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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한지원 앵커
■ 출연 :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 대통령이 2박 3일간 중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귀국 직후 '역사적 방문이었다며, 수많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자신했는데 앞으로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지, 전문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중 정상회담, 한 차례 연기됐다가 시작이 됐는데 모두 끝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빈손이었다라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변화를 만들기 위한 전초전이었다는 해석도 있는데 신 박사님은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종우]
지금 빈손 외교라는 말이 맞죠, 따지고 보면. 맞는데 그런데 이게 이란 전쟁이 없었더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서 못 오게 막았을 것 같은데 일단 이란 전쟁이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제기가 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란 전쟁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을 때 한 그런 입장과 비슷하다.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것은 존중한다. 이것과 똑같은 얘기를 했었죠.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 상황이었고. 다소 변화된 게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세는 중국이 반대한다고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란도 보면 호르무즈 해협 통행세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고 방금 보도도 나왔지만 통행세는 폐지가 될 겁니다. 폐지되고 그 대신에 수수료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척당 얼마씩 건건이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비스 수수료를 받겠다.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란도 보면 한발 중국이 통행세를 받는다니까 이걸 수수료 서비스 개념으로 바뀌어갈 겁니다. 용어만 바뀌었는데 아마 금액도 많이 다운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여전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본 게 거의 없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두라든지 보잉 항공기 얘기했지만 그것은 미중이 그동안 있었던 미국의 145% 관세를 때렸지 않습니까? 그게 해결된 건 없습니다. 대구와 보잉 항공기는 그동안 미국과의 무역전쟁의 하나의 중국의 카드죠. 그건 상징이었지, 그렇다고 해서 보잉 항공기 200대 사기로 했다고 해서 보잉 주식이 오히려 4. 7% 떨어졌죠. 그렇게 성과는 없던 거예요. 대두라는 것도 보면 트럼프를 전통적으로 지지하는 농민들을 위한 모습일 수도 있는데 소소하게 경제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이란 전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게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문제이지 않습니까? 대만 문제,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트럼프가 이번에 큰 목소리를 안 냈습니다. 오히려 시진핑이 먼저 대만 문제를 꺼냈고 트럼프는 거기에서 거의 무응답으로 얘기를 안 하고 오히려 돌아와서 대만의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데려오겠다 해서 대만으로 오히려 불똥이 튀는 형국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경제에 대해서 관세도 해결해 준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행동을 지켜보고 경쟁을 이어갈지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뉴욕타임스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강경 노선을 무너뜨리는 게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백승훈]
상당 부분 뉴욕타임스의 분석이 유효한 부분이 있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야박한 평이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신 사무총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나름 그래도 경제적 성과, 스몰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잉 항공사 200대의 비행기를 우리가 수입하겠다. 그다음에 대두 수입 문제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대두 농가에서 거의 많은 양을 중국에 수출을 했는데 중국이 수입을 안 하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다시 중국이 사들일 것 같습니다. 소고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또 석유, LNG 이런 것들. 물론 이란에 대한 석유를 중국이 구입하겠다고 얘기했지만 베네수엘라 석유가 막힌 그 상황에서 다변화를 위해서 미국 것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어느 정도 성과들이 아예 없었다고 평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원하는 구도로 딸려 들어간 면은 상당히 있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세 가지를 얻었다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강대국 이미지, 지금 투키디데스 이야기도 꺼내면서 자기가 얘기했지만 이제 중국이 나름 미국과 어깨를 견주어가는 강대국으로서 할 얘기들을 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다. 그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타이완 문제를 직접 먼저 꺼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타이완 문제를 먼저 꺼내는 게 아니라 미국이 건드리면 이렇게 했는데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먼저 자기가 주도적으로 꺼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이 이런 겁니다. 중국 없이는 이란 문제, 타이완 문제, 그다음에 호르무즈 항행 문제, 그다음에 석유 유가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풀 수 없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줬거든요. 중국이. 과거에 냉전시대가 끝나고 미국이 단일 패권국으로 올라갔을 때는 미국이 그리는 것에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런 모든 문제가 중국과 같이가지 않으면 풀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앵커님 질문하신 대로 미 대통령이 전 세계 패권은 미국이다 하고 있고 우리가 끌고 갈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 없으면 쉽지 않을걸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그 판을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뉴욕타임스의 분석, 이게 오히려 중국을 압박만 할 수 있는 그것들이 무너졌고 그다음에 중국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될 수밖에 없는 구도로 들어가서 앞으로 9월 정상회담 그리고 11월까지 이어질 G20 그다음에 APEC 회담에서도 계속 중국과 대등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풀어가는 그 모습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서 뉴욕타임스 입장에서는 저렇게 분석을. 트럼프 행정부는 당연히 화를 내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런 구도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투키디데스의 함정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전 국민의 상식이 됐습니다, 지금. 갑자기 이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G2, 많이 얘기를 했지만 G2 안에서도 서열이 좀 있다고 봤었잖아요. 이번에 이 회담을 계기로 해서 약간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느껴집니다.
