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성문규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동 사태가 73일째를 맞았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그리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앵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나무호의 얘기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화재 사고 원인이 미상의 비행체의 타격 때문이다, 이렇게 일단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모습을 보니까 선미 외판이 완전히 뚜꺼운 철판이 종잇장처럼 찢겨져 나갔더라고요.
[백승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 보고에서는 천공이 없었다고 했는데 지금 조사를 보니까 5m 정도 폭으로 된, 7m 폭이 있고 이게 여러 가지 분석에 기뢰가 있을 수도 있다, 어뢰였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천공이 난 지점이 수평선 표시한 거기보다 1. 5m 위에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비행체에 의한 선체 파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공식 발표도 미확인 비행체에 의한 공격, 미상의 비행체에 의한 공격으로 선미 후면이 공격을 당했다, 이렇게 공식 발표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피격당한 규모를 보면 폭 5m에 깊이 7m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3월에 태국의 나리호가 이란 대함미사일에 피격당했을 때 모습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조한범]
일단 초기에 저 천공이 없었다고 했거든요. 천공이 있었는데 인지했는데 공개를 안 한 건지, 아니면 이번에 알려졌는지는 잘 모르겠죠. 왜냐하면 저 지점은 선원들이 위에서는 안 보이는 지점입니다, 밑으로. 그러니까 일단 사태 파악은 안 됐던 것 같고 그다음에 침수가 안 됐거든요. 침수가 안 됐으니까 일단 어뢰나 기뢰는 아닌 거죠. 어뢰나 기뢰는 선저에, 수면하에서 폭발하니까. 그러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대함미사일, 그다음에 하나는 드론이거든요. 그런데 드론의 경우에는 이란의 샤헤드 136 같은 경우가 의심이 되는데 그런데 저렇게 정확하게 같은 데를 두 번 때리기는 드론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소위 1인칭 드론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저 정도의 파괴력은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샤헤드 136 정도는 돼야만 저 정도 파괴력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일단 외피를 찢은 다음에 다시 그쪽으로 한 발이 더 들어갔거든요. 두 발이거든요. 그 정도 정밀도라면 대함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우연히 저기에 두 발이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두 발이 동시에 와서 들어갔다고 하면 납득이 되는데 1분 간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위치를 계산을 하고 때렸다는 얘기죠.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대함미사일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확실히 대함미사일이라 하더라도 누가 했는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일단 이란은 안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어나는 모든 선박 피격은 100% 이란입니다. 그런데 이란이 안 했다고 했거든요.
[앵커]
선체 안에 잔해가 남아 있다. ..
[조한범]
남아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식별 가능한 부품인지, 파괴가 되니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추락을 하면 잔해가 남는데 저건 선체 안에 들어가서 터지면서 화재가 났거든요. 화재가 나면 부분들이 손상됐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으로 추정되는 물건이 나올 수도 있지만 확정할 수 있는 물건이 나오면, 잔해가 나오면 괜찮은데 추정 상황이면 얘기가 곤란해지죠. 그리고 이란으로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란이 우리가 안 했다고 하면 얘기가 복잡해지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가능성은 열어놔야 하니까 그러니까 다행히 조기에 원인 규명은 된 것 같고. 그리고 아마 CCTV 영상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보면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게 대함미사일이거나 아니면 드론인지는 알 수 있죠. 그러나 정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니까 아마 시간을 두고 기종, 그다음에 주체,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나가겠죠.
[앵커]
일단 어떤 무기인지는 지금 드론이나 대함미사일 이렇게 추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러면 누가 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한 건데 이란 측에서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모호한 그런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일 / 외교부 대변인(지난 10일) : 미상의 비행체 2기가 HMM 나무호 선미 좌현 평형수 탱크 외판을 약 1분 간격으로 2차례 타격하였고, 타격으로 인한 충격 후 진동을 동반한 화염 및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이드 쿠제치 / 주한이란대사(지난 10일) : 우리는 이 사고에 관한 일반적인 이슈 일부에 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이란 본국 외교부에 물어보세요.]
