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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중 정상이 잠시 뒤 오전 11시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세기의 담판을 벌입니다. 내일까지 최소 6차례 만날 예정인데요. 교착 상태에 빠진 종전협상, 그리고 미중 간 무역 긴장의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어젯밤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눈에 띄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우선 서열 5위권인 한정 국가부주석이 영접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합니까?
[민정훈]
중국 입장에서도 최고 의전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정 국가부주석이 영접을 하러 나갔고요. 물론 정치국 상무위원을 역임했지만 지금은 물러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의전이 격이 낮아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분이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으로서 차기 얘기도 나왔던 분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최고 의전을 했다. 그럼에도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정치국 위원이었던 양제츠가 영접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차이가 있죠.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올라간 위상을 반영한 것도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최고의 의전을 했고 미국과 중국의 힘의 균형, 배분을 고려한 그러한 인사가 영접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과 풀어야 될 현안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전 때문에 기싸움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심기를 거스르는 그러한 조치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격에 맞춘 의전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잠시 뒤에 있을 공식 환영식을 통해서도 의전의 수준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림이 들어오면 생중계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명의 청소년 환영단과 성조기와 오성홍기를 흔드는 화면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 통로를 지나가면서 흐뭇한 모습으로 바라보기도 했고요. 중국도 꽤나 우호적인 분위기로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두진호]
말씀하신 대로 서우두공항에 도착해서 한정 부주석, 정치국 위원회를 했지만 지금 힘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 차기 권력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어쨌든 2017년에는 당시 양제츠 외교담당 최고국무위원이 영접을 했었는데 미묘한 차이를 두긴 둔 것 같습니다. 최고의 예우는 다하되 2017년 때의 트럼프 위상과 오늘날 트럼프 위상. 특히 중동전쟁을 겪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트럼프의 위상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의전을 통해서 보인 부분이 있는데요. 동시에 300여 명에 가까운 청소년들을 동원해서 오성홍기와 성조기를 같이 흔들어 보임으로써 저런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장시간 비행시간을 거쳐서 서우두공항에 도착했는데 내리자마자 저런 따뜻하고 대대적인 환대를 통해서 일부 중국이 의도했던 영접에서의 의전의 차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중국 측의 의도가 있었고 그런 것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감에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퍼포먼스도 동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타국 정상을 만날 때 보이는 제스처라든지 표정 이런 부분들은 주목을 받지 않습니까? 특히나 지난번에 부산에서 만났을 때도 양국 정상이 만나는 모습을 보긴 했습니다마는 오늘 만날 때는 어떤 부분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민정훈]
얼마 전에 언론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중국에 가면 시 주석이 자기를 꼭 껴안아줄 거라고. 그러한 포옹이 브로맨스가 다시 작동하는지 지켜보는 게 굉장히 흥미롭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중국행 비행기에 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얻어가고 해결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과의 회담에서 많은 것들이 얻어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밝은 모습을 보이면서 시진핑 주석과 친분을 과시하려고 하겠죠. 시 주석 입장에서도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게 많이 있고 미국과 중국 관계에서 중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확인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는 주인으로서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용과 환대하는 그러한 아량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두 분의 만남은 화기애애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과연 두 사람이 어떤 표정과 어떤 온도로 마주할지는 잠시 뒤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제를 나누기 전에 오후에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천단공원 관람하고 저녁에는 국빈만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일정들은 다른 양국 정상회담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세요?
[두진호]
중국이 선택적으로 천단공원이라든지 혹은 자금성이라든지 이런 곳에 친교활동을 위해서 초청한 회담 국가의 정상들과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기는 했는데요. 이번에 왜 천단공원을 중국이 선택했을까 상당한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왔을 때는 자금성 전체를 다 진공상태로 만들어놓고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친소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천단공원으로 옮겨간 거죠. 그래서 그때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대로 굉장한 위상이 있었고 시진핑 주석의 경우에도 1기에서 집권 2기로 넘어가는 상황이어서 미국의 대통령과 대등한 위치에 있는 자신의 권력을 상징하기 위한 모습도 있었을 거고요. 또 천단공원이 의미하는 것, 화면에 나오는 대로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그런 곳인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선택되고 하늘이 정한 그 누군가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하는 겁니다. 중국의 문명과 미국의 문명이 같은 공간에 서는 것이고 이제는 중국이 그런 위치에 서서 세계질서가 그간에는 미국 중심의 1극 질서로 왔다면 지금부터는 미국과 중국이 함께하는, 혹은 미국의 문명을 때로는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중국의 문명이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천단공원을 선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해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체면을 치켜세워주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SNS를 통해서 다양한 사진들을 올리기도 했었고요. 오늘 천단공원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과 함께 혹은 중국이 준비한 퍼포먼스들도 있을까요?
