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트럼프 "간신히 휴전 유지"...방중 전 종전 '물거품'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 출연 :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자세한 중동 상황을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와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휴전이 생명연장장치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빗대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살아날 확률이 적다는 건데 휴전이 지속되기 힘들다는 뜻을 밝힌 건가요?

[이원삼]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이란이 살아나기 힘들다고 평가절하하는 그런 투인데, 지금 중국 방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협상에서 어떤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 이런 협상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됐을 때 미국이 다시 공격하게 되면 그 공격에 대한 명분을 쌓기 위한 것도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만약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거든요. 군사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웬만큼 큰 것은 다 부서졌고, 그다음에 본토에 들어가서 핵을 가져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로서는 그나마 가장 빠르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을 강하게 압박을 해서 거기서부터 중국이 어떤 해결점을 제시할 수 있는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요일, 금요일에 열리는 회담에 다들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중국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미국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느냐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겁니다.

[앵커]
일단 트럼프 대통령,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넘기기로 했는데 그랬는데 이 문서에는 명시하지 않고 변심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원래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관련해서?

[정한범]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뭔가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협상이 타결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한 것으로 봐서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말을 잘 바꾸고 본인 중심적으로 사안을 해석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믿을 수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로 계속 일관되게 얘기했을 때는 뭔가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 뭐냐 하면 결국 협상장에 나와 있는 이란의 협상파, 협상단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 사람들은 지금 목적이 뭡니까? 본국에서 지시를 받고 나온 것은 어떻게든 이 전쟁을 끝내게, 종전을 하게 하라는 것이 첫 번째였을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국으로 하여금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라는 게 두 번째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이 협상단이 만약에 본국에 들어가서 이란의 소위 강경파 내지는 혁명수비대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양보를 하느냐, 지금 미국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치욕이다, 굴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서 그대로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내부에서 아마 이대로는 절대 협상 안 될 것 같아, 너희 마음대로 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사람들은 불씨를 살려나가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러면 우라늄 반출에 대한 문제도 내가 최대한 가서 협의를 해 보겠다.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까지 안 된다는 분위기는 아니다.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면트럼프 대통령은 그 말을 받아서 그렇게 해석했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까지 갔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으로 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트럼프 대통령은 요만큼만 본인에게 유리한 요소가 있으면 그것을 본인에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거 어떻게 보면 인간 개인으로 보면 굉장히 장점이죠. 사안을 희망적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장점인데, 지도자로서 이것을 너무 가볍게 말을 통해서 외부에 전달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인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에서 변명을 하자면,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해방 프로젝트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뭘까요, 이란에 대한 압박에 나서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 실제로 실행에 옮길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이원삼]
지금 이 프로젝트 프리덤을 실행에 못 옮긴 이유가 사우디의 반대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실제로 사우디가 반대한 것이 투르키 왕자가 한 것 중에 나오더라고요. 투르키 왕자가 파이잘 왕의 아들이에요. 파이잘 재단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싱크탱크입니다, 거기 이사장이거든요. 이번에 한국에도 오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아샤르크 알-아우사트라고 하는 중도 성향의 언론에다가 기고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의 황태자가 어떤 인내를 했고 어떤 식으로 잘했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 놨는데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을 사우디가 이 전쟁에 들어오게끔 해서 파멸로 이끄는 것을 잘도 참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아군이 아닌 사우디의 국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설계자라고 설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미 걸프 쪽이 변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프로젝트 프리덤에 참가 안 하고 그걸 반대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우리와 상관없는 이 전쟁에 우리가 들어가서 희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화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다음에 이 협상이 중국과의 협상에서 또 뭐가 결렬이 되고 했을 때 미국이 다시 공격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우디가 다시 영공을 안 열어줄 거거든요. 사우디가 영공을 안 열어주면 그 옆에 있는 쿠웨이트나 카타르도 영공을 안 열어줄 확률이 높아요. UAE는 열어줄 확률이 있는데, UAE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의 아브라함 협정에 의해서 이란을 강하게 공격하자는 쪽으로 회귀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걸프 내에도 사우디와 UAE처럼 극과 극으로 나뉘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사우디가 미국에 대한 안보를 못 믿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전쟁에서 걸프 쪽에서 가장 큰 손실을 본 게 뭐였냐 하면 경제적인 손실도 있지만 안보를 지나치게 미국에 의존했다라고 하는 자책이에요. 그리고 호르무즈라고 하는 외통수를 맞았다. 이게 구조적인 취약점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미국한테 의존할 수 있지만 당장도 미국이 모든 것을 방위 못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담수화시설 같은 건 이란이 얼마든지 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라도 이란과 실질적인 안보, 즉 미국이 없는 안보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이 아마 안보 상황이 급변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방 프로젝트 재개 자체가 검토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가 하면 방중으로부터 귀국 전까지는 재개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일단 되더라도 이 형태가 기존에 단순히 선박을 유도하는 차원에서의 프로젝트 재개가 아니라 더 큰 군사작전의 작은 일부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기존에 진행했던 것보다는 다른 차원의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한범]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말을 빌린다면 아주 크게 보면 본인이 공언했던 대로 이란을 석기시대로 돌려버리겠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폭격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군사시설들은 대부분 다 불능화됐어요. 그럼 남은 것은 뭐냐 하면 소위 이중용도라고 미국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발전소하고 교량이라는 것을 명시해서 얘기를 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이게 이중용도라고 하는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것은 다 이중용도다, 그러니까 민간인이 사용하는 것은 국제법상 공격을 못 하게 돼 있는데 이중용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탱크가 지나가는 모든 길은 다 이중용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의미로 따지면. 