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을 이틀 앞두고 양 측은 여전히 주요 쟁점에 대한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채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짧은 환담을 가졌습니다.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이 스위스 휴양지인 뷔르겐슈토크로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UN사무국 기구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장소가 변경된 데는 아무래도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고려가 된 것 같아요.
[이원삼]
보안 문제가 가장 큰 문제죠. 그리고 이 두 나라, 특히 이란과 미국은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보니까 이러한 안보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G7 정상회의가 스위스에서 열리고 있는데 반대 시위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 사람들이 제네바에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보적인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협상에서 많이 노력한 나라들 중의 하나가 카타르인데 이 리조트가 카타르 소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이게 산악지대에 있다 보니까 외부인들을 차단하기가 쉽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안보 문제를 이렇게까지 고려한다는 건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원삼]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측에서 나오는 사람이 갈리바프로 알려져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격이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을 결정하기까지는 뒷이야기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미국 정보기관에서 이란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의구심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합의를 강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좀 마음이 급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봉영식]
그렇게 봐야겠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란과의 휴전을 합의하고 60일 동안의 시간을 두고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고 이란 핵 문제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면 11월 첫째 주에 있는 중간선거에서 한번 승기를 잡을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란전쟁 장기화가 된다면 전쟁의 여파에 따른 부정적인 여론을 감내하고 회복할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전쟁을 언제까지 계속 끌고 가기에는 안보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부담도 굉장히 컸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하원 453석 모두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지금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217석, 민주당이 212석, 무소속 6석, 공화당이 다수당이 돼 있고 상원은 100석 중 35석을 새로 선출하게 되는데 현재 100석 중에 공화당이 53석,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11월 중간선거에서 뒤집어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왜 시작했는가, 이런 책임론에서 더 불리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회할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일단 이란과 휴전에 합의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인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아니었나. 여기에 반대하는 정부 내 전문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2월 28일에 전격적으로 전쟁을 결정할 때도 사실 국가정보원과 또 에너지국 그리고 재정부는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모든 관리의 전문성, 그리고 모든 의견을 취합해서 결정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건 오바마 행정부의 스타일이었죠. 본인이 확신이 있으면 밀어붙이고 거기에 반대하는 의견은 선택적으로 듣는 그런 성향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그런 것이 보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급한 마음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데 이번 전쟁 과정에서 미국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사이에 상당히 정보들을 긴밀하게 주고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를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16일)]
우리는 매우 효과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미국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없었다면 이스라엘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대통령도 제가 했던 일을 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비(네타냐후 총리 애칭)와 훌륭한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제 비비는 레바논에 대해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앵커]
효과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했는데 그 뒷말이 더 관심이 가는 게 미국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있어서 네타냐후도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거든요.
[이원삼]
그러니까 주도권은 나한테 있는데 네가 혼자서 독단적인 행동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나서서 판을 깰까 봐 지금 안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은 합의 내용이 뭔지도 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언제 발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란과 미국이 서로 발표하는 내용이 약간 다르거든요. 약간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해석과 주장을 하는 이유는 이란과 미국 각자의 나라들이 내부 여론을 조율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두 나라들은 굉장히 시급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자체가 끝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각각의 나라 내부 사정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걸 어떻게 달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장 11월 중간선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이란도 내부 분열을 어떻게 다스릴 거냐. 그걸 위해서라도 많은 배상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란의 표현대로 한다면. 