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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2박 3일의 방중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 세계의 관심을 한몸에 받은 미중 정상, 손은 맞잡았지만 핵심 갈등은 그대로라고 주요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선물 보따리'를 잔뜩 받은 9년 전과 비교해 '빅2'로 올라서려는 중국의 달라진 태도에 난항을 겪었을 거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기자]
안방에서 손님을 맞이한 시진핑 주석, 먼저 말문을 열었는데 첫마디부터 뼈가 있었습니다.
[앵커]
세기의 담판으로 기대를 모았던 미중 정상회담. 세기의 담판이 맞았습니까?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김재천]
세기의 담판이라는 말은 언론에서 만들어낸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양국 관계가 전면적인 전략경쟁 관계로 돌입했기 때문에 사실 큰 빅딜, 그러니까 포괄적인 합의를 하기에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을 하되 관리를 하면서 경쟁을 하자라는 데는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역 합의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스몰 딜이잖아요. 그런데 스몰 딜의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지금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에너지 수입을 하기로 했다, 농산물 수입을 하기로 했다, 보잉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200대를 사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 회의의 가장 큰 관건은 저는 이란 전쟁도 아니고 타이완도 아니고 희토류 수출 재개입니다. 그러니까 1년짜리 합의를 했는데 작년 한국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1년 재개하기로 했는데 이게 곧 만료가 되는데 이걸 갱신해 주기로 했다는 말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갱신을 해 주면 미국이 줄 수 있는 선물은 첨단기술 통제를 완화해 주는 것인데 지금 제이미 그리어 USTR 말에 따르면 첨단기술 수출 통제 완화를 기본적으로 안 해 주겠다고 지금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 희토류 수출도 재개를, 갱신을 확실하게 약속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36개 항의 합의를 보고 MOU, 그러니까 양해각서로 나올 것이다, 문서화돼서 나올 것이라고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과연 그렇게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스몰딜의 내역까지도 포함해서 정말 좋은 무역협상이 있었는지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박현도 교수께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현도]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보다 자신감이 없어 보여요. 그전에는 항상 쾌활하고 자신감 있고 당당했는데 이번에는 왠지 위축됐다라는 느낌이 저만은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말투도 그렇고요. 그리고 가기 전에도 우리가 이란 문제 해결할 때 중국 도움 필요 없다고 했는데 가서는 또 중국 도움이 굉장히 필요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간 것에 대한 찝찝함이 계속적으로 방중에 부담감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환상적인 무역 합의를 이뤘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어떤 부분이 환상적인 걸까요?
[김재천]
일단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국이 미국산 석유를 사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LNG도 사주기를 바랐는데 원론적인 차원에서 사주겠다고 답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농수산물, 소고기 수입을 조금 더 해 줘야 되는 것이고 특히 희토류만큼 중요한 게 대두 수입을 갱신을 해 줘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한 게 작년에 체결한 합의가 1년짜리 합의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무역위원회, 투자위원회를 상설화하자라는 것은 1년짜리로 계속 갱신하지 말고 뭔가 5년이라든지 10년 이렇게 조금 안정적인 무역관계를 이제는 진짜 미국이 오히려 더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치가 나오지 않아요. 대두 같은 경우에도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는 것인지, 농수산물 수입을 하기로 했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두 수입을 구체적으로 얼마큼, 얼마 동안 해 주기로 했는지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대두 수입을 재개하지 않으면 안 그래도 지금 미국의 농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비료를 수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서 비룟값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농기구를 운용해야 되는데 경유 가격까지 올라서 입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대두 수입까지 중단이 된다면 굉장히 큰 불만을 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성과를 얘기를 했는데 중국한테 내준 것들에 대한 얘기도 지금 안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여전히 미국에게 관세를 좀 내려주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자동차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태양광 패널까지 포함해서 거의 100%에 가까운 관세를 지금 부과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완화해 줘야지 미국도 뭔가 반대급부로 받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때까지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트럼프 대통령, 이란에서 석유를 들여오는 중국이 텍사스 또 루이지애나, 알래스카에서 석유를 수입하는 게 합의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합의 됐다와 합의된 사안에 따라 생각한다.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박현도]
아마 중국에서 원론적으로 사겠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은 미국 석유를 사겠다고 했을 때 이란 석유를 버리고 미국 석유를 사겠다고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방송과 얘기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란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석유는 계속 사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사실 포인트는 그겁니다. 이란 석유를 버리고 미국 석유를 사야지 호르무즈 해협도 안 쓰고 호르무즈 해협을 풀 수가 있는데 이란 석유는 계속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 석유를 산다는 것은 그냥 원론적으로 사 주는 거죠. 내가 좀 사줄게, 이 정도 되는 거죠. 정작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원하는 것은 미국 석유로 이란 석유를 대체하자는 것인데 그런데 주판알을 튕겨봐도 이란에는 굉장히 싸게 석유를 살 수 있는데 미국한테 더 비싸게 많이 살 필요가 있을까요, 중국으로서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얻을 것을 못 얻어낸 패배죠.