그러니까 발전소가 전기가 나오면 군이 쓸 수 있다. 또 다리도 군이 지나갈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중용도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의 폭격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거론되고 있는 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 이란의 농축 우라늄, 60% 농축 우라늄 440kg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탈취하는 작전,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사실 농축우라늄을 탈취하는 작전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하 깊숙한 곳에 있고, 지금 폭격에 의해서 이란이 자체적으로 입구를 다 폭파시켜놨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꺼내려면 그냥 가서 들고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공사 장비를 다 들고 가서 공사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머릿속은 많이 복잡할 텐데 만약에 지금 본인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보면 우리가 다시 작전을 하게 되면 단순히 프로젝트 프리덤처럼 항로를 여는 것에만 국한해서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전까지는 이 협상이 잘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선 아쉬운 대로 항로를 개방한다, 이런 취지였지만 이제는 그것만 하지 않고 더 큰 작전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아마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답변에 실망한 모습으로 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런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는 상황 아닌가. 물론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했던 것처럼 전면전을 다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자산들이 많이 소진이 됐어요. 과거에 미국이 전쟁을 할 때는 수개월 내지 수년 전부터 사실상 은밀히 준비를 해서 탄약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확충해 놓은 다음에 그리고 전쟁을 시행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 준비 없이 하다 보니까 미국이 얘기하는 중국을 견제한다고 하는 남중국해에 있었던 항모도 옮기고 유럽에 있는 항모도 옮겨서 거기다 지금 다 갖다놨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자산들, 예를 들어서 사드나 이런 것들은 이미 80%가 소진이 됐다 그러고 패트리엇 같은 요격미사일도 3분의 2가 소진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토마호크 같은 순항미사일, 이런 것들도 엄청난 수가 소진이 됐는데 이란만 두고 본다면 남은 거 쓰면 되죠. 그런데 지금 미국은 이란을 대상으로 3개 전략을 구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이 제일 중시하는 것은 중국인데 미국이 계속 얘기했던 게 대만, 대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대만에서 만약에 유사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속출없이 무너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면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다만 뭔가 새로운 작전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이란은 만약에 미국이 다시 공격을 하면 90% 농도의 우라늄 농축을 검토하겠다고 지금 같이 압박에 나서기로 했고 또 갈리바프 의장도 모든 대응 준비를 마쳤다고 응수를 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이원삼]
모든 대응 전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게 비대칭 공격이죠. 그러니까 자폭 무인 잠수정 같은 것, 그다음에 초음속 미사일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쓸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핵 문제 같은 경우는 90%까지 농축하겠다 하는 것이고, 90%까지는 아직 안 했었거든요. 거기다가 또 하나가 NPT를 탈퇴하겠다, 핵확산금지조약인데 이걸 아직 이란이 탈퇴 안 했습니다. 그래서 NPT 하에 있기 때문에 IAEA에 가서 사찰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는 것인데 이거 만약 탈퇴해 버리면 사실은 컨트롤할 방법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파급이 큽니다, 탈퇴 선언만 해도. 그런 확률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다른 공격수단도 많이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 같은 것은 이미 예전에 나왔던 것이고. 그러니까 예전에 적이 생각하지 못하는 취약한 부분을 공격하겠다고 했을 때 나온 게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저 케이블을 끊겠다고 하는 것. 그런데 해저 케이블 끊는 게 그렇게 아주 고난도의 기술은 아닌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는 모양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과연 이걸 다 미국이 커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그렇게 궁지에 몰릴수록 어쨌든 우리 원유 못 팔면 호르무즈를 통해서 나가는 원유는 다 못 판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 나무호 공격했듯이 그런 공격하게 되면 유조선 못 다닐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통행료 받겠다라고 하고 통행료 징수하면 그거 막을 길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그 항로를 이용해서 원유를 팔 때는 자기네들도 팔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했지만 이렇게 못 팔게 할 때는 못할 이유가 없죠, 이란의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트럼프로서는 할 수 있는 작전이 한계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안에 대해서 쓰레기 같다라고 평가한 이유는 아마 종전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농축 우라늄과 관련된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란 측의 입장은 이겁니다. 갈리바프 의장이 14개 항에 이란 권리를 인정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은 없다, 더 이상 줄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정한범]
겉으로 나와 있는 결과물만 봐서는 이해를 하기가 힘들고요. 내면을 봐야 돼요. 제가 누차 강조를 하지만 제가 처음에 휴전 들어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 협상이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국가 대 국가 이런 협상으로만 보이지만 사실 진짜 협상은 테헤란과 워싱턴에서 이루어진다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국내 정치적으로 어떤 양보안을 만들어내는, 내부의 토의 과정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지금 협상파는 가서 미국의 입장을 듣고 오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어야 협상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란 내에서 실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자존심이 있는데 국가의 명예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이런 입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도 명분이 필요하고 미국도 명분이 필요한데,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해서 농축우라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로 이란의 핵 능력을 약화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이 농축우라늄을 러시아로 보내는 게 왜 문제가 돼요? 어차피 이란이 안 가지는 건 똑같잖아요. 오바마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란의 농축우라늄 들고와서 미국 국민들한테 봐라, 내가 이렇게 위대한 대통령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분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란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렇게 미국의 일방적인 초토화 작전에 속절없이 당했는데 여기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역봉쇄로 막히고 이 상황에서 우라늄까지 내주면 이란 국민들에게 이란의 신정 체제가 설명할 게 없어요. 왜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 제재를 인내하면서 수십 년간 버텨왔는지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미국 하나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굴복하는 모습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이런 거잖아요. 먼저 종전을 하자. 종전을 하고 그러면 전시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미국과 이란이 전쟁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평시의 국가 대 국가로 만나서, 또는 IAEA와 같은 국제기구와 같이 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국가들 간에 회의를 거쳐서, 회담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내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라늄을 포기하는 이런 제스처를 취할 수 있다. 물론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게 하나의 가능성으로 그런 식의 모양을 그려줘야지,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러면 우리가 무릎 꿇고 굴복하는 모습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죠.

