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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기의 담판으로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 첫 회동이 이뤄지고 있고요. 모두발언을 통역을 통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두 분 모셨습니다. 두 정상이 마주앉았습니다. 오늘 환영행사도 실시간으로 보셨을 텐데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셨어요?
[김열수]
제가 늦게 오는 바람에 실시간으로 보지 못했고요. 여기 도착하자마자 바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시진핑 주석의 모두발언을 다 못 듣기는 했지만 과거에 이어서 역사적인 해로 발전시켜나가자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대로 오히려 30대 기업을 대표해서 존경심을 표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미중관계가 더 발전해 나가리라고 확신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시작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앵커]
강준영 교수님, 배석된 자리를 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제를 어떤 부분으로 삼을 것인가, 그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좌우에 외무장관을 옆에 앉혔잖아요. 그 점에서는 핵심 의제는 나는 무역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은 건가요?
[강준영]
당연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어떻게 마련됐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데요. 미국은 베선트 재무장관이 책임을 맡았고 중국은 경제를 관장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허리펑 부총리가 맡았단 말이죠. 처음부터 작년 부산 김해공항에서의 1차 만남 이후에 주로 핵심 과제가 무역, 통상, 공급망 특히 미국 같은 경우 희토류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걸 끌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 자체를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문제는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했고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안 가다 보니까 공간이 많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연장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미중 양국이 만나는데 미국이 아무리 경제무역이 중요하다고 해도 중동 얘기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미국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으니까 자신들이 계속 얘기를 하려고 생각했겠습니다마는 타이완 문제도 꺼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종국적으로는 재무장관은 물론이고 국무장관, 미국에서 외교를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국방장관까지 오는 범위가 늘어난 거죠. 실무적으로 얘기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 회의다.
다만 미중 간에 전략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해결될 수 있을 거면 옛날에 많이 해결됐겠죠. 안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실무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계속 이어가면서 유지해 가는 그런 자리로 이번 이번 회담을 규정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물론 다양한 현안들이 모두 중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논의될 가장 중요한 의제를 하나만 꼽으라면 어떤 걸 보십니까?
[김열수]
오전하고 오후하고 다른 것 같아요. 오전에는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 주로 논의를 하고 오후에는 통상 문제 가지고 논의한다고 해요. 오전에는 외교안보 문제 같으면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꼽으라고 하기가 조금 거시기한데 일단 대만 문제하고 이란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의제로 오전에 논의되지 않겠는가 보고요. 그다음에 오후에는 미국이 요구하는 거하고 중국이 요구하는 게 조금 다를 텐데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중국을 개방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은행 금융과 관련된 CEO들을 대거 데려갔는데. 중국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제는 개방하라는 데 초점을 맞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 입장에서 보면 테크놀로지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제재, 이 문제를 해제해라. 그 부분이 초점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
[앵커]
개방이라고 하면 미국이 중국에 바라는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완전개방입니까? 아니면 부분개방입니까?
[김열수]
여러 가지로 서비스 분야는 중국이 다 닫아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융업에 대한 개방은 전혀 없거든요. 금융업을 개방하라고 하는 거죠. 개방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의미를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일단 이것에 대한 개방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은행 업무라든지 금융 업무를 손댈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개방이라고 하면 전면적 개방이 있고 부분적 개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전면적 개방을 미국은 원할 거고요. 여기에 중국 입장에서 보면 조금씩 시간을 두고 개방하겠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읽으려면 누가 같이 갔는가, 이것도 눈여겨봐야 될 텐데 국방장관도 갔는데 빅테크 CEO도 같이 갔거든요. 어떤 의중일까요?
[강준영]
당연히 논의해야 될 게 많다는 의미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양자관계에서의 현안은 결국 경제, 통상, 공급망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은 경제적 차원에서 풀어야 되는 거고 다만 중동사태로 인해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드러났고요. 그러면 자유항행작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통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군사력의 필요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국방장관을 대동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대 대만 무기수출에 대해서 계속 금지 내지는 제한 이런 걸 요구한단 말이죠. 그건 1979년에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면서 중국의 요구에 의해서 대만과 단교했는데 대만이 지정학적 중요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 의회에서 대만관계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대만의 안전을 지원해 준다, 그래서 무기를 수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그전에는 방어용 무기만 수출했는데 공격용 무기를 수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기 때 하이마스까지 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들. 결국 미국의 군사기술이 들어가서 중국을 겨냥하는 거니까 방어적 차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건 미국의 국방장관 차원에서 얘기할 게 있는 거죠. 그리고 CEO들은 당연히 김열수 실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중국이라는 데가 금융 같은 경우도 잘못 개방하면 서구 자본에 휘둘린다. 이래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데. 아마 그건 금방하지는 않을 거예요.
미국에서 얘기하는 거는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 이 부분은 제도적 규범적으로 해소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경주 계기 양자회담에서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를 만들어서 제도화해 보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대표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수장들이 감으로써 중국 시장에 대한 큰 틀을 미국 기업인들은 보는 거고 중국은 그들과 무턱댄 배척이 중국에도 도움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H200 같은 젠슨 황 입장에서는 그것을 팔면서 시장을 확대하는 이런 복합적인 노림수를 가지고 대표단이 꾸려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조금 전 트럼프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안에 핵심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내용을 다시 짚어보면 시진핑 주석의 성취는 그야말로 위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저는 시진핑 주석의 대단히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라고 하면서 세계 30대 미국 기업의 CEO들이 중국에 진심으로 존경을 뜻을 표했고 그와 같은 뜻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정상회담의 모두발언에서 기업인 얘기를 했거든요. 명확한 의도가 있겠죠.
[김열수]
이건 두 가지를 딱 집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두 가지 100% 다 동의합니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아주 높이 평가한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성향 자체가 독선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지도자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를 좋아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시진핑 주석이고 푸틴 대통령이고 그리고 만나고 싶어하는 김정은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봐야죠. 삼권을 모두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전횡을 하고 싶은 것이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민주주의 국가니까 그걸 못한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평가했다고 보고요. 벌써 3연임까지 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CEO를 대표해서 30개 기업을 대표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그거였죠. 나는 이번에 가서 이란 문제는 별로 나중에 우리가 논의하겠지만 이란 문제는 별로고 그 중요한 것은 양국 간의 통상 문제, 여기에 대해서 나는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데리고 온 사람들도 정말 이름 있는 사람들, 어지간한 사람들 다 온 거잖아요.
[앵커]
일론 머스크랑은 화해를 했나 봐요.
[김열수]
일론 머스크도 화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왔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해야 할 일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율주행 문제가 있고 하나는 우주에 그 사람이 데이터센터를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태양광, 배터리고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에 일론 머스크를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 팀쿡이잖아요.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를 데려왔다고 보고. 그리고 보잉사의 켈리 워터버그 CEO도 데리고 왔는데 지금은 보잉기 500대 정도 팔고 싶어 하거든요. 이번에 얼마가 성사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리고 왔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쭉 데리고 왔는데 금융시장 개방과 관련된 사람들이잖아요. 특히 블랙록은 어마무시한 금융자본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알래스카에서 젠슨 황을 태우고 왔지 않습니까? 원래는 젠슨 황을 뺐거든요. 젠슨 황을 뺀 이유가 여러 가지 있기는 해요. 젠슨 황이 싫은 소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나 지금 중국에서 못 팔게 하니까 그전에는 우리 제품이 중국을 다 휩쓸어서 엄청나게 팔았는데 지금은 0%다. 그것을 오히려 중국이 대신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니까 뺐다가 이번에 다시 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캘리포니아에 이 사람이 있었으면 거기서 바로 알래스카 위로 올라가니까 알래스카에서 픽업해서 가지 않았는가. 그 말의 의미는 결국 젠슨 황을 데리고 가서 이번에 반도체 분야와 관련된 것을 풀어주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젠슨 황을 태우러 갔던 것은 아니고 기름 넣으러 갔던 길에 태운 거죠.
