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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예진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급진전하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상황과 함께남은 변수 짚어보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군사 공격에 대한 긴장감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마는 협상과 관련된 진전된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이 60일 휴전 연장 카드에 도장을 찍기 직전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큰 틀의 교환 조건은 맞춰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남성욱]
총론은 맞춰진 것 같습니다. 휴전을 하겠다는. 그런데 각론에 들어갔을 때 도장을 찍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양측이 서명을 해야 되는데 서명에는 진통이 있지 않을까의 그래서 뉴욕양키스에 유명한 투수가 있습니다, 요기 베라라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9회말 투아웃에도 역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양측이 80일에 달하는 전쟁 피로감이 극도에 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협상의 속도를 내자는 것까지는 합의했는데 아킬레스건이 한둘이 아니죠. 일단 핵 문제,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등. 또 협상안을 둘러싸고 양측의 국내에서 반발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오히려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반발할 정도고 또 모즈타바의 승인만 남았다고 하지만 혁명수비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본인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뭔가 맥시마이저 하는 거죠. 자신들의 이익을. 그런 차원에서 진통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경고를 기억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모든 협상의 마무리는 최고 결정권자의 손에 달려 있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하메네이의 최고지도자의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는 해석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종 승인 단계가 어찌 보면 위험한 단계다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문성묵]
그렇죠. 지금 나오는 보도내용을 종합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르지 말라고 협상단에게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과거에 비해서 협상이 진일보하고 미국이 요구하는 요구 수준에 가까이 오고 있는 건 맞지만 그러나 이것이 미국의 요구를 충족한 것도 아니고 또 일부 내부에서 공화당 상원이나 참모들, 특히 1기 참모들 중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합의를 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전쟁을 했냐.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진전이 있는 건 맞지만 그러나 이것이 미국이 원했던 결과가 담겨져 있는 건 분명히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이란 측도 마찬가지죠. 모즈타바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데는 며칠이 걸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란 내부의 의사결정 체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즈타바가 살아 있긴 한 것 같은데. 정말 모즈타바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지, 그런 상황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 이틀 전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들 결혼식에도 불참하고 백악관에 남는다. 나는 미국을 사랑한다. 그리고 미국의 공중급유기가 공항에 52대가 있다. 이제 곧 군사작전에 돌입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틀 사이에 반전했단 말이죠. 저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을 때 이란 내부에 뭔가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파키스탄 대표단들이 가 있었고 무니르 총장도 가서 협의를 하고 있었고. 결국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의 역봉쇄가 뼈아프거든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19일날 유보했던 군사작전을 다시 하게 되면 회복 불능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협상이고 뭐고 끝이다. 그렇다면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해서 전쟁 종식만 가지고 이것저것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줘야지 아마 그런 차원에서 급진전하면서 군사작전이 유보되는 상황에 이른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서명할 정도로 진전됐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다된 밥인 줄 알았는데 아직 불조절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입니다. 합의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SNS를 통해서 서두르지 마라.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렇게 속도 조절에 나서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남성욱]
속도 조절 발언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문 장군님도 얘기했지만 미국 상원의 반발이 아주 만만치 않습니다. 공화당 의원, 민주당 상원의원이 상당히 이 합의안에 불만을 갖고 있던 거죠. 합의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선휴전 후종전. 이 구조는 이란 측이 요구하는 프레임워크하고 비슷하거든요. 먼저 전쟁을 중단하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그러면 미국은 봉쇄를 풀고 그리고 60일 동안 핵 문제 등을 별도의 트랙에서 논의한다. 그러면 결국 누가 좋을까? 미국이 얻은 건 뭘까? 그랬을 때 이란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지 않겠느냐. 