[앵커]
뉴욕타임스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아첨하는 트럼프, 단호한 시진핑. 그리고 중국 매체들은 미국과 대등한 위상을 과시해서 외교적으로 승리했다 이렇게 분석했는데 중국의 승리라고 보십니까?
[김재천]
일단 뉴욕타임스가 대표적인 반트럼프 매체라는 것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플레터링이라고 표현되어 있던데 제가 기사 원문을 찾아보니까 한국 말로 아첨하는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포지션이 안 좋았다는 것이죠. 이번 협상에 임하면서 이란전 때문에 왜냐하면 이란 전쟁이라는 문제를 등에 지고 협상을 해야 하니까 확실히 그런 위치가 좋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 그걸 떠나서 희토류 수출, 그리고 대두 수입이라는 이런 카드가 굉장히 주효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가 이 협상을 훨씬 더 많이 원했던 것이고요. 사실 작년의 정상회담도 훨씬 더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원했습니다. 중국도 아쉬운 부분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첨단기술 통제를 완화해 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관세도 조금 더 많이 내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많이 아주 시급한 사안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미국은 정말 시급합니다, 지금. 희토류 수출 재개와 대두 수입 연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협상 위치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회담이 전개된 것은 분명하고. 그런 모습이 많이 드러났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래된 친구, 존경한다. 여러 가지 칭찬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반대로 시 주석은 단호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9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찾았을 때하고 지금 하고 중국의 위상이 달라졌을까요?
[박현도]
중국 위상이 굉장히 달라졌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도 굉장히 달라진 것 같아요. 9년 전에는 당당한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당당한 모습은 그렇게 보이지 않고요. 시종일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대단히 곤경스러운 말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저렇게 말을 하나 할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말을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번에 미국의 아주 주요한 기업들의, 부사장도 아니고 2인자도 아니고 다 1인자가 왔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전체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게 얻을 게 되게 많았는데 그런데 미국 언론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많이 얻고 가지 못했기 때문에 씁쓸한 뒷모습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이란 전쟁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서 돕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이이란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돕고 싶다. 돕겠다는 거랑 다른 의미 아니겠습니까?
[박현도]
그렇죠. 사실 그런데 무기 문제도 있잖아요. 중국은 지금까지 이란에 무기를 준 적은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란 쪽으로 가는 무기가 민간인들을 통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북도 위성도 쓰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민간 회사들의 도움을 받고 이란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대체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건 없어요. 그 부분은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죠. 중국 정부 차원에서 무기를 줄 수도 없을 거고요. 다만 민감한 군사기술에 관계된 민간 회사들을 통해서 이란이 그걸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에서도 얘기했지만 미국 기지를 이란이 공격을 했었을 때 이건 미국 언론 얘기입니다. 단 한 발도 오발이 없었던 것 같다. 오발이 있었으면 건물에 맞지 않고 주변에 파인 자국이 있어야 되는데 파인 자국이 하나도 없다. 너무 정확하게 다 100% 완파를 했다. 이것은 이란의 기술만으로는 어렵고요.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런 간접적인 기술은 계속적으로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그럼 지금까지 군사적 지원을 직접적으로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 주석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됩니까?