[앵커]
과연 누가 왜 공격을 했을까. 이 문제인데, 일단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분 간격으로 두 발이 들어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백승훈]
단순 오폭이나 우발적인 충돌은 아니죠. 지금 조 연구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게 샤헤드 드론이라고 하더라도 드론이 똑같은 방향으로 2개가 같이 동시에 때렸던 곳을 또 때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만약에 드론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고도하게 훈련된 조종사가 그걸 조종해서 그렇게 때렸던 거고 그다음에 순항미사일로 때렸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네들이 의도성을 갖고 이렇게 때린 거니까요. 1분 간격으로 똑같은 곳을 두 번 타격했다는 것은 확실히 이 배, 특히 또 선미 기관실 그쪽을 공격했다는 것은 침몰의 것은 아니고 자기네들의 공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그러니까 배를 멈추게 해서 우리가 호르무즈 통제권을 우리가 쥐고 있다, 우리가 언제든 배를 멈추게 하고 호르무즈 자유항행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 공격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발적인 것이나 아니면 단순 오폭이라기보다는 앵커님이 질문에서도 묻어나오는 질문을 해 주셨지만 의도성을 갖고 한 공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나무호가 예인돼서 사진이 공개되기 전에도 피격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이란 국영방송에서는 우리의 주권 행사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또 영상 보신 것처럼 이란 대사관과 이란 정부 측에서는 약간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란의 입장이 언제쯤 정리가 돼서 나올까요?
[조한범]
현재까지는 이란 언론은 본인들이 했다, 이란 정부 당국은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나눠서 분석을 해보면 지금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뚫는 작전이 시작된 직후였거든요. 그러면 이란 입장으로서는 미국의 말 따라서 나갔다가는 이 꼴이 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무호만 피격당한 것은 아니거든요. 중국 배도 피격당했고 그러니까 어느 나라 배다라고는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불특정다수의 배에 대한 공격을 해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 이란에게 있다는 그런 의도였던 것 같고. 그렇다면 이란 언론으로서는 북 치고 장구 치고 해서 위협을 가중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란 당국은 얘기가 다르죠. 왜냐하면 만일 이란 당국이 했다면 저 HMM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전쟁보험 1000억 원까지 한도가 잡혀 있다고 그러는데 보상을 해 줘야 하는 거고 그러면 보험사는 공격 주체, 원인에 대해서 규명이 되면 그 원인 주체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했으면 이란한테 돈을 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 당국은 그런 법적인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한국하고도 사이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란이 이걸 했다고 얘기를 전략적인 명확성을 해버리면 그건 부담이 가중되거든요. 현재까지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 같고 원인 규명되기 전까지는.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안 좋은 가능성은 뭐냐 하면 지금 저게 바로 나무호가 있던, 지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정박해 있던 아랍에미리트 건너편에 한 40~50km 정도밖에 안 되는 곳에 케슘섬이라는 이란 섬이 있거든요. 저 섬에서 저 위에 보이는 큰섬이죠. 저 섬에서 발사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해안에서. 그러면 대함미사일이니까 아마 저쪽 호르무즈 해협 절벽 쪽이나 케슘 섬에서 발사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중앙정부하고 저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혁명수비대하고 의사소통이 다르게 됐을 수 있죠. 중앙정부는 의도적인 공격을 할 생각은 없는 상태였는데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가진 지역사령부에서는 통제권 확보를 위해서 불특정다수 선박에 대해서 공격했을 가능성. 왜냐하면 중국 선박에 대해서도 지금 이란이 자기들이 했다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중국도 지금 말을 아끼고 있고. 그러니까 어찌 됐건 공식적인 것은 이란 당국, 중앙정부는 적어도 안 했다.
[앵커]
의도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몰랐을 가능성도 있고 중앙정부에서는.
[조한범]
그러니까 이란도 입장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러니까 정부 입장은 아주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현재는 주력하는 것 같고요. 명확한 정보가 아닌 애매한 정보일 경우에는 우리 정부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죠.