[민정훈]
국빈만찬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오전에 정상회담을 하고 오후에 여러 가지 일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주목받는 게 말씀하신 천단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건데요. 그걸 통해서 하늘의 선택받은 두 명의 지도자. G2 시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적으로 입지가 약해져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중국에 가서 왕에서 한 단계 올라간 황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자부심과 만족감을 트럼프 대통령이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보면 중국 측에서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풀어주는 데는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적한 의제들이 많아서 얼마나 주고받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미 무역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의제가 조율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그래서 두 정상이 함께하면서 이란전쟁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분을 좋게 만들고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드는 이벤트도 있고 시간도 6번 만나서 일정을 함께 보낸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7년 자금성을 통째로 진공상태로 만들어서 정상 부부가 시간을 보냈던 때보다는 이번에는 의제가 워낙 많고 다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무형 방문이라는 평가를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실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두 정상이 집중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금, 황제, 이런 타이틀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만큼 중국도 이번에 트럼프의 취향을 많이 고려한 것 같은데 천단공원을 선택한 것 자체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장소를 고려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는 이런 대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국이니까 우리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무언의 압박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두진호]
그렇습니다. 천단공원 자체가 하늘의 선택받은 황제, 지도자들이 설 수 있는 공간이고요. 2017년에는 자금성을 트럼프 내외를 초청했기 때문에 또 자금성 가기는 그렇고. 그래서 자금성과 비슷한 정치적 상징성을 가진 또 다른 공간이 필요했을 텐데 그래서 천단공원도 선택했을 이유가 충분했을 겁니다. 다만 지금 이 시기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9년 전하고 상황이 달라진 이 시기, 중동전쟁에서 기대만큼의 확실한 성과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 때문에 여러 미중 현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한 위치에 서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천단공원에 간다는 그 자체가 2개의 태양, 2개의 문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과 함께하는 혹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치적인, 경제적인 것. 특히 군사적인 분야에서도 중국이 충분히 미국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주도적인 국가로서 위상을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보고요. 천단공원에서 황제들이 기도를 올리거나 제사를 올리는 이유는 자기의 권력과 무병장수를 기원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도자기 때문에 국가의 안녕과 평화, 번영 이런 것들을 동시에 기원했을 겁니다. 하필 지금의 시기에 있어서 중동전쟁이라고 하는 미중 정상회담의 모든 의제를 집어삼킬 수 있는 강력한 의제가 있는 상황에서 천단공원이 주는 의미가 평화와 안정이라는 키워드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전면에 나서서 중동전쟁을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모습은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출발하기 전에 중동전쟁 중재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 필요없다. 알아서 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속마음은 그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중재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진핑 주석은 상징적인 천단공원을 통해서 훈수를 두고 합법적인 해당 제3국의 주권을 가진 국가의 권익을 인정하고 안보 불가분의 원칙을 주장하고 간접적으로 이란의 편을 드는 이런 메시지들도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까지 의전이라든지 아니면 회담 장소나 혹은 방문하는 곳을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위상을 조금 엿볼 수 있었다면 지금 당장 협상에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위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걸 봤을 때는 9년 전과는 많이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이 세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민정훈]
아무래도 미국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이 예전에 비해서 녹록지 않은 사정이 있는 것이죠. 미국도 단일 패권국가에서 이제는 다국가 시대로 접어들면서 강대국의 길을 보여주고 있고 그 바탕에는 미국의 힘이 떨어져가는 그것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미중 정상회담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를 두 번째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험과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제적 성과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쟁으로 곤욕을 겪고 있기 때문에 빨리 전쟁에서 벗어나서 뭔가 유권자에게 홍보할 수 있는 정치적 성과과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번 주 미중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미국 유권자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에너지 수입을 더 한다든가 대두 수입, 소고기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보잉 같은 항공기를 더 판매한다든지 이러한 부분, 가시적인 숫자를 통해서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한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중국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미국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자신이 얻고 싶어하는 대만 문제 관련해서 미국이 진일보된 입장을 받고 싶기도 하고 이와 더불어서 관세 협상 작년에 했던 부분에서 여전히 관세가 높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낮추려고 할 거고요. 기술 통제 부분, 이번에 젠슨 황 엔비디아 CEO라든지 미국의 주요 기업인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걸 통해서 미국이 반도체 굴기를 꿈꾸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막힌 부분을 풀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미국과 중국이 이해관계가 많이 걸려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중국이 미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경험도 많이 늘고 노하우도 많이 늘고 그다음에 희토류 통제라든지 대두 수입을 통제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협상력이 많이 올라간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예전만큼 녹록하지 않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 여기에 이란전쟁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란전쟁의 교착상태를 풀기 위해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미국하고도 관계를 할 수 있고 이란과도 관계할 수 있는 중국이 뭔가 역할을 해 줘야지만 미국이 전쟁의 수렁에 빠지는 걸 막아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협상력이 높아지고 이란전쟁에 있어서 키 역할을 중국이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보다는 중국의 위상이 높아졌고 중국이 갑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안고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뭔가 하나라도 미국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있어야 레버리지를 삼을 수 있을 텐데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거에 동의하십니까?
[두진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이 조금 과한 표현으로 궁지에 몰려 있죠. 미중 정상회담이 원래 3월 말, 4월 초에 예정됐었다가 여타 사정 때문에 순연돼서 5월 중순에 열리는 건데요. 3월 말, 4월 초에 미중 정상회담을 하기로 미국과 중국이 합의했던 건 최소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장대한 분노 작전을 매우 성공적으로 끝내서 에너지 패권까지 미국이 주도적으로 가져가서 시진핑 주석의 예봉을 꺾어서 나름대로 비록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하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치적인 것, 외교적인,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고려했을 겁니다. 결국 민 교수님이 말씀하신 중동전쟁이 너무나 크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아버렸고요. 또 한 가지는 그간에 미국이라는 존재는 세계질서를 정말 확립하고 유지해 온 그야말로 패권국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다양한 부분에서 그런 역할을 해왔고 여전히 국제사회가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그 위협이 무엇이든 주권국가가 주권국가를 침략함으로써 여타 많은 동맹, 유사 입장국, 다른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마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국력이 약화되고 국가의 평판도와 인지도가 약화되는 것처럼 미국도 그런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9년 전의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오늘 베이징에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의 위상이 객관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특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동전쟁을 끝내는 데 있어서 중국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어제 보니까 노를 세 번 했더라고요. 노를 세 번씩이나 할 필요가 없을 텐데 그만큼이나 심정적으로 편안한 상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오지 않은 이유도 미중 간에 무역 통상, 안보 현안 말고도 여러 현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현안들에 집중하고 성과를 가지고 보여주기식의 그런 거 말고요. 가시적인 수치. 예를 들면 중국의 시장을 개방시키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그 부분도 지적하신 대로 대두를 수출하는 문제, 소고기를 중국에 수출하는 문제. 중국은 이미 대두, 소고기를 미국의 무역통상 마찰 속에서 다변화를 시킨 겁니다. 미국이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중국이 큰손으로서 그런 시장의 역할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약화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두진호 센터장님 말씀하셨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제 도움 필요없다고 했던 부분 저희가 그 모습을 묶어봤습니다.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중국으로 출발 전) : 논의할 사안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란이 논의 대상 중 하나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란을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협상을 하든가, 아니면 이란을 완전히 파괴하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과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무역 문제가 가장 중요한 논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이란 문제에 중국이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중국으로 출발 전) :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란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의) 어떤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앵커]
중국에서 협상의 지렛대로 쓸까 봐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그 부분을 미리 배제시키는 전략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민정훈]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체면도 차려야 하고 협상력도 높여야 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중국의 도움도 바라고 있고.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이 초조해 보이잖아요. 많은 의제도 있고 성과를 얻어가야 된다는 긴박함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충되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할 때는 아시아 투어라고 해서 중국 한 국가만 들르는 경우는 드물어요. 동아시아를 올 때는 미중 정상이 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왔을 때도 한국, 일본을 들렀다가 중국을 가는 이런 일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동남아 필리핀, 베트남도 들러서 가는, 워낙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데 이번에는 특수상황이다 보니까 중국만 들러서 시진핑 주석 만나고 그리고 바로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베선트 재무장관이 엊그제 일본을 들르고 어제 한국에 들러서 한국과 일본의 동맹국들의 체면을 살려주는 이러한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녹록하지 않다, 이런 걸 반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을 때 여과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란 문제에 도움 필요없다는 말이 정말인지 의심하게 되는 또 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수행단 중에 눈에 띄는 인물이 바로 헤그세스 국방장관입니다. 중국을 방문하는데 국방장관이 함께하는 건 54년 만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타이완 문제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란전쟁 종식을 위해서 군사적 담판 짓겠다, 이런 의도도 있지 않겠습니까?