[김재천]
전쟁이 한창일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어요.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했는데 이란에게 무기 제공을 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을 받았다고 했는데 박현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음으로 양으로 도와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무기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고, 민수용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는, 산업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이중 물품, 이중용도 물품은 지원했었을 개연성이 높고 그런 지원은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시진핑 주석이 얘기했던 것은 굉장히 원론적인 차원인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은 빨리 끝나야 된다. 그리고 해협 봉쇄가 빨리 풀려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해협 봉쇄를 강압적인 방법으로 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는 준군사작전으로 풀고 싶어 하는데 시진핑 주석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동시 원칙을 주장합니다. 이란이 풀 때 미국도 역봉쇄를 같이 동시에 풀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합의에 의해서 풀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역봉쇄를 계속 강화하는 제재를 강화해서 이란을 굴복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를 하고 있는데 그 제재 또한 따르지 말라고 아주 굉장히 명약관화한 조치를 중국 기업들에게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법이니까 절대로 따르지 말라고. 오히려 중국의 법에 저촉되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원론적 차원의 지원을 약속한 것이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란 전쟁을 끝내는 데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중국이 돕고 싶다고 했지 돕겠다는 안 했기 때문에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란 전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원하는 답을 못 얻었다고 생각해서 이번 주말에 혹시라도 공격을 재개한다든지 아니면 해방 작전을 다시 한다든지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박현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공격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사태를 보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뉴욕증시가 마감이 되는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오전 5시부터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때부터는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을 공격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공격을 한다면 약 일주일간의 공격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그런데 이번에 당장 있었던 게 아니고 지난주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만약에 공격을 한다면 어디를 공격할 것인가, 이 부분이 문제가 돼요. 이란의 석유시설을 때리면 속은 시원하겠지만, 이스라엘은 그걸 원합니다. 이란의 석유 시설을 다 때리기를 원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또 유가가 미국에게 불똥이 튀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는 요인 암살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심지어는 앞으로도 12일 전쟁을 한 번 더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지금 저희는 사실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앵커]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셨고, 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란과 대화를 하고 싶다는 뜻을 조금 전에도 밝혔다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이란에서는 대화를 계속하고 싶다는 미국의 뜻을 받았다, 이런 속보도 나오던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재천]
제가 박현도 교수님과 많은 사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옵션 정도는, 그러니까 준군사 작전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젝트 프리덤, 거기에 플러스를 구상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군사력을 직접 투여해서 작전을 수행하는 그 정도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조차도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나름대로 치밀하게 비대칭 군사 보복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계획대로 들어간다면,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작전을 지금 실행에 옮긴다면 아마 이란은 계획대로 아마 보복을 감행할 것 같고 그렇다면 심각한 교전 상태가 발생할 수 있고, 여기에 정말 석기시대로 돌려놓겠다는 군사작전. 왜냐하면 장엄한 분노라는 군사작전은 끝났다고 루비오 장관이 천명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심각한 교전이 발생해서 확전된다 그러면 그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자살 행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6개월 남은 중간선거를 그냥 포기하겠다고 생각하면 감행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또 곰곰이 만약에 정말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다면 이런 작전을 수행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란이 양보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의미 있는 양보를 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충동적인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까.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 그리고 과연 얻고자 하는 그런 양보를 이란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 군사작전을 심각하게 재개하는 것은 선택지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미중이 우라늄 농축에 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호르무즈 해협은 조속히 개방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먼저 개방을 할 여지가 없을까요? 어떤 입장입니까, 이란은?