특히 가장 핵심 카드 중 하나인 핵 문제를 별도의 트랙에서 논의한다는 얘기는 정말 시간 끌기로도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5년 이란 핵합의가 자그만치 20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 정도로 복잡한 아이템을 별도 트랙에서 60일 동안 논의한다는 건 이란을 불신하는 입장에서는 이란의 시간 끌기, 벌기 전략에 말려들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내가 이란 문제를 해결했다는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얻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핵 440kg의 고농축우라늄 물질 처리라든가, 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관해서 명쾌하게 안 하고 합의안을 사인한다면 이란이 51%, 미국이 49%를 얻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결코 미국에게 유리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르지 마라. 우리는 다시 언제든지 공습할 수 있다는 일종의 얼굴을 이쪽 저쪽 돨보는 돌아보는 그런 페이스 모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합의 임박 소식이 나올 때쯤 SNS에 이런 사진을 올렸다고 합니다. 중동의 미국이라는 게시물을 올리면서 이란 측의 지도에 성조기를 덧댄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는 게시글인데요. 합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을 도발할 수도 있는, 자극할 수 있는 게시글을 올리는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문성묵]
이란 측에서 보면 상당히 반발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이란 측에서도 미국 언론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계속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 문제와 관련된 뉴욕타임스의 보도나 여러 가지 보도들.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개방도 돈을 받지 않고 개방하기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통제권은 살아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도 분위기에서 보면 확실하게 자기들이 합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저런 걸 올린 것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에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사탄으로 규정하고 그들에게 죽음을이라는 프레이즈로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고 그동안 끊임없이 테러를 해 왔고 결국 궁극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압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손에 넣기 위한 끊임없는 핵과 미사일 개발. 여기에 올인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JCPOA 2015년 오바마 행정부가 합의한 것은 이란에게 핵개발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다. 이건 잘못된 합의였다는 판단에서 1기 집권하자마자 탈퇴한 것이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해 봤지만 결국 이란의 속내는 결코 핵을 포기할 마음이 없는 것 같다라는 판단하에 협상이 진행되는 중에 이란을 타격했고 이번에도 두 번째 타격을 했고요.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본인이 이렇게 함으로써 이란이 과거의 이란이 아니라 미국에 적대적인 이란이 아니라 미국 편에 선 이란, 미국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그런 이란이 될 거야. 이번에 이렇게 합의하고 내가 이렇게 공격을 하고 합의해서 그런 이란이 될 거야. 그러면 미국의 국익에도 좋은 것이고 내가 한 것이 잘한 것이야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SNS의 내용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원함과 현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앵커]
보도에 나온 합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합의 내용 중의 하나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 단계적 재개방인데요. 그동안 이란은 호르무즈 절대 포기 못한다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강경했던 이란이 왜 갑자기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된 걸까요?
[남성욱]
이게 미국으로부터 얻어내는 반대급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란은 지금 돈이 부족합니다. 이란의 인플레이션이 말도 못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돈 문제에서 걸려 있는 게 250억 달러 상당의 이란 자산이 미국의 경제제재로 묶여 있거든요. 돈이 흐르지 않고 있거든요. 아마 호르무즈의 개방은 250억 달러의 자산동결 해제와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2000여 척의 배를 언제까지 해협 안에 가둬두는 게 이란 국익에 뭐가 도움이 되겠냐. 이란 석유도 수출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협을 개방해서 배를 내보내고 또 이란도 석유를 수출하고 그러면서 미국의 봉쇄를 풀면서 상대적으로 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바로 최대 300억 달러에 이르는 이란 자산의 동결해제를 맞교환하는 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 문제하고 이건 별도로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경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해협을 개방하고 풀어주면 지금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가고 미국에 전화해 보면 자동차 운전하기가 겁날 정도거든요. 갤런당 4달러 넘어간 지가 벌써 한참 됐기 때문에 연일 미국의 경제당국자들이 얘기하는 게 한두 달이면 석유가 먼 나라까지도 간다. 유조선이 하루에 600km 가는데 인도, 파키스탄은 한 달이면 원유가 찰 것이고 뉴질랜드, 한국 이런 나라도 두 달이면 석유가 채워지기 때문에 안정이 될 거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계속 경제당국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려면 해협이 개방되는데 이란이 요구하는 카드는 바로 자산동결 해제를 맞교환하는 카드로 이 문제는 양측이 큰 이견이 없다고 보고요. 가장 큰 이견은 역시 핵 문제 합의인데. 그건 별도 트랙에서 60일 동안 논의한다고 하기 때문에 휴전이라는 말을 감히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물론 앵커님께서 말한 대로 악마가 디테일에 있겠지만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는 악마가 그래도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방금 짚어주신 것처럼 핵심은 핵 문제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보도를 보니까 이란이 고농축우라늄도 다 처리하고 핵무기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미국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것도 이란이 굉장히 강경했던 부분인데 왜 이런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 걸까요?