[앵커]
그래서일까요? 우리 정부도 이번 공격을 강력히 규탄했지만 공격 주체를 특정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나무호 관련 질문에 엉뚱한 답변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도 주목이 됩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위성락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우리 정부는 HMM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대통령께서 한국 선박이 이란에 의해 공격당했다고 말했죠. 이란이 그것에 대해 부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앵커]
먼저 우리 정부에서는 강력히 규탄한다, 그런 강한 메시지를 내놨지만 이란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란 대사를 불렀는데, 보통 우리가 초치한다고 하는데 초치는 아니다. 그러니까 초치라는 게 어떤 항의성으로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백승훈]
이게 신중한 것은 단순히 우리가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밀려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라기보다는 지금 상황이 되게 복잡합니다. 연구위원님께서도 잘 말씀 주셨듯이 이것이 증거 확보가 우선이거든요. 증거 확보가 되어야지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이 이후의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란이 확실히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지 구상권을 청구하든 우리가 보상금을 받든 이란에 대해서 세게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과연 이란 정부가 했던 것인지 아니면 연계 세력이 했던 것인지 항적이나 날아오는 것들을 위치를 보면 누가 공격했는지도 잘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또 그거를 확보해야 지금 미국 정부는 어찌 됐건 우리 군이 들어오기를 원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쥔 상태에서 하기 위해서도 일단은 증거가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란 측이든 미국 측이든 우리가 이야기를 강력하게 우리의 주도권을 쥐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끌려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호르무즈에 남아 있는 한국 선원이나 선박에 대한 안전 문제도 있죠. 이란이 지금 통제하고. .. 지금 어찌 됐건 전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증거가 특별히 없는 상황에서 너무 상대방을 도발하거나 이렇게 몰아붙일 필요가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히 없다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찌 됐건 우리의 선박과 지금 국민들, 우리 선박 26척의 선원들뿐만 아니라 외국 국적 선박에 일하는 대한민국 국적인들까지 합하면 160명이라고 하는 자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 대한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한국, 이란 외교 채널을 유지하고 강력하게 갖고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네 번째는 우리가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미국이 계속해서 군사적 동참을 요구할 것인데 이런 압박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지금 어떤 한쪽 의견을 갖고 세게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더 풀 수 있는 카드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중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복잡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차근차근 증거에 기반한 우리 국익 극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묻어나오는 정부의 지금 입장, 그리고 정부의 그런 스탠스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가 피습을 당한 건 규탄당할 일인 것은 맞지만 아직 주체가 특정되지 않았으니까 미국이 다국적 협력체 해양자유연합을 제안했었는데 이 부분도 참여하는 걸 검토한다고 하다가 또 그렇게 연결시킬 것은 아직 아니다, 신중한 입장인 것 같아요.
[조한범]
그러니까 명확하게 지금 미국에게 이란 전쟁에참전을 선언한 국가는 없습니다. 이스라엘밖에 없는 거죠. 나토 국가 중에서도 일부 상징적으로 희화화된 표현은 있었지만, 일부 소국에서. 지금 미국의 대이란 공격과 관련된 작전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토 헌장도 보면 5조에 집단적 자유권 조항에 보면 32개국 회원국 일원이, 일부가 침략을 받았을 때 공동 대응한다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은 미국의 침략전쟁입니다. 미국이 공격을 받아서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되면 우리 의무가 발생하고 나토의 의무가 발생하거든요. 그게 동맹 조약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할 때도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 서로 상대방이 침략을 받아서 전쟁 상태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인민군이 어딜 갔느냐. 러시아가 침공한 지역에 가 있는 게 아니고요. 러시아가 침공을 받았던 쿠르스크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입만 열면 조약상의 의무 그러는 게 바로 그 얘기거든요. 거기에 또 하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공간적 범위는 태평양이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즉 인도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나무호 피격은 왜 이야기가 다르죠. 일단 우리 국민과 자산이 공격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에 얘기했던 항행의 자유, 그러니까 해양자유연합은 이란에 대한 공격작전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의 자유를 확보하는 작전이거든요. 여기는 고민이 생기는 거죠. 침략전쟁은 아니니까 우리 선박이 피격을 받았으니까 청와대 입장이 초기에는 검토한다였던 것이고 지금은 규탄을 하지만 어쨌든 시간을 두겠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 선박 보호를 위해서도 군사력 투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느 국가도 지금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중국은 사실 지부티, 홍해 입구에 중국 해군기지가 있어요. 그런데도 개입을 안 하거든요. 왜냐, 저기가 전쟁 지역이고 통상적인 자유항행작전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미군도 확보 못하거든요.
[앵커]
아직 우리 선박도 26척이나 발이 묵여 있잖아요.
