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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에 합의했습니다. 전쟁 106일 만에 나온 합의로 무엇이 달라지고 앞으로 남은 과제는 뭔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과 뜯어보겠습니다. 106일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 팔순 잔치에 맞춰서 종전 협상 속보를 전하게 됐습니다. MOU 합의서에 정확히 어떤 내용이 담기는 건가요?
[문성묵]
지금으로서는 어떤 내용이 담길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없습니다. 이란 측에서 사전에 14개항 MOU 안이 발표됐지만 그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확인하고 이란 측을 향해서 비열하다는 불만을 얘기했었거든요. 그거는 이란 측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담은 그런 초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합의한 내용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고요. 미국 측이 발표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합의한 것은 훌륭한 합의라고 했거든요. 이전에 오바마 정부에서 합의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결국 그렇다면 뭐가 다른가. 이란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 다시 말하면 이란이 핵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합의가 포함돼 있다고 하는 것이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SNS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 중에 제일 먼저 발표한 것이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입니다. 통행료가 없이 개방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개방과 함께 미국도 이란에 대한 봉쇄를 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배가 다니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가지, 핵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타결됐고 그게 MOU에 담겼을 것이다. 어떻게 담겼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보도된 대로 14개 항이라고 얘기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미국 측 주장과 이란 측 주장이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미국 측 주장을 근거로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문제가 포함돼 있을 것이고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이제 정말 훌륭한 그런 합의. 다시 말하면 이란 문제를 해결하고 중동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입구에 들어섰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확한 내용은 아직까지는 나온 게 없지만 그래도 불확실성의 전쟁 속에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빛 한 줄기가 보이니까 시장에서도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김대호]
그렇습니다. 시장은 그동안 갈망해 왔던 소식. 지금 시장은 사실 위기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원유 비축량이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앞으로 견딜 수 있는 시간이 보름밖에 안 돼요. 만약에 조금 더 지체되면 국제유가가 폭등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동안 국제유가가 오르지 않았던 것은 이란의 호르무즈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라 미국이 5억 7000만 배럴이라는엄청난 비축유를 전 세계에 풀어서 간신히 간신히 국제유가 오르는 걸 막아왔습니다. 한계에 빠졌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합의로 간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 때문에 국제유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뉴욕증시 경제계에서 볼 때 지금 끝난 게 아니다. 사실 합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합의를 했습니까? MOU라는 것은 양해각서입니다. 알았어,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그거 안 지켜도 아무런 약속 위반이 아닙니다. 그런데 양해각서도 아직 체결하지 않았어요. 양해각서라는 19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체결한다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양해각서 체결했다, 합의했다라는 얘기를 벌써 두 달 전부터 해 왔던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양해각서 내일 체결한다, 모레 체결한다. 다 공수표였습니다. 하나도 합의된 게 없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통행료 문제도 아주 짧은 글에 이제 전쟁이 끝난다. 끝났다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현재형으로 썼습니다. 끝나간다. 영어 표현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통행료 문제도 통행료냐, 서비스료냐. 이란이 주장한 것은 서비스료거든요. 우리는 처음부터 통행료 받는다고 한 적 없다. 서비스료라고 했거든요. 그게 말라카 해협 같은 데도 이미 서비스료를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뢰 제거해야 하니까, 안내해야 하니까. 그런데 기뢰 제거는 말라카 해협 지나가는 요금보다는 엄청나게 비쌀 거예요. 같은 서비스료지만. 그러니까 이 대목도 해결된 게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네바에서 양해각서 도장 찍으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제재를 풉니다. 미국은 제재를 풀었어요. 미국은 제재도 풀고 군사행동 중단했습니다. 이만큼 미국이 급박했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란은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급할 게 적은, 시간은 이란 편이다. 그리고 또 지금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60일 동안 핵 문제를 논의한다 이렇게 돼 있지, 이란이 핵을 포기한다는 얘기도 없어요. 정확하게 미국 측 워딩을 보면 핵 포기로 가기 위한 협상을 한다는 MOU에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니까 갈 길은 아직 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갈 길이 아직 멀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렇게 종전 협상 속보를 날리고 백악관 앞에 설치된 UFC 경기장에서 UFC 경기를 즐겼거든요. 팔순 잔치를 즐겼는데 그렇다면 19일 서명식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문성묵]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변수가 어마어마하게 많겠네요. 