[두진호]
말씀하신 대로 타이완, 대만의 유사시 문제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정확하게 기록을 보니까 1972년 닐슨 대통령이 방중할 당시에 당시 국방장관이 동행을 했습니다. 통상 대통령 순방 기간 중에는 국방장관은 잘 움직이지 않죠. 본국에 남아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 그런데. 그만큼 1972년 상황에서도 미중 간에 관계 정상화라든지 정말 담판을 지어야 될 중요한 안보상황이 있기 때문에 국방장관이 같이 동행했던 것이고. 50여 년이 훌쩍 지난 지금의 시기에 있어서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아시아 순방도 아니고 중국만 꼭 집어서 1박 2일이지만 1박 3일 같은 일정에 동행한 이유는 헤그세스 장관이 동행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동전쟁을 포함한 미중 간에 풀어야 할 안보 문제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록 중국이 중동전쟁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으로부터 정확하게 이 사태에 대해서 듣기를 원할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중동전쟁에 대해서 미 측도 설명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할 걸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미국 측 입장에서 보면 군축과 비확산에 대한 의제를 제시할 것 같아요. 그간에 세계적 차원에서 군축이라든지 비확산 문제는 통상 과거에 미국과 소련이, 그리고 현대에 있어서 미국과 러시아가 주로 협력을 하고 또 경쟁을 하면서 전략적 안정을 달성해 왔는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균열이 일어난 겁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에. 예를 들어서 INF 조약이라고 해서 중거리 핵 전력 조약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무기를 감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서 양국이 조약 체결 당사자가 그것들을 검증하는 그런 군축과 비확산, 신뢰조치를 위한 조약인데 이게 깨졌죠. 2018년인가요, 깨졌고. 그리고 최근에는 뉴스타트조약이라고 해서 신전략무기감축조약도 2026년 2월부로 다 깨진 겁니다, 미러 간에 있었던 게. 그런데 깨지는 과정을 보면 미러 간에 신뢰가 없어서도 그렇지만 중국이 제도권 안에 없다 보니까 극초음속미사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핵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도권 밖에서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간에 미국과 러시아가 제도적으로 만들었던 그 틀 안에서, 그 틀을 가지고는 더 이상 군축 비확산하기 어렵고 그래서 중국을 끌어들여야 할 필요성이 명확해진 것이죠. 그래서 과거 미러 제도적 협약들이 깨진 부분이 있고. 지금부터는 헤그세스 장관이 주장할 것은 그런 군축비확산 레짐에 중국이 들어와서 신뢰성 있는 조치를 해 나가고 군사적 신뢰조치를 해 나가자고 주장할 것 같은데요. 중국의 입장은 그럴 것 같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군축 비확산을 할 만큼 많은 핵무기라든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에 필요했겠지만 중국은 그럴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하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헤그세스 장관이 움직이는 이례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중국도 나름대로 초보적인 수준에서 부응할 것 같고요. 군축과 비확산을 위해서 앞으로 미중 간에 협력채널을 만든다든지 협의체를 만든다든지 하는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당장 오늘 아침에 곧 있을 회담에서는 외교안보 분야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타이완 문제가 과연 어떻게 논의될까가 가장 큰 관심인데. 타이완 문제 논의하기 전에 주미중국대사가 4가지 레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첫 번째 문제로 타이완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먼저 했다는 말이죠. 이 견제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민정훈]
대만 문제는 중국에게 있어서 핵심이기 때문에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죠. 내정 문제고 하니까 간섭하지 말아라.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해서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대만 문제 관련해서 보다 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중국 측의 입장을 지지해 주는 확답을 받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죠. 대만이나 타이완의 전략적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 본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안보 부분에서 해양안보 측면에서, 그러니까 중국이 대양 해군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가 대만이거든요. 타이완에 대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인정해 주면 중국이 대만을 교두보로 해서 해군력이 아시아태평양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안보분야에서 미국이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또 TSCM도 있잖아요. 첨단기술 측면에서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타이완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을 가치를 미국이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른 의제에서 열세에 있다고 하더라도 타이완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원하는 만큼 양보를 안 해 줄 거예요. 그러나 하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은 이란 문제하고 타이완 문제를 어떻게 엮을 수 있을 것이냐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대만에 무기 수출하는 문제를 얘기할 거다, 이번에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그래서 보면 130억 달러 규모의 타이완 무기 판매 승인을 의회를 거쳐서 행정부가 결정할 시기가 있는데 이걸 지연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란에 대해서 원유를 수입하고 있고 무기 지원을 중국이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고받고 딜로 해서 지연하자, 그리고 이란을 협상장으로 나오게 해 주면 우리가 140억 달러 타이완 무기 승인하는 것을, 판매하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다. 협상 결과를 보자. 이렇게 되면 중국의 기를 살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는 반발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워낙 이란전쟁을 교착상태를 푸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카드로 쓸 가능성,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 보고 있는데 실현 가능성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타이완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은 바뀌지 않겠지만 타이완을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용할 가능성, 그 부분도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첨언하실 내용 있습니까?
[두진호]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 부분이 대두라든지 소고기라든지 무역통상과 연계돼서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과거에 보면 미국과 대만이 동맹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미중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미국과 대만의 동맹관계가 사실상 파기되고 오늘과 같은 관계로 발전해 왔는데요. 여전히 대만은 중국의 군사 압박에 대해서 자위권 차원 그리고 미중 간에 대만해협 현상유지를 근거로 해서 미국으로부터 계속 무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16 전투기 그리고 패트리엇, 하픈미사일 이런 것들을 계속 수입하고 있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한 겁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간선거를 고려해서 농축산시장을 어쨌든 지금 뚫어야 하기 때문에 뭔가 중국이 원하는 무언가를 해 줘야 되는데 바로 그 부분이 그간 대만에 수출했던 미국산 무기의 수출 속도 내지는 규모를 조정함으로써 미중 간에 절충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게 빅딜까지는 아니겠지만 적절한 수준에서 그런 것들이 거래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걸 위해서 아마 허리펑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이 도시락으로 식사를 때워가면서 마라톤 회담을 했던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앞서 타이완 무기 수출 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관련 녹취들을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타이완은 어떻습니까? 타이완 문제가 협상에서 거론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시각 11일) : 아주 멀리 있습니다. 9,500마일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우린 9,500마일, 시진핑은 67마일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들에게 무기를 팔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시각 11일) : 글쎄요, 시진핑 주석과 그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시 주석은 우리가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있죠. 그리고 저는 관련 논의를 할 것입니다.]