[조한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은 외교적인 해법. 이란과 미국과 소통하는 것 외에 현재로서는 군사적인 대응은 제한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에 참여하더라도, 개방에. 전쟁 끝난 다음의 얘기인 거죠.
[앵커]
그래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그런 식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란이 그런 건지 아닌지 애매하고 어느 한쪽에 무게를 싣기도 그렇고 지금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게 이란의 공격으로 한국 선박이 피격이 된 겁니까, 물었는데 답변을 원래는 이란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이 러브 사우스코리아라고 이상한 답변을 했단 말이죠.
[백승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잘 모르는데 아마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실수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한국 선박이 공격당했을 때 본인이 페이크 뉴스를 그렇게 싫어한다고 하지만 가짜뉴스 비슷한 게 우리 선박이 그냥 임의대로 움직이고 나오려다가 두드려맞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사실이 아직 확인 안 됐지만 저는 정부와 선사의 말을 더 믿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황증거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우리 군이 들어가서 보호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찌 됐건 외교적으로 풀기 위해서 우리 조현 외교부 장관님이 아라그치 이란 외교부 장관과 얘기를 해서 외교적으로 풀자고 얘기를 하고 특사를 보내서 우리 선박을 잘 빼낼 수 있게 조치를 취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해군이 가 있지도 않은데 그냥 HMM 나무호가 그냥 그런 모든 것들 정황을 봤는데 자기 혼자 임의대로 호르무즈 봉쇄를 뚫고 나오려고 이렇게 했다가 공격을 당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낮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자기가 얘기할 때 이 한국 선박이 임의대로 우리하고 얘기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다 맞은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본인도 그런 말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디테일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건 하나의 완전한 추정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만약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껄끄러웠다면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그냥 얼버무린 거 아닌가. 그것 외에는 갑자기 무맥락적인 발언이었기 때문에요. 만약에 왜 저런 무맥락적인 발언을 했을까 그러면 아마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해보겠습니다.
[앵커]
또 중국을 가기 전에 얼른 종전을 해야 하니까 마음이 급해서 이런 것은 덮어주고 싶다, 이런 분석을 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제안을 이란에게 또 냈는데 이란이 답변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여전히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면서 시간은 다가오는데 계속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한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가기 전에 적어도 이란 문제의 기본적인 한 장짜리라고 하는 게 한 장인지 두 장인지는 몰라요. 그건 뭐냐 하면 포괄적인 일괄 타결이 어려우니 2015년 합의 도출할 때 실무 협상을 1년 반 했거든요. 그런데 겨우 한두 달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초기 합의, 그러니까 기본 합의의 방향을 담은 MOU를 체결하고 나머지는 한 달, 제가 보기에는 한 달로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기간을 두고 세부 합의를 하는데 그 한 장짜리 합의를 하자고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것인데 이란이 그걸 받을 리가 없죠. 역제안을 한 거고 역제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3~4일 정도 남았네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빈손으로 중국을 가는 것보다 이란 문제를 어느 정도 봉합하고 가는 게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란 전쟁의 불똥이 지금 중국으로 튀었거든요. 일단 역봉쇄를 하면서 중국으로 가는 이란의 유조선이 막혔고 중국에서 이란 들어가는 상선들이 또 막혔습니다. 거이에다 지금 중국 선박까지 피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당신 전쟁해서 내가 고마워, 이런 말 안 나오거든요. 당신 때문에 나도 피곤해. 왜냐하면 베네수엘라도 막았거든요. 베네수엘라 원유 90%가 중국으로 가는데 막혔거든요. 이게 미국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란까지도 막아버리면 시진핑 주석이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칼끝이 자기한테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 주석은 지금 상당히 화려하게 정상회담 틀을 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선물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하고 싶은데 이란이 원래 협상 방식이 아주 질깁니다. 던진다고 바로 받지 않거든요. 왜냐, 어차피 시간은 정상회담 전까지 자기네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수정안을 보내고 자기들 안을 최종적으로 받아주기 바라는 입장이 지속되고, 안 돼도 어차피 실무협상까지는 시간이 많으니까 지금 기본협상 안 해도 타격은 트럼프가 더 클 거라는 판단을 이란 정부가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일단 이란이 어떻게 역제안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핵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일단 우라늄 농축 20년 중단, 미국이 그렇게 요구했다고 하는데 20년 중단하고 핵 시설 해체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것 다 거부했다고 하고. 고농축 우라늄 일부 희석하고 일부는 제3국으로 반출한다, 이런 제안을 또 역제안했다고 하던데 이란의 속내는 지금 어떻게 보세요?