[김열수]
꼭 그렇다고 볼 수 없는 게 한국에서 미국 갈 때 직항 가잖아요. 옛날에는 알래스카에 들러서 가고 지금은 논스톱으로 13시간 정도면 가니까. 의도적으로 거기에 내린 거거든요. 젠슨 황이 무서운 건지 트럼프가 무서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표면적으로는 기름 넣으려고 갔다고 하니까, 진실은 저희가 모릅니다마는 젠슨 황이 갔는데 젠슨 황 입장에서 노릴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강준영]
김 실장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지나치게 중국에 대한 전략물자 통제가 강화되면 중국의 독자적 자생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런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걸 트럼프 대통령한테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H200이라는 제품을 안 파니까 중국이 그걸 자체 개발하더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올라오더라. 그걸 누가 하냐면 미국이 결정적으로 제재하고 있는 화웨이라는 기업에서, SMIC라는 기업에서 하고 있고. 특히 AI트론 같은 경우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릅니다마는 중국이 택하고 있는 건 이미 나와 있는 최고 사양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젠슨 황 쪽에서 나오는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건 블랙웰이라는 최고 단계가 있는데 그 밑에 단계가 여러 개 있잖아요. 이거를 모아서 새로 개발하는 형태로 출원 시장에 들어가는데 그게 젠슨 황이 생각할 때 훨씬 빠르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사업으로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고 인력을 투입하니까 금방 쫓아올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놔두면 결국 AI패권을 뺏길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젠슨 황 엔비디아 걸 사서 쓰면 편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안 판다고 하니까 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도 시진핑도 그냥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안 팔아? 우리 사지 마. 그래서 오히려 사지 못하게 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간다는 거는 비즈니스적 차원에서 중국 시장을 넓히는 효과도 있고 자기네 제품을 팔면서 중국의 기술 추격을 약간 저지시키는 면도 두 가지가 존재한다. 그래서 진짜 안 데리고 가려고 했는지 그랬다가 데리고 갔는지 아무도 알 수는 없으나 결과적으로 두 가지 목표를 다 노리고 있고 젠슨 황은 비즈니스맨 입장에서 시장 확대가 제일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중국 것이 개발돼서 기술표준이 나중에 바뀌게 되면 피해를 입으니까 자기 기술을 계속 독점적 기술로 끌고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앵커]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압박하게 되면 화웨이 같은 기업들도 영향을 받겠지만 미국의 여러 기업들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 미국 기업들도 영향을 받는 좋지 않은 굴레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얘기될 수 있을까요?
[김열수]
아무래도 그런 게 없을 수 없죠. 지금 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옛날에 그런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우리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 반도체 만드는 데 필요한 포토레지스티스 그런 거 수출 금지하니까 스스로가 자력으로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입장도 보면 그런 상황이거든요. 미국의 기술이 종속되기보다는 자립기술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는 미국의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장들이 꽤 있죠. 많은 부분 철수는 했지만 그래도 꽤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통제하게 되면 결국 양국 관계가 안 좋아지게 되고 기업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기업들의 제재가 미국이 하고 있는 게 1000개 기업 정도 돼요.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화웨이도 그렇고 그다음에 드론의 전 세계 수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곳도 그렇고 그다음에 통신업체 차이나모바일, 유니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통신, 반도체, 드론, AI기업 이런 것들은 대부분 통제 대상이에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해제해 달라. 그래야 이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할 수 있거든요. 이런 통제 때문에 한국의 통신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가 미국에서 이렇게 그나마 우리가 활동할 수 있었던 것도 수출이 잘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논의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양옆에 무역대표부 대표, 국무장관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외교적인 문제들이 오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강준영]
워낙 중요한 두 나라가 국제정세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가장 기본적인 미국-이란 전쟁 사태, 그게 어떻게 종결되느냐. 왜냐하면 미국-이란 전쟁이 호르무즈 해협이란 통제권으로 연결돼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거라고 아마 미국도 깊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미 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미국과 중국 간의 실무협의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 받는 데 대해서 반대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력할 수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통행료 내는 것도 문제지만 저런 것들이 기정사실화나 힘의 논리에 밀려서 이상하게 되면 중국은 중동지역에서 38% 정도 원유를 수입하는데 그게 결국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서 말라카해협을 지나서 남중국해를 지나서 중국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라카해협 같은 데는 미국이 통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도 좋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통행료 내는데 1톤에 1달러 그러잖아요. 그러면 400만 배럴 정도가 중동에서 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돈이 어마어마한 부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규범적인 차원에서 국제주의 원칙에 의해서는 미국과 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 이란 핵에 대한 문제가 포인트니까 미국은. 그건 또 왕이 장관이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핵 주권, 평화적 이용에 관한 것들 개발권은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매우 곤란한 가운데 양면전술을 지금 펼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중동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걸 대놓고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면 대만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도 뭔가를 내놔야 돼요. 그런데 그게 등가교환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전략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중동평화, 이런 정도의 의미가 나오지 않을까.
[앵커]
트럼프 대통령 얼굴을 보면 피로감도 당연히 있겠지만 긴장감도 보이는데. 양측이 마주보고 서로 이란이라는 단어를 누가 먼저 꺼낼 것인가, 이것도 기싸움이 있을 것 같아요.
[김열수]
그럴 가능성이 있죠. 오늘 오전에 논의할 이란 문제, 대만 문제가 외교안보의 핵심 두 가지일 겁니다. 그중에 이란 문제인데 이걸 누가 먼저 꺼낼까 하는 것이 문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기자들 질문에 이란 문제에 대해서 중국한테 중재를 부탁할 거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한참 생각하더니 그럴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노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미중 정상회담할 때 내가 수세적인 위치에 처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했다고 보는데요. 제가 볼 때 오늘 하게 되는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에서 이란 문제에 대한 결론이 아마 미국의 행동을 결정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지금처럼 계속 휴전이 유지되면서 협상을 모색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해방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전쟁을 재개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텐데 중국하고 얘기해서 중국이 이 3개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관심이 있는지 그것이 미국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지. 그걸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국이 이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중국이 이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일단 통행료는 안 된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강 교수님 말씀처럼 핵 주권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미국이 급하냐중국이 급하냐 문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데 중국도 미국 못지않게 급해요. 왜냐하면 강 교수님은 호르무즈 해협으로부터 수입해 오는 것이 전체 중국 원유 수입량의 35%, 이게 통계마다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많게는 50%라고 얘기하고 또 45%라고 얘기하는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 호르무즈 해협으로부터 45%의 기름이 들어와서 공장을 돌리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이 역봉쇄를 통해 다 차단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중국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버텨왔는데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톨게이트비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왕이 외교부장하고 미국의 국무부 장관하고 이 부분은 정리했거든요. 그렇다면 남아 있는 건 딱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란의 핵주권을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이냐.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전부 다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농축하는 것은 20년 동안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가지고 오는 거, 반출하는 건 그것은 중국도 어느 정도 용인하는데. 대신에 20년 동안 못 한다고 하는 것만 융통성을 발휘하면 안 되겠느냐. 그 정도 선에서 만일 타협된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이란과 협상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진핑 주석이 직접 이란 대통령한테 전화를 하거나 외교부장이 아라그치 외무부장에게 전화를 하거나 그렇게 전화를 하게 되면 이것이 협상으로 다시 넘어가게 되는데 만일 그렇지 않고 끝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둘 다 안 된다고 하면 아마 이것은 제가 볼 때 두 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바로 전쟁을 재개하거나 해방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둘 중의 하나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 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소위 말해서 이란전 또는 호르무즈 해협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
[앵커]
미중 회담의 가장 중요한 정도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정상회담이라고 하면 물밑협상을 한 다음에 만나서 의식하고 서명하는 순서로 많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2박 3일 동안 6번을 만난다고 해요. 이런 걸 봤을 때 이견이 많이 남아 있다고 보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강준영]
당연히 그래야죠. 2박 3일이지만 어젯밤에 왔잖아요. 그리고 활동은 오늘부터 하니까 실질적으로 1박 2일인데. 어쨌든 6번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양 지도자 간에 기분 안 좋으면 그렇게 많이 만나, 회담하고 이러면 되지. 그런데 하루 종일 붙어다니는 꼴이 됐잖아요. 그건 뭔가 양자 간에는 권위주의적, 내가 다 휘두를 수 있고 우리끼리는 말 통한다. 우리가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중 간에 경쟁은 한두 해 된 게 아니잖아요. 특히 중국이 개혁개방하면서 세계적 시장으로 떠오르고 경제 주체가 됐는데 2012년 말에 시진핑 주석이 들어오면서 중국의 힘을 외부로 투사해야겠다. 그러면서 일대일로 전략이 외교전략화됐어요. 그러면서 기존의 미국의 질서와 충돌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 들어온 것만 따져도 15년이 됐단 말이에요.
