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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종전 합의 내용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백승훈]
안녕하십니까?
[앵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드디어 확인됐는데 지난 2월 28일에 시작된 전쟁, 드디어 끝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백승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봐야 될 것은 이번 60일 동안 후속 협상을 한다고 하는 타결이지, 모든 것이 마무리됐다는 것은 아니라서요. 완벽한 종전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60일 동안 이루어진 후속 협상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그 부분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이란도 오늘 밤부터 여러 전선에서 전쟁을 즉각 영구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란 내부에서 협상파와 강경파 사이에 계속 이견이 있었는데 이란 내부 협상파의 승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백승훈]
이란 내부 협상파의 승리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하자면 체제 전체가 전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아라그치 외무부 장관은 전쟁을 정치적으로 관리하고 경제적 숨통을 열어야 된다는 입장이었죠. 그리고 이란 경제가 전쟁, 해상 봉쇄, 원유 수출 차질이 겹치면서 매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고 국가안보위원회가 대화를 하자고 결정을 내렸다면 어떻게 보면 협상파의 승리보다는 강경파, 협상파가 지금 국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 유인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결정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교적 결정이 협상파 혹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최고지도부, 국가안보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강경한 강경보수파들입니다. 이번 합의를 협상파가 이겼다기보다는 강경파도 더 이상 전쟁은 체제의 부담이다라는 현실을 받아들였다.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강경파와 온건파의 싸움이 세력다툼이었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이란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견차에서 왔다갔다했던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서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낮아졌다고 보는 게 적확한 분석일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매파, 비둘기파의 승리라기보다는 출구전략을 쓰지 않으면 국가 생존이 어려운 상황에서 결정이 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공습이종전 협상의 걸림돌로 여겨져 왔었는데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는 건 이스라엘의 독자 행동을 미국이 패싱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백승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결국 이스라엘의 속도에 끌려가지 않고 이란 협상파는 내가 마무리 짓겠다고 결단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계산은 다르죠.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레바논 남부에 남아 있는 한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고농축우라늄 관련해서 이게 다 폐기되지 않으면 핵위협은 없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은 더 길게 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방송에서도 밝혔듯이 유가, 미국 휘발유, 중간선거, 미군 피해, 의회 전쟁권한 모든 게 가결됐던 것들이 다 부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안보 우려는 이해하지만 이스라엘이 미국의 중동전략 전체를 흔드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고 신호를 보내고 확실히 이번 출구전략을 사용해서 이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보여진 MOU 타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파키스탄에서 서명식 소식을 먼저 발표했습니다. 이번 종전합의 과정에 있어서 중재국의 역할이 얼마나 컸다고 평가하시는지요?
[백승훈]
파키스탄의 역할은 상당히 컸죠. 왜냐하면 이번 합의는 미국과 이란이 직접 신뢰를 쌓아 올려서 합의라기보다는 중재국들이 양측의 체면과 불신을 관리하면서 만든 합의입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의 역할은 상당히 컸죠. 그리고 파키스탄이 먼저 발표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이란이 직접 발표하면 서로 국내 정치적 부담이 큽니다. 미국은 이란에게 양보했다, 이게 오바마 행정부의 안과 다를 게 뭐냐하는 비판을 피해야 되고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에 굴복했다는 비판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파키스탄이 먼저 발표하고 양측이 한 발 물러서서 각자 유리한 방식으로 설명하면서 이 협상이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면 조금 더 내부 반발을 줄일 수 있어서 파키스탄이 먼저 발표하고 자기네들이 묵인하거나 그렇게 됐다고 승인하는, 그리고 많은 방식으로 공표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화상회의와 전자서명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19일 스위스에서 대면 공식 서명식을 연다고 바뀌었습니다. 이게 왜 바뀌었는지, 서명식까지는 어떤 변수가 없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백승훈]
전자서명에서 스위스 대면 서명식으로 바뀐 것은 합의의 정치적 무게가 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양측이 서로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원격서명이나 교차승인 방식으로 거론됐다가 합의가 공식화되면서 대면 서명식으로 됐는데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미국과 중재국들이 더 명확한 국제적 보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고 서로 서면으로 했다고 하면 양측에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고 흔들 수 있으니까 직접 만나야 되는 부분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서명이 돼야지 직접적인 안들을 볼 수 있을 텐데 양측이 상당 부분 합의안에 만족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만나자 하더라도 서로 승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정치적으로 큰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는 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도면 대면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처음에는 전자서명, 비대면서명 해서 직접 대면 서명식을 제네바에서 하는 것으로 바뀌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은 통행료 없이 즉시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서명식이 이루어지는 19일부터 진행되는 걸까요?