[미치 매코넬 / 미 공화당 상원의원 (현지시각 12일) : 타이완, 일본, 필리핀이 우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베이징 회담 중에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안보가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해주실 수 있습니까?]
[피트 헤그세스 / 미국 전쟁부 장관 (현지시각 12일) : 의원님, 제가 대통령을 대신해 그분이 무엇을 말할지, 혹은 이번 회담에 어떻게 접근할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지켜볼 기회를 가졌던 사람으로서, 이 관계에 대한 대통령의 목표는 어떤 경우라도 미국의 이익 증진을 보장하는 데에 있습니다.]
[앵커]
타이완 문제는 단순히 미국과 중국뿐만의 관계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타이완은 또 당사국이기도 하고 일본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상원의원의 질문이 있었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두진호]
사실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의 전략이죠. 그런데 인도태평양 전략이 과거 아베 신조 총리 당시 때그것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제안해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에 있어서 굉장한 축을 형성하는 전략으로 발전해 온 것이고. 그 핵심은 결국 대중국 봉쇄고 중요한 사건은 대만 해협 유사시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바이든 민주당 정부나 그리고 트럼프 현재 공화당 정부나 상관없이 대만 해협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사활적 이익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동맹과 유사 입장국을 이 지역에서 잘 군사동맹을 결속하고 협력해서 중국에 대응하고 필요에 따라서 대만의 유사시에 같이 대응하고자 하는 계획들을 계속 발전시켜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일본이 다카이치 총리 들어서고 나서 굉장히 광폭행보를 하고 있고 또 지지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일본 내부적인 분위기는 미일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황금동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이 원하는 미국의 사활적 이익에 일본이 부응하는 것이고요. 그 핵심은 대만해협 유사시 일본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이고 그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위협 인식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 즉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느끼는 위협은 중국의 부상도 있고 그로 인한 대만해협 유사시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 함께 일본도 모종의 역할, 군사적 역할이 되겠죠. 정치적, 외교적인 지지를 넘어서는 그런 군사적 역할까지를 다카이치 총리가 시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만해협 문제가 안으로 들여다 보면 미중 간에 굉장히 중요한 패권경쟁에 중요한 요소이고 미국의 동맹국들, 대한민국도 사실은 자유롭지가 않죠. 그래서 주한미군의 역할도 그런 이유들 때문에 전략적 유연성 문제까지도 비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무엇보다 일본이 미국의 사활적 이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정치적, 외교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미중 회담에 앞서 왕이 외교부장이 어제는 파키스탄 외교수장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G2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려는 시도도 있는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된 목소리도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격동의 세계 안정화 불어넣는데 협조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었고요. 또 세계 평화와 관련된 현안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관련 목소리를 듣고 다시 한 번 이야기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세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거야. 이건 이번을 계기로 해서 G2 국가의 위상을 확실히 하려는 의도 아닙니까?
[민정훈]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핵심 중 하나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미국과의 관계를 안정화시키는 거죠. 미국과의 관계가 안정화되어 있고 그리고 중국이 G2 국가로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세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에 기여하는 국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상을 높이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란전쟁이 굉장히 좋은 촉매제가 되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이란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중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다든가 이란이 원자력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미국과 이란이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중재국 역할, 절충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거의 중국이 유일할 거예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미국에게도 크레딧을 얻고 이란에게도 크레딧을 얻는, 국제사회에서도 크레딧을 얻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화면에서 본 것처럼 많은 것을 논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좀 더 와해되는 분위기가 강화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로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물론 미국의 위치를 중국이 대신해 줄 거라고 기대하는 국가들은 많지 않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중국이 대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과거보다는 좀 더 나은 역할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기대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중국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G2 국가로서의 모습을 국제사회에 공고히 보이는 이러한 계기로 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부탁하기는 싫지만 또 부탁할 수밖에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 와 있는 동안 밴스 부통령은 미국에 남아 있습니다. 이란과의 협상에 진전이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JD 밴스 / 미국 부통령 (현지시간 13일) : 오늘 아침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트코프를 비롯해 아랍 세계의 여러 관계자들과 상당한 시간을 통화했습니다. 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레드라인을 만족시킬 만큼 충분한 진전을 이루었느냐는 것입니다. 레드라인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절대 보유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확신을 대통령이 가져야 합니다. 대통령에게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거듭 강조하셨듯이 외교적 선택지도 있고 군사적 선택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목표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로부터 세계, 특히 미국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대화를 하는 동안 부통령은 미국 본토에서 우리는 절대 이란의 핵무기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경한 메시지 냈습니다. 이런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민정훈]
대통령이 백악관을 비우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안 권력으로서 부통령이 대통령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JD 밴스 부통령이 1차 협상 때 이란과 협상 때 미국 측 협상의 리더 아니었습니까?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백악관을 지키면서 이란과의 협상도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도해 주신 것처럼 이란과의 협상이 진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레드라인인 핵 문제에 있어서 이견이 있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레드라인을 미국은 지킬 것이고 즉 이란이 핵을 못 갖게 하는 부분을 지킬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진전이 있어야지만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과 이란 사이에 핵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중요한 이란전쟁의 교착상태를 푸는 데 있어서 변곡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미국이 끌어내지 못하면, 그래서 교착상태가 진행되고 이란이 지금의 주장을 변경할 유인이 없다면 미국은 다음 대안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군사적인 옵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경제적 압박을 더 강화하든지 두 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경제적 압박을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열기 위해서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든지 해상자유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구상을 실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국의 고심이 커지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반영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어떠한 역할을 해 주기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하느냐 이 부분이 향후 이란전쟁의 향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잠시 후 회담이 열리면 회담 관련 그림과 함께 회담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지만 짧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만나면 중국 시장 개방부터 요구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요구할까요?
[두진호]
중국 시장 개방은 철저하게 미 국내 정치 상황을 감안한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된 도발까지는 아니고 요청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무역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그 문제가 그 사안으로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다양하게 무역 통상 분야에서 관세 문제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요청한다고 해서 시진핑 주석이 바로 받아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른 여타 사안들과 묶어서 이 문제에 대한 점진적인 공감대를 만든다든지 추가적인 무역위원회라든지 투자위원회라든지 협의체를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이 사안을 지속적으로 협상을 해 나가는 방안으로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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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중 정상이 잠시 뒤 오전 11시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세기의 담판을 벌입니다. 내일까지 최소 6차례 만날 예정인데요. 교착 상태에 빠진 종전협상, 그리고 미중 간 무역 긴장의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어젯밤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눈에 띄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우선 서열 5위권인 한정 국가부주석이 영접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합니까?