물론 미국에서는 배상금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다 보니까 이란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이것이 MOU가 제대로 협정이 맺어진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란이 안정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갈등이 심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내부에서 분열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내전까지도 갈 수 있다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란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많은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의 일환으로 핵문제뿐만 아니라호르무즈 문제도, 그러니까 이 전쟁이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란에서 얘기했었던 것은 뭐냐 하면 핵은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밖으로 유출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수십 년간 논의를 해 왔지만 이 호르무즈 해협 사태는 새로운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얘기하는 것은 호르무즈 문제에 관해서는 전쟁 전으로 절대로 안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0일간은 무료로 개방을 하겠지만 60일 이후에는 기뢰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제거해야 되고 안전문제로 하다 보면 그거에 대한 서비스료는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곧 이란의 해상 주권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반드시 확보한다라고 하는 건데 과연 이 문제를 지금 이 MOU에서 어떻게 설정했느냐가 아직 안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것을 용인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란의 해상 주권을 인정했다는 뜻이거든요,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그런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안들이 아직 해결이 안 돼서 발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MOU에서 안 밝혀지더라도 향후 60일간에 이게 원만하게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60일간 어떻게 해결돼야 할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언급해 주셨던 각 나라의 내부 사정. 사실 이스라엘 내부 사정도 네타냐후 총리가 상당히 이번 MOU 협정 자체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10월에 이스라엘 총선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총선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실각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격하게 반응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봉영식]
그렇습니다. 실각뿐만 아니라 10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9월로 당겨질 가능성도 있죠. 실각뿐만 아니라 사법권 훼손으로 탄핵을 당하거나 범법자로 형사소추를 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설에서는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생명 보전을 위해서는 이란전쟁을 끝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네타냐후 총리의 사후 사면을 약속해 달라, 이런 것을 거래를 시도했다는 보도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면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생명은 종식되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제 마무리할 시점이 됐으니까요. 이란의 대리 위협세력으로 있었던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거의 섬멸 단계에 이르렀고 미국의 도움으로 지난 6월에는 이란에 있었던 핵시설 3곳을 파괴했습니다. 이스라엘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었던 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이란의 위협이 계속 상존하고는 있지만 미국이 휴전을 결정한 마당에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가 독단적으로 계속 전면전을 수행할 능력은 사실 부족한 것이고 그것이 잘 드러났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에 따르면 이란과의 휴전 MOU 서명 1시간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독단적으로 헤즈볼라의 본거지 베이루트를 공격하고 이란이 거기에 보복으로 이스라엘 본토에 관한 미사일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게 이것을 통보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내각을 눌러앉히지 않으면 우리는 베이루트 공격이 휴전 합의 위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복 공격을 하겠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직접 통화를 해서 더 이상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란의 손을 들어주느냐,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주느냐. 그 명확한 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입장이 맞다는 입장을 이미 표명했습니다. 따라서 휴전 합의가 19일날 체결되는 마당에 이스라엘이 독단적인 행동을 다시 해서 이란전쟁을 시작할 확률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봐야죠.
[앵커]
이런 가운데 지금 우리 돈으로 약 450조 원에 달하는이란 재건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두고도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관련한 녹취 듣고 오겠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 이란 외무부 대변인 (현지 시각 15일)]
"동결되거나 제한된 이란 자산 해제와 재건을 위한 피해 보상은 가장 중요한 경제 현안입니다. 미국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이 두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앵커]
이란은 그동안 계속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사실상 배상금을 받았다, 이런 입장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가짜뉴스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어떤 게 진실일까요?
[이원삼]
재건기금에 대한 논의가 이미 걸프 국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G7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거부한 내용은 현금을 직접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건사업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거냐, 이 방안이 조금씩 다른 것뿐인데 그만큼 국내 여론에 집착을 하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을 비난할 때 현금을 직접 줬다고 하는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현금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전 세계가 이란과의 전쟁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지금은 전쟁이 종식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아니고 바로 재건기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향후 복구작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란이라고 하는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에너지 시장도 워낙 크고 그다음에 인구도 9000만 명이나 되고 영토도 넓다 보니까 거의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EU 그리고 미국 또한 이 시장에 대한 매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3000억 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과연 3000억 불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이란에 묶여 있는 동결자금만 풀어도 이게 수백억 불 내지는 1000억 불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거 먼저 풀어서 바로 이란을 준다는 것은 아니고재건기금은 신탁 계정으로 위탁을 해서 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걸프 국가들이 재정 기여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걸프 국가들은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불만을 토로한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을 시작한 것도 아닌데 피해는 우리가 보고 왜 복구 비용을 우리가 내느냐. 