[백승훈]
왜냐하면 제가 국제관계학을 가르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 그리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는 항상 제가 학기 초에 가르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현실주의 세계관의 중심이 되는, 동맹이론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패권국이 있는데 그 패권국을 위협하는 신흥 강대국이 올라왔을 때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충돌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밝혀낸 연구물이거든요. 투키디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필로포네소스전쟁,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사를 보면서 이게 정말 어쩔 수 없이 동맹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그 동맹이 만들어져서 힘의 균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였는데 이것을 중국이 먼저 꺼낸 겁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보면 중국의 덩샤오핑 때부터 중국의 기본 독트린은 이거였거든요. 도광양행. 그러니까 빛을 숨기고 우리의 국력을 키워서 빛을 발할 때 바라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미국에 견줄 수 없으니까 우리의 빛을, 우리의 국력을 증진시켜야 된다고 했고 시진핑 주석이 되고 나서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분발유의. 뭐냐 하면 우리가 분발을 해서 우리가 개입해야 할 곳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만 우리가 능력이 안 되니까 미국 패권 아래 우리 역할을 하겠다고 했던 것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G2라고 하지만 아니야, 아직은 G2 아니야라고 하면서 저자세로 가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먼저 투키디데스 트랩을 끊은 겁니다. 나도 다 알지, 우리 신흥강국이 올라오면서 부딪힐 수밖에 없지만 우리 잘 관리하자 하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한테 담대하게 던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지금 그래서 아까 앵커님의 첫 질문, 전초전이라고 한 게 거기서부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진짜 G2의 문을 중국이제 열어제쳤구나. 그래서 우리도 과거에는 자기가 개입해야 될 때만 분발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아니다, 나도 너랑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대국이라고 던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9월의 정상회담, 그리고 계속 APEC과 G20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미국이 계속 만나서 여러 가지 의제를 갖고 얘기를 나눌 텐데 보이지 않는 그런 경합들이 일어날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러한 중국의 태도가 타이완 문제를 언급할 때 상당히 강경한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타이완 문제는 잘못 처리하면 양국이 부딪히거나 심지어 충돌할 것이라고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이 문제를 좋은 협상 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타이완 안보 문제를 사실상 미중 협상의 카드로 쓰겠다는 뜻으로 봐야 할까요, 박사님?
[신종우]
맞습니다. 지금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전통적인 정책이 약간 무너지는 모습이 보였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 전쟁이 워낙 급하잖아요.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란에 대한 무기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확약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답을 해 준 거예요. 우리가 이란에 무기를 이전을 안 할 테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대만에 무기를 팔지 안 팔지는 내가 생각 좀 해볼게라고 답을 해 준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란전이 워낙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아직 17조 규모입니다. 무기 파는 게 17조 규모인데 그거 아주 안 팔겠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중국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가 팔지도 안 팔지도라는 말을 남긴 거죠. 그런데 그 입장에서는 그런 말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대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나름대로 안전장치가 있죠. 귀국길에 돌아오면서 가장 먼저 통화를 한 사람이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번에 대만 문제 발언으로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엄청나게 경색됐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인도 태평양 문제를 일본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 거기에 대만 문제도 들어있다고 봐요. 결국 아직까지는 우리가 너무 대만 문제가 그동안 미국 생각과 전혀 다르게 나와서 너무 급하게 과하게 해석하는데 트럼프는 앞으로 중국에 이란에 대한 종전 협상에 끌어들이기 위한 압력을 하기 위해서 거래를 한 것으로 생각되지 더 이상은 진도는 그렇게 급하게는 저는 안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갔고, 19일부터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을 또 방문한다고 해요. 나흘 만에 다시 이뤄지는 건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세계 시선이 여기에 또 집중하게 됐습니다. 베이징에.
[신종우]
그건 중국의 전통적인 양면 외교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보면 당근과 채찍이잖아요. 트럼프한테는 대만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내밀었고 그 대신 경제 협력 그리고 이란에 대한 조금 더 무기를 이전하지 않는 그런 약속을 소소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우방국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잊고 있어서 그렇지, 이번에 보면 러시아가 지금 대공세를 펼쳤는데 실패했습니다, 대공세가. 우리가 보면 마치 나토 쪽으로 미국이 무기가 전혀 안 가고 러시아가 이번에 대공세를 펼쳐서 조금 더 땅을 밀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교착상태가 돼버렸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물론 러시아 내부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중국이 또 양면외교를 쓰는 겁니다. 미국한테는 강하게 얘기하면서 미국의 약점은 이란 전쟁이 있잖아요. 그걸 도와주는 척하면서 경제적으로 약간 당근을 쓰고, 채찍도 쓰고 그다음에 우방국을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양면 외교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푸틴에 이어서 파키스탄의 샤리프 총리도 오는 23일부터 사흘간 중국을 찾습니다. 파키스탄 측은 이번 방중에서 양국 간 디지파키스탄 측도 이번 방중에서 중동 문제 역시 주 의제로 다뤄질 것 같은데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백승훈]
당연히 다뤄질 수 있죠. 이게 재미있는 겁니다. 미국과 얘기하고 나서 지금 협상 국면이 제한적 협상이라든지 다시 이란 쪽으로 중심축이 이동을 할 건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만나고 그리고 중재국으로서 역할을 하는 파키스탄도 온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뉴욕타임스에서 보도했던 것처럼 중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가 계속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연히 만나서 이야기를 할 거고. 지금 파키스탄이 중재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힘이 있었거든요. 지금 중국과 파키스탄이 되게 밀월관계가 강해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이라고 지금 일대일로 전략으로 파키스탄까지 연결해놨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다르항이라고 하는 파키스탄의 항구가 엄청나게 허브 역할을 하게 키우려고 하고 파키스탄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거기가 가다르항이 어디냐면 호르무즈 해협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파키스탄도 적극적으로 중재자로 나선 것은 물론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파키스탄의 군부의 정보부가 힘이 엄청난 것도 있지만 이게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파키스탄 국익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개입을 많이 했던 것, 중재가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많이 개입한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과다르항을 연결하고 거기서 물류의 허브를 만들어내는 뒷배, 그 힘은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만나게 되면 어찌 됐건 이걸 통해서 일대일로 전략들이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게 파키스탄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니 그게 되려면 지금 이중봉쇄가 끊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여러 가지 중국과 파키스탄이 이야기를 나눌 부분도 있지만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다시 이렇게 무게추가 갈,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나 이란-미국 협상 국면 이런 것들 안에서 어떤 역할들을 해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푸틴도 오고 그다음에 파키스탄 샤리프 총리도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이란 정책에 대해서 크게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제에 대해서는 이심전심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가고 난 다음에 보면 중국에서는 동상이몽이다 그런 메시지를 낸 것도 같고 그리고 유엔 안보리에서 있었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 결의안 여기에 대해서 거부를 했단 말이죠. 지금 거의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중국 입장은.