[백승훈]
아마 통행료 없이 즉시 개방하는 것은 지금도 이란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막고 있지 않다. 전시상황에서 부담스럽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19일 곧바로 즉시 될지 아니면 합의안에 의거해서 절차를 통해서 며칠 후에 열겠다, 그런 것들이 합의문에 나와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합의의 핵심은 쉬운 건 먼저 하고 어려운 것은 60일 후속 협상으로 넘긴 구조이기 때문에 호르무즈 통행 관련한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협상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통행료만 이란이 만약에 내려놓는다고 하면 이건 어느 정도 양측에서 의견 합의가 되기 쉬운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통행료 관련한 것은 중국이나 이란 입장에서도 국제사회에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란도 통행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단 아마 관리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관리권은 그때 이야기가 나왔던 오만과 이란이 어느 정도 관리권을 가지고 안전항행, 그러니까 통과통항이기는 하지만 위협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프로텍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될지, 아니면 미국이나 다자가 들어올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 전쟁 이전처럼 자유항행이 될지는 MOU가 나오고 어떻게 호르무즈 해협을 여는지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와야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가장 문제가 고농축우라늄 핵 문제일 텐데 이란의 고농축우라늄이 제3국으로의 이전도 고려됐었지만이란 내에서 희석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백승훈]
만약에 이란 내 희석이라고 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상당히 많이 양보한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으로 가져와야 된다. 60% 441kg을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처리해야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진짜로 이란 내 희석을 확정했다면 이란의 체면과 미국의 비확산 요구를 동시에 맞춰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60% 농축우라늄을 낮은 농도의 우라늄으로 하려면 천연우라늄과 섞어서 농축도를 낮추는 거거든요. 다운 블렌딩이라고 해서 희석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 입장에서 4가지가 확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IAEA 혹은 미국도 참여하는 국제사찰단이 현장에 들어가서 재고를 확인하고 우라늄 양과 위치를 파악한 상황에서 희석에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미국 입장에서 반출하지 않고 이란에서 희석하는 걸 허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희석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감시카메라, 샘플채취, 대량장치로 샘플링을 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희석된 우라늄 최종 농도와 양을 검증하고 검증된 양이 보관되는 곳도 미국이든 IAEA든 국제사회 통제된 상황에서 관리보관돼야 한다. 그리고 봉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미국 입장에서 이란 희석을 용인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보도되는 대로 이란에서 희석을 용인한다면 아마 지금 말씀드린 이 조건들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종전 합의는 확인됐지만 앞으로 변수가 남아 있는 만큼 완전한 종전까지는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위원과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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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종전 합의 내용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백승훈]
안녕하십니까?
[앵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드디어 확인됐는데 지난 2월 28일에 시작된 전쟁, 드디어 끝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백승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봐야 될 것은 이번 60일 동안 후속 협상을 한다고 하는 타결이지, 모든 것이 마무리됐다는 것은 아니라서요. 완벽한 종전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60일 동안 이루어진 후속 협상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그 부분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이란도 오늘 밤부터 여러 전선에서 전쟁을 즉각 영구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란 내부에서 협상파와 강경파 사이에 계속 이견이 있었는데 이란 내부 협상파의 승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백승훈]
이란 내부 협상파의 승리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하자면 체제 전체가 전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아라그치 외무부 장관은 전쟁을 정치적으로 관리하고 경제적 숨통을 열어야 된다는 입장이었죠. 그리고 이란 경제가 전쟁, 해상 봉쇄, 원유 수출 차질이 겹치면서 매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고 국가안보위원회가 대화를 하자고 결정을 내렸다면 어떻게 보면 협상파의 승리보다는 강경파, 협상파가 지금 국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 유인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결정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교적 결정이 협상파 혹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최고지도부, 국가안보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강경한 강경보수파들입니다. 이번 합의를 협상파가 이겼다기보다는 강경파도 더 이상 전쟁은 체제의 부담이다라는 현실을 받아들였다.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강경파와 온건파의 싸움이 세력다툼이었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이란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견차에서 왔다갔다했던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서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낮아졌다고 보는 게 적확한 분석일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매파, 비둘기파의 승리라기보다는 출구전략을 쓰지 않으면 국가 생존이 어려운 상황에서 결정이 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공습이종전 협상의 걸림돌로 여겨져 왔었는데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는 건 이스라엘의 독자 행동을 미국이 패싱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백승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결국 이스라엘의 속도에 끌려가지 않고 이란 협상파는 내가 마무리 짓겠다고 결단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계산은 다르죠.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레바논 남부에 남아 있는 한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고농축우라늄 관련해서 이게 다 폐기되지 않으면 핵위협은 없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은 더 길게 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방송에서도 밝혔듯이 유가, 미국 휘발유, 중간선거, 미군 피해, 의회 전쟁권한 모든 게 가결됐던 것들이 다 부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안보 우려는 이해하지만 이스라엘이 미국의 중동전략 전체를 흔드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고 신호를 보내고 확실히 이번 출구전략을 사용해서 이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보여진 MOU 타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파키스탄에서 서명식 소식을 먼저 발표했습니다. 이번 종전합의 과정에 있어서 중재국의 역할이 얼마나 컸다고 평가하시는지요?