그렇게 해서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안보가 위험하고 경제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호르무즈가 막혀 있는 바람에. 그러다 보니까 걸프 국가들도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실리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란의 에너지 사업 부문을 선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란은 수십 년간 미국의 제재를 받고 그리고 이번 전쟁 때문에 다 파괴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재건하려면 굉장히 많은 인력과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걸프 국가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할 것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기구를 통해서 IMF나 세계은행을 통해서, 그다음에 G7도 참석을 할 것이고요. 거기에 한국과 일본도 물론 참가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부분에 관한 건설인데 석유, 가스 인프라가 대부분 파괴가 됐거나 낙후되어져 있거든요. 이것을 건설해서 들어가자고 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처음에 며칠 연기시키고 이랬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을 이란이 미국한테 제안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지대를 개발하고 이럴 때 미국 자본이 들어와라. 그다음에 전력을 개설하기 위해서 원자력 건설하겠다. 그것도 역시 미국이 들어와라고 했을 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시장 투자로 하게 됨으로 인해서 민간 기업들이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민간기업들이 들어가려면 리스크 관리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전쟁이 터지면 큰일나니까 그걸 미국이 어떤 식으로 보장을 해 줄 것이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미국이 보장을 못 하면 중국이나 러시아까지도 동원을 해서 보장을 해 달라,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60일 안에 해결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60일 안에 이것이 만약 해결된다면 이 시장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 전쟁 때문에 수만 명이 희생을 당하고 수백만 명이 난민이 돼서 그런 인류애적인 이런 부분이 아니고 바로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득을 어떻게 차지할 것이냐에 관심의 초점이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희생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지만 우리도 결국은 관심을 가질 부분은 이런 부분에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봉영식]
저는 우리 정부와 기업이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454조 원 재건기금, 굉장히 큰 규모라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이익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면 소위 잘못 끌려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를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동 건설에 관한 희망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긍정적인 결과로 실현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 때는 중동 4개국을 순방하고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란을 방문한 다음에 제2의 중동 붐이 일어날 것이다. 당시에 안종범 경제수석이 제2의 중동 건설 붐이 일어나서 대한민국 청년들 다 어디 갔냐 하면 중동에 일하러 갔다. 정부가 이란에 한국 기업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했습니다. 당시에 이란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MOU가 약 46조 원 규모였고 그때는 이란이 전쟁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JCPOA 때문에 자금이 풀리기 시작했을 때인데도 아무것도 실현된 것이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는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해서 네옴시티 등 한국 기업이 사우디 근대화에 참여한다는 그런 희망적인 소식도 있었지만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겠죠. 카타르의 월드컵, 2022년 건설 때 우리 기업들이 축구장 건설에 참여한다고 했지만 결국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북한 노동자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도 그렇고. 따라서 60년대, 70년대 베트남 전쟁 때 우리 건설 수주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이란도 휴전이 끝난 다음에 우리에게 제2의 중동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실지 모르겠지만 60년대, 70년대 한국 경제의 장점과 체질이 2026년의 한국 경제 기업의 장점, 체질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또 454조 원이라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못을 박았지만 미국의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위 우리가 들어가면 내돈내산인데 과연 수익 창출이 될 것인가. 이란의 9400만 명 중 50%가 UN 기준으로 절대 빈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란 신정세력과 혁명수비대가 동결자금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이 얼마나 민생 몫으로 직접 갈 것인지,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하고 454조 원 규모의 돈을 받으려면 동결자금이 풀리고 들어와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히 했거든요. 이란 핵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240억 달러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인가. 미국 측의 얘기는 미국 자본, 미국 기업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과연 우리 기업에까지도 실질적인 순서가 돌아올 것인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야지. 그냥 454조 원 규모이기 때문에 우리도 들어가야 한다고 한다면 나중에 붕 뜰 수가 있다. 굉장히 조심해야 하고 한 가지 마지막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국제 휴양지로 만들어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의 영구 평화를 이루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화기금 창설을 제안하고 시작했는데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면 평화기금에 돈 낸 국가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이란에 이런 비슷한 아이디어를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했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같은 교전국이 아닌 대한민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가. 이라크 전쟁 2003년부터 17년 됐는데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우리가 파병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우리 기업들이 이라크에 진출을 했고 복구 사업에서 혜택을 받았는지를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간을 확실히 확인한 다음에 정부와 기업이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과거 사례를 토대로 우려되는 지점을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깜짝 환담을 나누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장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은 만남이기는 했습니다. 30초가량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그 30초 안에 북한 문제 이야기를 나눈 것 같더라고요. 의미 있는 대화라고 보셨습니까?
