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 과학수사요원 7년간 DNA 감정 239건 조작 '파문'

일본 지역 경찰 소속 과학수사연구소 직원이 수사 관련 DNA 감정서에 거짓말을 써넣거나 데이터를 조작하는 등 감정 관련 부정행위를 7년 넘게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 경찰청은 사가현 경찰본부 과학수사연구소의 한 직원이 지난 7년간 총 239건에 달하는 DNA 부정 감정을 저지른 사실을 특별 감찰을 통해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직원이 사가현 과학수사연구소에서 단독으로 진행한 DNA 감정의 40%에 육박합니다.

일본 경찰청은 감찰을 통해 사가현 경찰본부가 자체 적발한 부정 감정보다 110건 더 많은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부정 감정을 저지른 직원은 "상사로부터 업무가 늦어진다는 지적을 받기 싫었다. 기한 내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능력 부족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다" 등의 이유를 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NHK는 DNA 감정을 한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등 재확인 절차가 부족했고 전문성이 높은 영역이어서 인사가 순환되지 않고 업무가 경직적으로 이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사가현 경찰본부도 "감정 업무를 기본적으로 직원 한 명이 하는 데다 결과 대부분은 서류로 결제하고 상사의 확인 절차도 불충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해 9월 면직됐고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일본 경찰청은 사가현 경찰본부가 그에 대한 업무 관리를 소홀히 했고 DNA 부정 감정에 대한 조사도 부실하게 진행했다며 간부 4명에 대해 '엄중 주의' 처분했습니다.

사가현 경찰본부장은 업무 지도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가현 경찰본부는 이 직원의 DNA 부정 감정으로 용의자가 아닌 사람이 수사 대상에 올랐거나 범인이 아닌 용의자를 검찰에 송치하는 등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 감찰에서 부정 감정 239건 중 37건은 DNA 감정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부정 감정을 저지른 직원이 남은 DNA 관련 자료를 부실하게 보관하면서 재감정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가현 변호사회 나가오 다케노리 회장은 "현 경찰본부는 부정 감정에 대한 자체 조사가 불충분했음에도 수사나 공판에 영향이 없었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며 경찰이 아닌 제삼자에 의한 진상 조사 등을 요구했습니다.

일본 경찰청은 전국 경찰본부에서 DNA 등의 감정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재발 방지에 나섰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