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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나무호 피격 사건 주체가 어딘지를 두고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강력 규탄'하면서도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결정적 증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게 그 이유로 보입니다. 어떤 가능성이 있을지,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청와대, 나무호 피격을 강력 규탄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공격 주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입니다. 실제로 규명까지 까다로운 과정이 남아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계산이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유지훈]
아무래도 이번 나무호 피격이 외부 공격에 의한 피해라는 건 밝혀졌는데 정확한 주체를 식별하는 데는 아직도 많은 시간 소요될 것 같습니다. 해상도발 같은 경우에는 육상도발과 다르게 해상 주체와 또 도발 원점을 식별하는 데 제한이 있고요. 도발 준거들을 은닉하거나 식별하는 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나무호 공격과 관련해서 미사일 공격이라든가 드론 공격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항적이라든가 충격 각도, 폭발물의 성분 같은 것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충분한 준기들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실제로 규명이 좀 까다로운 측면도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정부의 대응을 보면 애초에는 해양수산부 쪽에서 메시지를 내다가 이제는 외교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외교적 대응에 나선다고 보면 이란 소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유지훈]
반드시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란과 이란과 연계되어 있는 연계 세력의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은 아직 호르무즈에는 우리 선박 약 27척이 위치해 있고요. 이런 외교적 대응이나 성급한 결과가 우리 선박에 대한 안전과도 직결되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교적 차원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도발 주체가 식별되게 되면 우리 외교적 차원에서 단계별 대응 옵션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란 정부는 만약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았고 혁명수비대가 단독으로 행한 일이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 대상도 상당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유지훈]
만약에 혁명수비대가 도발 주체라는 것이 식별된다고 했을 때는 한국의 독자적인 군사작전이나 개입은 제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어쨌든 이란 혁명수비대라 할지라도 현재 미국과 이란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군사작전을 진행하는 건 협상 과정에서 좀 불안정한 요소를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 명확한 공격 주체를 특정하는 게 중요할 텐데 지금 전문가들마다 분석이 엇갈리더라고요. 미사일이라는 얘기도 있고 드론이라는 얘기도 있고 현장에서 수거된 잔해도 있다고 하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걸리는 걸까요?
[유지훈]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무호의 피해 규모나 형상을 보면 저고도로 침입한, 폭발물을 탑재한 비행체에 의한 공격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고요. 또 대안미사일에 의한 공격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확보된 증거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폭발물의 성분이라든가 비행 항적, 충격 각도 등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번 이 공격이 대형 상선에 대한 격침보다는 항행 능력을 제한시키기 위한 제한된 공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고가의 미사일보다는 저가의 드론을 이용한 공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우리 배가 공격당했을 때 프랑스 선박 그리고 중국 선박도 공격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쪽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공개적으로 공격 주체에 대해서 이란이라고 특정하지는 않더라고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유지훈]
굉장히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에서의 도발은 주체를 식별하기 어렵고 또 도발 증거를 찾아내는 데 굉장한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동일하게 입은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한국도 이러한 선례들을 참고를 해서 대응 수위라든가 방안에 대해서 참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제 휴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란의 답변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거칠게 반응을 했습니다. 쓰레기 같은 문건을 보내왔다. 그리고 지금 이 휴전은 아주 위태로운 상황인데 생존 확률은 1%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유지훈]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협상안에 대해서 이란이 거절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할 수 없다는 걸 명확하게 제시한 거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단 제시했던 협상안의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더 무력 수위를 높인다든가 공세적인 외교 수사를 통해서 이란에 대한 협상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군사적 압박도 지금 재배하고 있는데 일단 해방 프로젝트를 재개한다고 했거든요. 더 큰 규모로 하겠다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까요?
[유지훈]
아무래도 1차적으로는 기존에 전개돼 있던 병력의 규모를 늘릴 것 같습니다. 병력이라든가 함정의 척 수를 좀 늘릴 것 같고 항공과 해상과 수중 전력들을 좀 더 입체적으로 증가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동맹 등 우방국들의 해군 함정 전개를 강력하게 요청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연합해상병력을 이용한 프로젝트를 강경하게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군사적 작전도 계속 경고하고 있는데 매우 이례적으로 핵 잠수함의 위치를 공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유지훈]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통상적으로 잠수함은 은밀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기는 가치인데 이 잠수함의 위치를 일정 부분 공격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기 위한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정확한 위치라기보다는 상징적 위치를 공개함으로써 이란에 대한 위협 의식을 고조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의 그런 압박이 거세지면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우발적으로라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 높지 않겠습니까?