[문성묵]
이 보도를 이란 측에서는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보도를 액면 그대로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남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결국 지금 이란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취한 조치 중에 4월 13일날 이란에 대한 역봉쇄, 다시 말해서 이란의 항구를 봉쇄하고 이란의 원유수출을 인도양에서부터 통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란으로 들어가는 돈줄 자체가 막혀 있기 때문에 이란이 깡패국가고 테러지원국이고 그리고 군사독재를 하고 있지만 그 독재정권이 가장 필요한 게 돈이거든요. 그런데 돈 문제가 안 돌면 정권의 유지 자체가 어렵다라는 것이 4월 13일이니까 이제 한 달 반 정도 지났거든요. 미국 CIA에서도 저렇게 계속 봉쇄하면 이란의 정권 수명이 3개월, 길어야 4개월 정도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란 입장에서는 가장 숨통을 조여오는 이걸 푸는 게 급선무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이 원하는 핵 문제에 대해서 핵 문제는 꺼내지도 마, 그건 협상 대상도 아니야. 그동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우리 주권이야. 전쟁을 끝내는 것 자체만 해도 전쟁배상금 동결 풀고 제재 풀고, 이런 걸 요구했던 이란이 변화한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진전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한 장짜리 MOU, 다시 말하면 협상 60일 휴전하고 60일 동안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결국 핵 문제와 관련해서 이란이 과연 우리는 핵 안 가질게. 핵무기 안 가질게.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고농축우라늄 미국으로 반출하고 3. 67% 농축 권한도 미국이 원하는 대로 20년 중단할게. 명시적으로 나온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 문제는 휴전하고 봉쇄 풀고 그리고 60일 동안 논의한다는 건데 화장실 들어가기 급했던 이란이 들어가고 나오면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것인가. 저의 안 들어갈 가능성이 90%가 넘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서두르지 말라고 했고 그다음에 군사옵션의 카드를 내려놓지 말라고 하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짚어주신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가장 예민하다고 할 수 있는 고농축우라늄을 어디에 반출할 것인가 인데요. 미국은 우리가 가져가겠다. 러시아는 본인들이 맡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정치적인 실익을 따졌을 때 누구에게 가야, 어디에 반출을 해야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성욱]
이란 바깥으로 나가야지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게 미국이 목표를 높게 잡지 않았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완벽한 승리죠. 그래서 11월 중간선거에서 이란 핵 문제 해결을 하는데, 2015년 핵협상 과정을 들어다보면 본문만 160페이지예요. 기술부속합의서가 5페이지고 그래서 저는 러시아로 간다면 언제든지 다시 테헤란으로 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워싱턴으로 가면 이건 이란의 패배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안은 IAEA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란에 들어가서 고농축 60%짜리를 440kg을 이란 땅에서 희석을 시키는 그래서 3. 67%까지 내리는 그러면 그건 폭탄으로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되지 이것을 전쟁이 완전히 패전국이 된 게 아닌데 마지막 이란의 보루를 내놓으라고 하면 협상은 또 한 번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해외 반출이라는 목표는 네타냐후 총리의 요구사항이죠. 그 요구사항은 이해하지만 현실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IAEA가 이란의 핵단지를 방문해서 감시하에 저농축으로. .. 지금 60%인데 농축 강도를 내리는 그런 조치를 하면 어차피 핵무기만 개발 못하면 되는 거지 이걸 어디로 가져가야 된다. 이건 최고지도자들의 상징성 있는 표현이지 현실성에서 이걸 고집하면 60일 동안 이게 되겠느냐. 그러면 또 한 번 진통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미국의 주장대로 이란이 정말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다면 공짜는 아닐 겁니다. 분명히 미국도 주는 게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앞서서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듯이 경제제재를 완화해 달라고 주장했을 텐데. 지금 이란이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배상금을 요구했을 거고 그리고 미국은 배상금이라는 표현보다는 기금을 우리가 조성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이 사이에서 절충점이 있을까요?