[백승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착시가 왜 벌어지냐면 제가 여기서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호르무즈 통행료 걷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중국이 하루에 전쟁 전에 410만에서 430만 배럴을 수입했습니다. 그러면 이란의 계산법으로 따지면 중국은 이란에 매일 430만 달러를 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통행료는 그건 안 돼, 나는 미국 생각과 같다고 하는 거였지만 지금 이게 전시 상황이고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하고 이 문제는 어찌 됐건 협상의 아주 큰 레버리지, 지렛대이지 않습니까, 이란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당연히 통행료 같은 것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내가 개입해서 미국과 생각이 같아서 돈을 안 내는 방향으로 할 건데 지금은 전쟁 상황이고 지금 갈등 고조 상황이니까 외교로 풀어라. 그 말은 뭐냐 하면 호르무즈 해협의 지렛대, 그러니까 통제력과 그런 것들은 협상력을 갖고 있는 그것은 이란한테 준 상태로 협상을 해라. 이렇게 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행료 관련한 것은 나는 안 내.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협상하고 어차피 이제 협상이 시작될 건데 이란이 이 협상에서 자기네들이 생존하려면 이 협상을 통해서 경제적 유인을 제일 많이 받아야 하는데 그 경제적 유인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지렛대가 호르무즈 통제권이니 그거에 대한 것들을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옳지 않고 외교적으로 풀어라. 그 말은 협상에서 풀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내가 손을 들어줄 생각이 없다고 딱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약간 꽃놀이패를 들고 그냥 자기네들이 이익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가겠다는 게 보여지는 외교 행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박사님, 트럼프 말처럼 중국 에너지 4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잖아요. 중국이 나설 생각이 없는 걸까요?
[신종우]
중국도 나서야죠, 당연하게. 중국 자체는 보면, 물론 이란의 원유 수출의 80%가 중국에서 수입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수님께서 일대일로를 말씀을 잘 해 주셨지만 파키스탄을 통한 육로가 있고 우즈베키스탄을 통하는 육로가 있습니다. 그런 육로가 2개가 있고 게다가 테헤란에서 바로 시안까지 가는 철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철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전쟁을 약간 빨리해야 되는데 게다가 그리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지금 또 지난번에 5개에 대해서 제재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제재를 듣지 말라는 금지령까지 내렸는데 미국은 그거 가지고 끝나지는 않죠. 세컨더리 보이콧도 남아 있잖아요. 외국 은행하고 거래 못 하면 정유회사들은 돈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결국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도 나름대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중국도 보면 미국과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자기들도 실리를 챙긴 다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조금 더 이란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텐데 이란이 미국의 종전안을 거부했고요. 그리고 미국은 지금 새로운 작전명을 검토 중이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미국이 또 이란을 공습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외신 보도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백승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공격이 어떤 전면전이나 지상군 파견이 아니라 협상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협상력을, 미국 입장에서 협상력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이란이 갖고 있는 지렛대, 협상력을, 억지력을 좀 깎아내는 그런 식의 군사작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원에서 전쟁권한법에 대해서 표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부 동석이 돼서 212, 212표가 나와서 둘 다 찬성, 반대가 딱 맞아서 이게 안 됐는데 결국 이게 이렇다고 봅니다. 지금 이게 되게 위태로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공화당 쪽에서 전쟁을 멈춰야 된다라고 하면서 3명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넘어갔으면 이번에 그냥 가결되는 것이었는데 민주당 쪽에서 1명이 넘어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이거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 의회 힘이라고 보는데 미국은 이렇게 양당이 부딪혀서 싸우더라도 국익을 많이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독립적인 표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전쟁이 만약에 끝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패배입니다. 왜냐하면 아마 베트남전과 같은 패배, 그러니까 군사작전은 성공적으로 다 됐지만 정치적으로는 얻은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여기서 전쟁을 멈추면 이게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건 우리 미국 국익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멈춰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행간을 읽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압박을 느낄 겁니다. 이 사인이 내가 아무렇게나 지상군까지 다 보내는 전면전을 해야 된다는 시그널이냐? 그것은 아니고 이거 우리가 전쟁권한법을 이렇게 해서 전쟁 권한을 못 하게 하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끝나면 우리 미국의 패배고 이건 큰 문제가 되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또 중국과의 협상에서 의회도 부글부글 끓고 있을 거거든요. 왜 지금 이렇게 명분 없이 전쟁에 들어가서 지금 중국한테 저런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을 만들었나 해서 부글부글한데 여기서 의회가 분열을 해서 전쟁도 못 하고 나와, 이렇게 되면 이건 미국 입장에서는 다음 세계 전략을 만드는 데 상당히 걸림돌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가부동수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줬지만 이것은 제한적인 권한을 준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내가 그린 카드구나, 내가 군대를 파견하고, 지상군을 파견하고. .. 만약에 지상군을 파견했다고 해서 지상군 희생자, 사상자가 나오면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역풍이 불 거거든요. 그래서 군사작전은 당연히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그 군사작전의 수준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엄청난 대대적인 공습 그런 것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이 협상 국면에서 이란의 협상력을 낮추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군사작전이 들어가지 않을까, 제한적인 군사작전이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다시 전쟁이 재개가 된다면 이란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국방력이 훨씬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타격이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백승훈]
그런 말이 있죠. 쥐도 궁지에 몰리면 문다는 말이 있듯이 이란이 아직까지는 자기네들의 억지력, 담수화 시설을 공격한다든지 석유 생산 시설을 공격한다든지, 그러니까 유가를 끌어올리고 아니면 우리나라 나무호 공격한 것처럼, 지금 나무호뿐만 아니라 중국, 태국, 어떻게 보면 이란과 가깝고 했던 국가들까지 공격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불을 가리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식의 군사작전은 충분히 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이란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이란은 미국의 공습을 막아낼 힘이 많이 약해졌지만 또 그만큼 피해를 다른 국가들에게 전가하는, 그러니까 걸프 국가들의 담수화 시설이나 석유 생산 시설을 공격해서. 석유 생산 시설을 공격하면 지금 또 유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아마 더 오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전쟁을, 이게 어떻게 보면 물귀신 작전이기는 하고 이란 입장에서 전후가 되면 별로 좋지 않은 작전이기는 한데, 지금 궁지에 몰렸으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쓰겠다고 하면 충분히 미국에 대한 억지력, 유가가 계속 오르면 미국도 이걸 컨트롤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능력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앵커님 질문해 주신 대로 이란이 이번에 공격을 하면 방공망이나 이런 것들이 약해졌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지만 이란 역시 국제 경제, 세계 경제, 세계 유가를 공격하고 거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역량은 충분하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계속해서 억지력을 높여가고 또 도발을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미국 의회 얘기했는데 이란 의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암살 포상금 법안까지 지금 거론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실제 가능보다는 미국을 향한 초강경 메시지,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이야기는?
