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트럼프 "협상 정말 최종단계"...공격 경고 말폭탄은 계속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엔 전문가와 함께 중동정세 짚어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란에 대한 공격을 보류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협상이 '정말 최종단계'라며, 믿어도 좋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믿어도 될까요?

[민정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국민과 국가에 미치는 워낙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이란전쟁이 빨리 협상을 통해서 잘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어서 협상 진전에 대해서 모든 걸 긍정적으로 열어놓고 잘 보고 그런 쪽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이 크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녹록하지 않은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단계에 왔다고 얘기하는데 다르게 나오는 정보나 언론을 보면 여전히 미국과 이란 간 주요 의제를 놓고 간극이 크다. 핵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이란이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과연 접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란이 어느 정도 양보하고 미국도 거기에 호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남아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란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버틸 수 있지만 미국은 정치,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돼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조바심을 내고 초조하기 때문에 군사작전 재개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며칠 내에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미국은 대안을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최종 단계에 와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접점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가 이란 외무부에서도 미국 측에서 새로운 제안을 받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거든요. 지금 분위기로는 군사적인 충돌보다는 대화로 가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죠?

[민정훈]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는 거죠.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다시 군사작전을 재개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국내 정치적인 지지를 위해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인 거죠. 검토는 여러 번 했거든요. 다 테이블 위에 제안이 올라와 있는데 검토만 하고 입장 표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란이 정말 미국의 새로운 제안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새로운 게 나왔을까 그것도 의심이 들고요. 그리고 이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전향적으로 나올지도 미지수입니다. 이란이 보여주는 걸 보면 핵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니까 일단 종전 합의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 다음에 그 얘기를 하자고 하는데 미국이 그걸 어떻게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간극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잘 풀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검토만 할 게 아니라 한 발씩 양보해야 진전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외신을 통해서 장밋빛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중재국이 미국과 이란의 합의안을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보도된 내용이 있을까요?

[민정훈]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미국 매체에서 한 페이지짜리 양해각서를 준비한다. 거의 체결에 근접했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 얘기가 반복된 것 같아요. 그때도 얘기 나왔던 것이 이란의 핵농축을 중단한다. 그걸 모라토리엄이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이란에 부과했던 제재를 해제하고 동결자금의 일부를 해제한다. 그리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점진적으로 해제하고 미국도 거기에 역봉쇄를 푼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협상을 진전시키자. 그래서 그것을 서로 믿기가 어려우니까 이란 쪽이 요구하는 것처럼 제도화된 명문화된 서류가 필요하다. 이래서 양해각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도 양해각서 얘기만 나오고 이란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좌초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겁니다. 그때 양해각서였고 이번에는 의향서인데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명문화해서 뭔가 합의에 들어가겠다고 서로 동의했다. 이러한 근거를 남기는 거거든요. 의향서죠. 그게 합의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초안이라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의향서를 서로 얻기 위해서는 양측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준비가 됐느냐.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한 발씩 양보해서 협상을 한다 이러면 협상 진전을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다마는 협상이 진전돼도 핵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협상은 치열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긴 통화를 하면서 선종전 후협상에 대해서 논의했고 통화 뒤에 네타냐후 총리가 불같이 화를 냈다. 이런 내용도 전해지더라고요. 확실히 의견이 대치되는 부분이 있겠죠.

[민정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선종전 후합의. 그러니까 미국의 종전 조건으로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우라늄 농축 권한이라든지 핵 권한에 대해서 정지할 의향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해 주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이란이 이견이 있는 것이고 미국은 그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명분을 갖고 그 선종전 후합의를 하고 싶은데 이스라엘 입장은 다르죠. 이란을 약화시킬 수 있는 기회, 수십 년 동안 숙원을 풀 수 있는 기회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하면서 그걸 다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도 빨리 군사작전을 재개해서 이란을 최대한 무력화시키고 헤즈볼라를 무력화시키고 싶은 의도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국과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휴전 종전 후 합의, 그 부분에 대해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받아들이라고 압박을 했다면 네타냐후 총리가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군사공격에 대한 압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다소 끔찍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더 강하게 공격할 수도 있다고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말의 설득력이라고 할까요. 힘이 빠진 느낌도 있어요.