[박현도]
저는 이란은 개방을 먼저 하지 않을 겁니다. 미국이 하는 걸 보고 할 거고요. 미국이 역봉쇄를 조금이라도 푼다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지 이란이 먼저 풀지는 않는 게 지금 상황이 이란은 미국이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히 심지어는 지상전까지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테헤란 방어작전을 하고 있는데 이란의 방어 작전이 그냥 가능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격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푼다? 그러면 이란은 뭘 걱정하냐 하면 석유가 나가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미군이 들어올 것을 걱정합니다. 지상군 쪽으로 해서 병참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쪽 쿠웨이트 쪽으로 해서요. 그래서 지상전을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란은 그걸 걱정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먼저 풀지는 않을 겁니다.
[앵커]
이란에서는 여전히 선결조건, 그러니까 전쟁 관련해서 배상금, 동결자산 해제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중국도 호르무즈 해협 만약에 개방을 트럼프 뜻에 어느 정도 동조했다면 중국 입장을 봐서라도 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재천]
중국의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협이 개방돼야 된다라는 원칙론에 대해서 저는 얘기한 것 같아요. 항행의 자유는 보장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해협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국이 빨리 종전하라는 것이죠. 합의를 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란이 먼저 쫙 풀고 그리고 나중에 미국이 역봉쇄를 푸는 것은 그것은 원칙에 맞지 않고 동시에 풀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이란으로 하여금 해협 개방을 먼저 종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단지 지금 이란이 중국 배를 통과시켜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굳어져서 중국 배만 통행료를 내지 않고 그리고 다른 나라 국적의 선박 같은 경우에는 통행료를 받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통행 체제가 굳어진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기도 그렇고 안 받기도 그럴 것이에요. 지금 대국처럼 행동하고 싶어 하는데 중국 국적, 그러니까 자기 나라 국적의 선박만 혜택을 받는 이런 새로운 통제 체제에 선뜻 합의를 한다고 하면 대국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중국이 이란으로 하여금 통행료를 받지 말라고 설득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란의 팔을 비틀어서 해협 봉쇄를 빨리 해제해라, 이럴 가능성은 굉장히 작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보니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갈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최근에 이란 내 주요 목표물을 공격했다고 미국 당국자가 확인해 줬거든요. 이렇게 되면 전쟁이 걸프 국가로 더 확산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박현도]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지금 잠깐 나오는 얘기로 보면 이란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겠다는 의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확전에 절대 찬성하지 않을 거고요. 아마 공격을 한다면 아랍에미리트는 분명히 미국 편에 들어서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는 고삐가 완전히 풀려서 완전히 이란을 공격을 끝내야지만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을 그만둔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려고 그렇지 절대 멈추지 않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는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호르무즈 해협에 관해서는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란의 잘못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시작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잘못이라고 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말한 것은 원론적인 얘기고요. 오늘도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이 문제, 이란 잘못 아니다. 이거 전쟁을 시작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문제라고 먼저 꼭 박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중국도, 러시아도 1차적인 원인을 미국과 이스라엘에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러시아 얘기도 해 주셨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주 수요일 20일에 방중을 합니다. 지금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고 닷새 만에 푸틴 대통령이 방중을 하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재천]
굉장히 이례적이죠. 일단 푸틴 입장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었는지 분위기 등등 파악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것이고.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도 러시아는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인 파트너 국가이거든요. 그리고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자국들 입맛에 맞게 조금 바꿔야 된다는 커다란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도 어떠한 논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에게 설명해 줘야 할 어느 정도의 의무는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신형 대국 관계 그러면서 너무 밀착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 것이고, 역시 중요한 것은 중국에게 있어서는 미국과의 관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국과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공고히 하는 것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니까 이례적으로 5일 기간 사이에 두 번의 커다란 정상회담을 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도움말씀 여기서 줄이죠.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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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2박 3일의 방중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 세계의 관심을 한몸에 받은 미중 정상, 손은 맞잡았지만 핵심 갈등은 그대로라고 주요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선물 보따리'를 잔뜩 받은 9년 전과 비교해 '빅2'로 올라서려는 중국의 달라진 태도에 난항을 겪었을 거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기자]
안방에서 손님을 맞이한 시진핑 주석, 먼저 말문을 열었는데 첫마디부터 뼈가 있었습니다.