이 가운데 상당히 오랫동안 응축돼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금방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관리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된 경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경쟁하기는 하는데 관리하면서 하자.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죠. 뭐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릇 안에서 큰 그릇을 깨면서 싸우면 그건 수습이 불가하니 미중이 중요한 두 나라가 이걸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게 중요하다. 보시면 아시지만 지적해 주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인 얘기를 열심히 하는데 시 주석은 뭘 합니까? 중미관계가 중요하다, 우리 두 나라가 세계 평화를 이끌고 가야 된다. 큰 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돌을 통해서 뭔가 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얘기를 하지만 구도를 관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미중 스트롱맨, 이렇게도 불리는데 모두발언 스타일만 봐도 상당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협상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느껴지는 게 다시 보니까 가장 오랜 절친한 관계. 아주 좋은 관계, 시진핑 주석님은 내 친구.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시진핑 주석은 양국의 우정, 이거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스타일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김열수]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게 아름다운, 그 말을 워낙 많이 쓰잖아요. 절친한 관계라는 말도 많이 쓰죠. 다른 나라 대통령 얘기하거나 하여간 정부 대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쓰죠. 형용사처럼 늘 따라다니는 것처럼 쓰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글을 읽은 거잖아요. 시진핑 주석도 읽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감정적인 얘기들이 나왔고 시진핑 주석은 이성적인 그런 표현을 많이 했다고 봐요. 그러면서도 시진핑 주석이 얘기한 것을 보면 크게 세 가지거든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데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두 국가 간의 관계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립된 게 없거든요. 그것을 상호 관계의 패러다임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미래를 잘 만들어야 되고 우리한테 달려 있고 그래서 미중 관계의 패러다임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너를 좋아하고 우리 CEO들 30명을 대신해서 내가 너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방향이 다르죠.
[앵커]
듣다 보면 원래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 이란사태나 이런 것 때문에 시진핑 주석에게 굽히고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보이거든요.
[강준영]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도 비행기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전에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주도하고 내가 주도한다. 이란에 관해서 아쉬운 소리를 안 하겠다는 걸 내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외부적인 시각도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코너에 몰려 있다고 판단되니까 중국의 도움을 그런 식으로 필요로 한다고 얘기할 거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을 봐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를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단 표현은 그렇게 하되 친하다는 말은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김정은한테도 사랑스러운 표현까지 쓰는 그런 정도니까 그거는 서양인들의 스킨십의 표현, 이렇게 볼 수 있고 동양의 정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시진핑은 어쨌든 사회주의국가의 지도자고 우리가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지만 근엄하고 진중하고 무표정하고 이런 것들이 덕목처럼 비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투영되는 형태가 아닌가. 모두발언이나 이런 건 하면서 소인수회담에 들어가면 아마 깊은 얘기까지, 가시돋힌 얘기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적어도 두 정상의 차원에서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데 더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앵커]
문화의 차이인지 몰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본인을 만나면 꼭 껴안아줄 거라는 글도 올렸었는데 역시나 포옹의 장면은 연출되지 않았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 앞두고 이란전 때문에도 곤혹스러운데 뭔가는 가져가고 싶다 할 텐데. 언론에서는 이런 부분이 대두나 쇠고기, 항공기 수출 이런 성과를 들고 가고 싶어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김열수]
뭔가를 내놔야 되잖아요. 미국 국민들한테 가서 내놔야 되는데 이만큼 우리가 대미투자를 받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만큼 우리 물건을 사주도록 했다고 하는 건데 그게 영어로 나오는 3B잖아요. 쇠고기도 있고 보잉도 있고 대두, 빈도 있고. 작년 10월 말에 부산에서 미중 정상회담할 때도 대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때 1200만 톤인가 사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의 각 주들을 보면 대부분 내륙에 있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공화당을 찍어 왔습니다. 스윙스테이트도 별로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농부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두 수출이 안 되면 완전히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까. 1200만 톤 수출인데 잘되고 있어요. 중국에서 원래 계획된 대로 잘 수입해 가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고기를 포함해서 다른 것들도 제재를 풀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보잉이라고 봐야 되겠죠. 보잉을 몇 대 사느냐. 미국은 지금 500대가 목표인데 그래서 보잉의 CEO도 데리고 갔는데 그 정도 성과가 나올지는 두고봐야 되겠죠. 대신에 그만큼 가져가면 역시 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상호주의잖아요. 미국도 내놔야 되는 것이 있으니까 얼마만큼 그걸 내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앵커]
만약에 시 주석도 줄 수만은 없으니까 뭔가 내놓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대상이 반도체 관련된 기술패권이라든지 아니면 타이완 무기 관련된 문제들을 제안하지 않을까요?
[강준영]
당연히 그렇습니다. 잘 설명을 해 주셨지만 중국은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있어요. 대두 수입이 미국하고 문제가 생기면 아르헨티나에서 사고 브라질에서 사고 선택이 있는데. 중국이 볼 때 기술, 특히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특히 AI 설계형 소프트웨어는 제재를 받으면 AI 발전이 굉장히 느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중국이 더 아쉬운 게 있습니다. 물론 다른 데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 할 얘기도 있지만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를 만들어야 된다는 시 주석의 국가발전전략에는 어쨌든 이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의 최첨단에서 앞서가고 있는 미국의 기술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특히 설계형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다 지금 제한당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 국무부가 14만 호 이상의 반도체는 수출 금지했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데 재래식이고 전통적 방식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화웨이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7나노 급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설계 소프트웨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많이 들어와야 그걸 비교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중국은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무적인 걸 가지고 와서 내가 이런 성과를 가지고 왔다고 미국에 얘기하고 선거와도 관계가 되는 건데. 중국 입장에서는 늘 기술패권, 기술표준에 대해서 미국에 끌려가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기술자립을 계속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따라가기 전까지 분명하게 안정적으로 돌발적인 미국의 제재라든가 이런 걸 피해갈 수 있는 제도적 협력. 이런 것들을 이번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아까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핀트가 안 맞습니다, 레벨이. 한쪽은 실물적인 거, 한쪽은 제도적인 거. 그래서 관리되는 형태로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두 정상이 이번에 금방 결정할 필요가 없는 게 9월에 미국 UN총회 있는데 이번 방문 잘 되면 시 주석을 미국으로 답방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UN총회에서 연설하고. 그다음에 마이애미에서 G20 회의가 열리고 중국 심천에서 APEC이 열립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번 빼고도 두세 번은 만날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모멘텀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죠. 여기서 딱 해결도 안 되겠지만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도 않을 거다. 그런 차원에서 스몰딜이든 협력 분위기로 분위기를 끌고 가는 그런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거죠.