[이원삼]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질문을 했더라고요. 한반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인 부분에서 왜 이 얘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G7에 가서 이란 문제 이제 끝났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문제는 우크라이나 문제다. 그다음은 북한이다, 이런 것을 암시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리더십으로 이란 문제 해결했고 우크라이나 문제도 머지않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피스메이커의. 이게 말 자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수백만이 이재민이 되고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의 전쟁까지 치른 사람한테 피스메이커가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걸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기의 이미지 관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데 외교가에서 이것을 주목하는 이유가 김정은과 같이 걷는 사진을 올렸고 그다음에 11월 중간선거도 있다 보니까 깜짝 외교정책으로 해서 이걸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과연 하겠느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상황들을 활용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 주셨는데 그 이야기 중 하나가 노벨평화상 얘기가 이전부터 계속 나왔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실제 가능하겠습니까?
[봉영식]
그건 노벨평화상 선정위원회에 물어봐야 되겠는데 베네수엘라의 상을 받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이 받았어야 했는데 내가 받아서 미안하다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기자들에게 그러면 나한테 주십시오, 얘기는 내가 안 했다. 그 말은 그만큼 원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겠죠. 이란 전쟁이 어떻게 끝나느냐를 봐야 되겠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절한 환담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0초간 덕담을 나눌 수 있었는데 북한에 대해서 지난번 백악관에서 나눴던 핵심 메시지를 적절하게 간단하게 간단하게 서로 확인했다는 것, 굉장히 효과적인 정상외교였다고 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전 윤석열 대통령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실적에 굉장히 몰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UN 총회에서 풀러사이드라고 해서 본 아젠다 말고 정상 간의 만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시다 총리랑 만나느라고 호텔까지 간 것, 그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을 밖에서 오래 기다리다가 나오자마자 30초 동안 굉장히 사람이 많은 데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성과를 너무 청와대에서 부풀리다 보니까, 당시는 용산이죠. 만남은 40초 정도였는데 그 성과를 설명하는 실장의 설명이 2분 이상이었습니다. 그런 무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너무 이 성과를 부풀리지 않고 그냥 북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키포인트를 확인했고 더 이상 큰 얘기는 안 했다는 식으로 대응한 것은 우리 정부가 바뀌면서 긍정적인 학습효과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을 이틀 앞두고 양 측은 여전히 주요 쟁점에 대한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채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짧은 환담을 가졌습니다.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이 스위스 휴양지인 뷔르겐슈토크로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UN사무국 기구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장소가 변경된 데는 아무래도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고려가 된 것 같아요.
[이원삼]
보안 문제가 가장 큰 문제죠. 그리고 이 두 나라, 특히 이란과 미국은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보니까 이러한 안보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G7 정상회의가 스위스에서 열리고 있는데 반대 시위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 사람들이 제네바에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보적인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협상에서 많이 노력한 나라들 중의 하나가 카타르인데 이 리조트가 카타르 소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이게 산악지대에 있다 보니까 외부인들을 차단하기가 쉽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안보 문제를 이렇게까지 고려한다는 건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원삼]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측에서 나오는 사람이 갈리바프로 알려져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격이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을 결정하기까지는 뒷이야기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미국 정보기관에서 이란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의구심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합의를 강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좀 마음이 급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봉영식]
그렇게 봐야겠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란과의 휴전을 합의하고 60일 동안의 시간을 두고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고 이란 핵 문제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면 11월 첫째 주에 있는 중간선거에서 한번 승기를 잡을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란전쟁 장기화가 된다면 전쟁의 여파에 따른 부정적인 여론을 감내하고 회복할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전쟁을 언제까지 계속 끌고 가기에는 안보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부담도 굉장히 컸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하원 453석 모두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지금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217석, 민주당이 212석, 무소속 6석, 공화당이 다수당이 돼 있고 상원은 100석 중 35석을 새로 선출하게 되는데 현재 100석 중에 공화당이 53석,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11월 중간선거에서 뒤집어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왜 시작했는가, 이런 책임론에서 더 불리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회할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일단 이란과 휴전에 합의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인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아니었나. 여기에 반대하는 정부 내 전문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2월 28일에 전격적으로 전쟁을 결정할 때도 사실 국가정보원과 또 에너지국 그리고 재정부는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모든 관리의 전문성, 그리고 모든 의견을 취합해서 결정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건 오바마 행정부의 스타일이었죠. 본인이 확신이 있으면 밀어붙이고 거기에 반대하는 의견은 선택적으로 듣는 그런 성향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그런 것이 보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급한 마음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데 이번 전쟁 과정에서 미국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사이에 상당히 정보들을 긴밀하게 주고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를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16일)]
우리는 매우 효과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미국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없었다면 이스라엘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대통령도 제가 했던 일을 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비(네타냐후 총리 애칭)와 훌륭한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제 비비는 레바논에 대해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앵커]
효과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했는데 그 뒷말이 더 관심이 가는 게 미국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있어서 네타냐후도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거든요.