[민정훈]
중국 입장에서도 최고 의전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정 국가부주석이 영접을 하러 나갔고요. 물론 정치국 상무위원을 역임했지만 지금은 물러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의전이 격이 낮아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분이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으로서 차기 얘기도 나왔던 분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최고 의전을 했다. 그럼에도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정치국 위원이었던 양제츠가 영접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차이가 있죠.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올라간 위상을 반영한 것도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최고의 의전을 했고 미국과 중국의 힘의 균형, 배분을 고려한 그러한 인사가 영접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과 풀어야 될 현안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전 때문에 기싸움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심기를 거스르는 그러한 조치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격에 맞춘 의전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잠시 뒤에 있을 공식 환영식을 통해서도 의전의 수준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림이 들어오면 생중계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명의 청소년 환영단과 성조기와 오성홍기를 흔드는 화면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 통로를 지나가면서 흐뭇한 모습으로 바라보기도 했고요. 중국도 꽤나 우호적인 분위기로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두진호]
말씀하신 대로 서우두공항에 도착해서 한정 부주석, 정치국 위원회를 했지만 지금 힘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 차기 권력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어쨌든 2017년에는 당시 양제츠 외교담당 최고국무위원이 영접을 했었는데 미묘한 차이를 두긴 둔 것 같습니다. 최고의 예우는 다하되 2017년 때의 트럼프 위상과 오늘날 트럼프 위상. 특히 중동전쟁을 겪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트럼프의 위상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의전을 통해서 보인 부분이 있는데요. 동시에 300여 명에 가까운 청소년들을 동원해서 오성홍기와 성조기를 같이 흔들어 보임으로써 저런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장시간 비행시간을 거쳐서 서우두공항에 도착했는데 내리자마자 저런 따뜻하고 대대적인 환대를 통해서 일부 중국이 의도했던 영접에서의 의전의 차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중국 측의 의도가 있었고 그런 것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감에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퍼포먼스도 동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타국 정상을 만날 때 보이는 제스처라든지 표정 이런 부분들은 주목을 받지 않습니까? 특히나 지난번에 부산에서 만났을 때도 양국 정상이 만나는 모습을 보긴 했습니다마는 오늘 만날 때는 어떤 부분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민정훈]
얼마 전에 언론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중국에 가면 시 주석이 자기를 꼭 껴안아줄 거라고. 그러한 포옹이 브로맨스가 다시 작동하는지 지켜보는 게 굉장히 흥미롭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중국행 비행기에 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얻어가고 해결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과의 회담에서 많은 것들이 얻어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밝은 모습을 보이면서 시진핑 주석과 친분을 과시하려고 하겠죠. 시 주석 입장에서도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게 많이 있고 미국과 중국 관계에서 중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확인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는 주인으로서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용과 환대하는 그러한 아량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두 분의 만남은 화기애애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과연 두 사람이 어떤 표정과 어떤 온도로 마주할지는 잠시 뒤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제를 나누기 전에 오후에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천단공원 관람하고 저녁에는 국빈만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일정들은 다른 양국 정상회담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세요?
[두진호]
중국이 선택적으로 천단공원이라든지 혹은 자금성이라든지 이런 곳에 친교활동을 위해서 초청한 회담 국가의 정상들과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기는 했는데요. 이번에 왜 천단공원을 중국이 선택했을까 상당한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왔을 때는 자금성 전체를 다 진공상태로 만들어놓고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친소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천단공원으로 옮겨간 거죠. 그래서 그때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대로 굉장한 위상이 있었고 시진핑 주석의 경우에도 1기에서 집권 2기로 넘어가는 상황이어서 미국의 대통령과 대등한 위치에 있는 자신의 권력을 상징하기 위한 모습도 있었을 거고요. 또 천단공원이 의미하는 것, 화면에 나오는 대로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그런 곳인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선택되고 하늘이 정한 그 누군가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하는 겁니다. 중국의 문명과 미국의 문명이 같은 공간에 서는 것이고 이제는 중국이 그런 위치에 서서 세계질서가 그간에는 미국 중심의 1극 질서로 왔다면 지금부터는 미국과 중국이 함께하는, 혹은 미국의 문명을 때로는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중국의 문명이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천단공원을 선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해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체면을 치켜세워주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SNS를 통해서 다양한 사진들을 올리기도 했었고요. 오늘 천단공원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과 함께 혹은 중국이 준비한 퍼포먼스들도 있을까요?