[민정훈]
타코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말을 바꾸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미국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다음에 유인도 없어요.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이 뭔가 보다 적극적인 중재 역할, 조정자 역할을 해서 이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내심 기대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몰리고 있는데 더 이상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유인도 없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플랜B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군사작전 재개예요. 이번 군사작전 재개의 목표는 전쟁 초기에 했던 군사작전처럼 대규모가 안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체제 전복이라든지 핵무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거나 미사일 전력을 제압하는 부분이 아니라 셀프 종전을 선언하기 위한 마지막 군사작전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협상은 좌초되고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으니 스스로 셀프 종전을 할 수 있는 정치적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제한적인 군사작전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란에 대해서 군사작전에 승리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경제적 압박을 통해서 이란이 핵을 포기하도록, 정권교체를 이끌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만약에 협상에 진전을 보이지 못한다면 군사작전을 재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출구전략을 위해서 제한적인 군사작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군사적 충돌이 생길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국제적인 입지는 어떻게 될까요?

[민정훈]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적 입지에 대해서는 비난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제한적 군사작전을 하고 철군을 한다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나간 거 아니냐, 국제적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건 지금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철군한다고 하면 미국 국내적 여론은 갈리게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려운 결정을 했다 하면서 공화당 지지층들로 하여금 이제 비용을 더 이상 쓰지 않고 미국이 현명하게 전쟁을 끝냈다. 이러면서 지지하는 세력이 나올 거고요. 그걸 비난하는 반대 세력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겠죠.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건 일시적인 비난인 거고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때 20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끝내고 그냥 모든 것을 놓고 미국이 빠져나왔잖아요. 그때 얼마나 많은 국내적인, 국제적인 비난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지지로 국내적으로 이어지면서 어려운 결정을 했고 흠결이 있지만 그래도 잘 끝냈다. 이러한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단기적인 정치적 비난, 그 부분을 감수하면서 추후 정치적 포섭을 위해서 철군을 감행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이어서 호르무즈 상황도 보겠습니다. 이란전쟁 이후 처음으로 발이 묶였던 우리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석 달 만이잖아요. 외교부는 이란과 협의를 했고 통행료도 내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민정훈]
참 다행이죠.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효과를 거둔 것이 결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분명했어요. 통행료를 낼 수 없고 이란과 협의, 미국과 소통을 통해서 우리 선박을 안전하게 호르무즈에서 빼내도록 노력하겠다의 그 원칙을 지키면서 꾸준히 지금까지 협상을 해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도 우호국인 한국이 지속적으로 선박 문제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렵고 외교적으로 힘든 것을 감내하는 부분을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외교당국이 지속적으로 이란당국과 소통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했고 그 부분이 결과를 거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나무호 피격 사건에 대한 그러한 결과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과가 누가 공격했는지 어떤 수단으로 공격했는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란 측에 의한 미사일 공격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란 정부가 부인하고 있지만 외교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국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리 선박을 통항시킨 이러한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본다면 우리 외교당국이 일관된 원칙을 통해서 이란과 미국과 소통을 통해서 얻어낸 외교적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란 측이 우리를 배려해 준 그러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나머지 25척 한국 선박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을지 앞으로 계속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얘기를 했었는데 이스라엘군이 한국의 활동가가 탄 가자 국제구호선단,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더라고요.

[민정훈]
국제사회, 유럽을 중심으로 상당한 비난이 있고요. 그리고 체포한 국제구호가들에 대한 인권을 유린하는 참독한 상황이 상당히 도마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장기화된 전쟁을 하면서 정말로 민낯을 보인 것 같아요. 군인이라든지 관계자들이 전쟁의 피로도라든지 개인적인 잘못된 편견에 의해서 보편적 인권이나 가치를 무시한 도를 넘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보고 이란 정부에 대해서 항의하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의 체포영장까지 언급했는데 이 대통령의 이런 공개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실제로 체포까지 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민정훈]
우리 대통령께서 이스라엘의 국제구호, 임의로 구금하고 체포해서 구금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를 지나쳤다고 정확하게 짚으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가자지구의 중동지역에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는 국력이 커서 선진국, 글로벌 핵심국가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 인권이라든지 국제법에 기반해서 도를 지나치는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을 한다. 이 부분을 대통령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고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문제는 거기에다가 우리 국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잖아요. 이재명 정부에서 내세우는 우리 국민의 안전, 이걸 최우선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스라엘이 임의적으로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그런 부분을 도를 넘어서 감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고지도자가 명확하게 짚고 강력하게 비판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타냐후 총리가 체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범적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이 이제는 그러한 도를 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비판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타냐후 총리의 입장이 나올지 계속 상황을 두고보겠습니다. 지금까지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중동상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