[앵커]
양국이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보하지 않고 협상이 좌초 상태에 빠졌다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군이 핵잠수함 위치를 공개했습니다. 통상 핵잠수함 위치 공개가 극비이기 때문에 이런 게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거든요. 어떤 의도가 담긴 건가요?

[이원삼]
트럼프식입니다. 그냥 강한 압박을 통해서 양보를 얻어내겠다고 했는데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하면서부터 계속 이 방법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란이 여태까지 여기에 굴복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번에도 안 될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지렛대이기도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정 교수님 말씀대로 양쪽이 다 명분이 필요한 거거든요. 서로 명분이 필요한데 그것만 있으면 이란도 국민들을 설득할 명분이 필요하고 미국도 역시 내가 이겼다고 하는 뭔가가 필요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베이징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란의 체면도 살려주고 그다음에 미국의 안보의 우려, 이런 것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중국식 어떤 보증, 이게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란은 중국에서 나오는 이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 지금 정 교수님 말씀대로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우리는 절대로 못 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맹방인 중국이 이렇게 권유를 해서 그냥 대승적인 차원에서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말이 되거든요. 이란 입장에서는 명분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 회담을 중요시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트럼프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달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면 중국이 뭔가를 제시할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중국이 섣불리 이걸 안 하는 이유가 그러면 트럼프는 나한테 뭐 주겠냐, 이걸 바라고 있거든요. 지금 시진핑 주석이 바라고 있는 것은 대만 문제예요. 대만에 무기 팔기로 돼 있는 것 그거 유예시키라고 하는 부분이고. 지금 대만이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는 게 대만이 긴장하면서 이 회담을 보는 이유가 대만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바뀔까 봐, 대만의 독립을 반대한다는 선언이나 아니면 무기 지원에 대한 것을 유예한다던가 이런 게 나올까 봐 긴장하면서 보는데 시진핑 주석은 이런 게 나오면 할 수 있다는 식이에요. 그런데 웬만큼 대가를 주지 않고는 아마 쉽게 움직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도 계속 고민이 많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서구의 대부분의 언론들도 보면 모든 키는 중국이 갖고 있다, 미국이 쥐고 있는 것은 몇 개 안 되고 대부분은 중국이 갖고 있어서 여기서 지금 회담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를 두고 보자고 하는 겁니다.