[문성묵]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명분이라는 것은 만들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란 측은 농축우라늄 가진 것을 미국으로 반출하면 항복이고 패배고 그렇게 인식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원하는 것,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그랜드바겐 아닙니까? 다른 말로 빅딜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란이 핵을 포기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부당한 행동, 부당한 통제권, 주권 주장하지 않고 그다음에 플러스해서 저항의 축이라든지 테러 행위 이런 것들을 다 중지하고. 다시 말하면 과거 나쁜 이란에서 좋은 이란, 그다음에 깡패 이란에서 정상적인 국가 이란, 이렇게 바뀌면 미국은 그동안 이란에 대해서 했던 제재 다 풀어주고 그다음에 동결자금도 해제하고 그다음에 전쟁배상금은 아니고 전쟁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침략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쓸 수 없는 것이고 이란이 그동안 폭격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피해를 빨리 복구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돕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외에도 얘기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란이 원전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원전을 더 많이 짓고 그다음에 이란의 원유시설을 다 현대화하고 그렇게 되면 이란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잘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결론은 이란이 핵을 포기한 우리는 핵무기 안 가질 거야. 그러려면 결국은 그런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행동으로 보여주려면 제일 간단한 것은 농축우라늄 한 거 우리는 그동안 신께서 호메이니 하메네이가 우리는 핵을 안 가지려고 했는데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용으로 한 것이고 큰 결단을 해서 이건 원래 신의 뜻에 따라서, 원래 지도자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비핵화 핵무기를 안 가지기로 했다. 이란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것이고 이건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중요한 결단을 하신 것이다. 우리 국민들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한 어려운 결단을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끝까지 우리는 우리 주권을 가지고 있고 통제해야 된다. 이거를 하나하나 그렇게 얘기하면 협상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이것도 마찬가지 국제사회에 우리는 그동안 미국의 공격에 따라서 전시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에게 많은 불편을 줬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정말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공존하면서 함께 살겠다. 걸프국가들에게 미안하다. 이렇게 되면 다 깨끗이 정리가 되고 큰 보상, 다시 말하면 이걸 받으면서 밝은 미래 이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야 이게 제대로 된 협상이지 조금이라도 핵개발의 여지를 남겨놓고 호르무즈 통제권 일부를 주장하고 그러면 이건 제가 볼 때는 협상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아직까지 많은 변수들이 남아 있긴 하지만 최종 합의에 많은 진척이 있었다는 보도가 들어오고 있어서요. 미국과 이란이 가까워질수록 잠 못 이루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일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달래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란 핵프로그램 완전히 해체하겠다. 그리고 이거 최종 조건이 맞지 않으면 최종 합의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달래기일까요? 아니면 정말 진심일까요?
[남성욱]
닷새나 일주일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협상의 걸림돌 중의 하나가 네타냐후 총리의 강경 노선입니다. 이란의 비핵화를 얘기하지만 중동에서 핵을 가장 먼저 가진 나라는 이스라엘이거든요. 1958년에 전 세계 언론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스라엘이 핵을 개발하고 있다고. 그래서 핵이라는 게 없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북한 핵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죠. 인근 지역에서 핵을 가지면 옆에 있는 국가가 위협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원인 분석을 따지자면 끝도 없죠. 그래서 비핵화를 없애는 것부터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이 끝나면 제일 먼저 법정에 가야 돼요. 저분은 유대인 지도자 중에 부정부패 심하게 관여된 지도자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저분이 유대인의 교리대로 사는 분인가 하는 정도로 의심이 가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오랫동안 수행해야지 본인이 법정에 안 간다고 말할 정도의 여론이 나올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물론 3년 전에 하마스의 기습공격으로 이스라엘 국민들이 피해를 본 건 인정하지만 이제는 이스라엘도 내려놔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그레이트 이스라엘 구상이라고 해서 구약성경을 조금 다르게 해석해서 사우디에 있는 국가까지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대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무리한 얘기고요 어차피 세계 각국이 공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휴전에 가장 반대하는 국가가 네타냐후 총리인데 트럼프 대통령 통화 안 할 없죠. 통화를 해서 이 문제로 미국이 관리할 수 있다고 네타냐후 총리를 설득하고 휴전안에는 반드시 하마스, 헤즈볼라 그쪽 레바논과의 국경 분쟁도 포함돼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절제, 자제를 해야지만 휴전에 이를 수 있다. 휴전에 이르지 않고 전쟁을 계속한다면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 사드 미사일이 40%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미국이 이스라엘에 무기를 계속 지원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서로 양측에 심각한 피해가 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재판은 재판이더라도 이 문제에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목소리를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안 그래도 쉽지 않은 협상인데 이스라엘까지 변수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상황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다 감사합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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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급진전하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상황과 함께남은 변수 짚어보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군사 공격에 대한 긴장감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마는 협상과 관련된 진전된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이 60일 휴전 연장 카드에 도장을 찍기 직전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큰 틀의 교환 조건은 맞춰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남성욱]