[앵커]
세기의 담판으로 기대를 모았던 미중 정상회담. 세기의 담판이 맞았습니까?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김재천]
세기의 담판이라는 말은 언론에서 만들어낸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양국 관계가 전면적인 전략경쟁 관계로 돌입했기 때문에 사실 큰 빅딜, 그러니까 포괄적인 합의를 하기에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을 하되 관리를 하면서 경쟁을 하자라는 데는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역 합의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스몰 딜이잖아요. 그런데 스몰 딜의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지금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에너지 수입을 하기로 했다, 농산물 수입을 하기로 했다, 보잉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200대를 사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 회의의 가장 큰 관건은 저는 이란 전쟁도 아니고 타이완도 아니고 희토류 수출 재개입니다. 그러니까 1년짜리 합의를 했는데 작년 한국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1년 재개하기로 했는데 이게 곧 만료가 되는데 이걸 갱신해 주기로 했다는 말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갱신을 해 주면 미국이 줄 수 있는 선물은 첨단기술 통제를 완화해 주는 것인데 지금 제이미 그리어 USTR 말에 따르면 첨단기술 수출 통제 완화를 기본적으로 안 해 주겠다고 지금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 희토류 수출도 재개를, 갱신을 확실하게 약속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36개 항의 합의를 보고 MOU, 그러니까 양해각서로 나올 것이다, 문서화돼서 나올 것이라고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과연 그렇게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스몰딜의 내역까지도 포함해서 정말 좋은 무역협상이 있었는지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박현도 교수께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현도]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보다 자신감이 없어 보여요. 그전에는 항상 쾌활하고 자신감 있고 당당했는데 이번에는 왠지 위축됐다라는 느낌이 저만은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말투도 그렇고요. 그리고 가기 전에도 우리가 이란 문제 해결할 때 중국 도움 필요 없다고 했는데 가서는 또 중국 도움이 굉장히 필요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간 것에 대한 찝찝함이 계속적으로 방중에 부담감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환상적인 무역 합의를 이뤘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어떤 부분이 환상적인 걸까요?
[김재천]
일단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국이 미국산 석유를 사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LNG도 사주기를 바랐는데 원론적인 차원에서 사주겠다고 답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농수산물, 소고기 수입을 조금 더 해 줘야 되는 것이고 특히 희토류만큼 중요한 게 대두 수입을 갱신을 해 줘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한 게 작년에 체결한 합의가 1년짜리 합의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무역위원회, 투자위원회를 상설화하자라는 것은 1년짜리로 계속 갱신하지 말고 뭔가 5년이라든지 10년 이렇게 조금 안정적인 무역관계를 이제는 진짜 미국이 오히려 더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치가 나오지 않아요. 대두 같은 경우에도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는 것인지, 농수산물 수입을 하기로 했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두 수입을 구체적으로 얼마큼, 얼마 동안 해 주기로 했는지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대두 수입을 재개하지 않으면 안 그래도 지금 미국의 농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비료를 수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서 비룟값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농기구를 운용해야 되는데 경유 가격까지 올라서 입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대두 수입까지 중단이 된다면 굉장히 큰 불만을 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성과를 얘기를 했는데 중국한테 내준 것들에 대한 얘기도 지금 안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여전히 미국에게 관세를 좀 내려주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자동차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태양광 패널까지 포함해서 거의 100%에 가까운 관세를 지금 부과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완화해 줘야지 미국도 뭔가 반대급부로 받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때까지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트럼프 대통령, 이란에서 석유를 들여오는 중국이 텍사스 또 루이지애나, 알래스카에서 석유를 수입하는 게 합의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합의 됐다와 합의된 사안에 따라 생각한다.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박현도]
아마 중국에서 원론적으로 사겠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은 미국 석유를 사겠다고 했을 때 이란 석유를 버리고 미국 석유를 사겠다고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방송과 얘기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란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석유는 계속 사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사실 포인트는 그겁니다. 이란 석유를 버리고 미국 석유를 사야지 호르무즈 해협도 안 쓰고 호르무즈 해협을 풀 수가 있는데 이란 석유는 계속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 석유를 산다는 것은 그냥 원론적으로 사 주는 거죠. 내가 좀 사줄게, 이 정도 되는 거죠. 정작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원하는 것은 미국 석유로 이란 석유를 대체하자는 것인데 그런데 주판알을 튕겨봐도 이란에는 굉장히 싸게 석유를 살 수 있는데 미국한테 더 비싸게 많이 살 필요가 있을까요, 중국으로서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얻을 것을 못 얻어낸 패배죠.