[앵커]
이란 입장에서는 명분이 필요하다, 이 말. 그런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자존심, 이런 것들을 꺾을 수 있겠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접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미국의 핵잠수함의 위치를 공개를 했고, 또 이란의 소형 잠수함을 증강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치도 물러나는 그런 모양새가 전혀 아닌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 호르무즈 해협 내에서 잠수함을 증강 배치했다,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정한범]
이란이 얘기하는 것은 계속해서 지금 이란이 쓰는 유일한 카드가 그거잖아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해서 국제 불안을 야기시키고 석윳값 올리고 미국 내 유가 올려서 미국 내 여론이 반트럼프로 돌아서게 하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곤경에 빠뜨리고, 이게 지금 이란이 요구하는 것인데 결국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미국이 프로젝트 프리덤도 하고 또 이란 선박도 역봉쇄를 하고 이러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 나무호와 관련된 사건도 그 와중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잠수함을 얘기하는 것은 이란의 구형 잠수함 몇 대 가지고 미국 함대를 어떻게 격침시키겠다,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잠수함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아마 나무호 사건도 이란이 했느냐 안 했느냐와 전혀 상관없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많은 정박해 있는 배들로서는 실질적인 위협을 눈으로 목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혹시라도 지나갈까 생각했던 배들은 더 많이 두려움을 갖고 있을 것인데 결국 그거거든요. 두려움을 양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란이 잠수함 얘기했지만 잠수함 안 뜰 수도 있어요. 그냥 말로만, 소위 허위로 얘기하고 실제로 잠수함 하나도 안 나가도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 게 뭡니까? 그러면 여기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선박들은 잠수함이 혹시나도 나타날까 봐 두려워서 못 움직이는 거죠. 그걸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이 원하는 것은 그거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이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거죠.

[앵커]
오늘 13일부터는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데 앞서 교수님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대가를 줘야 움직일 거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타이완 무기지원 문제나 타이완 관련 의제가 될 텐데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국에게 이란 문제 해결이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문제를 꺼내지 않겠습니까? 이게 조율이 양측이 될 수 있을까요?

[이원삼]
당연히 꺼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란 문제가 의제는 아니었었는데 이게 호르무즈 해협이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데가 중국밖에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위치가 계속 상승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계속 위치가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중국이 이걸 쉽게 그냥 이 패를 받겠느냐. 잘 안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한테 유리하게 가다 보니까 그걸 조금 더 자신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오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쉽게 트럼프의 제안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도 보면 파키스탄의 행보가 그래서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의 항공기들이 파키스탄 쪽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정박을 해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공화당은 펄펄 뛰고 그러면서 배반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하고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이란에 뒷문을 열어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향후 경제적인 보복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파키스탄은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파키스탄에 대한 투자를 미국보다 중국이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의 위치가 독특한 게 뭐냐 하면 이란으로부터는 송유관 공사가 있어요. 그게 이란을 거쳐서 파키스탄의 과다르항까지 오거든요. 그런데 이란 쪽은 공사가 이미 끝났고 파키스탄 국경에서부터 과다르항까지 가는 게 있는데 이걸 지금 중국이 투자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과다르항에서 중국까지 송유관을 빼는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여기를 해로를 따라서 오는 게 아니라 육로로 빼고 있는데 이게 해로로 오는 것보다 한 1만 3000km가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파키스탄으로는 이게 급해요.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하고 전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국력이 소진이 돼서 중국이 빨리 이걸 투자를 해서 경제를 끌어올려야 하거든요. 미국의 눈치를 물론 보지만 미국의 눈치보다는 중국의 눈치 보는 게 더 빠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과다르항은 중국이 99년간 임차를 했어요. 중국 땅이나 마찬가지인 게 돼버렸거든요. 그만큼 중국이 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에너지 안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의압력이 안 먹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트럼프가 중국이 받게끔 하려면 뭔가 큰 양보를 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가 지금 관심거리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와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