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귀화 미국인 시민권박탈소송 변호사 보강"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한 미국인을 상대로 시민권 박탈 소송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보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 소속 이민 전문 변호사들을 일시적으로 연방 검찰청으로 전보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귀화한 미국인 가운데 귀화 취소 대상자의 시민권 박탈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합법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에 대해서도 국적 취득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등이 적발되면 국적을 박탈하는 소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화해 시민권을 취득한 미국인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은 연방 법원에서의 민사 절차 또는 귀화 과정에서의 사기 혐의에 대한 형사상 유죄 판결 등이 필요한데, 매우 높은 수준의 입증 책임이 정부 측에 부여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 1월 2기 임기 시작 이후 35건의 귀화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중 12건은 이달에 이뤄졌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현재 시민권을 박탈할 귀화 미국인 385명을 추린 상태라고 뉴욕타임스(NYT)가 지난달 보도한 바 있어 귀화 취소 소송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