합의된 게 없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미국 측도 그렇고 이란 측도 그렇고 파키스탄 중재국도 모든 문안은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다.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서명만 남았다. 서명은 19일이고 장소는 스위스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안의 변화, 저는 문안은 이미 합의가 됐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 나흘 정도 남았는데 시간이. 그 안에 어떤 변수가 없겠느냐. 변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레바논 문제거든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란 측이 불만을 제기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레바논 베이루트를 공격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멍청하다느니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불만을 표시했는데.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서명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유효한 건 아니잖아요. 구두합의만 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레바논에서 무언가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이스라엘 측이 베이루트를 공격한 것은 헤즈볼라가 무인기 석 대를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대응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마는 한편에서는 네타냐후가 변수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헤즈볼라와 이스라엘과의 충돌이고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합의한 휴전 협정도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래서 군사행동을 해 온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스라엘도 대응을 한 것이고. 그래서 레바논 측에서 변수가 없도록 만드는 데 중요한 키를 이란은 미국이 쥐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란이 쥐고 있다고 봅니다. 이란이 실제 헤즈볼라와 동맹이고 헤즈볼라를 그동안 키워왔고 지금도 후원을 하고 있다면 이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헤즈볼라 측에 얘기를 하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군사행동하지 마라라고 한다면 이스라엘도 명분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다면 다른 변수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이란 강경파에서도 합의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을지 궁금한데 어떤 시각으로 보십니까?
[문성묵]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훌륭한 합의, 다시 말하면 이란이 핵을 포기하고 그다음에 호르무즈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주권 행사, 다시 말하면 통행료든 서비스료든 어떤 것이든 자연 해협에서 돈을 걷는 행위는 일체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만약에 합의를 했다면 그동안 이란 측이 주장해 왔던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것은 결국 미국의 식민지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항복을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라그치에게 죽음을이라는 그런 표현까지 내세우면서 강경파가 시위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란 측의 주장을 100% 우리가 신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이번 합의에 대해서 뭔가 미국 측에 이란 내부의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을 알려줌으로써 이것이 이란 측의 최고지도자가 인정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그런 선전 차원의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아라그치 장관이나 오늘 또 이란 외교부 차관이 얘기한 대로 이것은 최종 합의가 된 것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고지도자가 승인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란 내부에 반발이 있는 건 맞지만 그러나 어쨌든 의견이 일치가 돼서 서명 직전까지 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 종전 협상에 있어서 파키스탄의 아심 무니르 총사령관이 굉장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협상 장소가 스위스 제네바로 정해졌단 말이죠. 이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대호]
협상을 제네바에서 하겠다는 건 아니고 도장 찍는 거, 서명식을 제네바에서 하겠다는 건데 지금 G7 회담이 열리잖아요.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제네바에서 육로로 차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란에서도 멀지고 않고 그래서 양쪽의 이동을 생각해서 합의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크게 합의가 3개가 있으니까 혼돈이 생기는데. MOU라는 것, 양해각서까지는 이미 문 장군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다시피 이란의 최고지도자도 사인을 했다. 그러니까 MOU가 바뀌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어제, 오늘 하지 않고 19일로 했느냐. 이게 트럼프 대통령 생일날 하겠다고 하니까 이란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가 무슨 트럼프 생일파티해 줄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며칠 늦췄다는 것이지 MOU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19일날 그대로 사인할 겁니다. 제네바에서 한 것에 대해서도 두 나라가 완전히 합의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MOU는 종전 협상을 하기 위한 MOU란 말입니다. 그때부터 이란이 핵을 포기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포기할 것인가. 또 호르무즈 통행료는 안 받는 쪽으로 정리가 되는데 지금 서비스료를 어떤 식으로 받을 것인가. 그다음에 특히 금융제재, 경제제재 이것도 하나도 안 듣거든요. 이거하고 핵하고 딜을 할 텐데 앞으로 60일간이 운명의 시간이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이란이나 더 이상 싸울 동력이 없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전쟁은 끝났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냥 철수 선언하고 가도 되는 상황인데 명분을 만들려는 거거든요. 이란도 미국도 명분 만드는 데 60일 동안 굉장한 차이는 있겠지만 세를 뒤집어서 전면전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쪽으로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래서 금융시장에서도 앞으로 불규칙 상황은 많겠지만 대세는 종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듯합니다.