[백승훈]
이란 입장에서는 협상 가능한 자신들의 최소한의 양보를 보여준 거죠. 거기서 저는 협상이 진행되면 양보할 수 있는 폭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소한 것을 던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그 안 이상을 넘어가기 쉽지 않은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왕이 외교부장과 아라그치 이란 외교부 장관이 이야기했을 때 이미 어느 정도 레드라인은 그어졌죠. 그러니까 핵무기는 안 할 거다. 그렇지만 우리의 핵주권,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은 지킬 거다라는 얘기. 그리고 중국도 거기에 전격 지지한다는 이야기가 딱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말씀하신 그 안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농축우라늄 동결 그거 20년이든 15년이든 12년이든 그것은 협상 가능. 그리고 경제 유인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핵능력, 그러니까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그다음에 그게 3. 67% 농축이 됐든 그것보다 더 줄이게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희석은 하는데 희석해서 소규모 양은 우리가 갖고 있고 나머지 규모 양은 3국으로 보내겠다. 그렇지만 미국 너희가 스냅백하고 항상 조건에 맞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했으니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반출했던 것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계속해서 그 안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보면 오바마 행정부는 나름 강압 외교,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주면서 우리가 5년 동안은 이렇게 묶고 이 정도 유인을 주고 너희가 잘했을 때 또 다른 경제적 유인을 주고 이렇게 하겠다 해서 어떻게 보면 5년, 5년, 5년을 끊어서 이렇게 이란을 자기네들이 원하는 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였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아니라 강압외교는 아니고 그건 어떻게 보면 선언적으로 너희들이 다 포기를 하면 우리가 이걸 줄게. 이건 강압외교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제으로 너희가 이걸 하면 줄게인데,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양측이 신뢰관계가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웃긴 제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네들이 이란을 믿어서서 아니라 이란도 신뢰를 못 하고 자기네들도 신뢰를 못 하니 단계별로 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줄게. 2500억 투자 기금, 그다음에 1000억 동결된 자금을 풀어줄게라고 하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선결 조건으로 프리컨디션을우리가 이걸 다 줘버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처럼 스냅백하고 너희들 이거 잘못했으니까 못 줄 거야 했을 때 우리가 뭘 믿고 그걸 하느냐 해서 보험을 들어놔야겠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마음에 안 들겠지만 연구위원님도 말씀주셨지만 이게 오바마 대통령이 1년 반이 아니라 그전에 비밀 회담도 1년 동안 이란과 진행을 했거든요. 총 2년 반을 거치면서 이런 것들을 다 설계를 하고 갔던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바마 안은 쓰레기였다. 우리는 더 좋은 안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더 좋은 안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W부시, 부시가 했던 제로 인리치먼트, 그것도 똑같았거든요. 선결조건으로 이란이 다 포기하면 이런 것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란은 그때도 못 믿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계속 2002년부터 늘려왔던 것을 오바마 대통령이 그러면 우리가 신뢰를 구축하는 선셋 조항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하고 그 대신 내가 살을 주고 뼈를 취하겠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살을 주지만 너희들의 뼈를 뺏어와서 다시는 거기에 살이 붙지 못하게 만들겠다. 그런 어떻게 보면 외교안을 던졌던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호기롭게 오바마 안보다 더 좋은 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데 그 디테일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무조건 포기하면 이걸 주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런 협상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게 경고를 날렸습니다. 2주간 더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를 날렸는데 그것보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또 끼어든 게 이 부분이 주목할 만한 거 같은데요. 우라늄 제거 전에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고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왜 이 시점에 다시 끼어들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걸까요?
