 나온 지 1년이 되었습니다.정부가 집값 잡겠다고 해서 낸 대책들이 1년이 지났는데 성적표가 사실상 실망스럽습니다.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니까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13년 만에 최고치고요.이재명 정부 출범 전후를 비교해 봤더니 매매가와 전세가지수 100을 훌쩍 넘으면서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규제, 정책들 내놨는데 쉽게 집값이 잡히지 않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김대호]
한마디로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 있고 돈이 흘러넘치면 그 결과는 결국 금융자산이든 실물자산이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이렇게 유동성이 펑펑 쏟아지게 된 중요한 이유가 주가가 좀 올라도 많이 올랐잖아요.원래 현 정부 임기 동안 5000 정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희망사항이었는데 5000은커녕 지금 9000포인트고 일각에서는 1만 5000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는 것은 물론 바람직합니다.주가가 오를 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산업 자금을 조달을 잘해서 기업들이 그것으로 생산을 하고 실물 경제가 받쳐줘서 그것이 다시 주가가 오르는 이런 선순환이 되면 너무 좋은데요.지금의 주식 상황은 실물이 좋아져서 주가가 오르는 것이라기보다는 유동성이 유동성을 부르는 장세다 보니까, 지금 특히 반도체 같은 것은 계속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가가 오르면 주식 일부는 팔아서 그것을 소비해서 소비가 늘어야 GDP도 늘어나는데 지금 우리 경제는 주가가 오르는데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아무도 안 팔아요.지금 차익실현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5월달에 소비가 줄었습니다.그리고 유동성이 유동성을 불러서 특히 삼성전자 같은 곳에서는 성과급이 6억, 또 주택담보대출 아주 싼 이자로 5억. 이러다 보니까 뭉칫돈이 생기면 자금의 속성상, 자금에는 꼬리표도 없고 이데올로기도 없습니다.오로지 하나 돈 더 많이 움직이거든요.그런 관점에서 현재 부동산이 상당히 위기 신호에 들어왔다.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어서 부동산 정책 관련 내용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정부가 곧 내달 중으로 다시 한 번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관전포인트가 과연 토허제 구역을 확대할 것인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그리고 종부세와 보유세 조정이 어느 정도 가해질지인데 짧게 전망하신다면요?
[김대호]
지금 정부에서도 김용범 정책실장이 현재 주가가 오른 것, 또 반도체의 호황. 거기에서 나온 성과급, 이런 것들이 부동산으로 갈 수 있다. 아직까지 갔다는 아니고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몰릴 수가 있다. 이래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이미 언명한 바 있습니다.또 우리 새해 예산, 내년도 2027년 예산안에 거기에 각종 보유세 관련된 것이 예산 연계 패키지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빠르면 7월달에 종합 대책이 나올 텐데요. 여기서 주목을 끄는 것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토허제가 경기남부 지역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워낙 뜨겁게 달아올랐기 때문에 풍선 효과가 커졌거든요.거기를 확대하느냐 이 문제. 그다음에 보유세에 있어서 현재 종부세, 또 재산세.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특히 자기가 실제 살고 있지 않으면 좀 더 과세한다는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특히 장기보유공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반적으로 세제 개혁이 아마 새 정부 들어서 가장 큰 폭의 세제 개혁과 토지허가제도에 대한 개편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집값을 세제개편으로 잡지 않겠다 했는데 일단 세제개편 카드 꺼내들었습니다.임계점에 다다른 것인지 저희가 다음 달에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잘 들었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