[앵커]
MOU 안에서 어떤 협상이 이루어질지가 앞으로 무게추인데 언급하신 것처럼 G7 열리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동맹국들에게 내가 이렇게 해결을 했으니 부담하라는 식으로 청구서를 내밀지 않을지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문성묵]
왜냐하면 MOU라고 하는 것은 종전으로 가기 위한 입구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종전, 다시 말하면 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같이 해결을 하고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이정표를 합의한 거란 말이죠. 아직은 최종적으로 60일 동안에 다루어야 할 그 모든 내용이 최종 타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동맹국들에게 뭘 내놔,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볼 때는 그동안 협상 과정이라든지 이번 중동 사태와 관련된 전반적인 입장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에게 설명을 하고. 왜냐하면 오해들도 있고 서로 언성도 높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특히 독일 총리하고는 상당히 불편한 얘기들이 오갔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번 G7 정상회의를 통해서 그동안 불편했던 그런 상황에서 소통의 장으로 만들고 상황을 공감하고 앞으로 정말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관련국들도 핵 문제가 해결되면 앞으로 이란을 향한 제재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들도 각 나라에게 주어진 과제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란이 변화해서 핵을 포기하고 전쟁을 복구하려면 복구하는 과정에서 또 관련국들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시는 이란이 그런 행동을 못하도록 하기 위한 연합함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미국이 빠지더라도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이 연합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것이 정말 여러 가지 변수는 아직 많이 있지만 서로 간에 필요에 의해서 MOU가 만들어졌지만 MOU라고 하는 문서 자체는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하지만 미국과 이란 간에 맺은 첫 번째 역사적인 합의이기 때문에 이것이 서명된다면 이건 그 어느 합의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합의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잘 후속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내가 또 하나의 전쟁을 평화롭게 해결했다 과시하고 싶을 것 같은데 노벨평화상을 언급하지 않을까 싶고요. 서명식에도 직접 참여할 거라고 보십니까?
[문성묵]
그래서 G7 정상회의가 17일까지거든요. 그런데 서명식은 19일이에요. 스위스에서 한다면 제네바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제네바하고 에비앙하고는 거리가 얼마 안 돼요. 아름다운 호수를 끼고 육로로도 얼마 안 되는 거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휴양도시에서 하루 묵고 그리고 제네바에 와서 서명식에 참석해서 본인이 주도해서 합의한 합의에서 본인이 주인공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은 마음은 있겠습니다마는 그 모든 과정들도 최종적으로 이란과 합의가 돼야 할 것 같고. 한 가지 변수는 뭐냐 하면 JD 밴스 부통령이 협상단장으로 서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과 부통령이 동시에 이렇게 나와서 본국을 비우는 것이 과연 적절할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미국이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종전을 하게 되면 그 후에 복구에 대해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건데 그러면 이란의 피해 부분에 대해서 재건을 하는 사업들이 펼쳐지잖아요. 중동에 우리 건설사들이 많이 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수혜가 있을까요?
[김대호]
파괴를 하면 할수록 사실 이코노미스트나 비즈니스맨 입장에서는 더 기회가 있다고 한쪽으로는 화장실 가서 또 다시 생각해 보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파괴한 만큼 다시 복구해야 되니까. 특히 이번에는 전쟁터를 부쉈다기보다는 아랍국가들하고 이란 간에 서로 상호 많이 부순, 결과적으로요. 미국을 부순 게 아니라 미국 기지를 부순다는 명분으로 많이 부쉈으니까 거기에 재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이 양해각서는 거의 통과된 상태라고 보지만 최종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경제제재를 얼마나 풀어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란도 재건을 해야 할 것이고 또 나머지 나라도 이란과 같은 재건 속도를 맞춰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결국 재건 수요 또한 앞으로 60일간의 협상 결과가 변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8년 전 이맘때 열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사진을 한 장 SNS에 올렸거든요. 이 배경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런 설명을 밑에 달지 않아서 그 속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냥 상상력을 동원해 본다면 이란 핵 문제가 아직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란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일단 틀은 만들어놨다. 그러면 남은 핵 문제는 북한 핵 문제다. 그런데 8년 전인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났거든요. 그 만난 배경이 뭐냐 하면 김정은이 나는 비핵화 하겠다. 비핵화 못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트럼프하고 만남이 성사된 것이고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비핵화는 영원히 물 건너갔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핵보유국 지위는 확고하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사진을 올려놓고 다음은 당신 차례야. 당신 나하고 만나서 나하고 약속했지, 비핵화하기로. 비핵화해야 돼. 딴소리하지 마. 비핵화해야 돼. 우리는 비핵화를 완전히 이루어야 해. 이란 해결했어. 이제 당신 남았어. 당신 딴소리하지 말고 나하고 만나서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거 그거 이행하자고. 이런 뜻을 담지 않았을까. 그런 걸로 보면 9월에 시진핑 주석이 워싱턴을 가게 되고 그런 저런 계기로 해서 다음에 뭔가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 그걸 통해서 북한 핵 문제의 돌파구, 이런 것들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제적인 비핵화, 핵과 관련된 합의들. 만약에 이란과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경제에 미칠 영향이 있을까요?