[이원삼]
그러니까 주도권은 나한테 있는데 네가 혼자서 독단적인 행동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나서서 판을 깰까 봐 지금 안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은 합의 내용이 뭔지도 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언제 발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란과 미국이 서로 발표하는 내용이 약간 다르거든요. 약간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해석과 주장을 하는 이유는 이란과 미국 각자의 나라들이 내부 여론을 조율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두 나라들은 굉장히 시급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자체가 끝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각각의 나라 내부 사정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걸 어떻게 달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장 11월 중간선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이란도 내부 분열을 어떻게 다스릴 거냐. 그걸 위해서라도 많은 배상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란의 표현대로 한다면. 물론 미국에서는 배상금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다 보니까 이란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이것이 MOU가 제대로 협정이 맺어진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란이 안정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갈등이 심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내부에서 분열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내전까지도 갈 수 있다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란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많은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의 일환으로 핵문제뿐만 아니라호르무즈 문제도, 그러니까 이 전쟁이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란에서 얘기했었던 것은 뭐냐 하면 핵은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밖으로 유출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수십 년간 논의를 해 왔지만 이 호르무즈 해협 사태는 새로운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얘기하는 것은 호르무즈 문제에 관해서는 전쟁 전으로 절대로 안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0일간은 무료로 개방을 하겠지만 60일 이후에는 기뢰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제거해야 되고 안전문제로 하다 보면 그거에 대한 서비스료는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곧 이란의 해상 주권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반드시 확보한다라고 하는 건데 과연 이 문제를 지금 이 MOU에서 어떻게 설정했느냐가 아직 안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것을 용인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란의 해상 주권을 인정했다는 뜻이거든요,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그런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안들이 아직 해결이 안 돼서 발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MOU에서 안 밝혀지더라도 향후 60일간에 이게 원만하게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60일간 어떻게 해결돼야 할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언급해 주셨던 각 나라의 내부 사정. 사실 이스라엘 내부 사정도 네타냐후 총리가 상당히 이번 MOU 협정 자체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10월에 이스라엘 총선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총선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실각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격하게 반응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봉영식]
그렇습니다. 실각뿐만 아니라 10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9월로 당겨질 가능성도 있죠. 실각뿐만 아니라 사법권 훼손으로 탄핵을 당하거나 범법자로 형사소추를 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설에서는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생명 보전을 위해서는 이란전쟁을 끝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네타냐후 총리의 사후 사면을 약속해 달라, 이런 것을 거래를 시도했다는 보도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면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생명은 종식되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제 마무리할 시점이 됐으니까요. 이란의 대리 위협세력으로 있었던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거의 섬멸 단계에 이르렀고 미국의 도움으로 지난 6월에는 이란에 있었던 핵시설 3곳을 파괴했습니다. 이스라엘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었던 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이란의 위협이 계속 상존하고는 있지만 미국이 휴전을 결정한 마당에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가 독단적으로 계속 전면전을 수행할 능력은 사실 부족한 것이고 그것이 잘 드러났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에 따르면 이란과의 휴전 MOU 서명 1시간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독단적으로 헤즈볼라의 본거지 베이루트를 공격하고 이란이 거기에 보복으로 이스라엘 본토에 관한 미사일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게 이것을 통보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내각을 눌러앉히지 않으면 우리는 베이루트 공격이 휴전 합의 위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복 공격을 하겠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직접 통화를 해서 더 이상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란의 손을 들어주느냐,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주느냐. 그 명확한 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입장이 맞다는 입장을 이미 표명했습니다. 따라서 휴전 합의가 19일날 체결되는 마당에 이스라엘이 독단적인 행동을 다시 해서 이란전쟁을 시작할 확률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봐야죠.