[앵커]
뉴욕타임스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아첨하는 트럼프, 단호한 시진핑. 그리고 중국 매체들은 미국과 대등한 위상을 과시해서 외교적으로 승리했다 이렇게 분석했는데 중국의 승리라고 보십니까?
[김재천]
일단 뉴욕타임스가 대표적인 반트럼프 매체라는 것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플레터링이라고 표현되어 있던데 제가 기사 원문을 찾아보니까 한국 말로 아첨하는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포지션이 안 좋았다는 것이죠. 이번 협상에 임하면서 이란전 때문에 왜냐하면 이란 전쟁이라는 문제를 등에 지고 협상을 해야 하니까 확실히 그런 위치가 좋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 그걸 떠나서 희토류 수출, 그리고 대두 수입이라는 이런 카드가 굉장히 주효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가 이 협상을 훨씬 더 많이 원했던 것이고요. 사실 작년의 정상회담도 훨씬 더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원했습니다. 중국도 아쉬운 부분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첨단기술 통제를 완화해 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관세도 조금 더 많이 내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많이 아주 시급한 사안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미국은 정말 시급합니다, 지금. 희토류 수출 재개와 대두 수입 연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협상 위치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회담이 전개된 것은 분명하고. 그런 모습이 많이 드러났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래된 친구, 존경한다. 여러 가지 칭찬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반대로 시 주석은 단호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9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찾았을 때하고 지금 하고 중국의 위상이 달라졌을까요?
[박현도]
중국 위상이 굉장히 달라졌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도 굉장히 달라진 것 같아요. 9년 전에는 당당한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당당한 모습은 그렇게 보이지 않고요. 시종일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대단히 곤경스러운 말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저렇게 말을 하나 할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말을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번에 미국의 아주 주요한 기업들의, 부사장도 아니고 2인자도 아니고 다 1인자가 왔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전체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게 얻을 게 되게 많았는데 그런데 미국 언론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많이 얻고 가지 못했기 때문에 씁쓸한 뒷모습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이란 전쟁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서 돕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이이란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돕고 싶다. 돕겠다는 거랑 다른 의미 아니겠습니까?
[박현도]
그렇죠. 사실 그런데 무기 문제도 있잖아요. 중국은 지금까지 이란에 무기를 준 적은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란 쪽으로 가는 무기가 민간인들을 통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북도 위성도 쓰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민간 회사들의 도움을 받고 이란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대체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건 없어요. 그 부분은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죠. 중국 정부 차원에서 무기를 줄 수도 없을 거고요. 다만 민감한 군사기술에 관계된 민간 회사들을 통해서 이란이 그걸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에서도 얘기했지만 미국 기지를 이란이 공격을 했었을 때 이건 미국 언론 얘기입니다. 단 한 발도 오발이 없었던 것 같다. 오발이 있었으면 건물에 맞지 않고 주변에 파인 자국이 있어야 되는데 파인 자국이 하나도 없다. 너무 정확하게 다 100% 완파를 했다. 이것은 이란의 기술만으로는 어렵고요.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런 간접적인 기술은 계속적으로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그럼 지금까지 군사적 지원을 직접적으로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 주석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됩니까?