[민정훈]
국빈만찬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오전에 정상회담을 하고 오후에 여러 가지 일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주목받는 게 말씀하신 천단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건데요. 그걸 통해서 하늘의 선택받은 두 명의 지도자. G2 시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적으로 입지가 약해져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중국에 가서 왕에서 한 단계 올라간 황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자부심과 만족감을 트럼프 대통령이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보면 중국 측에서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풀어주는 데는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적한 의제들이 많아서 얼마나 주고받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미 무역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의제가 조율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그래서 두 정상이 함께하면서 이란전쟁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분을 좋게 만들고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드는 이벤트도 있고 시간도 6번 만나서 일정을 함께 보낸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7년 자금성을 통째로 진공상태로 만들어서 정상 부부가 시간을 보냈던 때보다는 이번에는 의제가 워낙 많고 다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무형 방문이라는 평가를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실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두 정상이 집중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금, 황제, 이런 타이틀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만큼 중국도 이번에 트럼프의 취향을 많이 고려한 것 같은데 천단공원을 선택한 것 자체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장소를 고려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는 이런 대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국이니까 우리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무언의 압박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두진호]
그렇습니다. 천단공원 자체가 하늘의 선택받은 황제, 지도자들이 설 수 있는 공간이고요. 2017년에는 자금성을 트럼프 내외를 초청했기 때문에 또 자금성 가기는 그렇고. 그래서 자금성과 비슷한 정치적 상징성을 가진 또 다른 공간이 필요했을 텐데 그래서 천단공원도 선택했을 이유가 충분했을 겁니다. 다만 지금 이 시기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9년 전하고 상황이 달라진 이 시기, 중동전쟁에서 기대만큼의 확실한 성과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 때문에 여러 미중 현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한 위치에 서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천단공원에 간다는 그 자체가 2개의 태양, 2개의 문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과 함께하는 혹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치적인, 경제적인 것. 특히 군사적인 분야에서도 중국이 충분히 미국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주도적인 국가로서 위상을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보고요. 천단공원에서 황제들이 기도를 올리거나 제사를 올리는 이유는 자기의 권력과 무병장수를 기원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도자기 때문에 국가의 안녕과 평화, 번영 이런 것들을 동시에 기원했을 겁니다. 하필 지금의 시기에 있어서 중동전쟁이라고 하는 미중 정상회담의 모든 의제를 집어삼킬 수 있는 강력한 의제가 있는 상황에서 천단공원이 주는 의미가 평화와 안정이라는 키워드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전면에 나서서 중동전쟁을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모습은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출발하기 전에 중동전쟁 중재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 필요없다. 알아서 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속마음은 그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중재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진핑 주석은 상징적인 천단공원을 통해서 훈수를 두고 합법적인 해당 제3국의 주권을 가진 국가의 권익을 인정하고 안보 불가분의 원칙을 주장하고 간접적으로 이란의 편을 드는 이런 메시지들도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까지 의전이라든지 아니면 회담 장소나 혹은 방문하는 곳을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위상을 조금 엿볼 수 있었다면 지금 당장 협상에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위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걸 봤을 때는 9년 전과는 많이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이 세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민정훈]
아무래도 미국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이 예전에 비해서 녹록지 않은 사정이 있는 것이죠. 미국도 단일 패권국가에서 이제는 다국가 시대로 접어들면서 강대국의 길을 보여주고 있고 그 바탕에는 미국의 힘이 떨어져가는 그것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미중 정상회담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를 두 번째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험과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제적 성과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쟁으로 곤욕을 겪고 있기 때문에 빨리 전쟁에서 벗어나서 뭔가 유권자에게 홍보할 수 있는 정치적 성과과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번 주 미중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미국 유권자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에너지 수입을 더 한다든가 대두 수입, 소고기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보잉 같은 항공기를 더 판매한다든지 이러한 부분, 가시적인 숫자를 통해서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한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중국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미국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자신이 얻고 싶어하는 대만 문제 관련해서 미국이 진일보된 입장을 받고 싶기도 하고 이와 더불어서 관세 협상 작년에 했던 부분에서 여전히 관세가 높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낮추려고 할 거고요. 기술 통제 부분, 이번에 젠슨 황 엔비디아 CEO라든지 미국의 주요 기업인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걸 통해서 미국이 반도체 굴기를 꿈꾸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막힌 부분을 풀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미국과 중국이 이해관계가 많이 걸려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중국이 미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경험도 많이 늘고 노하우도 많이 늘고 그다음에 희토류 통제라든지 대두 수입을 통제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협상력이 많이 올라간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예전만큼 녹록하지 않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 여기에 이란전쟁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란전쟁의 교착상태를 풀기 위해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미국하고도 관계를 할 수 있고 이란과도 관계할 수 있는 중국이 뭔가 역할을 해 줘야지만 미국이 전쟁의 수렁에 빠지는 걸 막아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협상력이 높아지고 이란전쟁에 있어서 키 역할을 중국이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보다는 중국의 위상이 높아졌고 중국이 갑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안고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뭔가 하나라도 미국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있어야 레버리지를 삼을 수 있을 텐데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거에 동의하십니까?
[두진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이 조금 과한 표현으로 궁지에 몰려 있죠. 미중 정상회담이 원래 3월 말, 4월 초에 예정됐었다가 여타 사정 때문에 순연돼서 5월 중순에 열리는 건데요. 3월 말, 4월 초에 미중 정상회담을 하기로 미국과 중국이 합의했던 건 최소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장대한 분노 작전을 매우 성공적으로 끝내서 에너지 패권까지 미국이 주도적으로 가져가서 시진핑 주석의 예봉을 꺾어서 나름대로 비록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하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치적인 것, 외교적인,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고려했을 겁니다. 결국 민 교수님이 말씀하신 중동전쟁이 너무나 크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아버렸고요. 또 한 가지는 그간에 미국이라는 존재는 세계질서를 정말 확립하고 유지해 온 그야말로 패권국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다양한 부분에서 그런 역할을 해왔고 여전히 국제사회가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그 위협이 무엇이든 주권국가가 주권국가를 침략함으로써 여타 많은 동맹, 유사 입장국, 다른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마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국력이 약화되고 국가의 평판도와 인지도가 약화되는 것처럼 미국도 그런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9년 전의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오늘 베이징에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의 위상이 객관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특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동전쟁을 끝내는 데 있어서 중국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어제 보니까 노를 세 번 했더라고요. 노를 세 번씩이나 할 필요가 없을 텐데 그만큼이나 심정적으로 편안한 상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오지 않은 이유도 미중 간에 무역 통상, 안보 현안 말고도 여러 현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현안들에 집중하고 성과를 가지고 보여주기식의 그런 거 말고요. 가시적인 수치. 예를 들면 중국의 시장을 개방시키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그 부분도 지적하신 대로 대두를 수출하는 문제, 소고기를 중국에 수출하는 문제. 중국은 이미 대두, 소고기를 미국의 무역통상 마찰 속에서 다변화를 시킨 겁니다. 미국이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중국이 큰손으로서 그런 시장의 역할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약화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두진호 센터장님 말씀하셨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제 도움 필요없다고 했던 부분 저희가 그 모습을 묶어봤습니다.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중국으로 출발 전) : 논의할 사안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란이 논의 대상 중 하나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란을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협상을 하든가, 아니면 이란을 완전히 파괴하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과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무역 문제가 가장 중요한 논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이란 문제에 중국이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중국으로 출발 전) :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란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의) 어떤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앵커]
중국에서 협상의 지렛대로 쓸까 봐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그 부분을 미리 배제시키는 전략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민정훈]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체면도 차려야 하고 협상력도 높여야 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중국의 도움도 바라고 있고.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이 초조해 보이잖아요. 많은 의제도 있고 성과를 얻어가야 된다는 긴박함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충되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할 때는 아시아 투어라고 해서 중국 한 국가만 들르는 경우는 드물어요. 동아시아를 올 때는 미중 정상이 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왔을 때도 한국, 일본을 들렀다가 중국을 가는 이런 일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동남아 필리핀, 베트남도 들러서 가는, 워낙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데 이번에는 특수상황이다 보니까 중국만 들러서 시진핑 주석 만나고 그리고 바로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베선트 재무장관이 엊그제 일본을 들르고 어제 한국에 들러서 한국과 일본의 동맹국들의 체면을 살려주는 이러한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녹록하지 않다, 이런 걸 반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을 때 여과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란 문제에 도움 필요없다는 말이 정말인지 의심하게 되는 또 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수행단 중에 눈에 띄는 인물이 바로 헤그세스 국방장관입니다. 중국을 방문하는데 국방장관이 함께하는 건 54년 만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타이완 문제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란전쟁 종식을 위해서 군사적 담판 짓겠다, 이런 의도도 있지 않겠습니까?