[김대호]
지금 비핵화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농축우라늄을 결코 보유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첫 번째 관점은 그것이 핵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는 그런 점인데. 또 한 측면에서는 중동국가들도 에너지, 곧 석유 포스트 시대, UAE 같은 나라는 핵에너지를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란 입장에서도 최소한 경제적 목적으로서는 핵은 우리가 계속하겠다. 이 경계선이 오락가락하고 서로 믿을 수 없다 보니까 전쟁까지 간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핵화를 확실히 할 수 있다면, 이를테면 그것이 IAEA의 보증이든 또는 어느 정도 농축된 것을 제3국으로 끌어낸다든지 과거처럼 러시아로 가져간다든지 이런 정도 하고 나면 핵과 관련된 산업도 중동지역에서 아주 크게 활성화될 수 있고 그걸 계기로 해서 그동안에 동결됐던 자산이 풀리게 되면 그것은 중동 경제가 숨통을 트게 될 테니까. 그래서 만약에 핵 문제를 이란이 크게 양보하고 미국이 경제적 지원을 크게 한다면 경제적 재건 붐이 엄청나게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전제를 해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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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에 합의했습니다. 전쟁 106일 만에 나온 합의로 무엇이 달라지고 앞으로 남은 과제는 뭔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과 뜯어보겠습니다. 106일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 팔순 잔치에 맞춰서 종전 협상 속보를 전하게 됐습니다. MOU 합의서에 정확히 어떤 내용이 담기는 건가요?
[문성묵]
지금으로서는 어떤 내용이 담길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없습니다. 이란 측에서 사전에 14개항 MOU 안이 발표됐지만 그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확인하고 이란 측을 향해서 비열하다는 불만을 얘기했었거든요. 그거는 이란 측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담은 그런 초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합의한 내용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고요. 미국 측이 발표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합의한 것은 훌륭한 합의라고 했거든요. 이전에 오바마 정부에서 합의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결국 그렇다면 뭐가 다른가. 이란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 다시 말하면 이란이 핵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합의가 포함돼 있다고 하는 것이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SNS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 중에 제일 먼저 발표한 것이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입니다. 통행료가 없이 개방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개방과 함께 미국도 이란에 대한 봉쇄를 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배가 다니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가지, 핵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타결됐고 그게 MOU에 담겼을 것이다. 어떻게 담겼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보도된 대로 14개 항이라고 얘기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미국 측 주장과 이란 측 주장이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미국 측 주장을 근거로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문제가 포함돼 있을 것이고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이제 정말 훌륭한 그런 합의. 다시 말하면 이란 문제를 해결하고 중동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입구에 들어섰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확한 내용은 아직까지는 나온 게 없지만 그래도 불확실성의 전쟁 속에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빛 한 줄기가 보이니까 시장에서도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김대호]
그렇습니다. 시장은 그동안 갈망해 왔던 소식. 지금 시장은 사실 위기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원유 비축량이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앞으로 견딜 수 있는 시간이 보름밖에 안 돼요. 만약에 조금 더 지체되면 국제유가가 폭등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동안 국제유가가 오르지 않았던 것은 이란의 호르무즈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라 미국이 5억 7000만 배럴이라는엄청난 비축유를 전 세계에 풀어서 간신히 간신히 국제유가 오르는 걸 막아왔습니다. 한계에 빠졌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합의로 간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 때문에 국제유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뉴욕증시 경제계에서 볼 때 지금 끝난 게 아니다. 사실 합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합의를 했습니까? MOU라는 것은 양해각서입니다. 