[김재천]
전쟁이 한창일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어요.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했는데 이란에게 무기 제공을 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을 받았다고 했는데 박현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음으로 양으로 도와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무기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고, 민수용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는, 산업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이중 물품, 이중용도 물품은 지원했었을 개연성이 높고 그런 지원은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시진핑 주석이 얘기했던 것은 굉장히 원론적인 차원인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은 빨리 끝나야 된다. 그리고 해협 봉쇄가 빨리 풀려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해협 봉쇄를 강압적인 방법으로 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는 준군사작전으로 풀고 싶어 하는데 시진핑 주석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동시 원칙을 주장합니다. 이란이 풀 때 미국도 역봉쇄를 같이 동시에 풀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합의에 의해서 풀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역봉쇄를 계속 강화하는 제재를 강화해서 이란을 굴복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를 하고 있는데 그 제재 또한 따르지 말라고 아주 굉장히 명약관화한 조치를 중국 기업들에게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법이니까 절대로 따르지 말라고. 오히려 중국의 법에 저촉되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원론적 차원의 지원을 약속한 것이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란 전쟁을 끝내는 데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중국이 돕고 싶다고 했지 돕겠다는 안 했기 때문에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란 전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원하는 답을 못 얻었다고 생각해서 이번 주말에 혹시라도 공격을 재개한다든지 아니면 해방 작전을 다시 한다든지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박현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공격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사태를 보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뉴욕증시가 마감이 되는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오전 5시부터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때부터는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을 공격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공격을 한다면 약 일주일간의 공격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그런데 이번에 당장 있었던 게 아니고 지난주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만약에 공격을 한다면 어디를 공격할 것인가, 이 부분이 문제가 돼요. 이란의 석유시설을 때리면 속은 시원하겠지만, 이스라엘은 그걸 원합니다. 이란의 석유 시설을 다 때리기를 원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또 유가가 미국에게 불똥이 튀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는 요인 암살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심지어는 앞으로도 12일 전쟁을 한 번 더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지금 저희는 사실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앵커]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셨고, 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란과 대화를 하고 싶다는 뜻을 조금 전에도 밝혔다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이란에서는 대화를 계속하고 싶다는 미국의 뜻을 받았다, 이런 속보도 나오던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재천]
제가 박현도 교수님과 많은 사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옵션 정도는, 그러니까 준군사 작전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젝트 프리덤, 거기에 플러스를 구상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군사력을 직접 투여해서 작전을 수행하는 그 정도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조차도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나름대로 치밀하게 비대칭 군사 보복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계획대로 들어간다면,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작전을 지금 실행에 옮긴다면 아마 이란은 계획대로 아마 보복을 감행할 것 같고 그렇다면 심각한 교전 상태가 발생할 수 있고, 여기에 정말 석기시대로 돌려놓겠다는 군사작전. 왜냐하면 장엄한 분노라는 군사작전은 끝났다고 루비오 장관이 천명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심각한 교전이 발생해서 확전된다 그러면 그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자살 행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6개월 남은 중간선거를 그냥 포기하겠다고 생각하면 감행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또 곰곰이 만약에 정말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다면 이런 작전을 수행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란이 양보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의미 있는 양보를 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충동적인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까.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 그리고 과연 얻고자 하는 그런 양보를 이란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 군사작전을 심각하게 재개하는 것은 선택지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미중이 우라늄 농축에 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호르무즈 해협은 조속히 개방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먼저 개방을 할 여지가 없을까요? 어떤 입장입니까, 이란은?