총론은 맞춰진 것 같습니다. 휴전을 하겠다는. 그런데 각론에 들어갔을 때 도장을 찍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양측이 서명을 해야 되는데 서명에는 진통이 있지 않을까의 그래서 뉴욕양키스에 유명한 투수가 있습니다, 요기 베라라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9회말 투아웃에도 역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양측이 80일에 달하는 전쟁 피로감이 극도에 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협상의 속도를 내자는 것까지는 합의했는데 아킬레스건이 한둘이 아니죠. 일단 핵 문제,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등. 또 협상안을 둘러싸고 양측의 국내에서 반발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오히려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반발할 정도고 또 모즈타바의 승인만 남았다고 하지만 혁명수비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본인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뭔가 맥시마이저 하는 거죠. 자신들의 이익을. 그런 차원에서 진통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경고를 기억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모든 협상의 마무리는 최고 결정권자의 손에 달려 있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하메네이의 최고지도자의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는 해석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종 승인 단계가 어찌 보면 위험한 단계다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문성묵]
그렇죠. 지금 나오는 보도내용을 종합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르지 말라고 협상단에게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과거에 비해서 협상이 진일보하고 미국이 요구하는 요구 수준에 가까이 오고 있는 건 맞지만 그러나 이것이 미국의 요구를 충족한 것도 아니고 또 일부 내부에서 공화당 상원이나 참모들, 특히 1기 참모들 중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합의를 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전쟁을 했냐.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진전이 있는 건 맞지만 그러나 이것이 미국이 원했던 결과가 담겨져 있는 건 분명히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이란 측도 마찬가지죠. 모즈타바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데는 며칠이 걸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란 내부의 의사결정 체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즈타바가 살아 있긴 한 것 같은데. 정말 모즈타바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지, 그런 상황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 이틀 전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들 결혼식에도 불참하고 백악관에 남는다. 나는 미국을 사랑한다. 그리고 미국의 공중급유기가 공항에 52대가 있다. 이제 곧 군사작전에 돌입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틀 사이에 반전했단 말이죠. 저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을 때 이란 내부에 뭔가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파키스탄 대표단들이 가 있었고 무니르 총장도 가서 협의를 하고 있었고. 결국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의 역봉쇄가 뼈아프거든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19일날 유보했던 군사작전을 다시 하게 되면 회복 불능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협상이고 뭐고 끝이다. 그렇다면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해서 전쟁 종식만 가지고 이것저것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줘야지 아마 그런 차원에서 급진전하면서 군사작전이 유보되는 상황에 이른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서명할 정도로 진전됐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다된 밥인 줄 알았는데 아직 불조절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입니다. 합의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SNS를 통해서 서두르지 마라.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렇게 속도 조절에 나서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남성욱]