[신종우]
트럼프 대통령은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죠.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으니까. 그런데 그전에 보면 구체적인 캠페인을 벌였잖아요. 트럼프를 암살하면 우리가 보상하겠다는 그전에 캠페인도 벌인 적이 있어요, 국제 캠페인이라고 이란은 주장하는데, 그런 캠페인을 통해서 지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캠페인에 참가했고 서명까지 했다고 이란은 주장하고 있는데 대내용 성격이 많이 강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란도 보면 이란 국영 TV에서는 앵커가 나와서 AK소총을 조작하는 법을 방송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도 나름대로의 워낙 제재도 오랫동안 받았거니와 지금 이란 전쟁으로 해서 오히려 더 역봉쇄로 생필품도 제대로 못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체제를 계속 불안하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도 보면 지상전을 염두에 둬서 소총 교육법까지 가르쳐주고 있는 게 국영 TV에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런 모습을 본다면 아마 내부 결속력이 더 강하지 않을까.
[앵커]
그런데 그게 내부 결속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협상 국면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신종우]
트럼프 대통령은 신경 쓰지 않으니까요. 이거에 관해서 지금 얘기한 적이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도 기사를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자기 암살 계획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미국 언론도 질문도 안 하고 답변도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미국 자체가 그건 현실화 안 될 거니까 관심도 없고요. 일단 대내용 성격이 더 강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밝혀진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을 상대로 비밀리에 군사공격을 한 것으로 재차 확인됐습니다. 확전 신호로 봐야 할까요?
[신종우]
확전의 신호보다는 UAE 입장에서는 가장 많이 공격을 받은 게 UAE잖아요. UAE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대응을 해야죠.
[앵커]
자존심의 반격입니까?
[신종우]
그렇죠. 그렇다고 봐요. 처음에 이란 전쟁 자체가 처음에는 걸프국도 예상을 못 했습니다. 작년에 미드나잇 작전이나 그런 것처럼 걸프국을 무차별로 공격을 안 한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무차별로 공격을 했잖아요. 걸프국 자체도 충분히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걸프국도 보면 지금 또 제2의 우리가 미국 표현으로 큰 망치라고 표현하잖아요. 작전명이 새로 해서 24시간 안에 결정될 것 같은데 그 작전이 되면, 그게 또 보면 UAE도 대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드론 공격을 받은, 산업 인프라를 공격받은 것 같으니까 가스나 이런 저장고 있지 않습니까? 두바이 기름 저장고 있잖아요. 항공유. 거기에다가 드론 케이지라고 하는 그물망을 씌우고 있어요, 철망을. 그러니까 이게 걸프국도 전쟁이 또 안 난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국과 정상회담을 해도 풀린 게 없잖아요. 오히려 지금 결국 통행세를 수수료로 바꿔서 하겠다고 계속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이란이 계속 가지려고 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서로서로 다 걸고 있죠.
[앵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을 공격했다는 것을 뒤늦게 안 것 같은데 그래서 진짜 미국이 다시 한번 재공세를 한다면 이 걸프 국가들로 다시 확전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동안에는 미국과 이란 전쟁이었는데 걸프 지역 전체 전쟁으로 번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백승훈]
아마 이란이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밝혀진 게 3월에 공격이 갔다는 것 아닙니까?
[앵커]
공식적인 반응이 없었잖아요.