[박현도]
저는 이란은 개방을 먼저 하지 않을 겁니다. 미국이 하는 걸 보고 할 거고요. 미국이 역봉쇄를 조금이라도 푼다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지 이란이 먼저 풀지는 않는 게 지금 상황이 이란은 미국이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히 심지어는 지상전까지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테헤란 방어작전을 하고 있는데 이란의 방어 작전이 그냥 가능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격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푼다? 그러면 이란은 뭘 걱정하냐 하면 석유가 나가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미군이 들어올 것을 걱정합니다. 지상군 쪽으로 해서 병참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쪽 쿠웨이트 쪽으로 해서요. 그래서 지상전을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란은 그걸 걱정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먼저 풀지는 않을 겁니다.
[앵커]
이란에서는 여전히 선결조건, 그러니까 전쟁 관련해서 배상금, 동결자산 해제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중국도 호르무즈 해협 만약에 개방을 트럼프 뜻에 어느 정도 동조했다면 중국 입장을 봐서라도 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재천]
중국의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협이 개방돼야 된다라는 원칙론에 대해서 저는 얘기한 것 같아요. 항행의 자유는 보장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해협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국이 빨리 종전하라는 것이죠. 합의를 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란이 먼저 쫙 풀고 그리고 나중에 미국이 역봉쇄를 푸는 것은 그것은 원칙에 맞지 않고 동시에 풀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이란으로 하여금 해협 개방을 먼저 종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단지 지금 이란이 중국 배를 통과시켜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굳어져서 중국 배만 통행료를 내지 않고 그리고 다른 나라 국적의 선박 같은 경우에는 통행료를 받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통행 체제가 굳어진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기도 그렇고 안 받기도 그럴 것이에요. 지금 대국처럼 행동하고 싶어 하는데 중국 국적, 그러니까 자기 나라 국적의 선박만 혜택을 받는 이런 새로운 통제 체제에 선뜻 합의를 한다고 하면 대국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중국이 이란으로 하여금 통행료를 받지 말라고 설득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란의 팔을 비틀어서 해협 봉쇄를 빨리 해제해라, 이럴 가능성은 굉장히 작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보니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갈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최근에 이란 내 주요 목표물을 공격했다고 미국 당국자가 확인해 줬거든요. 이렇게 되면 전쟁이 걸프 국가로 더 확산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박현도]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지금 잠깐 나오는 얘기로 보면 이란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겠다는 의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확전에 절대 찬성하지 않을 거고요. 아마 공격을 한다면 아랍에미리트는 분명히 미국 편에 들어서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는 고삐가 완전히 풀려서 완전히 이란을 공격을 끝내야지만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을 그만둔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려고 그렇지 절대 멈추지 않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는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호르무즈 해협에 관해서는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란의 잘못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시작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잘못이라고 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말한 것은 원론적인 얘기고요. 오늘도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이 문제, 이란 잘못 아니다. 이거 전쟁을 시작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문제라고 먼저 꼭 박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중국도, 러시아도 1차적인 원인을 미국과 이스라엘에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러시아 얘기도 해 주셨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주 수요일 20일에 방중을 합니다. 지금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고 닷새 만에 푸틴 대통령이 방중을 하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재천]
굉장히 이례적이죠. 일단 푸틴 입장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었는지 분위기 등등 파악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것이고.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도 러시아는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인 파트너 국가이거든요. 그리고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자국들 입맛에 맞게 조금 바꿔야 된다는 커다란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도 어떠한 논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에게 설명해 줘야 할 어느 정도의 의무는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신형 대국 관계 그러면서 너무 밀착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 것이고, 역시 중요한 것은 중국에게 있어서는 미국과의 관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국과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공고히 하는 것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니까 이례적으로 5일 기간 사이에 두 번의 커다란 정상회담을 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도움말씀 여기서 줄이죠.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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