[앵커]
헤그세스 국방장관 여러 번 얼굴 보셨겠지만 이례적으로 국빈방문에 따라갔습니다. 일단 이란 얘기를 어느 쪽에서 먼저 꺼낼지는 모르겠지만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중국에 이미 다녀간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내부적으로도 이 얘기 나오면 무슨 해답지 하나 꺼내들자 하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김열수]
국방부 장관이 간 이유부터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1972년도 닉슨이 중국을 방문할 때 국방부 장관이 처음으로 동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54년 만이니까 통상 보면 대통령이 해외순방할 때 국방부 장관이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갔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안보 현안이 많다는 거고요. 안보 현안 중에서 해당되는 이란 문제라든지 대만 문제, 남중국해 문제하고 관련이 된단 말이죠. 이런 문제 때문에 가지 않았냐고 보고. 국방부 장관이 회의 석상에 앉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왜 왔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게 바로 대만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취하고자 하는 데 대한 견제구를 날리는 목적도 있지 않느냐. 마지막 하나는 2018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고 난 뒤에 중국과 미국 사이 군사 분야 고위급 채널이 다 끊어졌거든요. 이번에 가서 그걸 복원하려 하는 게 아닌가. 마침 보니까 중국 룬징이라는 사람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런 목적 때문에 가지 않았느냐 보고요. 질문하신 것처럼 아라그치가 왔다가 갔을 때 얘기한 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어쨌든 왕이하고 둘이 얘기한 것은 톨게이트비는 안 된다고 하는 거고 호르무즈 해협에 있어서 통행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란의 주권에 해당되는 핵 농축의 권리. 그 두 가지거든요. 그 두 가지를 이번에 반복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거는 큰 문제 없이 넘어갈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두 번째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큼 용인해 주느냐의 문제라고 봐요. 20년 동안 농축 못하게 하는 걸 12년, 15년으로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된다고 얘기할 거냐. 그 결과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왕이 외교부장이 이란에 대한 전화 결과로 나타날 것이고 또 그 결과가 미국의 이란에 대한 최종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죠.
[앵커]
이란 핵 관련해서 양측 모두 입장을 뚜렷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자세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열수]
핵 문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잖아요. 농축된 핵 문제가 있고 핵농축 권리 문제가 있는데 농축된 핵 문제는 다시 두 가지가 있는데. 60%로 농축된 441kg이 있고요. 20%로 농축된 것은 굉장히 많답니다. 이것을 반출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중국하고 크게 부딪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우리한테 보내라. 이런 식으로도 얘기도 하고 IAEA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고. 그런데 미국은 자신한테로 보내라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 같지 않나 생각하고 두 번째 문제가 역시 핵심 중의 핵심이죠. 농축 권리를 없애면 주권국가로서 말이 안 되는 거다. 평화적인 농축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야 자신들도 이란 국민들한테 할 말이 있는 거지 있는 것도 빼앗기고 농축권리도 없어지면 그러면 이란이 끝까지 싸우겠다는 것밖에 더 되느냐는 거죠.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에 JCPOA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포괄적 핵협상을 할 때 그때 당시에 15년 동안 3. 67%까지만 농축하도록 허용해 줬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왜 반대했냐면 15년 지나고 나서 3. 67%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20%, 60%, 90%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협정이 오히려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하기 위한 로드맵에 가깝다면서 그러면서 그걸 파기하고 탈퇴한 거거든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을 워낙 싫어하니까,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보다는 더 좋은 합의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3. 67% 대신에 여기는 0%, 여기는 15년 대신 20년. 훨씬 더 강화된 거잖아요. 이렇게 요구하는데 그러면 이란이 양보할 것이냐. 중국도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하시죠라고 얘기할 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적어도 핵농축 권리에 대해서는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양보의 말미를 달라고 주는 게 좋지 않겠냐고 얘기할 거라고 생각해요.
[앵커]
이후에 천단공원 가는 일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화할 시간이 길지는 않은데 천단공원을 같이 간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강준영]
천단이라는 데가 명나라, 청나라 황제들 중국의 입장에서 제사 지내는 제단이에요. 농업국가지 않습니까? 풍년, 안정 이런 걸 기원하는 곳인데 왜 천단을 갔을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화적 해석을 해 볼 수 있어요. 베이징에서 가까워서 자금성을 지난번에 갔으니까 그다음에 만리장성을 가자니 멀고, 그러니까 천단 간 것이다. 이렇게 중국 문화유산을 보여준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천단이라는 건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는 의미는 천하질서에 중국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거든요. 중국은 천하질서라는 걸 강조하잖아요. 천하에 중국이 중심국가로서 천하를 움직이는 나라다. 그리고 그 천자가, 하늘의 아들이 황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시진핑이 아들은 아니지만 제를 지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중국, 미국 양국 정상이 천하질서를 상징하는 천단에 가서 같이 평화를 논하고 협력을 논하고 이런 거를 하는 모양을 보여주는 거죠. 문화외교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우리한테 세게 압박하고 잘난척하지 마라. 우리는 천하질서에서 같이 세상을 꾸려나가야 되는 국가다. 그러니까 계속 협력이 중요하고 안정이 중요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생각은 다르죠. G2라고 하는 건 G1은 영원히 미국입니다. 중국은 그 말 안 쓰잖아요. 세계 2대 경제체. 그런 게 바로 새로운 패러다임. 원래 시 주석이 오바마 대통령한테 한 말이 있어요. 신형 국제관계를 맺자. 그전에 미소가 대국관계였다면 우리는 신형 국제관계, 협력하는 국제관계. 신형 대국관계를 맺자고 하다가 안 되니까 중국이 그러면 내가 새롭게 이끌고 갈게. 그래서 나온 게 신형 국제관계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간들이 숨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 듣고 나면 이전과 비교해서 의전이 떨어졌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는데 일각에서는 자금성을 통째로 빌려서 이전에 했던 의전과 비교해서 지금은 축소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김열수]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최상의 예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2017년도에 멜라니아 여사랑 갔을 때는 자금성을 통째로 폐쇄를 했잖아요. 그때도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도 천단도 보니까 3일 정도 완전 폐쇄하는 것 같습니다. 천단이라고 하는 곳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저게 크기가 천단제 모양만 보는 거잖아요. 그 크기가 여의도만 해요. 그래서 미국 뉴욕 그러면 센트럴파크만 생각나잖아요. 센트럴파크의 8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완전한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거든요.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보면 지난번에 포비든시티라고 하는 자금성 봤으니까 이번에는 천단 보여주면 그걸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예요. 중국의 문화, 중국의 역사 이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왜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여주는 데도 큰 목적이 있다고 보고요. 지난번 2017년도 왔을 때는 만찬을 어디서 했냐면 자금성에서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만찬을 천단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하나가 의미 있는 준비였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보면 비록 멜라니아 여사가 오지 않아서 마치 실무형 정상회담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최대한의 예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관련해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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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기의 담판으로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 첫 회동이 이뤄지고 있고요. 모두발언을 통역을 통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두 분 모셨습니다. 두 정상이 마주앉았습니다. 오늘 환영행사도 실시간으로 보셨을 텐데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셨어요?