[백승훈]
그런데 제가 알고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이란이 공격을 했는데 더 적극적으로 공격을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나 이런 데 담수화 시설까지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런 사실을 몰랐었을 때니까요. 왜냐하면 UAE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에 대한 우리가 공격을 하지 않았다고 그런 것들이 안 밝혀졌을 때는 저는 이란이 왜 이렇게 다 무너졌지? 진짜 중간에 있는 체인 오브 코멘트, 명령체제가 무너졌나? 저렇게까지 공격하면 걸프 국가들이 중재국으로 나서야 되는데 엄청할 텐데라고 했는데 공격을 해서 저도 의아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퍼즐들이 맞춰졌습니다. 이란이 자기네들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석유 생산 시설이나 담수화 시설까지 공격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런 국가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도 그러면 다시 공격.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밝혀져서 지금 전쟁이 시작되면 그래서 더 엄청한 국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란의 억지력은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더 공세적으로 걸프 주변국들의 생활 인프라 시설, 생산 인프라 시설, 그리고 담수화 시설 여기 또 공격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전력들은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만약에 제한적인 군사작전을 하게 된다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주변 걸프국 동맹국들에서 조금 더 안정성을 줘야 할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현재의 이란 상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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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 대통령이 2박 3일간 중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귀국 직후 '역사적 방문이었다며, 수많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자신했는데 앞으로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지, 전문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중 정상회담, 한 차례 연기됐다가 시작이 됐는데 모두 끝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빈손이었다라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변화를 만들기 위한 전초전이었다는 해석도 있는데 신 박사님은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종우]
지금 빈손 외교라는 말이 맞죠, 따지고 보면. 맞는데 그런데 이게 이란 전쟁이 없었더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서 못 오게 막았을 것 같은데 일단 이란 전쟁이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제기가 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란 전쟁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을 때 한 그런 입장과 비슷하다.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것은 존중한다. 이것과 똑같은 얘기를 했었죠.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 상황이었고. 다소 변화된 게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세는 중국이 반대한다고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란도 보면 호르무즈 해협 통행세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고 방금 보도도 나왔지만 통행세는 폐지가 될 겁니다. 폐지되고 그 대신에 수수료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척당 얼마씩 건건이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비스 수수료를 받겠다.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란도 보면 한발 중국이 통행세를 받는다니까 이걸 수수료 서비스 개념으로 바뀌어갈 겁니다. 용어만 바뀌었는데 아마 금액도 많이 다운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여전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본 게 거의 없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두라든지 보잉 항공기 얘기했지만 그것은 미중이 그동안 있었던 미국의 145% 관세를 때렸지 않습니까? 그게 해결된 건 없습니다. 대구와 보잉 항공기는 그동안 미국과의 무역전쟁의 하나의 중국의 카드죠. 그건 상징이었지, 그렇다고 해서 보잉 항공기 200대 사기로 했다고 해서 보잉 주식이 오히려 4. 7% 떨어졌죠. 그렇게 성과는 없던 거예요. 대두라는 것도 보면 트럼프를 전통적으로 지지하는 농민들을 위한 모습일 수도 있는데 소소하게 경제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이란 전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게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문제이지 않습니까? 대만 문제,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트럼프가 이번에 큰 목소리를 안 냈습니다. 오히려 시진핑이 먼저 대만 문제를 꺼냈고 트럼프는 거기에서 거의 무응답으로 얘기를 안 하고 오히려 돌아와서 대만의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데려오겠다 해서 대만으로 오히려 불똥이 튀는 형국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경제에 대해서 관세도 해결해 준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행동을 지켜보고 경쟁을 이어갈지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뉴욕타임스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강경 노선을 무너뜨리는 게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백승훈]
상당 부분 뉴욕타임스의 분석이 유효한 부분이 있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야박한 평이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신 사무총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나름 그래도 경제적 성과, 스몰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잉 항공사 200대의 비행기를 우리가 수입하겠다. 그다음에 대두 수입 문제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대두 농가에서 거의 많은 양을 중국에 수출을 했는데 중국이 수입을 안 하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다시 중국이 사들일 것 같습니다. 소고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또 석유, LNG 이런 것들. 물론 이란에 대한 석유를 중국이 구입하겠다고 얘기했지만 베네수엘라 석유가 막힌 그 상황에서 다변화를 위해서 미국 것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어느 정도 성과들이 아예 없었다고 평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원하는 구도로 딸려 들어간 면은 상당히 있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세 가지를 얻었다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강대국 이미지, 지금 투키디데스 이야기도 꺼내면서 자기가 얘기했지만 이제 중국이 나름 미국과 어깨를 견주어가는 강대국으로서 할 얘기들을 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다. 그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타이완 문제를 직접 먼저 꺼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타이완 문제를 먼저 꺼내는 게 아니라 미국이 건드리면 이렇게 했는데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먼저 자기가 주도적으로 꺼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이 이런 겁니다. 중국 없이는 이란 문제, 타이완 문제, 그다음에 호르무즈 항행 문제, 그다음에 석유 유가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풀 수 없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줬거든요. 중국이. 과거에 냉전시대가 끝나고 미국이 단일 패권국으로 올라갔을 때는 미국이 그리는 것에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런 모든 문제가 중국과 같이가지 않으면 풀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앵커님 질문하신 대로 미 대통령이 전 세계 패권은 미국이다 하고 있고 우리가 끌고 갈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 없으면 쉽지 않을걸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그 판을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뉴욕타임스의 분석, 이게 오히려 중국을 압박만 할 수 있는 그것들이 무너졌고 그다음에 중국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될 수밖에 없는 구도로 들어가서 앞으로 9월 정상회담 그리고 11월까지 이어질 G20 그다음에 APEC 회담에서도 계속 중국과 대등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풀어가는 그 모습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서 뉴욕타임스 입장에서는 저렇게 분석을. 트럼프 행정부는 당연히 화를 내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런 구도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투키디데스의 함정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전 국민의 상식이 됐습니다, 지금. 갑자기 이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G2, 많이 얘기를 했지만 G2 안에서도 서열이 좀 있다고 봤었잖아요. 이번에 이 회담을 계기로 해서 약간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느껴집니다.