[유지훈]
그렇습니다. 서로 간의 적대 관계에 있는 국가들 간에는 의도하지 않는 의도하든 하나의 행동이 불신을 일으킬 수 있고요. 또 오해로 인한 군사적 충돌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군사적 긴장이 지속적으로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간 군사적 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안규백 장관이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과 회담을 했는데 여기에서 헤그세스 장관이 파트너들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호르무즈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좀 동참해 줄 것을 우회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지훈]
아무래도 일관되게 이란 사태 이후로 동맹 및 우방국들, 한국을 포함해서. 적극적인 역할 및 기여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데 다만 한국 입장에서는 신중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이 요청해서 즉시적인 군사력을 투입하는 것은 대이란 군사작전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군사 개입보다는 비군사적, 방어적 성격의 개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동맹을 관리하면서도 또 이란과의 직접적인 군사적 무력충돌을 피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저희가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아마 이번에 한국의 어떤 역할과 기여 정도가 현재 한미 간에 진행되고 있는 주요 군사 현안들이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이라든지 전작권 전수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마냥 참여를 거부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통적, 방어적 수단의 단계적, 제한적인 참여 노력을 미국 측에 저희가 보여줌으로 해서 향후 한미 간에 진행 중인 주요 현안들이 잘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긍정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전작권 전환이라든지 핵추진 잠수함 관련된 추진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조건으로 내걸면서 우리가 호르무즈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군사적으로 개입하라라고 더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유지훈]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암묵적으로는 그런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안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개별적 사안으로 보기보다는 중장기적인 동맹 관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처해 있는 현재 환경을 고려해서 지혜롭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신중론을 계속 강조하고 계신데요.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잠수함 전문가시다 보니까 지금 핵추진 잠수함, 어느 정도로 진척이 되고 있는 겁니까?
[유지훈]
작년 12월이죠. APEC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 정치적 수준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현재 그 이후에 실무 차원에서의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협의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핵추진잠수함이라는 것은 핵물질을 동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외교적, 기술적, 제도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협의 과정에서 많은 이견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지금부터는 협의 결과를 현실화하기 위한 세부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입장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의 시각에 대해서도 저희가 세밀하게 듣고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핵추진잠수함 확보는 국가 총체적인 추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범정부 차원에 추진단을 주고 구성을 해서 한국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외교적 수사를 지속적으로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면서 명확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어제 안규백 장관과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만남. 이게 지금 안보 지형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국방 수장의 만남이다 보니까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지훈]
말씀하신 것처럼 호르무즈 사태뿐만 아니라 한미 간에도 첨예하게 협의 중인 국방안보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라 총체적인 한미 동맹의 진화, 또는 한미동맹의 현대화와 연계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한미 동맹이 현재 변화하고 있는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동맹의 역할 확대, 또 한국의 전략적 기여 측면과 연계된 한미 동맹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라는 데 의미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2028년을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은 그보다 1년 정도 늦은 2029년 1분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의 기조를 보면 너희 국방은 너희가 책임져라라는 기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전작권을 오히려 더 늦게 돌려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거든요. 어떻게 이해해야겠습니까?
[유지훈]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동맹의 역할 기여를 더 강조했고 우리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국방을 주도적으로 한국이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맥락들을 보면 어쨌든 간에 한국의 전작권 전환과도 잘 맞아들어가는 측면이 있는데요.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시기가 1년 늦춰지거나 빨라졌다, 이런 게 중요하기보다 우리의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이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한국이 충분한 조건이 충족됐는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조건이 됐는지에 대해서 중점을 갖고 한미 간에 의견을 좁혀가는 그런 정책적, 전략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제 내일모레면 미중 정상회담도 열리는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도 어제 양국 국방장관 사이에서 언급이 되었을 것 같거든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실까요?