[조한범]
네타냐후, 트럼프의 초기 목표는 같았죠. 왜냐하면 초기에 같이 공격을 했고 이란 지도부를 제거했으니까. 이란 지도부를 제거하면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설 거고 그러면 비핵화를 할 것이고, 이 그림이었거든요. 이게 안 됐죠. 그러면 여기부터는 이제 네타냐후와 트럼프의 그림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도부를 제거하면 이게 방법이고, 그 지도부가 친미가 되면, 트럼프가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자기가 차기에 세워야 한다고. 그러면 이란은 석유 패권까지 원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네타냐후는 석유 패권이 아니라 석유 인프라를 아예 없애고 싶은 겁니다. 이란을 정말로 석기시대로 돌려보냄으로써 지도부도 제거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고 싶은 게 네타냐후. 안 되는 목표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 전쟁이 끝나가니까 네타냐후는 속이 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타냐후 속으로 협상이 결렬되기를 바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협상이 지지부진하니까 다시 전쟁하겠다. 네타냐후가 전쟁한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막았잖아요.
[앵커]
다시 군사 충돌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제한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네타냐후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라늄 농축, 지금 우리가 간과하는 게 지금 60% 순도와 440kg 이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40%, 30%, 20%, 얼마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앵커]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농축은 지금 440kg인데.
[조한범]
최대 농축한 게 60%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2015년 핵합의 때도 5%까지 농축했던 게 무려 1만 kg이었습니다. 10톤이었어요. 대부분 러시아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서 440kg 빼낸다고 하더라도 또 농축하면 됩니다, 희석되어 있으니까.
[앵커]
저농축을 계속 원심분리기를 돌리면. ..
[조한범]
세탁기처럼 생긴 기계로 돌리는 게 계속 돌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고농축 우라늄 네타냐후 말대로 농축우라늄을 없앤다. 그러면 영원히 전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압박 차원에서 다시 공격받을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쉽지 않을 거다, 다시 전면전으로 가기에는.
[앵커]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 일정이 점점 다가 오고 있는데요. 이란과의 종전합의가 타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미·중 양국의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큰 만큼 또 다뤄질 의제도 주목됩니다.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2박 3일 방중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오는 13일 저녁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뒤,이튿날인 14일에 환영행사에 이은양국 정상의 회담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날 두 정상은옛 중국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베이징의 명소, 천단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국빈 만찬도 함께하게 됩니다. 양국 정상의 만남은지난해 10월 경주 APEC을 계기로 이뤄진회담 이후 약 반년만으로,미국 대통령으로서 중국을 찾는 건지난 2017년 11월 이후 9년만입니다. 그 당시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통째로 비운 자금성에서외국 정상 대상으로는 최초로 만찬을 여는 등 '황제급 의전'으로 환심을 사기도 했습니다. 회담이 열릴 베이징의 모습 이미 크게 분주한 모습인데요. 미국 대사관 인근 5성급 호텔 주변에는 공안 차량이 가득 들어섰고요. 또 방중 기간 전후로 해서는 호텔 예약도 막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양측의 회담은 중국의 인민대회당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인데요. 미·중 정상회담은 앞서 3월로 예정돼 있었죠. 이란 전쟁으로 한 차례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담 직전까지도종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 중재 역할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도 이를 지렛대 삼아 타이완 문제 등자국의 핵심이익을 강조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중동에서 포성이 계속되는 가운데어느덧 며칠 앞으로 다가온 미·중 정상회담. 두 정상이 이 자리에서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전 세계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앵커]
당초는 1박 2일 정도로 얘기를 했었죠. 14일, 15일. 그런데 하루 전에 가서 일단 어쨌든 메인 이벤트는 14일, 그때 미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번이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9년 만의 중국 방문이고 그런데 14, 15일 이틀 동안 시진핑 주석하고 6번을 만난다고 하네요.