[백승훈]
왜냐하면 제가 국제관계학을 가르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 그리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는 항상 제가 학기 초에 가르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현실주의 세계관의 중심이 되는, 동맹이론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패권국이 있는데 그 패권국을 위협하는 신흥 강대국이 올라왔을 때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충돌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밝혀낸 연구물이거든요. 투키디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필로포네소스전쟁,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사를 보면서 이게 정말 어쩔 수 없이 동맹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그 동맹이 만들어져서 힘의 균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였는데 이것을 중국이 먼저 꺼낸 겁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보면 중국의 덩샤오핑 때부터 중국의 기본 독트린은 이거였거든요. 도광양행. 그러니까 빛을 숨기고 우리의 국력을 키워서 빛을 발할 때 바라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미국에 견줄 수 없으니까 우리의 빛을, 우리의 국력을 증진시켜야 된다고 했고 시진핑 주석이 되고 나서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분발유의. 뭐냐 하면 우리가 분발을 해서 우리가 개입해야 할 곳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만 우리가 능력이 안 되니까 미국 패권 아래 우리 역할을 하겠다고 했던 것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G2라고 하지만 아니야, 아직은 G2 아니야라고 하면서 저자세로 가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먼저 투키디데스 트랩을 끊은 겁니다. 나도 다 알지, 우리 신흥강국이 올라오면서 부딪힐 수밖에 없지만 우리 잘 관리하자 하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한테 담대하게 던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지금 그래서 아까 앵커님의 첫 질문, 전초전이라고 한 게 거기서부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진짜 G2의 문을 중국이제 열어제쳤구나. 그래서 우리도 과거에는 자기가 개입해야 될 때만 분발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아니다, 나도 너랑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대국이라고 던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9월의 정상회담, 그리고 계속 APEC과 G20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미국이 계속 만나서 여러 가지 의제를 갖고 얘기를 나눌 텐데 보이지 않는 그런 경합들이 일어날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러한 중국의 태도가 타이완 문제를 언급할 때 상당히 강경한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타이완 문제는 잘못 처리하면 양국이 부딪히거나 심지어 충돌할 것이라고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이 문제를 좋은 협상 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타이완 안보 문제를 사실상 미중 협상의 카드로 쓰겠다는 뜻으로 봐야 할까요, 박사님?
[신종우]
맞습니다. 지금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전통적인 정책이 약간 무너지는 모습이 보였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 전쟁이 워낙 급하잖아요.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란에 대한 무기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확약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답을 해 준 거예요. 우리가 이란에 무기를 이전을 안 할 테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대만에 무기를 팔지 안 팔지는 내가 생각 좀 해볼게라고 답을 해 준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란전이 워낙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아직 17조 규모입니다. 무기 파는 게 17조 규모인데 그거 아주 안 팔겠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중국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가 팔지도 안 팔지도라는 말을 남긴 거죠. 그런데 그 입장에서는 그런 말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대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나름대로 안전장치가 있죠. 귀국길에 돌아오면서 가장 먼저 통화를 한 사람이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번에 대만 문제 발언으로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엄청나게 경색됐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인도 태평양 문제를 일본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 거기에 대만 문제도 들어있다고 봐요. 결국 아직까지는 우리가 너무 대만 문제가 그동안 미국 생각과 전혀 다르게 나와서 너무 급하게 과하게 해석하는데 트럼프는 앞으로 중국에 이란에 대한 종전 협상에 끌어들이기 위한 압력을 하기 위해서 거래를 한 것으로 생각되지 더 이상은 진도는 그렇게 급하게는 저는 안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갔고, 19일부터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을 또 방문한다고 해요. 나흘 만에 다시 이뤄지는 건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세계 시선이 여기에 또 집중하게 됐습니다. 베이징에.
[신종우]
그건 중국의 전통적인 양면 외교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보면 당근과 채찍이잖아요. 트럼프한테는 대만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내밀었고 그 대신 경제 협력 그리고 이란에 대한 조금 더 무기를 이전하지 않는 그런 약속을 소소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우방국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잊고 있어서 그렇지, 이번에 보면 러시아가 지금 대공세를 펼쳤는데 실패했습니다, 대공세가. 우리가 보면 마치 나토 쪽으로 미국이 무기가 전혀 안 가고 러시아가 이번에 대공세를 펼쳐서 조금 더 땅을 밀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교착상태가 돼버렸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물론 러시아 내부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중국이 또 양면외교를 쓰는 겁니다. 미국한테는 강하게 얘기하면서 미국의 약점은 이란 전쟁이 있잖아요. 그걸 도와주는 척하면서 경제적으로 약간 당근을 쓰고, 채찍도 쓰고 그다음에 우방국을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양면 외교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푸틴에 이어서 파키스탄의 샤리프 총리도 오는 23일부터 사흘간 중국을 찾습니다. 파키스탄 측은 이번 방중에서 양국 간 디지파키스탄 측도 이번 방중에서 중동 문제 역시 주 의제로 다뤄질 것 같은데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백승훈]
당연히 다뤄질 수 있죠. 이게 재미있는 겁니다. 미국과 얘기하고 나서 지금 협상 국면이 제한적 협상이라든지 다시 이란 쪽으로 중심축이 이동을 할 건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만나고 그리고 중재국으로서 역할을 하는 파키스탄도 온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뉴욕타임스에서 보도했던 것처럼 중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가 계속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연히 만나서 이야기를 할 거고. 지금 파키스탄이 중재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힘이 있었거든요. 지금 중국과 파키스탄이 되게 밀월관계가 강해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이라고 지금 일대일로 전략으로 파키스탄까지 연결해놨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다르항이라고 하는 파키스탄의 항구가 엄청나게 허브 역할을 하게 키우려고 하고 파키스탄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거기가 가다르항이 어디냐면 호르무즈 해협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파키스탄도 적극적으로 중재자로 나선 것은 물론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파키스탄의 군부의 정보부가 힘이 엄청난 것도 있지만 이게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파키스탄 국익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개입을 많이 했던 것, 중재가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많이 개입한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과다르항을 연결하고 거기서 물류의 허브를 만들어내는 뒷배, 그 힘은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만나게 되면 어찌 됐건 이걸 통해서 일대일로 전략들이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게 파키스탄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니 그게 되려면 지금 이중봉쇄가 끊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여러 가지 중국과 파키스탄이 이야기를 나눌 부분도 있지만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다시 이렇게 무게추가 갈,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나 이란-미국 협상 국면 이런 것들 안에서 어떤 역할들을 해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푸틴도 오고 그다음에 파키스탄 샤리프 총리도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이란 정책에 대해서 크게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제에 대해서는 이심전심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가고 난 다음에 보면 중국에서는 동상이몽이다 그런 메시지를 낸 것도 같고 그리고 유엔 안보리에서 있었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 결의안 여기에 대해서 거부를 했단 말이죠. 지금 거의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중국 입장은.
