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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과징금으로 역대 최다인 6,246억 원을 부과받은 쿠팡이 "서울행정법원에서 법적 구제 절차를 적극적으로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 Inc는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를 통해 공개된 수시 보고서에서 "개인 정보 보호위원회의 규제 처분 결과와 과징금은 재판 대상"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약 4억 1,000만 달러로 추산되는 행정 과징금은 당사의 2026년 2분기 영업 실적 중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 인식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지난해 11월 3,700만여 명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사고와 관련해 2억 7,800만 달러의 행정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제3자 광고 프로그램 관련 정보 수집과 저장 과정에서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약 1억 3,200만 달러의 별도 행정 과징금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쿠팡 주식회사에 해당 사안들과 관련된 특정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했고 추후 공식 서면 처분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에 쿠팡 측은 아직 개인 정보위의 공식 서면 결정을 수령하지 못했고 최종 과징금 액수와 조사 결과, 시정 조치는 개인정보위의 발표 내용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인 정보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는 소송 기간 중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으며, 법인세 산정 시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는다고 덧붙했습니다.
미국 상장사는 중대 사안이 발생하면 4영업일 이내에 보고서를 내야 하는 만큼 쿠팡 Inc가 즉각 대응 계획을 밝힌 것인데 법원 판단에는 수년이 걸릴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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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약 4억 1,000만 달러로 추산되는 행정 과징금은 당사의 2026년 2분기 영업 실적 중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 인식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지난해 11월 3,700만여 명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사고와 관련해 2억 7,800만 달러의 행정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제3자 광고 프로그램 관련 정보 수집과 저장 과정에서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약 1억 3,200만 달러의 별도 행정 과징금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쿠팡 주식회사에 해당 사안들과 관련된 특정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했고 추후 공식 서면 처분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에 쿠팡 측은 아직 개인 정보위의 공식 서면 결정을 수령하지 못했고 최종 과징금 액수와 조사 결과, 시정 조치는 개인정보위의 발표 내용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인 정보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는 소송 기간 중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으며, 법인세 산정 시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는다고 덧붙했습니다.
미국 상장사는 중대 사안이 발생하면 4영업일 이내에 보고서를 내야 하는 만큼 쿠팡 Inc가 즉각 대응 계획을 밝힌 것인데 법원 판단에는 수년이 걸릴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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