[앵커]
이런 가운데 지금 우리 돈으로 약 450조 원에 달하는이란 재건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두고도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관련한 녹취 듣고 오겠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 이란 외무부 대변인 (현지 시각 15일)]
"동결되거나 제한된 이란 자산 해제와 재건을 위한 피해 보상은 가장 중요한 경제 현안입니다. 미국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이 두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앵커]
이란은 그동안 계속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사실상 배상금을 받았다, 이런 입장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가짜뉴스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어떤 게 진실일까요?
[이원삼]
재건기금에 대한 논의가 이미 걸프 국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G7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거부한 내용은 현금을 직접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건사업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거냐, 이 방안이 조금씩 다른 것뿐인데 그만큼 국내 여론에 집착을 하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을 비난할 때 현금을 직접 줬다고 하는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현금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전 세계가 이란과의 전쟁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지금은 전쟁이 종식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아니고 바로 재건기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향후 복구작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란이라고 하는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에너지 시장도 워낙 크고 그다음에 인구도 9000만 명이나 되고 영토도 넓다 보니까 거의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EU 그리고 미국 또한 이 시장에 대한 매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3000억 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과연 3000억 불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이란에 묶여 있는 동결자금만 풀어도 이게 수백억 불 내지는 1000억 불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거 먼저 풀어서 바로 이란을 준다는 것은 아니고재건기금은 신탁 계정으로 위탁을 해서 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걸프 국가들이 재정 기여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걸프 국가들은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불만을 토로한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을 시작한 것도 아닌데 피해는 우리가 보고 왜 복구 비용을 우리가 내느냐. 그렇게 해서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안보가 위험하고 경제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호르무즈가 막혀 있는 바람에. 그러다 보니까 걸프 국가들도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실리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란의 에너지 사업 부문을 선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란은 수십 년간 미국의 제재를 받고 그리고 이번 전쟁 때문에 다 파괴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재건하려면 굉장히 많은 인력과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걸프 국가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할 것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기구를 통해서 IMF나 세계은행을 통해서, 그다음에 G7도 참석을 할 것이고요. 거기에 한국과 일본도 물론 참가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부분에 관한 건설인데 석유, 가스 인프라가 대부분 파괴가 됐거나 낙후되어져 있거든요. 이것을 건설해서 들어가자고 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처음에 며칠 연기시키고 이랬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을 이란이 미국한테 제안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지대를 개발하고 이럴 때 미국 자본이 들어와라. 그다음에 전력을 개설하기 위해서 원자력 건설하겠다. 그것도 역시 미국이 들어와라고 했을 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시장 투자로 하게 됨으로 인해서 민간 기업들이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민간기업들이 들어가려면 리스크 관리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전쟁이 터지면 큰일나니까 그걸 미국이 어떤 식으로 보장을 해 줄 것이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미국이 보장을 못 하면 중국이나 러시아까지도 동원을 해서 보장을 해 달라,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60일 안에 해결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60일 안에 이것이 만약 해결된다면 이 시장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 전쟁 때문에 수만 명이 희생을 당하고 수백만 명이 난민이 돼서 그런 인류애적인 이런 부분이 아니고 바로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득을 어떻게 차지할 것이냐에 관심의 초점이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희생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지만 우리도 결국은 관심을 가질 부분은 이런 부분에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봉영식]
저는 우리 정부와 기업이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454조 원 재건기금, 굉장히 큰 규모라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이익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면 소위 잘못 끌려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를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동 건설에 관한 희망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긍정적인 결과로 실현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 때는 중동 4개국을 순방하고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란을 방문한 다음에 제2의 중동 붐이 일어날 것이다. 당시에 안종범 경제수석이 제2의 중동 건설 붐이 일어나서 대한민국 청년들 다 어디 갔냐 하면 중동에 일하러 갔다. 정부가 이란에 한국 기업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했습니다. 당시에 이란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MOU가 약 46조 원 규모였고 그때는 이란이 전쟁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JCPOA 때문에 자금이 풀리기 시작했을 때인데도 아무것도 실현된 것이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는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해서 네옴시티 등 한국 기업이 사우디 근대화에 참여한다는 그런 희망적인 소식도 있었지만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겠죠. 