[김열수]
제가 늦게 오는 바람에 실시간으로 보지 못했고요. 여기 도착하자마자 바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시진핑 주석의 모두발언을 다 못 듣기는 했지만 과거에 이어서 역사적인 해로 발전시켜나가자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대로 오히려 30대 기업을 대표해서 존경심을 표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미중관계가 더 발전해 나가리라고 확신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시작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앵커]
강준영 교수님, 배석된 자리를 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제를 어떤 부분으로 삼을 것인가, 그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좌우에 외무장관을 옆에 앉혔잖아요. 그 점에서는 핵심 의제는 나는 무역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은 건가요?
[강준영]
당연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어떻게 마련됐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데요. 미국은 베선트 재무장관이 책임을 맡았고 중국은 경제를 관장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허리펑 부총리가 맡았단 말이죠. 처음부터 작년 부산 김해공항에서의 1차 만남 이후에 주로 핵심 과제가 무역, 통상, 공급망 특히 미국 같은 경우 희토류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걸 끌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 자체를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문제는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했고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안 가다 보니까 공간이 많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연장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미중 양국이 만나는데 미국이 아무리 경제무역이 중요하다고 해도 중동 얘기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미국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으니까 자신들이 계속 얘기를 하려고 생각했겠습니다마는 타이완 문제도 꺼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종국적으로는 재무장관은 물론이고 국무장관, 미국에서 외교를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국방장관까지 오는 범위가 늘어난 거죠. 실무적으로 얘기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 회의다.
다만 미중 간에 전략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해결될 수 있을 거면 옛날에 많이 해결됐겠죠. 안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실무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계속 이어가면서 유지해 가는 그런 자리로 이번 이번 회담을 규정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물론 다양한 현안들이 모두 중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논의될 가장 중요한 의제를 하나만 꼽으라면 어떤 걸 보십니까?
[김열수]
오전하고 오후하고 다른 것 같아요. 오전에는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 주로 논의를 하고 오후에는 통상 문제 가지고 논의한다고 해요. 오전에는 외교안보 문제 같으면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꼽으라고 하기가 조금 거시기한데 일단 대만 문제하고 이란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의제로 오전에 논의되지 않겠는가 보고요. 그다음에 오후에는 미국이 요구하는 거하고 중국이 요구하는 게 조금 다를 텐데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중국을 개방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은행 금융과 관련된 CEO들을 대거 데려갔는데. 중국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제는 개방하라는 데 초점을 맞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 입장에서 보면 테크놀로지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제재, 이 문제를 해제해라. 그 부분이 초점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
[앵커]
개방이라고 하면 미국이 중국에 바라는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완전개방입니까? 아니면 부분개방입니까?
[김열수]
여러 가지로 서비스 분야는 중국이 다 닫아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융업에 대한 개방은 전혀 없거든요. 금융업을 개방하라고 하는 거죠. 개방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의미를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일단 이것에 대한 개방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은행 업무라든지 금융 업무를 손댈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개방이라고 하면 전면적 개방이 있고 부분적 개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전면적 개방을 미국은 원할 거고요. 여기에 중국 입장에서 보면 조금씩 시간을 두고 개방하겠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읽으려면 누가 같이 갔는가, 이것도 눈여겨봐야 될 텐데 국방장관도 갔는데 빅테크 CEO도 같이 갔거든요. 어떤 의중일까요?
[강준영]
당연히 논의해야 될 게 많다는 의미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양자관계에서의 현안은 결국 경제, 통상, 공급망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은 경제적 차원에서 풀어야 되는 거고 다만 중동사태로 인해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드러났고요. 그러면 자유항행작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통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군사력의 필요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국방장관을 대동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대 대만 무기수출에 대해서 계속 금지 내지는 제한 이런 걸 요구한단 말이죠. 그건 1979년에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면서 중국의 요구에 의해서 대만과 단교했는데 대만이 지정학적 중요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 의회에서 대만관계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대만의 안전을 지원해 준다, 그래서 무기를 수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그전에는 방어용 무기만 수출했는데 공격용 무기를 수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기 때 하이마스까지 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들. 결국 미국의 군사기술이 들어가서 중국을 겨냥하는 거니까 방어적 차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건 미국의 국방장관 차원에서 얘기할 게 있는 거죠. 그리고 CEO들은 당연히 김열수 실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중국이라는 데가 금융 같은 경우도 잘못 개방하면 서구 자본에 휘둘린다. 이래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데. 아마 그건 금방하지는 않을 거예요.
미국에서 얘기하는 거는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 이 부분은 제도적 규범적으로 해소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경주 계기 양자회담에서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를 만들어서 제도화해 보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대표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수장들이 감으로써 중국 시장에 대한 큰 틀을 미국 기업인들은 보는 거고 중국은 그들과 무턱댄 배척이 중국에도 도움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H200 같은 젠슨 황 입장에서는 그것을 팔면서 시장을 확대하는 이런 복합적인 노림수를 가지고 대표단이 꾸려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조금 전 트럼프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안에 핵심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내용을 다시 짚어보면 시진핑 주석의 성취는 그야말로 위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저는 시진핑 주석의 대단히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라고 하면서 세계 30대 미국 기업의 CEO들이 중국에 진심으로 존경을 뜻을 표했고 그와 같은 뜻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정상회담의 모두발언에서 기업인 얘기를 했거든요. 명확한 의도가 있겠죠.
[김열수]
이건 두 가지를 딱 집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두 가지 100% 다 동의합니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아주 높이 평가한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성향 자체가 독선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지도자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를 좋아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시진핑 주석이고 푸틴 대통령이고 그리고 만나고 싶어하는 김정은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봐야죠. 삼권을 모두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전횡을 하고 싶은 것이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민주주의 국가니까 그걸 못한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평가했다고 보고요. 벌써 3연임까지 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CEO를 대표해서 30개 기업을 대표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그거였죠. 나는 이번에 가서 이란 문제는 별로 나중에 우리가 논의하겠지만 이란 문제는 별로고 그 중요한 것은 양국 간의 통상 문제, 여기에 대해서 나는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데리고 온 사람들도 정말 이름 있는 사람들, 어지간한 사람들 다 온 거잖아요.
[앵커]
일론 머스크랑은 화해를 했나 봐요.
[김열수]
일론 머스크도 화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왔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해야 할 일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율주행 문제가 있고 하나는 우주에 그 사람이 데이터센터를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태양광, 배터리고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에 일론 머스크를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 팀쿡이잖아요.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를 데려왔다고 보고. 그리고 보잉사의 켈리 워터버그 CEO도 데리고 왔는데 지금은 보잉기 500대 정도 팔고 싶어 하거든요. 이번에 얼마가 성사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리고 왔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쭉 데리고 왔는데 금융시장 개방과 관련된 사람들이잖아요. 특히 블랙록은 어마무시한 금융자본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알래스카에서 젠슨 황을 태우고 왔지 않습니까? 원래는 젠슨 황을 뺐거든요. 젠슨 황을 뺀 이유가 여러 가지 있기는 해요. 젠슨 황이 싫은 소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나 지금 중국에서 못 팔게 하니까 그전에는 우리 제품이 중국을 다 휩쓸어서 엄청나게 팔았는데 지금은 0%다. 그것을 오히려 중국이 대신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니까 뺐다가 이번에 다시 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캘리포니아에 이 사람이 있었으면 거기서 바로 알래스카 위로 올라가니까 알래스카에서 픽업해서 가지 않았는가. 그 말의 의미는 결국 젠슨 황을 데리고 가서 이번에 반도체 분야와 관련된 것을 풀어주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젠슨 황을 태우러 갔던 것은 아니고 기름 넣으러 갔던 길에 태운 거죠.