[유지훈]
앞으로 미국이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전략적 활용은 더 구체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면 주한미군 역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병력 규모가 줄고 늘어나고 이런 것보다도 앞으로 이 주한미군, 또 한미 동맹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역할과 임무를 해야 할지 또 한반도 밖 유사상황 시에 어떤 형태로 운영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러한 주한미군의 역외 전개가 실질적으로는 한국의 방위 공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한미 간 제도화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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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나무호 피격 사건 주체가 어딘지를 두고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강력 규탄'하면서도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결정적 증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게 그 이유로 보입니다. 어떤 가능성이 있을지,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청와대, 나무호 피격을 강력 규탄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공격 주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입니다. 실제로 규명까지 까다로운 과정이 남아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계산이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유지훈]
아무래도 이번 나무호 피격이 외부 공격에 의한 피해라는 건 밝혀졌는데 정확한 주체를 식별하는 데는 아직도 많은 시간 소요될 것 같습니다. 해상도발 같은 경우에는 육상도발과 다르게 해상 주체와 또 도발 원점을 식별하는 데 제한이 있고요. 도발 준거들을 은닉하거나 식별하는 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나무호 공격과 관련해서 미사일 공격이라든가 드론 공격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항적이라든가 충격 각도, 폭발물의 성분 같은 것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충분한 준기들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실제로 규명이 좀 까다로운 측면도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정부의 대응을 보면 애초에는 해양수산부 쪽에서 메시지를 내다가 이제는 외교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외교적 대응에 나선다고 보면 이란 소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유지훈]
반드시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란과 이란과 연계되어 있는 연계 세력의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은 아직 호르무즈에는 우리 선박 약 27척이 위치해 있고요. 이런 외교적 대응이나 성급한 결과가 우리 선박에 대한 안전과도 직결되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교적 차원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도발 주체가 식별되게 되면 우리 외교적 차원에서 단계별 대응 옵션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란 정부는 만약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았고 혁명수비대가 단독으로 행한 일이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 대상도 상당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유지훈]
만약에 혁명수비대가 도발 주체라는 것이 식별된다고 했을 때는 한국의 독자적인 군사작전이나 개입은 제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어쨌든 이란 혁명수비대라 할지라도 현재 미국과 이란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군사작전을 진행하는 건 협상 과정에서 좀 불안정한 요소를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 명확한 공격 주체를 특정하는 게 중요할 텐데 지금 전문가들마다 분석이 엇갈리더라고요. 미사일이라는 얘기도 있고 드론이라는 얘기도 있고 현장에서 수거된 잔해도 있다고 하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걸리는 걸까요?
[유지훈]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무호의 피해 규모나 형상을 보면 저고도로 침입한, 폭발물을 탑재한 비행체에 의한 공격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고요. 또 대안미사일에 의한 공격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확보된 증거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폭발물의 성분이라든가 비행 항적, 충격 각도 등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번 이 공격이 대형 상선에 대한 격침보다는 항행 능력을 제한시키기 위한 제한된 공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고가의 미사일보다는 저가의 드론을 이용한 공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우리 배가 공격당했을 때 프랑스 선박 그리고 중국 선박도 공격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쪽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공개적으로 공격 주체에 대해서 이란이라고 특정하지는 않더라고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유지훈]
굉장히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에서의 도발은 주체를 식별하기 어렵고 또 도발 증거를 찾아내는 데 굉장한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동일하게 입은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한국도 이러한 선례들을 참고를 해서 대응 수위라든가 방안에 대해서 참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제 휴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란의 답변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거칠게 반응을 했습니다. 쓰레기 같은 문건을 보내왔다. 그리고 지금 이 휴전은 아주 위태로운 상황인데 생존 확률은 1%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유지훈]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협상안에 대해서 이란이 거절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할 수 없다는 걸 명확하게 제시한 거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단 제시했던 협상안의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더 무력 수위를 높인다든가 공세적인 외교 수사를 통해서 이란에 대한 협상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군사적 압박도 지금 재배하고 있는데 일단 해방 프로젝트를 재개한다고 했거든요. 더 큰 규모로 하겠다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까요?
[유지훈]
아무래도 1차적으로는 기존에 전개돼 있던 병력의 규모를 늘릴 것 같습니다. 병력이라든가 함정의 척 수를 좀 늘릴 것 같고 항공과 해상과 수중 전력들을 좀 더 입체적으로 증가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동맹 등 우방국들의 해군 함정 전개를 강력하게 요청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연합해상병력을 이용한 프로젝트를 강경하게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군사적 작전도 계속 경고하고 있는데 매우 이례적으로 핵 잠수함의 위치를 공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유지훈]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통상적으로 잠수함은 은밀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기는 가치인데 이 잠수함의 위치를 일정 부분 공격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기 위한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정확한 위치라기보다는 상징적 위치를 공개함으로써 이란에 대한 위협 의식을 고조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의 그런 압박이 거세지면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우발적으로라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 높지 않겠습니까?