알았어,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그거 안 지켜도 아무런 약속 위반이 아닙니다. 그런데 양해각서도 아직 체결하지 않았어요. 양해각서라는 19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체결한다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양해각서 체결했다, 합의했다라는 얘기를 벌써 두 달 전부터 해 왔던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양해각서 내일 체결한다, 모레 체결한다. 다 공수표였습니다. 하나도 합의된 게 없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통행료 문제도 아주 짧은 글에 이제 전쟁이 끝난다. 끝났다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현재형으로 썼습니다. 끝나간다. 영어 표현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통행료 문제도 통행료냐, 서비스료냐. 이란이 주장한 것은 서비스료거든요. 우리는 처음부터 통행료 받는다고 한 적 없다. 서비스료라고 했거든요. 그게 말라카 해협 같은 데도 이미 서비스료를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뢰 제거해야 하니까, 안내해야 하니까. 그런데 기뢰 제거는 말라카 해협 지나가는 요금보다는 엄청나게 비쌀 거예요. 같은 서비스료지만. 그러니까 이 대목도 해결된 게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네바에서 양해각서 도장 찍으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제재를 풉니다. 미국은 제재를 풀었어요. 미국은 제재도 풀고 군사행동 중단했습니다. 이만큼 미국이 급박했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란은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급할 게 적은, 시간은 이란 편이다. 그리고 또 지금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60일 동안 핵 문제를 논의한다 이렇게 돼 있지, 이란이 핵을 포기한다는 얘기도 없어요. 정확하게 미국 측 워딩을 보면 핵 포기로 가기 위한 협상을 한다는 MOU에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니까 갈 길은 아직 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갈 길이 아직 멀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렇게 종전 협상 속보를 날리고 백악관 앞에 설치된 UFC 경기장에서 UFC 경기를 즐겼거든요. 팔순 잔치를 즐겼는데 그렇다면 19일 서명식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문성묵]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변수가 어마어마하게 많겠네요. 합의된 게 없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미국 측도 그렇고 이란 측도 그렇고 파키스탄 중재국도 모든 문안은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다.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서명만 남았다. 서명은 19일이고 장소는 스위스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안의 변화, 저는 문안은 이미 합의가 됐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 나흘 정도 남았는데 시간이. 그 안에 어떤 변수가 없겠느냐. 변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레바논 문제거든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란 측이 불만을 제기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레바논 베이루트를 공격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멍청하다느니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불만을 표시했는데.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서명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유효한 건 아니잖아요. 구두합의만 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레바논에서 무언가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이스라엘 측이 베이루트를 공격한 것은 헤즈볼라가 무인기 석 대를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대응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마는 한편에서는 네타냐후가 변수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헤즈볼라와 이스라엘과의 충돌이고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합의한 휴전 협정도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래서 군사행동을 해 온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스라엘도 대응을 한 것이고. 그래서 레바논 측에서 변수가 없도록 만드는 데 중요한 키를 이란은 미국이 쥐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란이 쥐고 있다고 봅니다. 이란이 실제 헤즈볼라와 동맹이고 헤즈볼라를 그동안 키워왔고 지금도 후원을 하고 있다면 이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헤즈볼라 측에 얘기를 하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군사행동하지 마라라고 한다면 이스라엘도 명분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다면 다른 변수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이란 강경파에서도 합의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을지 궁금한데 어떤 시각으로 보십니까?