[김열수]
꼭 그렇다고 볼 수 없는 게 한국에서 미국 갈 때 직항 가잖아요. 옛날에는 알래스카에 들러서 가고 지금은 논스톱으로 13시간 정도면 가니까. 의도적으로 거기에 내린 거거든요. 젠슨 황이 무서운 건지 트럼프가 무서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표면적으로는 기름 넣으려고 갔다고 하니까, 진실은 저희가 모릅니다마는 젠슨 황이 갔는데 젠슨 황 입장에서 노릴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강준영]
김 실장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지나치게 중국에 대한 전략물자 통제가 강화되면 중국의 독자적 자생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런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걸 트럼프 대통령한테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H200이라는 제품을 안 파니까 중국이 그걸 자체 개발하더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올라오더라. 그걸 누가 하냐면 미국이 결정적으로 제재하고 있는 화웨이라는 기업에서, SMIC라는 기업에서 하고 있고. 특히 AI트론 같은 경우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릅니다마는 중국이 택하고 있는 건 이미 나와 있는 최고 사양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젠슨 황 쪽에서 나오는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건 블랙웰이라는 최고 단계가 있는데 그 밑에 단계가 여러 개 있잖아요. 이거를 모아서 새로 개발하는 형태로 출원 시장에 들어가는데 그게 젠슨 황이 생각할 때 훨씬 빠르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사업으로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고 인력을 투입하니까 금방 쫓아올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놔두면 결국 AI패권을 뺏길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젠슨 황 엔비디아 걸 사서 쓰면 편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안 판다고 하니까 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도 시진핑도 그냥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안 팔아? 우리 사지 마. 그래서 오히려 사지 못하게 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간다는 거는 비즈니스적 차원에서 중국 시장을 넓히는 효과도 있고 자기네 제품을 팔면서 중국의 기술 추격을 약간 저지시키는 면도 두 가지가 존재한다. 그래서 진짜 안 데리고 가려고 했는지 그랬다가 데리고 갔는지 아무도 알 수는 없으나 결과적으로 두 가지 목표를 다 노리고 있고 젠슨 황은 비즈니스맨 입장에서 시장 확대가 제일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중국 것이 개발돼서 기술표준이 나중에 바뀌게 되면 피해를 입으니까 자기 기술을 계속 독점적 기술로 끌고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앵커]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압박하게 되면 화웨이 같은 기업들도 영향을 받겠지만 미국의 여러 기업들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 미국 기업들도 영향을 받는 좋지 않은 굴레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얘기될 수 있을까요?
[김열수]
아무래도 그런 게 없을 수 없죠. 지금 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옛날에 그런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우리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 반도체 만드는 데 필요한 포토레지스티스 그런 거 수출 금지하니까 스스로가 자력으로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입장도 보면 그런 상황이거든요. 미국의 기술이 종속되기보다는 자립기술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는 미국의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장들이 꽤 있죠. 많은 부분 철수는 했지만 그래도 꽤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통제하게 되면 결국 양국 관계가 안 좋아지게 되고 기업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기업들의 제재가 미국이 하고 있는 게 1000개 기업 정도 돼요.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화웨이도 그렇고 그다음에 드론의 전 세계 수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곳도 그렇고 그다음에 통신업체 차이나모바일, 유니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통신, 반도체, 드론, AI기업 이런 것들은 대부분 통제 대상이에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해제해 달라. 그래야 이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할 수 있거든요. 이런 통제 때문에 한국의 통신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가 미국에서 이렇게 그나마 우리가 활동할 수 있었던 것도 수출이 잘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논의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양옆에 무역대표부 대표, 국무장관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외교적인 문제들이 오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강준영]
워낙 중요한 두 나라가 국제정세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가장 기본적인 미국-이란 전쟁 사태, 그게 어떻게 종결되느냐. 왜냐하면 미국-이란 전쟁이 호르무즈 해협이란 통제권으로 연결돼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거라고 아마 미국도 깊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미 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미국과 중국 간의 실무협의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 받는 데 대해서 반대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력할 수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통행료 내는 것도 문제지만 저런 것들이 기정사실화나 힘의 논리에 밀려서 이상하게 되면 중국은 중동지역에서 38% 정도 원유를 수입하는데 그게 결국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서 말라카해협을 지나서 남중국해를 지나서 중국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라카해협 같은 데는 미국이 통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도 좋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통행료 내는데 1톤에 1달러 그러잖아요. 그러면 400만 배럴 정도가 중동에서 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돈이 어마어마한 부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규범적인 차원에서 국제주의 원칙에 의해서는 미국과 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 이란 핵에 대한 문제가 포인트니까 미국은. 그건 또 왕이 장관이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핵 주권, 평화적 이용에 관한 것들 개발권은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매우 곤란한 가운데 양면전술을 지금 펼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중동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걸 대놓고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면 대만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도 뭔가를 내놔야 돼요. 그런데 그게 등가교환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전략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중동평화, 이런 정도의 의미가 나오지 않을까.
[앵커]
트럼프 대통령 얼굴을 보면 피로감도 당연히 있겠지만 긴장감도 보이는데. 양측이 마주보고 서로 이란이라는 단어를 누가 먼저 꺼낼 것인가, 이것도 기싸움이 있을 것 같아요.
[김열수]
그럴 가능성이 있죠. 오늘 오전에 논의할 이란 문제, 대만 문제가 외교안보의 핵심 두 가지일 겁니다. 그중에 이란 문제인데 이걸 누가 먼저 꺼낼까 하는 것이 문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기자들 질문에 이란 문제에 대해서 중국한테 중재를 부탁할 거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한참 생각하더니 그럴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노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미중 정상회담할 때 내가 수세적인 위치에 처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했다고 보는데요. 제가 볼 때 오늘 하게 되는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에서 이란 문제에 대한 결론이 아마 미국의 행동을 결정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지금처럼 계속 휴전이 유지되면서 협상을 모색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해방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전쟁을 재개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텐데 중국하고 얘기해서 중국이 이 3개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관심이 있는지 그것이 미국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지. 그걸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국이 이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중국이 이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일단 통행료는 안 된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강 교수님 말씀처럼 핵 주권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미국이 급하냐중국이 급하냐 문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데 중국도 미국 못지않게 급해요. 왜냐하면 강 교수님은 호르무즈 해협으로부터 수입해 오는 것이 전체 중국 원유 수입량의 35%, 이게 통계마다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많게는 50%라고 얘기하고 또 45%라고 얘기하는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 호르무즈 해협으로부터 45%의 기름이 들어와서 공장을 돌리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이 역봉쇄를 통해 다 차단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중국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버텨왔는데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톨게이트비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왕이 외교부장하고 미국의 국무부 장관하고 이 부분은 정리했거든요. 그렇다면 남아 있는 건 딱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란의 핵주권을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이냐.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전부 다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농축하는 것은 20년 동안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가지고 오는 거, 반출하는 건 그것은 중국도 어느 정도 용인하는데. 대신에 20년 동안 못 한다고 하는 것만 융통성을 발휘하면 안 되겠느냐. 그 정도 선에서 만일 타협된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이란과 협상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진핑 주석이 직접 이란 대통령한테 전화를 하거나 외교부장이 아라그치 외무부장에게 전화를 하거나 그렇게 전화를 하게 되면 이것이 협상으로 다시 넘어가게 되는데 만일 그렇지 않고 끝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둘 다 안 된다고 하면 아마 이것은 제가 볼 때 두 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바로 전쟁을 재개하거나 해방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둘 중의 하나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 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소위 말해서 이란전 또는 호르무즈 해협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
[앵커]
미중 회담의 가장 중요한 정도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정상회담이라고 하면 물밑협상을 한 다음에 만나서 의식하고 서명하는 순서로 많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2박 3일 동안 6번을 만난다고 해요. 이런 걸 봤을 때 이견이 많이 남아 있다고 보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강준영]
당연히 그래야죠. 2박 3일이지만 어젯밤에 왔잖아요. 그리고 활동은 오늘부터 하니까 실질적으로 1박 2일인데. 어쨌든 6번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양 지도자 간에 기분 안 좋으면 그렇게 많이 만나, 회담하고 이러면 되지. 그런데 하루 종일 붙어다니는 꼴이 됐잖아요. 그건 뭔가 양자 간에는 권위주의적, 내가 다 휘두를 수 있고 우리끼리는 말 통한다. 우리가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중 간에 경쟁은 한두 해 된 게 아니잖아요. 특히 중국이 개혁개방하면서 세계적 시장으로 떠오르고 경제 주체가 됐는데 2012년 말에 시진핑 주석이 들어오면서 중국의 힘을 외부로 투사해야겠다. 그러면서 일대일로 전략이 외교전략화됐어요. 그러면서 기존의 미국의 질서와 충돌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 들어온 것만 따져도 15년이 됐단 말이에요.
