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현재까지 30조 원 관세 환급...총 예상규모의 12%"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위법 징수가 확정된 상호관세 수입액 가운데 206억 달러, 우리 돈으로 30조 8천억 원을 환급했다고 미 ABC 방송이 법원 제출 자료를 근거로 보도했습니다.

관세를 걷는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33만 명 이상의 수입업자에게 최대 1천660억 달러를 환급해야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따지면 환급률은 12.4%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2일부터 관세 환급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 28일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한 지 거의 석 달 만입니다.

대형 소매 체인 월마트의 존 레이니 최고재무책임자는 환급이 예상되는 24억 달러를 활용, 소비자 가격을 인하할 방침이라고 지난주 전화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월마트뿐 아니라 회원제 창고형 매장인 코스트코와 건축 자재 매장 홈디포, 제너럴모터스(GM)와 애플 등 주요 소비재 판매사들이 관세 환급을 진행 중입니다.

물류 대기업인 UPS, 페덱스, DHL 등은 주요 고객들에게 직접 환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UPS는 최근 수입업자들이 관세 환급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습니다.

다만, 관세가 반영된 제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들이 돈을 직접 돌려받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맞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50일의 시한이 오는 7월 만료되면 이를 재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임시방편을 통해 상호관세 환급액 부담을 메우는 사이, USTR은 상호관세를 근본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주요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