[두진호]
말씀하신 대로 타이완, 대만의 유사시 문제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정확하게 기록을 보니까 1972년 닐슨 대통령이 방중할 당시에 당시 국방장관이 동행을 했습니다. 통상 대통령 순방 기간 중에는 국방장관은 잘 움직이지 않죠. 본국에 남아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 그런데. 그만큼 1972년 상황에서도 미중 간에 관계 정상화라든지 정말 담판을 지어야 될 중요한 안보상황이 있기 때문에 국방장관이 같이 동행했던 것이고. 50여 년이 훌쩍 지난 지금의 시기에 있어서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아시아 순방도 아니고 중국만 꼭 집어서 1박 2일이지만 1박 3일 같은 일정에 동행한 이유는 헤그세스 장관이 동행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동전쟁을 포함한 미중 간에 풀어야 할 안보 문제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록 중국이 중동전쟁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으로부터 정확하게 이 사태에 대해서 듣기를 원할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중동전쟁에 대해서 미 측도 설명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할 걸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미국 측 입장에서 보면 군축과 비확산에 대한 의제를 제시할 것 같아요. 그간에 세계적 차원에서 군축이라든지 비확산 문제는 통상 과거에 미국과 소련이, 그리고 현대에 있어서 미국과 러시아가 주로 협력을 하고 또 경쟁을 하면서 전략적 안정을 달성해 왔는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균열이 일어난 겁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에. 예를 들어서 INF 조약이라고 해서 중거리 핵 전력 조약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무기를 감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서 양국이 조약 체결 당사자가 그것들을 검증하는 그런 군축과 비확산, 신뢰조치를 위한 조약인데 이게 깨졌죠. 2018년인가요, 깨졌고. 그리고 최근에는 뉴스타트조약이라고 해서 신전략무기감축조약도 2026년 2월부로 다 깨진 겁니다, 미러 간에 있었던 게. 그런데 깨지는 과정을 보면 미러 간에 신뢰가 없어서도 그렇지만 중국이 제도권 안에 없다 보니까 극초음속미사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핵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도권 밖에서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간에 미국과 러시아가 제도적으로 만들었던 그 틀 안에서, 그 틀을 가지고는 더 이상 군축 비확산하기 어렵고 그래서 중국을 끌어들여야 할 필요성이 명확해진 것이죠. 그래서 과거 미러 제도적 협약들이 깨진 부분이 있고. 지금부터는 헤그세스 장관이 주장할 것은 그런 군축비확산 레짐에 중국이 들어와서 신뢰성 있는 조치를 해 나가고 군사적 신뢰조치를 해 나가자고 주장할 것 같은데요. 중국의 입장은 그럴 것 같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군축 비확산을 할 만큼 많은 핵무기라든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에 필요했겠지만 중국은 그럴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하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헤그세스 장관이 움직이는 이례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중국도 나름대로 초보적인 수준에서 부응할 것 같고요. 군축과 비확산을 위해서 앞으로 미중 간에 협력채널을 만든다든지 협의체를 만든다든지 하는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당장 오늘 아침에 곧 있을 회담에서는 외교안보 분야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타이완 문제가 과연 어떻게 논의될까가 가장 큰 관심인데. 타이완 문제 논의하기 전에 주미중국대사가 4가지 레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첫 번째 문제로 타이완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먼저 했다는 말이죠. 이 견제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민정훈]
대만 문제는 중국에게 있어서 핵심이기 때문에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죠. 내정 문제고 하니까 간섭하지 말아라.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해서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대만 문제 관련해서 보다 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중국 측의 입장을 지지해 주는 확답을 받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죠. 대만이나 타이완의 전략적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 본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안보 부분에서 해양안보 측면에서, 그러니까 중국이 대양 해군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가 대만이거든요. 타이완에 대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인정해 주면 중국이 대만을 교두보로 해서 해군력이 아시아태평양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안보분야에서 미국이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또 TSCM도 있잖아요. 첨단기술 측면에서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타이완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을 가치를 미국이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른 의제에서 열세에 있다고 하더라도 타이완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원하는 만큼 양보를 안 해 줄 거예요. 그러나 하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은 이란 문제하고 타이완 문제를 어떻게 엮을 수 있을 것이냐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대만에 무기 수출하는 문제를 얘기할 거다, 이번에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그래서 보면 130억 달러 규모의 타이완 무기 판매 승인을 의회를 거쳐서 행정부가 결정할 시기가 있는데 이걸 지연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란에 대해서 원유를 수입하고 있고 무기 지원을 중국이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고받고 딜로 해서 지연하자, 그리고 이란을 협상장으로 나오게 해 주면 우리가 140억 달러 타이완 무기 승인하는 것을, 판매하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다. 협상 결과를 보자. 이렇게 되면 중국의 기를 살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는 반발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워낙 이란전쟁을 교착상태를 푸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카드로 쓸 가능성,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 보고 있는데 실현 가능성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타이완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은 바뀌지 않겠지만 타이완을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용할 가능성, 그 부분도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첨언하실 내용 있습니까?
[두진호]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 부분이 대두라든지 소고기라든지 무역통상과 연계돼서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과거에 보면 미국과 대만이 동맹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미중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미국과 대만의 동맹관계가 사실상 파기되고 오늘과 같은 관계로 발전해 왔는데요. 여전히 대만은 중국의 군사 압박에 대해서 자위권 차원 그리고 미중 간에 대만해협 현상유지를 근거로 해서 미국으로부터 계속 무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16 전투기 그리고 패트리엇, 하픈미사일 이런 것들을 계속 수입하고 있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한 겁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간선거를 고려해서 농축산시장을 어쨌든 지금 뚫어야 하기 때문에 뭔가 중국이 원하는 무언가를 해 줘야 되는데 바로 그 부분이 그간 대만에 수출했던 미국산 무기의 수출 속도 내지는 규모를 조정함으로써 미중 간에 절충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게 빅딜까지는 아니겠지만 적절한 수준에서 그런 것들이 거래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걸 위해서 아마 허리펑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이 도시락으로 식사를 때워가면서 마라톤 회담을 했던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앞서 타이완 무기 수출 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관련 녹취들을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타이완은 어떻습니까? 타이완 문제가 협상에서 거론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시각 11일) : 아주 멀리 있습니다. 9,500마일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우린 9,500마일, 시진핑은 67마일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들에게 무기를 팔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시각 11일) : 글쎄요, 시진핑 주석과 그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시 주석은 우리가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있죠. 그리고 저는 관련 논의를 할 것입니다.]