속도 조절 발언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문 장군님도 얘기했지만 미국 상원의 반발이 아주 만만치 않습니다. 공화당 의원, 민주당 상원의원이 상당히 이 합의안에 불만을 갖고 있던 거죠. 합의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선휴전 후종전. 이 구조는 이란 측이 요구하는 프레임워크하고 비슷하거든요. 먼저 전쟁을 중단하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그러면 미국은 봉쇄를 풀고 그리고 60일 동안 핵 문제 등을 별도의 트랙에서 논의한다. 그러면 결국 누가 좋을까? 미국이 얻은 건 뭘까? 그랬을 때 이란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지 않겠느냐. 특히 가장 핵심 카드 중 하나인 핵 문제를 별도의 트랙에서 논의한다는 얘기는 정말 시간 끌기로도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5년 이란 핵합의가 자그만치 20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 정도로 복잡한 아이템을 별도 트랙에서 60일 동안 논의한다는 건 이란을 불신하는 입장에서는 이란의 시간 끌기, 벌기 전략에 말려들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내가 이란 문제를 해결했다는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얻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핵 440kg의 고농축우라늄 물질 처리라든가, 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관해서 명쾌하게 안 하고 합의안을 사인한다면 이란이 51%, 미국이 49%를 얻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결코 미국에게 유리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르지 마라. 우리는 다시 언제든지 공습할 수 있다는 일종의 얼굴을 이쪽 저쪽 돨보는 돌아보는 그런 페이스 모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합의 임박 소식이 나올 때쯤 SNS에 이런 사진을 올렸다고 합니다. 중동의 미국이라는 게시물을 올리면서 이란 측의 지도에 성조기를 덧댄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는 게시글인데요. 합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을 도발할 수도 있는, 자극할 수 있는 게시글을 올리는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문성묵]
이란 측에서 보면 상당히 반발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이란 측에서도 미국 언론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계속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 문제와 관련된 뉴욕타임스의 보도나 여러 가지 보도들.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개방도 돈을 받지 않고 개방하기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통제권은 살아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도 분위기에서 보면 확실하게 자기들이 합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저런 걸 올린 것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에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사탄으로 규정하고 그들에게 죽음을이라는 프레이즈로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고 그동안 끊임없이 테러를 해 왔고 결국 궁극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압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손에 넣기 위한 끊임없는 핵과 미사일 개발. 여기에 올인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JCPOA 2015년 오바마 행정부가 합의한 것은 이란에게 핵개발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다. 이건 잘못된 합의였다는 판단에서 1기 집권하자마자 탈퇴한 것이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해 봤지만 결국 이란의 속내는 결코 핵을 포기할 마음이 없는 것 같다라는 판단하에 협상이 진행되는 중에 이란을 타격했고 이번에도 두 번째 타격을 했고요.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본인이 이렇게 함으로써 이란이 과거의 이란이 아니라 미국에 적대적인 이란이 아니라 미국 편에 선 이란, 미국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그런 이란이 될 거야. 이번에 이렇게 합의하고 내가 이렇게 공격을 하고 합의해서 그런 이란이 될 거야. 그러면 미국의 국익에도 좋은 것이고 내가 한 것이 잘한 것이야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SNS의 내용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원함과 현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앵커]
보도에 나온 합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합의 내용 중의 하나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 단계적 재개방인데요. 그동안 이란은 호르무즈 절대 포기 못한다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강경했던 이란이 왜 갑자기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된 걸까요?
[남성욱]
이게 미국으로부터 얻어내는 반대급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란은 지금 돈이 부족합니다. 이란의 인플레이션이 말도 못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돈 문제에서 걸려 있는 게 250억 달러 상당의 이란 자산이 미국의 경제제재로 묶여 있거든요. 돈이 흐르지 않고 있거든요. 아마 호르무즈의 개방은 250억 달러의 자산동결 해제와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2000여 척의 배를 언제까지 해협 안에 가둬두는 게 이란 국익에 뭐가 도움이 되겠냐. 이란 석유도 수출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협을 개방해서 배를 내보내고 또 이란도 석유를 수출하고 그러면서 미국의 봉쇄를 풀면서 상대적으로 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바로 최대 300억 달러에 이르는 이란 자산의 동결해제를 맞교환하는 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 문제하고 이건 별도로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경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해협을 개방하고 풀어주면 지금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가고 미국에 전화해 보면 자동차 운전하기가 겁날 정도거든요. 갤런당 4달러 넘어간 지가 벌써 한참 됐기 때문에 연일 미국의 경제당국자들이 얘기하는 게 한두 달이면 석유가 먼 나라까지도 간다. 유조선이 하루에 600km 가는데 인도, 파키스탄은 한 달이면 원유가 찰 것이고 뉴질랜드, 한국 이런 나라도 두 달이면 석유가 채워지기 때문에 안정이 될 거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계속 경제당국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려면 해협이 개방되는데 이란이 요구하는 카드는 바로 자산동결 해제를 맞교환하는 카드로 이 문제는 양측이 큰 이견이 없다고 보고요. 가장 큰 이견은 역시 핵 문제 합의인데. 그건 별도 트랙에서 60일 동안 논의한다고 하기 때문에 휴전이라는 말을 감히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물론 앵커님께서 말한 대로 악마가 디테일에 있겠지만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는 악마가 그래도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방금 짚어주신 것처럼 핵심은 핵 문제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보도를 보니까 이란이 고농축우라늄도 다 처리하고 핵무기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미국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것도 이란이 굉장히 강경했던 부분인데 왜 이런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 걸까요?