[백승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착시가 왜 벌어지냐면 제가 여기서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호르무즈 통행료 걷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중국이 하루에 전쟁 전에 410만에서 430만 배럴을 수입했습니다. 그러면 이란의 계산법으로 따지면 중국은 이란에 매일 430만 달러를 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통행료는 그건 안 돼, 나는 미국 생각과 같다고 하는 거였지만 지금 이게 전시 상황이고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하고 이 문제는 어찌 됐건 협상의 아주 큰 레버리지, 지렛대이지 않습니까, 이란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당연히 통행료 같은 것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내가 개입해서 미국과 생각이 같아서 돈을 안 내는 방향으로 할 건데 지금은 전쟁 상황이고 지금 갈등 고조 상황이니까 외교로 풀어라. 그 말은 뭐냐 하면 호르무즈 해협의 지렛대, 그러니까 통제력과 그런 것들은 협상력을 갖고 있는 그것은 이란한테 준 상태로 협상을 해라. 이렇게 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행료 관련한 것은 나는 안 내.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협상하고 어차피 이제 협상이 시작될 건데 이란이 이 협상에서 자기네들이 생존하려면 이 협상을 통해서 경제적 유인을 제일 많이 받아야 하는데 그 경제적 유인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지렛대가 호르무즈 통제권이니 그거에 대한 것들을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옳지 않고 외교적으로 풀어라. 그 말은 협상에서 풀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내가 손을 들어줄 생각이 없다고 딱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약간 꽃놀이패를 들고 그냥 자기네들이 이익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가겠다는 게 보여지는 외교 행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박사님, 트럼프 말처럼 중국 에너지 4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잖아요. 중국이 나설 생각이 없는 걸까요?
[신종우]
중국도 나서야죠, 당연하게. 중국 자체는 보면, 물론 이란의 원유 수출의 80%가 중국에서 수입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수님께서 일대일로를 말씀을 잘 해 주셨지만 파키스탄을 통한 육로가 있고 우즈베키스탄을 통하는 육로가 있습니다. 그런 육로가 2개가 있고 게다가 테헤란에서 바로 시안까지 가는 철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철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전쟁을 약간 빨리해야 되는데 게다가 그리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지금 또 지난번에 5개에 대해서 제재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제재를 듣지 말라는 금지령까지 내렸는데 미국은 그거 가지고 끝나지는 않죠. 세컨더리 보이콧도 남아 있잖아요. 외국 은행하고 거래 못 하면 정유회사들은 돈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결국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도 나름대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중국도 보면 미국과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자기들도 실리를 챙긴 다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조금 더 이란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텐데 이란이 미국의 종전안을 거부했고요. 그리고 미국은 지금 새로운 작전명을 검토 중이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미국이 또 이란을 공습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외신 보도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백승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공격이 어떤 전면전이나 지상군 파견이 아니라 협상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협상력을, 미국 입장에서 협상력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이란이 갖고 있는 지렛대, 협상력을, 억지력을 좀 깎아내는 그런 식의 군사작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원에서 전쟁권한법에 대해서 표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부 동석이 돼서 212, 212표가 나와서 둘 다 찬성, 반대가 딱 맞아서 이게 안 됐는데 결국 이게 이렇다고 봅니다. 지금 이게 되게 위태로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공화당 쪽에서 전쟁을 멈춰야 된다라고 하면서 3명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넘어갔으면 이번에 그냥 가결되는 것이었는데 민주당 쪽에서 1명이 넘어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이거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 의회 힘이라고 보는데 미국은 이렇게 양당이 부딪혀서 싸우더라도 국익을 많이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독립적인 표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전쟁이 만약에 끝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패배입니다. 왜냐하면 아마 베트남전과 같은 패배, 그러니까 군사작전은 성공적으로 다 됐지만 정치적으로는 얻은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여기서 전쟁을 멈추면 이게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건 우리 미국 국익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멈춰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행간을 읽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압박을 느낄 겁니다. 이 사인이 내가 아무렇게나 지상군까지 다 보내는 전면전을 해야 된다는 시그널이냐? 그것은 아니고 이거 우리가 전쟁권한법을 이렇게 해서 전쟁 권한을 못 하게 하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끝나면 우리 미국의 패배고 이건 큰 문제가 되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또 중국과의 협상에서 의회도 부글부글 끓고 있을 거거든요. 왜 지금 이렇게 명분 없이 전쟁에 들어가서 지금 중국한테 저런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을 만들었나 해서 부글부글한데 여기서 의회가 분열을 해서 전쟁도 못 하고 나와, 이렇게 되면 이건 미국 입장에서는 다음 세계 전략을 만드는 데 상당히 걸림돌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가부동수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줬지만 이것은 제한적인 권한을 준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내가 그린 카드구나, 내가 군대를 파견하고, 지상군을 파견하고. .. 만약에 지상군을 파견했다고 해서 지상군 희생자, 사상자가 나오면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역풍이 불 거거든요. 그래서 군사작전은 당연히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그 군사작전의 수준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엄청난 대대적인 공습 그런 것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이 협상 국면에서 이란의 협상력을 낮추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군사작전이 들어가지 않을까, 제한적인 군사작전이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다시 전쟁이 재개가 된다면 이란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국방력이 훨씬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타격이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백승훈]
그런 말이 있죠. 쥐도 궁지에 몰리면 문다는 말이 있듯이 이란이 아직까지는 자기네들의 억지력, 담수화 시설을 공격한다든지 석유 생산 시설을 공격한다든지, 그러니까 유가를 끌어올리고 아니면 우리나라 나무호 공격한 것처럼, 지금 나무호뿐만 아니라 중국, 태국, 어떻게 보면 이란과 가깝고 했던 국가들까지 공격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불을 가리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식의 군사작전은 충분히 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이란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이란은 미국의 공습을 막아낼 힘이 많이 약해졌지만 또 그만큼 피해를 다른 국가들에게 전가하는, 그러니까 걸프 국가들의 담수화 시설이나 석유 생산 시설을 공격해서. 석유 생산 시설을 공격하면 지금 또 유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아마 더 오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전쟁을, 이게 어떻게 보면 물귀신 작전이기는 하고 이란 입장에서 전후가 되면 별로 좋지 않은 작전이기는 한데, 지금 궁지에 몰렸으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쓰겠다고 하면 충분히 미국에 대한 억지력, 유가가 계속 오르면 미국도 이걸 컨트롤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능력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앵커님 질문해 주신 대로 이란이 이번에 공격을 하면 방공망이나 이런 것들이 약해졌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지만 이란 역시 국제 경제, 세계 경제, 세계 유가를 공격하고 거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역량은 충분하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계속해서 억지력을 높여가고 또 도발을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미국 의회 얘기했는데 이란 의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암살 포상금 법안까지 지금 거론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실제 가능보다는 미국을 향한 초강경 메시지,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이야기는?
