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AI 기반 국가 정책 예측 시스템 추진...국민 감시 우려 논란

아르헨티나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사회 문제와 정책 효과를 예측·분석하는 '사회 디지털 트윈(Gemelo Digital Social)' 구축 계획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인적자원부는 최근 AI 기반 공공정책 플랫폼인 '사회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빈곤, 실업, 복지 수요, 사회 갈등 등 각종 사회 데이터를 분석하고 특정 정책 시행 시 발생 가능한 효과를 사전에 시뮬레이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인적자원부는 성명을 통해 이 프로젝트를 "데이터를 예측 역량과 공공정책의 전략적 설계 능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도구"라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실제 시스템을 가상 공간에 구현해 미래 상황과 행동 변화를 예측·분석하는 기술입니다.

현재는 주로 도시, 인프라, 산업 시스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를 사회 정책 영역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민관에서 수집되는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해 특정 정책 시행 시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어떤 사회 변수들이 상호 연결돼 있는지 등을 AI로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후 대응이 아닌 국가의 예측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보다 효율적이고 정밀한 정책 설계를 위한 시스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단순 데이터 분석을 넘어 미래 시나리오를 예측해 보고 정책 결정에 따른 잠재적 영향을 사전에 평가할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공개한 홍보 영상에는 AI 그래픽과 함께 "미래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아르헨티나가 미래를 선도한다" 등의 문구도 포함됐습니다.

현지 친정부 성향 지지층은 이를 "행정 혁신"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밀레이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사회 정책 분야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하는 건 세계 최초가 될 것이며 "아르헨티나는 이제 사회 디지털 트윈이란 새 패러다임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프로젝트 1단계에서 공공·민간·학계·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어떤 국가기관 데이터가 활용되는지, 어떤 유형의 개인정보가 포함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야권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개인 정보 보호와 국가 감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미국 정보기관, 국방 분야와 협력해온 빅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와의 협력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후원자이자 팔란티어의 공동 창업자인 피터 틸이 최근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방문해 밀레이 정부 관계자들과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국민 데이터 활용 방식이 불투명하다"며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며, 야권에서는 의회 차원의 검증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