[문성묵]
이 보도를 이란 측에서는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보도를 액면 그대로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남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결국 지금 이란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취한 조치 중에 4월 13일날 이란에 대한 역봉쇄, 다시 말해서 이란의 항구를 봉쇄하고 이란의 원유수출을 인도양에서부터 통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란으로 들어가는 돈줄 자체가 막혀 있기 때문에 이란이 깡패국가고 테러지원국이고 그리고 군사독재를 하고 있지만 그 독재정권이 가장 필요한 게 돈이거든요. 그런데 돈 문제가 안 돌면 정권의 유지 자체가 어렵다라는 것이 4월 13일이니까 이제 한 달 반 정도 지났거든요. 미국 CIA에서도 저렇게 계속 봉쇄하면 이란의 정권 수명이 3개월, 길어야 4개월 정도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란 입장에서는 가장 숨통을 조여오는 이걸 푸는 게 급선무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이 원하는 핵 문제에 대해서 핵 문제는 꺼내지도 마, 그건 협상 대상도 아니야. 그동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우리 주권이야. 전쟁을 끝내는 것 자체만 해도 전쟁배상금 동결 풀고 제재 풀고, 이런 걸 요구했던 이란이 변화한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진전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한 장짜리 MOU, 다시 말하면 협상 60일 휴전하고 60일 동안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결국 핵 문제와 관련해서 이란이 과연 우리는 핵 안 가질게. 핵무기 안 가질게.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고농축우라늄 미국으로 반출하고 3. 67% 농축 권한도 미국이 원하는 대로 20년 중단할게. 명시적으로 나온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 문제는 휴전하고 봉쇄 풀고 그리고 60일 동안 논의한다는 건데 화장실 들어가기 급했던 이란이 들어가고 나오면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것인가. 저의 안 들어갈 가능성이 90%가 넘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서두르지 말라고 했고 그다음에 군사옵션의 카드를 내려놓지 말라고 하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짚어주신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가장 예민하다고 할 수 있는 고농축우라늄을 어디에 반출할 것인가 인데요. 미국은 우리가 가져가겠다. 러시아는 본인들이 맡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정치적인 실익을 따졌을 때 누구에게 가야, 어디에 반출을 해야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성욱]
이란 바깥으로 나가야지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게 미국이 목표를 높게 잡지 않았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완벽한 승리죠. 그래서 11월 중간선거에서 이란 핵 문제 해결을 하는데, 2015년 핵협상 과정을 들어다보면 본문만 160페이지예요. 기술부속합의서가 5페이지고 그래서 저는 러시아로 간다면 언제든지 다시 테헤란으로 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워싱턴으로 가면 이건 이란의 패배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안은 IAEA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란에 들어가서 고농축 60%짜리를 440kg을 이란 땅에서 희석을 시키는 그래서 3. 67%까지 내리는 그러면 그건 폭탄으로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되지 이것을 전쟁이 완전히 패전국이 된 게 아닌데 마지막 이란의 보루를 내놓으라고 하면 협상은 또 한 번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해외 반출이라는 목표는 네타냐후 총리의 요구사항이죠. 그 요구사항은 이해하지만 현실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IAEA가 이란의 핵단지를 방문해서 감시하에 저농축으로. .. 지금 60%인데 농축 강도를 내리는 그런 조치를 하면 어차피 핵무기만 개발 못하면 되는 거지 이걸 어디로 가져가야 된다. 이건 최고지도자들의 상징성 있는 표현이지 현실성에서 이걸 고집하면 60일 동안 이게 되겠느냐. 그러면 또 한 번 진통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미국의 주장대로 이란이 정말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다면 공짜는 아닐 겁니다. 분명히 미국도 주는 게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앞서서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듯이 경제제재를 완화해 달라고 주장했을 텐데. 지금 이란이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배상금을 요구했을 거고 그리고 미국은 배상금이라는 표현보다는 기금을 우리가 조성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이 사이에서 절충점이 있을까요?