이 가운데 상당히 오랫동안 응축돼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금방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관리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된 경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경쟁하기는 하는데 관리하면서 하자.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죠. 뭐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릇 안에서 큰 그릇을 깨면서 싸우면 그건 수습이 불가하니 미중이 중요한 두 나라가 이걸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게 중요하다. 보시면 아시지만 지적해 주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인 얘기를 열심히 하는데 시 주석은 뭘 합니까? 중미관계가 중요하다, 우리 두 나라가 세계 평화를 이끌고 가야 된다. 큰 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돌을 통해서 뭔가 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얘기를 하지만 구도를 관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미중 스트롱맨, 이렇게도 불리는데 모두발언 스타일만 봐도 상당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협상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느껴지는 게 다시 보니까 가장 오랜 절친한 관계. 아주 좋은 관계, 시진핑 주석님은 내 친구.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시진핑 주석은 양국의 우정, 이거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스타일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김열수]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게 아름다운, 그 말을 워낙 많이 쓰잖아요. 절친한 관계라는 말도 많이 쓰죠. 다른 나라 대통령 얘기하거나 하여간 정부 대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쓰죠. 형용사처럼 늘 따라다니는 것처럼 쓰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글을 읽은 거잖아요. 시진핑 주석도 읽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감정적인 얘기들이 나왔고 시진핑 주석은 이성적인 그런 표현을 많이 했다고 봐요. 그러면서도 시진핑 주석이 얘기한 것을 보면 크게 세 가지거든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데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두 국가 간의 관계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립된 게 없거든요. 그것을 상호 관계의 패러다임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미래를 잘 만들어야 되고 우리한테 달려 있고 그래서 미중 관계의 패러다임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너를 좋아하고 우리 CEO들 30명을 대신해서 내가 너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방향이 다르죠.
[앵커]
듣다 보면 원래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 이란사태나 이런 것 때문에 시진핑 주석에게 굽히고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보이거든요.
[강준영]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도 비행기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전에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주도하고 내가 주도한다. 이란에 관해서 아쉬운 소리를 안 하겠다는 걸 내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외부적인 시각도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코너에 몰려 있다고 판단되니까 중국의 도움을 그런 식으로 필요로 한다고 얘기할 거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을 봐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를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단 표현은 그렇게 하되 친하다는 말은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김정은한테도 사랑스러운 표현까지 쓰는 그런 정도니까 그거는 서양인들의 스킨십의 표현, 이렇게 볼 수 있고 동양의 정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시진핑은 어쨌든 사회주의국가의 지도자고 우리가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지만 근엄하고 진중하고 무표정하고 이런 것들이 덕목처럼 비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투영되는 형태가 아닌가. 모두발언이나 이런 건 하면서 소인수회담에 들어가면 아마 깊은 얘기까지, 가시돋힌 얘기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적어도 두 정상의 차원에서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데 더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앵커]
문화의 차이인지 몰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본인을 만나면 꼭 껴안아줄 거라는 글도 올렸었는데 역시나 포옹의 장면은 연출되지 않았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 앞두고 이란전 때문에도 곤혹스러운데 뭔가는 가져가고 싶다 할 텐데. 언론에서는 이런 부분이 대두나 쇠고기, 항공기 수출 이런 성과를 들고 가고 싶어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김열수]
뭔가를 내놔야 되잖아요. 미국 국민들한테 가서 내놔야 되는데 이만큼 우리가 대미투자를 받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만큼 우리 물건을 사주도록 했다고 하는 건데 그게 영어로 나오는 3B잖아요. 쇠고기도 있고 보잉도 있고 대두, 빈도 있고. 작년 10월 말에 부산에서 미중 정상회담할 때도 대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때 1200만 톤인가 사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의 각 주들을 보면 대부분 내륙에 있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공화당을 찍어 왔습니다. 스윙스테이트도 별로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농부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두 수출이 안 되면 완전히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까. 1200만 톤 수출인데 잘되고 있어요. 중국에서 원래 계획된 대로 잘 수입해 가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고기를 포함해서 다른 것들도 제재를 풀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보잉이라고 봐야 되겠죠. 보잉을 몇 대 사느냐. 미국은 지금 500대가 목표인데 그래서 보잉의 CEO도 데리고 갔는데 그 정도 성과가 나올지는 두고봐야 되겠죠. 대신에 그만큼 가져가면 역시 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상호주의잖아요. 미국도 내놔야 되는 것이 있으니까 얼마만큼 그걸 내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앵커]
만약에 시 주석도 줄 수만은 없으니까 뭔가 내놓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대상이 반도체 관련된 기술패권이라든지 아니면 타이완 무기 관련된 문제들을 제안하지 않을까요?
[강준영]
당연히 그렇습니다. 잘 설명을 해 주셨지만 중국은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있어요. 대두 수입이 미국하고 문제가 생기면 아르헨티나에서 사고 브라질에서 사고 선택이 있는데. 중국이 볼 때 기술, 특히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특히 AI 설계형 소프트웨어는 제재를 받으면 AI 발전이 굉장히 느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중국이 더 아쉬운 게 있습니다. 물론 다른 데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 할 얘기도 있지만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를 만들어야 된다는 시 주석의 국가발전전략에는 어쨌든 이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의 최첨단에서 앞서가고 있는 미국의 기술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특히 설계형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다 지금 제한당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 국무부가 14만 호 이상의 반도체는 수출 금지했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데 재래식이고 전통적 방식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화웨이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7나노 급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설계 소프트웨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많이 들어와야 그걸 비교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중국은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무적인 걸 가지고 와서 내가 이런 성과를 가지고 왔다고 미국에 얘기하고 선거와도 관계가 되는 건데. 중국 입장에서는 늘 기술패권, 기술표준에 대해서 미국에 끌려가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기술자립을 계속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따라가기 전까지 분명하게 안정적으로 돌발적인 미국의 제재라든가 이런 걸 피해갈 수 있는 제도적 협력. 이런 것들을 이번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아까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핀트가 안 맞습니다, 레벨이. 한쪽은 실물적인 거, 한쪽은 제도적인 거. 그래서 관리되는 형태로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두 정상이 이번에 금방 결정할 필요가 없는 게 9월에 미국 UN총회 있는데 이번 방문 잘 되면 시 주석을 미국으로 답방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UN총회에서 연설하고. 그다음에 마이애미에서 G20 회의가 열리고 중국 심천에서 APEC이 열립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번 빼고도 두세 번은 만날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모멘텀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죠. 여기서 딱 해결도 안 되겠지만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도 않을 거다. 그런 차원에서 스몰딜이든 협력 분위기로 분위기를 끌고 가는 그런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거죠.