[백승훈]
파키스탄의 역할은 상당히 컸죠. 왜냐하면 이번 합의는 미국과 이란이 직접 신뢰를 쌓아 올려서 합의라기보다는 중재국들이 양측의 체면과 불신을 관리하면서 만든 합의입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의 역할은 상당히 컸죠. 그리고 파키스탄이 먼저 발표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이란이 직접 발표하면 서로 국내 정치적 부담이 큽니다. 미국은 이란에게 양보했다, 이게 오바마 행정부의 안과 다를 게 뭐냐하는 비판을 피해야 되고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에 굴복했다는 비판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파키스탄이 먼저 발표하고 양측이 한 발 물러서서 각자 유리한 방식으로 설명하면서 이 협상이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면 조금 더 내부 반발을 줄일 수 있어서 파키스탄이 먼저 발표하고 자기네들이 묵인하거나 그렇게 됐다고 승인하는, 그리고 많은 방식으로 공표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화상회의와 전자서명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19일 스위스에서 대면 공식 서명식을 연다고 바뀌었습니다. 이게 왜 바뀌었는지, 서명식까지는 어떤 변수가 없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백승훈]
전자서명에서 스위스 대면 서명식으로 바뀐 것은 합의의 정치적 무게가 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양측이 서로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원격서명이나 교차승인 방식으로 거론됐다가 합의가 공식화되면서 대면 서명식으로 됐는데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미국과 중재국들이 더 명확한 국제적 보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고 서로 서면으로 했다고 하면 양측에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고 흔들 수 있으니까 직접 만나야 되는 부분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서명이 돼야지 직접적인 안들을 볼 수 있을 텐데 양측이 상당 부분 합의안에 만족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만나자 하더라도 서로 승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정치적으로 큰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는 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도면 대면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처음에는 전자서명, 비대면서명 해서 직접 대면 서명식을 제네바에서 하는 것으로 바뀌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은 통행료 없이 즉시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서명식이 이루어지는 19일부터 진행되는 걸까요?
[백승훈]
아마 통행료 없이 즉시 개방하는 것은 지금도 이란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막고 있지 않다. 전시상황에서 부담스럽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19일 곧바로 즉시 될지 아니면 합의안에 의거해서 절차를 통해서 며칠 후에 열겠다, 그런 것들이 합의문에 나와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합의의 핵심은 쉬운 건 먼저 하고 어려운 것은 60일 후속 협상으로 넘긴 구조이기 때문에 호르무즈 통행 관련한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협상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통행료만 이란이 만약에 내려놓는다고 하면 이건 어느 정도 양측에서 의견 합의가 되기 쉬운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통행료 관련한 것은 중국이나 이란 입장에서도 국제사회에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란도 통행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단 아마 관리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관리권은 그때 이야기가 나왔던 오만과 이란이 어느 정도 관리권을 가지고 안전항행, 그러니까 통과통항이기는 하지만 위협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프로텍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될지, 아니면 미국이나 다자가 들어올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 전쟁 이전처럼 자유항행이 될지는 MOU가 나오고 어떻게 호르무즈 해협을 여는지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와야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가장 문제가 고농축우라늄 핵 문제일 텐데 이란의 고농축우라늄이 제3국으로의 이전도 고려됐었지만이란 내에서 희석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백승훈]
만약에 이란 내 희석이라고 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상당히 많이 양보한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으로 가져와야 된다. 60% 441kg을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처리해야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진짜로 이란 내 희석을 확정했다면 이란의 체면과 미국의 비확산 요구를 동시에 맞춰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60% 농축우라늄을 낮은 농도의 우라늄으로 하려면 천연우라늄과 섞어서 농축도를 낮추는 거거든요. 다운 블렌딩이라고 해서 희석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 입장에서 4가지가 확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IAEA 혹은 미국도 참여하는 국제사찰단이 현장에 들어가서 재고를 확인하고 우라늄 양과 위치를 파악한 상황에서 희석에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미국 입장에서 반출하지 않고 이란에서 희석하는 걸 허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희석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감시카메라, 샘플채취, 대량장치로 샘플링을 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희석된 우라늄 최종 농도와 양을 검증하고 검증된 양이 보관되는 곳도 미국이든 IAEA든 국제사회 통제된 상황에서 관리보관돼야 한다. 그리고 봉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미국 입장에서 이란 희석을 용인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보도되는 대로 이란에서 희석을 용인한다면 아마 지금 말씀드린 이 조건들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종전 합의는 확인됐지만 앞으로 변수가 남아 있는 만큼 완전한 종전까지는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위원과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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