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트럼프, 베르사유 궁에서 MOU 서명...호르무즈 통행료 현실화?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직접 서명했습니다. MOU가 발효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일단 열리게 됐지만 이란은 60일 협상 기간이 지나면 통행료를 걷겠다는 입장입니다. 관련해서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4일에 미국과 이란이 이미 전자서명을 했다고 알려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실물에 서명하는 장면이 연출됐거든요. 같은 문서에 두 번 서명하는 걸까요? 아니면 일부 보도대로 내용이 수정된 부분이 각각 서명을 한 걸까요?

[마영삼]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마는 똑같은 문서일 가능성이 높고 설령 조금 달라졌다 하더라도 그렇게 심각한 내용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란 외무부에서도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걸 확인한 상황인데 원래 19일에 스위스 휴양지에서 서명식을 할 거다, 이렇게 예고됐었잖아요. 그러면 서명식은 열리지 않는 겁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마영삼]
일단 양국의 수석 대표들이 다 모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회동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이런 경우에 보통 보면 MOU를 가지고 같이 앉아서 서명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일단 어제 베르사유 궁전에서 사인을 했는데 그 문서가 가장 권위 있는 문서로 취급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다시 또 사인할 것이냐. 저는 그 문서 자체에는 사인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 MOU에 서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양쪽에 관계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저렇게 사인한 내용, 양쪽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저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것을 두 부를 사인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부씩 서로 교환해서 갖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경우에 그러면 이번에 이미 다 사인을 했는데 또 사인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 어제 베르사유 궁전에서 사인한 그 형식은 저것과 다릅니다. 저거는 전자서명으로 한 형식이고 어제 사인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혼자 사인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나중에 가면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는 각서 교환이라는 또 다른 형식이 있습니다. 양쪽에서 다 각서를 사인했는데 이것을 교환하는 형식적인 문서를 하나 더 만듭니다. 그 문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양측의 합의에 따라서 우리가 이 사인한 문서를 서로 교환하는 그 날짜에 발효한다라는 문서를 하나 만들어서 사인한 문서를 첨부해서 서로 교환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스위스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방금 말씀드린 형식적인 서류에 사인하는 서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과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서로 사인한 문서를 서로 교환하는 이 형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서는 역시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어제 사인한 문서가 가장 중요한 문서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양쪽이 직접 만나서 종이에 사인을 해서 바로 현장에서 교환하는 형식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가 각 나라에서 서명한 다음에 그걸 관계자들이 만나서 교환하는 그런 형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실제로 외교 전문가시니까 외교가에서도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기도 하나요?

[마영삼]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는 상황이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제일 마지막 한 번 하는 방법으로 채택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많이 하게 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일부의 내용이 흘러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미국 내에서 상당한 반발이 막 나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들, 린지 상원의원이라든지 존 볼턴 전 보좌관이라든가 아니면 CIA 국장, 여기까지도 지금 현재 이게 잘못된 결정이다. 아주 전략적인 큰 실패를 가져오고 있다. 이런 비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강경파를 중심으로 해서, 강경파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크게 소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협상파들에 대해서 배반자다, 나라를 팔아먹었다. 왜 우리의 핵주권을 포기했느냐.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양쪽에서 어려운 상황이니까 잘못하면 19일날 진짜 서명식을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정사실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사인을 하고 페제시키안 대통령도 직접 사인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미국 내 반발, 양국 내에서 그런 반발 목소리 때문일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G7 정상회의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많은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쇼맨십을 발휘한 거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마영삼]
그 해석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외교 문서에 서명식, 더더군다나 이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 문서에 대한 서명식을 식사를 하다가 문서가 들어와서 사인을 하고 내보낸다? 상당히 외교 의전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만큼 뭔가 보여주기식의 행사 서명의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앞서 말씀하셨지만 일부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왔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14개 항목의 종전 양해각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게 보면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내용인데 60일 동안만 아무런 비용 없이 통과할 수 있다. 이게 60일 동안만이라고 하는 걸 보니 60일 이후에는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건가?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마영삼]
지금 현재 마침 자료가 하나 올라왔는데 저게 보통의 우리가 생각하는 MOU입니다. 그 MOU 제일 위에 보면 양해각서라고 쓰여 있고 밑에 오른쪽, 왼쪽에 서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수석대표가 나란히 앉아서 왼쪽에 서명을 하고 한 사람은 오른쪽에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의전요원이 그 사인한 문서를 서로 맞바꿉니다. 맞바꾸면 다시 서명하는 자가 이번에 왼쪽에 서명한 사람은 오른쪽에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서명한 사람은 왼쪽에 서명합니다. 서명하고 나서는 그 문서를 자기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수를 하고 이것을 보여주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고 전통적으로 이렇게 외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현재 상당히 달라졌고 그러다 보니까 두 차례도 아니고 세 차례의 절차를 거치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호르무즈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들, 그러니까 60일 동안만 아무런 비용 없이 통과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마영삼]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개방된다. 그리고 통행료는 하나도 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란 측에서는 다른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라그치 외교장관 같은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이 끝나면 전쟁이 끝난 그전 상태로는 돌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입법 작업도 했고 그리고 행정적인 조치도 계속 내렸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 60일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상당 부분 제가 보기에는 통행료를 받지 않겠지만 통행료 대신에 수수료는 받겠다는 그런 계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과연 국제적으로 이걸 인정받을 수 있느냐.