[문성묵]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훌륭한 합의, 다시 말하면 이란이 핵을 포기하고 그다음에 호르무즈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주권 행사, 다시 말하면 통행료든 서비스료든 어떤 것이든 자연 해협에서 돈을 걷는 행위는 일체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만약에 합의를 했다면 그동안 이란 측이 주장해 왔던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것은 결국 미국의 식민지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항복을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라그치에게 죽음을이라는 그런 표현까지 내세우면서 강경파가 시위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란 측의 주장을 100% 우리가 신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이번 합의에 대해서 뭔가 미국 측에 이란 내부의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을 알려줌으로써 이것이 이란 측의 최고지도자가 인정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그런 선전 차원의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아라그치 장관이나 오늘 또 이란 외교부 차관이 얘기한 대로 이것은 최종 합의가 된 것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고지도자가 승인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란 내부에 반발이 있는 건 맞지만 그러나 어쨌든 의견이 일치가 돼서 서명 직전까지 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 종전 협상에 있어서 파키스탄의 아심 무니르 총사령관이 굉장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협상 장소가 스위스 제네바로 정해졌단 말이죠. 이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대호]
협상을 제네바에서 하겠다는 건 아니고 도장 찍는 거, 서명식을 제네바에서 하겠다는 건데 지금 G7 회담이 열리잖아요.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제네바에서 육로로 차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란에서도 멀지고 않고 그래서 양쪽의 이동을 생각해서 합의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크게 합의가 3개가 있으니까 혼돈이 생기는데. MOU라는 것, 양해각서까지는 이미 문 장군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다시피 이란의 최고지도자도 사인을 했다. 그러니까 MOU가 바뀌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어제, 오늘 하지 않고 19일로 했느냐. 이게 트럼프 대통령 생일날 하겠다고 하니까 이란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가 무슨 트럼프 생일파티해 줄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며칠 늦췄다는 것이지 MOU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19일날 그대로 사인할 겁니다. 제네바에서 한 것에 대해서도 두 나라가 완전히 합의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MOU는 종전 협상을 하기 위한 MOU란 말입니다. 그때부터 이란이 핵을 포기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포기할 것인가. 또 호르무즈 통행료는 안 받는 쪽으로 정리가 되는데 지금 서비스료를 어떤 식으로 받을 것인가. 그다음에 특히 금융제재, 경제제재 이것도 하나도 안 듣거든요. 이거하고 핵하고 딜을 할 텐데 앞으로 60일간이 운명의 시간이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이란이나 더 이상 싸울 동력이 없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전쟁은 끝났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냥 철수 선언하고 가도 되는 상황인데 명분을 만들려는 거거든요. 이란도 미국도 명분 만드는 데 60일 동안 굉장한 차이는 있겠지만 세를 뒤집어서 전면전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쪽으로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래서 금융시장에서도 앞으로 불규칙 상황은 많겠지만 대세는 종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듯합니다.
[앵커]
MOU 안에서 어떤 협상이 이루어질지가 앞으로 무게추인데 언급하신 것처럼 G7 열리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동맹국들에게 내가 이렇게 해결을 했으니 부담하라는 식으로 청구서를 내밀지 않을지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문성묵]
왜냐하면 MOU라고 하는 것은 종전으로 가기 위한 입구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종전, 다시 말하면 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같이 해결을 하고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이정표를 합의한 거란 말이죠. 아직은 최종적으로 60일 동안에 다루어야 할 그 모든 내용이 최종 타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동맹국들에게 뭘 내놔,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볼 때는 그동안 협상 과정이라든지 이번 중동 사태와 관련된 전반적인 입장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에게 설명을 하고. 왜냐하면 오해들도 있고 서로 언성도 높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특히 독일 총리하고는 상당히 불편한 얘기들이 오갔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번 G7 정상회의를 통해서 그동안 불편했던 그런 상황에서 소통의 장으로 만들고 상황을 공감하고 앞으로 정말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관련국들도 핵 문제가 해결되면 앞으로 이란을 향한 제재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들도 각 나라에게 주어진 과제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란이 변화해서 핵을 포기하고 전쟁을 복구하려면 복구하는 과정에서 또 관련국들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시는 이란이 그런 행동을 못하도록 하기 위한 연합함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미국이 빠지더라도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이 연합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것이 정말 여러 가지 변수는 아직 많이 있지만 서로 간에 필요에 의해서 MOU가 만들어졌지만 MOU라고 하는 문서 자체는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하지만 미국과 이란 간에 맺은 첫 번째 역사적인 합의이기 때문에 이것이 서명된다면 이건 그 어느 합의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합의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잘 후속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내가 또 하나의 전쟁을 평화롭게 해결했다 과시하고 싶을 것 같은데 노벨평화상을 언급하지 않을까 싶고요. 서명식에도 직접 참여할 거라고 보십니까?