[앵커]
헤그세스 국방장관 여러 번 얼굴 보셨겠지만 이례적으로 국빈방문에 따라갔습니다. 일단 이란 얘기를 어느 쪽에서 먼저 꺼낼지는 모르겠지만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중국에 이미 다녀간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내부적으로도 이 얘기 나오면 무슨 해답지 하나 꺼내들자 하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김열수]
국방부 장관이 간 이유부터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1972년도 닉슨이 중국을 방문할 때 국방부 장관이 처음으로 동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54년 만이니까 통상 보면 대통령이 해외순방할 때 국방부 장관이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갔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안보 현안이 많다는 거고요. 안보 현안 중에서 해당되는 이란 문제라든지 대만 문제, 남중국해 문제하고 관련이 된단 말이죠. 이런 문제 때문에 가지 않았냐고 보고. 국방부 장관이 회의 석상에 앉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왜 왔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게 바로 대만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취하고자 하는 데 대한 견제구를 날리는 목적도 있지 않느냐. 마지막 하나는 2018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고 난 뒤에 중국과 미국 사이 군사 분야 고위급 채널이 다 끊어졌거든요. 이번에 가서 그걸 복원하려 하는 게 아닌가. 마침 보니까 중국 룬징이라는 사람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런 목적 때문에 가지 않았느냐 보고요. 질문하신 것처럼 아라그치가 왔다가 갔을 때 얘기한 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어쨌든 왕이하고 둘이 얘기한 것은 톨게이트비는 안 된다고 하는 거고 호르무즈 해협에 있어서 통행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란의 주권에 해당되는 핵 농축의 권리. 그 두 가지거든요. 그 두 가지를 이번에 반복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거는 큰 문제 없이 넘어갈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두 번째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큼 용인해 주느냐의 문제라고 봐요. 20년 동안 농축 못하게 하는 걸 12년, 15년으로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된다고 얘기할 거냐. 그 결과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왕이 외교부장이 이란에 대한 전화 결과로 나타날 것이고 또 그 결과가 미국의 이란에 대한 최종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죠.
[앵커]
이란 핵 관련해서 양측 모두 입장을 뚜렷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자세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열수]
핵 문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잖아요. 농축된 핵 문제가 있고 핵농축 권리 문제가 있는데 농축된 핵 문제는 다시 두 가지가 있는데. 60%로 농축된 441kg이 있고요. 20%로 농축된 것은 굉장히 많답니다. 이것을 반출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중국하고 크게 부딪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우리한테 보내라. 이런 식으로도 얘기도 하고 IAEA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고. 그런데 미국은 자신한테로 보내라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 같지 않나 생각하고 두 번째 문제가 역시 핵심 중의 핵심이죠. 농축 권리를 없애면 주권국가로서 말이 안 되는 거다. 평화적인 농축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야 자신들도 이란 국민들한테 할 말이 있는 거지 있는 것도 빼앗기고 농축권리도 없어지면 그러면 이란이 끝까지 싸우겠다는 것밖에 더 되느냐는 거죠.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에 JCPOA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포괄적 핵협상을 할 때 그때 당시에 15년 동안 3. 67%까지만 농축하도록 허용해 줬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왜 반대했냐면 15년 지나고 나서 3. 67%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20%, 60%, 90%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협정이 오히려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하기 위한 로드맵에 가깝다면서 그러면서 그걸 파기하고 탈퇴한 거거든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을 워낙 싫어하니까,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보다는 더 좋은 합의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3. 67% 대신에 여기는 0%, 여기는 15년 대신 20년. 훨씬 더 강화된 거잖아요. 이렇게 요구하는데 그러면 이란이 양보할 것이냐. 중국도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하시죠라고 얘기할 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적어도 핵농축 권리에 대해서는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양보의 말미를 달라고 주는 게 좋지 않겠냐고 얘기할 거라고 생각해요.
[앵커]
이후에 천단공원 가는 일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화할 시간이 길지는 않은데 천단공원을 같이 간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강준영]
천단이라는 데가 명나라, 청나라 황제들 중국의 입장에서 제사 지내는 제단이에요. 농업국가지 않습니까? 풍년, 안정 이런 걸 기원하는 곳인데 왜 천단을 갔을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화적 해석을 해 볼 수 있어요. 베이징에서 가까워서 자금성을 지난번에 갔으니까 그다음에 만리장성을 가자니 멀고, 그러니까 천단 간 것이다. 이렇게 중국 문화유산을 보여준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천단이라는 건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는 의미는 천하질서에 중국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거든요. 중국은 천하질서라는 걸 강조하잖아요. 천하에 중국이 중심국가로서 천하를 움직이는 나라다. 그리고 그 천자가, 하늘의 아들이 황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시진핑이 아들은 아니지만 제를 지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중국, 미국 양국 정상이 천하질서를 상징하는 천단에 가서 같이 평화를 논하고 협력을 논하고 이런 거를 하는 모양을 보여주는 거죠. 문화외교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우리한테 세게 압박하고 잘난척하지 마라. 우리는 천하질서에서 같이 세상을 꾸려나가야 되는 국가다. 그러니까 계속 협력이 중요하고 안정이 중요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생각은 다르죠. G2라고 하는 건 G1은 영원히 미국입니다. 중국은 그 말 안 쓰잖아요. 세계 2대 경제체. 그런 게 바로 새로운 패러다임. 원래 시 주석이 오바마 대통령한테 한 말이 있어요. 신형 국제관계를 맺자. 그전에 미소가 대국관계였다면 우리는 신형 국제관계, 협력하는 국제관계. 신형 대국관계를 맺자고 하다가 안 되니까 중국이 그러면 내가 새롭게 이끌고 갈게. 그래서 나온 게 신형 국제관계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간들이 숨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 듣고 나면 이전과 비교해서 의전이 떨어졌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는데 일각에서는 자금성을 통째로 빌려서 이전에 했던 의전과 비교해서 지금은 축소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김열수]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최상의 예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2017년도에 멜라니아 여사랑 갔을 때는 자금성을 통째로 폐쇄를 했잖아요. 그때도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도 천단도 보니까 3일 정도 완전 폐쇄하는 것 같습니다. 천단이라고 하는 곳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저게 크기가 천단제 모양만 보는 거잖아요. 그 크기가 여의도만 해요. 그래서 미국 뉴욕 그러면 센트럴파크만 생각나잖아요. 센트럴파크의 8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완전한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거든요.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보면 지난번에 포비든시티라고 하는 자금성 봤으니까 이번에는 천단 보여주면 그걸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예요. 중국의 문화, 중국의 역사 이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왜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여주는 데도 큰 목적이 있다고 보고요. 지난번 2017년도 왔을 때는 만찬을 어디서 했냐면 자금성에서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만찬을 천단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하나가 의미 있는 준비였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보면 비록 멜라니아 여사가 오지 않아서 마치 실무형 정상회담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최대한의 예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관련해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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