[문성묵]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명분이라는 것은 만들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란 측은 농축우라늄 가진 것을 미국으로 반출하면 항복이고 패배고 그렇게 인식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원하는 것,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그랜드바겐 아닙니까? 다른 말로 빅딜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란이 핵을 포기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부당한 행동, 부당한 통제권, 주권 주장하지 않고 그다음에 플러스해서 저항의 축이라든지 테러 행위 이런 것들을 다 중지하고. 다시 말하면 과거 나쁜 이란에서 좋은 이란, 그다음에 깡패 이란에서 정상적인 국가 이란, 이렇게 바뀌면 미국은 그동안 이란에 대해서 했던 제재 다 풀어주고 그다음에 동결자금도 해제하고 그다음에 전쟁배상금은 아니고 전쟁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침략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쓸 수 없는 것이고 이란이 그동안 폭격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피해를 빨리 복구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돕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외에도 얘기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란이 원전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원전을 더 많이 짓고 그다음에 이란의 원유시설을 다 현대화하고 그렇게 되면 이란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잘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결론은 이란이 핵을 포기한 우리는 핵무기 안 가질 거야. 그러려면 결국은 그런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행동으로 보여주려면 제일 간단한 것은 농축우라늄 한 거 우리는 그동안 신께서 호메이니 하메네이가 우리는 핵을 안 가지려고 했는데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용으로 한 것이고 큰 결단을 해서 이건 원래 신의 뜻에 따라서, 원래 지도자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비핵화 핵무기를 안 가지기로 했다. 이란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것이고 이건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중요한 결단을 하신 것이다. 우리 국민들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한 어려운 결단을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끝까지 우리는 우리 주권을 가지고 있고 통제해야 된다. 이거를 하나하나 그렇게 얘기하면 협상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이것도 마찬가지 국제사회에 우리는 그동안 미국의 공격에 따라서 전시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에게 많은 불편을 줬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정말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공존하면서 함께 살겠다. 걸프국가들에게 미안하다. 이렇게 되면 다 깨끗이 정리가 되고 큰 보상, 다시 말하면 이걸 받으면서 밝은 미래 이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야 이게 제대로 된 협상이지 조금이라도 핵개발의 여지를 남겨놓고 호르무즈 통제권 일부를 주장하고 그러면 이건 제가 볼 때는 협상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아직까지 많은 변수들이 남아 있긴 하지만 최종 합의에 많은 진척이 있었다는 보도가 들어오고 있어서요. 미국과 이란이 가까워질수록 잠 못 이루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일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달래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란 핵프로그램 완전히 해체하겠다. 그리고 이거 최종 조건이 맞지 않으면 최종 합의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달래기일까요? 아니면 정말 진심일까요?
[남성욱]
닷새나 일주일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협상의 걸림돌 중의 하나가 네타냐후 총리의 강경 노선입니다. 이란의 비핵화를 얘기하지만 중동에서 핵을 가장 먼저 가진 나라는 이스라엘이거든요. 1958년에 전 세계 언론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스라엘이 핵을 개발하고 있다고. 그래서 핵이라는 게 없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북한 핵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죠. 인근 지역에서 핵을 가지면 옆에 있는 국가가 위협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원인 분석을 따지자면 끝도 없죠. 그래서 비핵화를 없애는 것부터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이 끝나면 제일 먼저 법정에 가야 돼요. 저분은 유대인 지도자 중에 부정부패 심하게 관여된 지도자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저분이 유대인의 교리대로 사는 분인가 하는 정도로 의심이 가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오랫동안 수행해야지 본인이 법정에 안 간다고 말할 정도의 여론이 나올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물론 3년 전에 하마스의 기습공격으로 이스라엘 국민들이 피해를 본 건 인정하지만 이제는 이스라엘도 내려놔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그레이트 이스라엘 구상이라고 해서 구약성경을 조금 다르게 해석해서 사우디에 있는 국가까지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대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무리한 얘기고요 어차피 세계 각국이 공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휴전에 가장 반대하는 국가가 네타냐후 총리인데 트럼프 대통령 통화 안 할 없죠. 통화를 해서 이 문제로 미국이 관리할 수 있다고 네타냐후 총리를 설득하고 휴전안에는 반드시 하마스, 헤즈볼라 그쪽 레바논과의 국경 분쟁도 포함돼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절제, 자제를 해야지만 휴전에 이를 수 있다. 휴전에 이르지 않고 전쟁을 계속한다면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 사드 미사일이 40%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미국이 이스라엘에 무기를 계속 지원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서로 양측에 심각한 피해가 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재판은 재판이더라도 이 문제에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목소리를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안 그래도 쉽지 않은 협상인데 이스라엘까지 변수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상황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다 감사합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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