[문성묵]
그래서 G7 정상회의가 17일까지거든요. 그런데 서명식은 19일이에요. 스위스에서 한다면 제네바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제네바하고 에비앙하고는 거리가 얼마 안 돼요. 아름다운 호수를 끼고 육로로도 얼마 안 되는 거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휴양도시에서 하루 묵고 그리고 제네바에 와서 서명식에 참석해서 본인이 주도해서 합의한 합의에서 본인이 주인공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은 마음은 있겠습니다마는 그 모든 과정들도 최종적으로 이란과 합의가 돼야 할 것 같고. 한 가지 변수는 뭐냐 하면 JD 밴스 부통령이 협상단장으로 서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과 부통령이 동시에 이렇게 나와서 본국을 비우는 것이 과연 적절할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미국이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종전을 하게 되면 그 후에 복구에 대해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건데 그러면 이란의 피해 부분에 대해서 재건을 하는 사업들이 펼쳐지잖아요. 중동에 우리 건설사들이 많이 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수혜가 있을까요?
[김대호]
파괴를 하면 할수록 사실 이코노미스트나 비즈니스맨 입장에서는 더 기회가 있다고 한쪽으로는 화장실 가서 또 다시 생각해 보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파괴한 만큼 다시 복구해야 되니까. 특히 이번에는 전쟁터를 부쉈다기보다는 아랍국가들하고 이란 간에 서로 상호 많이 부순, 결과적으로요. 미국을 부순 게 아니라 미국 기지를 부순다는 명분으로 많이 부쉈으니까 거기에 재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이 양해각서는 거의 통과된 상태라고 보지만 최종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경제제재를 얼마나 풀어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란도 재건을 해야 할 것이고 또 나머지 나라도 이란과 같은 재건 속도를 맞춰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결국 재건 수요 또한 앞으로 60일간의 협상 결과가 변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8년 전 이맘때 열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사진을 한 장 SNS에 올렸거든요. 이 배경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런 설명을 밑에 달지 않아서 그 속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냥 상상력을 동원해 본다면 이란 핵 문제가 아직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란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일단 틀은 만들어놨다. 그러면 남은 핵 문제는 북한 핵 문제다. 그런데 8년 전인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났거든요. 그 만난 배경이 뭐냐 하면 김정은이 나는 비핵화 하겠다. 비핵화 못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트럼프하고 만남이 성사된 것이고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비핵화는 영원히 물 건너갔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핵보유국 지위는 확고하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사진을 올려놓고 다음은 당신 차례야. 당신 나하고 만나서 나하고 약속했지, 비핵화하기로. 비핵화해야 돼. 딴소리하지 마. 비핵화해야 돼. 우리는 비핵화를 완전히 이루어야 해. 이란 해결했어. 이제 당신 남았어. 당신 딴소리하지 말고 나하고 만나서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거 그거 이행하자고. 이런 뜻을 담지 않았을까. 그런 걸로 보면 9월에 시진핑 주석이 워싱턴을 가게 되고 그런 저런 계기로 해서 다음에 뭔가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 그걸 통해서 북한 핵 문제의 돌파구, 이런 것들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제적인 비핵화, 핵과 관련된 합의들. 만약에 이란과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경제에 미칠 영향이 있을까요?
[김대호]
지금 비핵화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농축우라늄을 결코 보유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첫 번째 관점은 그것이 핵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는 그런 점인데. 또 한 측면에서는 중동국가들도 에너지, 곧 석유 포스트 시대, UAE 같은 나라는 핵에너지를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란 입장에서도 최소한 경제적 목적으로서는 핵은 우리가 계속하겠다. 이 경계선이 오락가락하고 서로 믿을 수 없다 보니까 전쟁까지 간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핵화를 확실히 할 수 있다면, 이를테면 그것이 IAEA의 보증이든 또는 어느 정도 농축된 것을 제3국으로 끌어낸다든지 과거처럼 러시아로 가져간다든지 이런 정도 하고 나면 핵과 관련된 산업도 중동지역에서 아주 크게 활성화될 수 있고 그걸 계기로 해서 그동안에 동결됐던 자산이 풀리게 되면 그것은 중동 경제가 숨통을 트게 될 테니까. 그래서 만약에 핵 문제를 이란이 크게 양보하고 미국이 경제적 지원을 크게 한다면 경제적 재건 붐이 엄청나게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전제를 해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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