[미치 매코넬 / 미 공화당 상원의원 (현지시각 12일) : 타이완, 일본, 필리핀이 우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베이징 회담 중에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안보가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해주실 수 있습니까?]
[피트 헤그세스 / 미국 전쟁부 장관 (현지시각 12일) : 의원님, 제가 대통령을 대신해 그분이 무엇을 말할지, 혹은 이번 회담에 어떻게 접근할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지켜볼 기회를 가졌던 사람으로서, 이 관계에 대한 대통령의 목표는 어떤 경우라도 미국의 이익 증진을 보장하는 데에 있습니다.]
[앵커]
타이완 문제는 단순히 미국과 중국뿐만의 관계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타이완은 또 당사국이기도 하고 일본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상원의원의 질문이 있었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두진호]
사실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의 전략이죠. 그런데 인도태평양 전략이 과거 아베 신조 총리 당시 때그것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제안해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에 있어서 굉장한 축을 형성하는 전략으로 발전해 온 것이고. 그 핵심은 결국 대중국 봉쇄고 중요한 사건은 대만 해협 유사시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바이든 민주당 정부나 그리고 트럼프 현재 공화당 정부나 상관없이 대만 해협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사활적 이익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동맹과 유사 입장국을 이 지역에서 잘 군사동맹을 결속하고 협력해서 중국에 대응하고 필요에 따라서 대만의 유사시에 같이 대응하고자 하는 계획들을 계속 발전시켜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일본이 다카이치 총리 들어서고 나서 굉장히 광폭행보를 하고 있고 또 지지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일본 내부적인 분위기는 미일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황금동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이 원하는 미국의 사활적 이익에 일본이 부응하는 것이고요. 그 핵심은 대만해협 유사시 일본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이고 그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위협 인식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 즉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느끼는 위협은 중국의 부상도 있고 그로 인한 대만해협 유사시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 함께 일본도 모종의 역할, 군사적 역할이 되겠죠. 정치적, 외교적인 지지를 넘어서는 그런 군사적 역할까지를 다카이치 총리가 시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만해협 문제가 안으로 들여다 보면 미중 간에 굉장히 중요한 패권경쟁에 중요한 요소이고 미국의 동맹국들, 대한민국도 사실은 자유롭지가 않죠. 그래서 주한미군의 역할도 그런 이유들 때문에 전략적 유연성 문제까지도 비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무엇보다 일본이 미국의 사활적 이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정치적, 외교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미중 회담에 앞서 왕이 외교부장이 어제는 파키스탄 외교수장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G2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려는 시도도 있는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된 목소리도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격동의 세계 안정화 불어넣는데 협조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었고요. 또 세계 평화와 관련된 현안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관련 목소리를 듣고 다시 한 번 이야기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세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거야. 이건 이번을 계기로 해서 G2 국가의 위상을 확실히 하려는 의도 아닙니까?
[민정훈]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핵심 중 하나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미국과의 관계를 안정화시키는 거죠. 미국과의 관계가 안정화되어 있고 그리고 중국이 G2 국가로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세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에 기여하는 국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상을 높이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란전쟁이 굉장히 좋은 촉매제가 되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이란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중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다든가 이란이 원자력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미국과 이란이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중재국 역할, 절충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거의 중국이 유일할 거예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미국에게도 크레딧을 얻고 이란에게도 크레딧을 얻는, 국제사회에서도 크레딧을 얻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화면에서 본 것처럼 많은 것을 논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좀 더 와해되는 분위기가 강화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로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물론 미국의 위치를 중국이 대신해 줄 거라고 기대하는 국가들은 많지 않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중국이 대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과거보다는 좀 더 나은 역할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기대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중국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G2 국가로서의 모습을 국제사회에 공고히 보이는 이러한 계기로 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부탁하기는 싫지만 또 부탁할 수밖에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 와 있는 동안 밴스 부통령은 미국에 남아 있습니다. 이란과의 협상에 진전이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JD 밴스 / 미국 부통령 (현지시간 13일) : 오늘 아침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트코프를 비롯해 아랍 세계의 여러 관계자들과 상당한 시간을 통화했습니다. 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레드라인을 만족시킬 만큼 충분한 진전을 이루었느냐는 것입니다. 레드라인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절대 보유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확신을 대통령이 가져야 합니다. 대통령에게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거듭 강조하셨듯이 외교적 선택지도 있고 군사적 선택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목표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로부터 세계, 특히 미국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대화를 하는 동안 부통령은 미국 본토에서 우리는 절대 이란의 핵무기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경한 메시지 냈습니다. 이런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민정훈]
대통령이 백악관을 비우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안 권력으로서 부통령이 대통령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JD 밴스 부통령이 1차 협상 때 이란과 협상 때 미국 측 협상의 리더 아니었습니까?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백악관을 지키면서 이란과의 협상도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도해 주신 것처럼 이란과의 협상이 진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레드라인인 핵 문제에 있어서 이견이 있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레드라인을 미국은 지킬 것이고 즉 이란이 핵을 못 갖게 하는 부분을 지킬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진전이 있어야지만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과 이란 사이에 핵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중요한 이란전쟁의 교착상태를 푸는 데 있어서 변곡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미국이 끌어내지 못하면, 그래서 교착상태가 진행되고 이란이 지금의 주장을 변경할 유인이 없다면 미국은 다음 대안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군사적인 옵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경제적 압박을 더 강화하든지 두 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경제적 압박을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열기 위해서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든지 해상자유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구상을 실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국의 고심이 커지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반영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어떠한 역할을 해 주기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하느냐 이 부분이 향후 이란전쟁의 향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잠시 후 회담이 열리면 회담 관련 그림과 함께 회담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지만 짧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만나면 중국 시장 개방부터 요구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요구할까요?
[두진호]
중국 시장 개방은 철저하게 미 국내 정치 상황을 감안한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된 도발까지는 아니고 요청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무역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그 문제가 그 사안으로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다양하게 무역 통상 분야에서 관세 문제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요청한다고 해서 시진핑 주석이 바로 받아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른 여타 사안들과 묶어서 이 문제에 대한 점진적인 공감대를 만든다든지 추가적인 무역위원회라든지 투자위원회라든지 협의체를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이 사안을 지속적으로 협상을 해 나가는 방안으로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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