[신종우]
트럼프 대통령은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죠.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으니까. 그런데 그전에 보면 구체적인 캠페인을 벌였잖아요. 트럼프를 암살하면 우리가 보상하겠다는 그전에 캠페인도 벌인 적이 있어요, 국제 캠페인이라고 이란은 주장하는데, 그런 캠페인을 통해서 지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캠페인에 참가했고 서명까지 했다고 이란은 주장하고 있는데 대내용 성격이 많이 강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란도 보면 이란 국영 TV에서는 앵커가 나와서 AK소총을 조작하는 법을 방송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도 나름대로의 워낙 제재도 오랫동안 받았거니와 지금 이란 전쟁으로 해서 오히려 더 역봉쇄로 생필품도 제대로 못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체제를 계속 불안하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도 보면 지상전을 염두에 둬서 소총 교육법까지 가르쳐주고 있는 게 국영 TV에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런 모습을 본다면 아마 내부 결속력이 더 강하지 않을까.
[앵커]
그런데 그게 내부 결속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협상 국면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신종우]
트럼프 대통령은 신경 쓰지 않으니까요. 이거에 관해서 지금 얘기한 적이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도 기사를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자기 암살 계획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미국 언론도 질문도 안 하고 답변도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미국 자체가 그건 현실화 안 될 거니까 관심도 없고요. 일단 대내용 성격이 더 강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밝혀진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을 상대로 비밀리에 군사공격을 한 것으로 재차 확인됐습니다. 확전 신호로 봐야 할까요?
[신종우]
확전의 신호보다는 UAE 입장에서는 가장 많이 공격을 받은 게 UAE잖아요. UAE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대응을 해야죠.
[앵커]
자존심의 반격입니까?
[신종우]
그렇죠. 그렇다고 봐요. 처음에 이란 전쟁 자체가 처음에는 걸프국도 예상을 못 했습니다. 작년에 미드나잇 작전이나 그런 것처럼 걸프국을 무차별로 공격을 안 한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무차별로 공격을 했잖아요. 걸프국 자체도 충분히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걸프국도 보면 지금 또 제2의 우리가 미국 표현으로 큰 망치라고 표현하잖아요. 작전명이 새로 해서 24시간 안에 결정될 것 같은데 그 작전이 되면, 그게 또 보면 UAE도 대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드론 공격을 받은, 산업 인프라를 공격받은 것 같으니까 가스나 이런 저장고 있지 않습니까? 두바이 기름 저장고 있잖아요. 항공유. 거기에다가 드론 케이지라고 하는 그물망을 씌우고 있어요, 철망을. 그러니까 이게 걸프국도 전쟁이 또 안 난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국과 정상회담을 해도 풀린 게 없잖아요. 오히려 지금 결국 통행세를 수수료로 바꿔서 하겠다고 계속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이란이 계속 가지려고 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서로서로 다 걸고 있죠.
[앵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을 공격했다는 것을 뒤늦게 안 것 같은데 그래서 진짜 미국이 다시 한번 재공세를 한다면 이 걸프 국가들로 다시 확전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동안에는 미국과 이란 전쟁이었는데 걸프 지역 전체 전쟁으로 번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백승훈]
아마 이란이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밝혀진 게 3월에 공격이 갔다는 것 아닙니까?
[앵커]
공식적인 반응이 없었잖아요.
[백승훈]
그런데 제가 알고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이란이 공격을 했는데 더 적극적으로 공격을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나 이런 데 담수화 시설까지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런 사실을 몰랐었을 때니까요. 왜냐하면 UAE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에 대한 우리가 공격을 하지 않았다고 그런 것들이 안 밝혀졌을 때는 저는 이란이 왜 이렇게 다 무너졌지? 진짜 중간에 있는 체인 오브 코멘트, 명령체제가 무너졌나? 저렇게까지 공격하면 걸프 국가들이 중재국으로 나서야 되는데 엄청할 텐데라고 했는데 공격을 해서 저도 의아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퍼즐들이 맞춰졌습니다. 이란이 자기네들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석유 생산 시설이나 담수화 시설까지 공격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런 국가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도 그러면 다시 공격.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밝혀져서 지금 전쟁이 시작되면 그래서 더 엄청한 국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란의 억지력은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더 공세적으로 걸프 주변국들의 생활 인프라 시설, 생산 인프라 시설, 그리고 담수화 시설 여기 또 공격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전력들은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만약에 제한적인 군사작전을 하게 된다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주변 걸프국 동맹국들에서 조금 더 안정성을 줘야 할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현재의 이란 상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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