[유지훈]
그렇습니다. 서로 간의 적대 관계에 있는 국가들 간에는 의도하지 않는 의도하든 하나의 행동이 불신을 일으킬 수 있고요. 또 오해로 인한 군사적 충돌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군사적 긴장이 지속적으로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간 군사적 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안규백 장관이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과 회담을 했는데 여기에서 헤그세스 장관이 파트너들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호르무즈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좀 동참해 줄 것을 우회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지훈]
아무래도 일관되게 이란 사태 이후로 동맹 및 우방국들, 한국을 포함해서. 적극적인 역할 및 기여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데 다만 한국 입장에서는 신중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이 요청해서 즉시적인 군사력을 투입하는 것은 대이란 군사작전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군사 개입보다는 비군사적, 방어적 성격의 개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동맹을 관리하면서도 또 이란과의 직접적인 군사적 무력충돌을 피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저희가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아마 이번에 한국의 어떤 역할과 기여 정도가 현재 한미 간에 진행되고 있는 주요 군사 현안들이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이라든지 전작권 전수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마냥 참여를 거부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통적, 방어적 수단의 단계적, 제한적인 참여 노력을 미국 측에 저희가 보여줌으로 해서 향후 한미 간에 진행 중인 주요 현안들이 잘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긍정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전작권 전환이라든지 핵추진 잠수함 관련된 추진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조건으로 내걸면서 우리가 호르무즈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군사적으로 개입하라라고 더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유지훈]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암묵적으로는 그런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안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개별적 사안으로 보기보다는 중장기적인 동맹 관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처해 있는 현재 환경을 고려해서 지혜롭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신중론을 계속 강조하고 계신데요.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잠수함 전문가시다 보니까 지금 핵추진 잠수함, 어느 정도로 진척이 되고 있는 겁니까?
[유지훈]
작년 12월이죠. APEC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 정치적 수준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현재 그 이후에 실무 차원에서의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협의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핵추진잠수함이라는 것은 핵물질을 동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외교적, 기술적, 제도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협의 과정에서 많은 이견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지금부터는 협의 결과를 현실화하기 위한 세부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입장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의 시각에 대해서도 저희가 세밀하게 듣고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핵추진잠수함 확보는 국가 총체적인 추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범정부 차원에 추진단을 주고 구성을 해서 한국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외교적 수사를 지속적으로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면서 명확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어제 안규백 장관과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만남. 이게 지금 안보 지형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국방 수장의 만남이다 보니까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지훈]
말씀하신 것처럼 호르무즈 사태뿐만 아니라 한미 간에도 첨예하게 협의 중인 국방안보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라 총체적인 한미 동맹의 진화, 또는 한미동맹의 현대화와 연계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한미 동맹이 현재 변화하고 있는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동맹의 역할 확대, 또 한국의 전략적 기여 측면과 연계된 한미 동맹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라는 데 의미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2028년을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은 그보다 1년 정도 늦은 2029년 1분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의 기조를 보면 너희 국방은 너희가 책임져라라는 기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전작권을 오히려 더 늦게 돌려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거든요. 어떻게 이해해야겠습니까?
[유지훈]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동맹의 역할 기여를 더 강조했고 우리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국방을 주도적으로 한국이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맥락들을 보면 어쨌든 간에 한국의 전작권 전환과도 잘 맞아들어가는 측면이 있는데요.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시기가 1년 늦춰지거나 빨라졌다, 이런 게 중요하기보다 우리의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이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한국이 충분한 조건이 충족됐는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조건이 됐는지에 대해서 중점을 갖고 한미 간에 의견을 좁혀가는 그런 정책적, 전략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제 내일모레면 미중 정상회담도 열리는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도 어제 양국 국방장관 사이에서 언급이 되었을 것 같거든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실까요?
[유지훈]
앞으로 미국이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전략적 활용은 더 구체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면 주한미군 역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병력 규모가 줄고 늘어나고 이런 것보다도 앞으로 이 주한미군, 또 한미 동맹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역할과 임무를 해야 할지 또 한반도 밖 유사상황 시에 어떤 형태로 운영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러한 주한미군의 역외 전개가 실질적으로는 한국의 방위 공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한미 간 제도화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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