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도 문제인데 통행료가 아니고 수수료라고 한다면 수수료는 어느 정도 상식선에 부합되는 액수라야 할 것입니다. 파나마 운하나 수에즈 운하에서 통과할 때 그 수수료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나 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 비용의 한 5배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낮춰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볼 때 여기서 수입이 어느 정도 날 것이냐, 큰 액수입니다마는 이란이 과연 여기에 그렇게 집착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할까. 이것은 이번 전쟁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의전략적 가치에 대해서 매우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유사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란으로서는 통제권을 우리가 여전히 갖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용만 하면 핵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 같은 조치를 계속 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영구적으로 무료 통항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그게 거짓 주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마영삼]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는 60일간은 통행료 무료다. 그런데 그다음부터 60일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완전하게 자유통항, 통행료 없이 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겠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러나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서명한 내용을 보면 호르무즈보다는 이란 핵 프로그램에 집중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기로 재확인했다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영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가장 많이 내세우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란은 이제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논란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015년에 이란이 서방 국가들하고 맺은 JCPOA, 이란 핵협정 서문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이란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핵무기를 추구하지도, 개발하지도, 획득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언론에 보도된 MOU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까지도 문장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시멈 가장 최대한으로 가도 이 정도의 문장밖에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 한 문장으로 이제는 이란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했느냐. 2015년 JCPOA 서문에 그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트럼프 대통령은 그 문서 자체를 파기했습니까? 그것은 그 문서의 본문에 들어가 보면 구체적으로 핵농축을 어떻게 한다, 가지고 있는 농축우라늄을 어떻게 처리한다 등등의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못 미더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하고 이걸 그대로 두는 가운데는 결국은 이란이 2030년 가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파기한다고 해서 그런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서문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MOU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2015년 협정의 본문 안에 들어가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 있느냐. 이걸 앞으로 60일 동안 협의해서 짚어넣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훨씬 더 유리한 내용으로 들어갈 것인가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해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이란 내에서의 핵 능력과 핵물질 보유량이 2015년보다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도 아마 재평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앵커]
이란과 관련된 소식을 다시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앞으로 60일 협상을 하는 동안에 상당히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협상 과정도 협상 과정이지만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인데 이스라엘 전문가시잖아요. 현지에도 계셨으니까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마영삼]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현재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협상 잘못되었다. 이스라엘의 안보적인 이익이 하나도 충족된 것이 없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완전히 패싱당해 버렸다.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는 이제는 물러나야 될 시점이 왔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전쟁 처음 시작할 때 전쟁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가 네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히 체제 전환을 시키겠다.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핵무기를 절대로 만들지 못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그와 관련돼 있는 연관시설도 다 파괴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사일 문제는 이번에도 미사일 상당량이 방공망을 관통해서 이스라엘이 피해를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MOU에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60일간의 후속협상에서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리세력의 문제인데 헤즈볼라가 계속 공격하고 있어서 우리가 반격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더더군다나 4개월 후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이제는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당장 내일이면 공식적인 세리모니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 MOU 내용을 보면 모든 전선에서 무력행위를 중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아예 못 박기를 레바논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측에서는 네타냐후 총리도 그렇고 국방장관도 그렇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는 레바논에서 철수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시리아 가자에서도 철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상당 부분 이 부분을 이 MOU에 모호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미국 측에서 이스라엘의 안보 이익을 배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그것은 무력행위일 뿐이지 우리가 점령하고 있는 레바논 남부지역에서 철수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철수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있다고 해서 그러면 무력충돌은 안 일어날 것인가. 저는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60일 협상이라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 측으로서는 협상을 하면서 또 다른 좌절을 여러 차례 겪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순간순간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강온양면 전략을 활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공격을 다시 한 번 해서 강력한 압박작전을 써야 되는데라는 유혹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스라엘과 공조를 매우 긴밀히 할 것으로 보고 전반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불만사항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하면 나쁜 제어작동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봉합이 될 것으로 보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에는 방해하지 않지만 레바논 문제, 헤즈볼라 문제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