카타르의 월드컵, 2022년 건설 때 우리 기업들이 축구장 건설에 참여한다고 했지만 결국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북한 노동자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도 그렇고. 따라서 60년대, 70년대 베트남 전쟁 때 우리 건설 수주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이란도 휴전이 끝난 다음에 우리에게 제2의 중동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실지 모르겠지만 60년대, 70년대 한국 경제의 장점과 체질이 2026년의 한국 경제 기업의 장점, 체질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또 454조 원이라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못을 박았지만 미국의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위 우리가 들어가면 내돈내산인데 과연 수익 창출이 될 것인가. 이란의 9400만 명 중 50%가 UN 기준으로 절대 빈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란 신정세력과 혁명수비대가 동결자금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이 얼마나 민생 몫으로 직접 갈 것인지,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하고 454조 원 규모의 돈을 받으려면 동결자금이 풀리고 들어와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히 했거든요. 이란 핵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240억 달러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인가. 미국 측의 얘기는 미국 자본, 미국 기업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과연 우리 기업에까지도 실질적인 순서가 돌아올 것인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야지. 그냥 454조 원 규모이기 때문에 우리도 들어가야 한다고 한다면 나중에 붕 뜰 수가 있다. 굉장히 조심해야 하고 한 가지 마지막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국제 휴양지로 만들어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의 영구 평화를 이루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화기금 창설을 제안하고 시작했는데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면 평화기금에 돈 낸 국가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이란에 이런 비슷한 아이디어를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했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같은 교전국이 아닌 대한민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가. 이라크 전쟁 2003년부터 17년 됐는데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우리가 파병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우리 기업들이 이라크에 진출을 했고 복구 사업에서 혜택을 받았는지를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간을 확실히 확인한 다음에 정부와 기업이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과거 사례를 토대로 우려되는 지점을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깜짝 환담을 나누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장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은 만남이기는 했습니다. 30초가량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그 30초 안에 북한 문제 이야기를 나눈 것 같더라고요. 의미 있는 대화라고 보셨습니까?
[이원삼]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질문을 했더라고요. 한반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인 부분에서 왜 이 얘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G7에 가서 이란 문제 이제 끝났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문제는 우크라이나 문제다. 그다음은 북한이다, 이런 것을 암시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리더십으로 이란 문제 해결했고 우크라이나 문제도 머지않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피스메이커의. 이게 말 자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수백만이 이재민이 되고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의 전쟁까지 치른 사람한테 피스메이커가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걸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기의 이미지 관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데 외교가에서 이것을 주목하는 이유가 김정은과 같이 걷는 사진을 올렸고 그다음에 11월 중간선거도 있다 보니까 깜짝 외교정책으로 해서 이걸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과연 하겠느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상황들을 활용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 주셨는데 그 이야기 중 하나가 노벨평화상 얘기가 이전부터 계속 나왔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실제 가능하겠습니까?
[봉영식]
그건 노벨평화상 선정위원회에 물어봐야 되겠는데 베네수엘라의 상을 받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이 받았어야 했는데 내가 받아서 미안하다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기자들에게 그러면 나한테 주십시오, 얘기는 내가 안 했다. 그 말은 그만큼 원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겠죠. 이란 전쟁이 어떻게 끝나느냐를 봐야 되겠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절한 환담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0초간 덕담을 나눌 수 있었는데 북한에 대해서 지난번 백악관에서 나눴던 핵심 메시지를 적절하게 간단하게 간단하게 서로 확인했다는 것, 굉장히 효과적인 정상외교였다고 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전 윤석열 대통령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실적에 굉장히 몰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UN 총회에서 풀러사이드라고 해서 본 아젠다 말고 정상 간의 만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시다 총리랑 만나느라고 호텔까지 간 것, 그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을 밖에서 오래 기다리다가 나오자마자 30초 동안 굉장히 사람이 많은 데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성과를 너무 청와대에서 부풀리다 보니까, 당시는 용산이죠. 만남은 40초 정도였는데 그 성과를 설명하는 실장의 설명이 2분 이상이었습니다. 그런 무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너무 이 성과를 부풀리지 않고 그냥 북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키포인트를 확인했고 더 이상 큰 얘기는 안 했다는 식으로 대응한 것은 우리 정부가 바뀌면서 긍정적인 학습효과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