[백승훈]
맞습니다. 다룰 의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관세전쟁에서부터 기술패권 전쟁, 희토류 문제 그다음에 중국 대만해협 문제, 거기에다 이란 문제까지 다 섞여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또 경제 제재가 또 많이 들어갔고. 지금 석유 관련한 문제도 크고요. 말씀 잘 해 주셨지만 90%의 베네수엘라 석유가 다 중국으로 갔었고 90%의 이란 석유가 또 중국으로 갔고 그게 30% 더 싼 가격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이 지금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중국이 값싼 석유, 석윳값보다 더 싼. 원래 생산단가도 더 쌌는데 원재료 자체도 30% 시장 가격보다 더 싸게 받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높았던 거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어찌 됐건 미국이 막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 다룰 의제가 너무 많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하루 정도 더 이렇게 많이 가고 6번 만나는 것은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이야기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섯 차례 만나고 하루 정도 더 늘리고 그래서 이렇게 협상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이렇게 딱 있는데 과연 너무 다룰 의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란 관련한 문제를 얼마나 많이 다룰까는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 문제를 뚫을 수 있는 협상이, 그다음에 협의가 만들어지기보다는 제한적인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긴장 국면을 줄이는 그 정도의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미중 양측이 다뤄야 될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에게 종전협상이 안 된 상태로 간다면 중재를 부탁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썩 올리고 싶은 주제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조한범]
지금 이번 방중은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싸웠던 이유는 관세였거든요, 지난해. 관세 전쟁을 했는데 중국하고는 해결한 것이 아니라 1년 연장했습니다. 왜냐. 시 주석이 1기 때 얻어맞고 나서 준비했거든요. 바로 희토류 그다음에 미국 대두 수입 이 두 카드로 반격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한 거거든요. 끝난 게 아니고. 내가 3월에 갈게. 11월에 당신이 와 이렇게 해서 휴전 모드로 갔거든요. 이번에는 어차피 대규모의 합의보다는 휴전 모드로 이어가는. 양측이 주고받을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이게 위법이어서 관세 효력을 잃었어요. 이게 무역법 122조를 이용해서 때렸던 글로벌 관세 10% 이것도 위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시진핑 주석을 압박할 카드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대만인데 대만이 우리 언론에 잘 보도가 안 됐는데 라이칭더 총통이 4월에 아프리카의 유일한 소국을 방문했는데 이게 중국을 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못 가게 했어요. 왜냐하면 라이칭더 전용기가 몇 군데 기착을 해야 하는데 그 나라들 압박을 해서 못 가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소국에서 직접 전용기를 보내서 비밀리에 그 비행기를 타고 갔다 와서 중국이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대만 문제에. 대만 문제를 올릴 거예요. 평소 같으면 미국이 대만에 대한 방어 의지를 얘기할 텐데 지금 전력이 다 아라비아에 가 있거든요. 지금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해야 할 링컨항공 모전단이 아라비아에 가 있거든요. 여기 비어 있습니다. 대만 문제도 카드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우리 백 선생님 말씀 잘해 주셨지만 이란 석유, 베네수엘라 석유를 다 막아버리니까 지금 이란 전쟁의 불똥이 시 주석한테 튀고 있거든요. 기분이 안 좋거든요.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을 압박한다? 압박할 카드가 많지 않죠. 오히려 시 주석과 어느 정도 무마하는 선에서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지, 쉽게 말하면 칼자루는 시 주석이 잡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란 전쟁 기본 합의라도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기분 좋은 상황에서 가는 게 아니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다른 말로 레버리지는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시 주석이 칼자루는 쥐고 있고 지난번에 외교장관들끼리 만났을 때도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그거는 핵무기가 아니라 민간용으로 개발하는 것은 우리는 지지한다 그런 이야기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 가능성, 이번에.
[백승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찌 됐건 이란의 안이 제3국으로 반출을 하고 희석시키고 그런 안. 어떻게 보면 이건 왕이 외교부장이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란의 핵주권을 인정하겠다고 했죠. 핵주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은 농축 프로그램을 인정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농축 프로그램은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명분이 좀 떨어지는 게, NPT 체제 내에서, 그러니까 핵비확산 체제입니다. 그리고 세계핵기구에서도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은 주권국가가 가질 수 있는 핵주권이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비판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란에 대해서. 저 농축 프로그램 다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되게 모순적인 게 이스라엘은 NPT 체제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거에 대한 사인도 안 했는데 핵무기는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확산체제에 들어와 있지도 않은 나라가, 그리고 핵무기 프로그램이 아직 확실히 나온 것도 아니고, 물론 60% 농축 우라늄은 국제핵기구에서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뺏어와야 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이게 명분으로써 상당히 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도 우리가 신뢰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IAEA에 93+2 추가 의정서가 돼서 강력한 제재가 될 때까지는 우리가 통제를 하지만 그게 다 된다면 3. 6% 거기에 대한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은 우리가 인정하겠다고 얘기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조차도 다 없애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국제법에서도 말이 안 되고 핵기구에서도 말이 안 되고 NPT 체제 내에서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명분이 다 중국한테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많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상당히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이란 간의 협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관심인 가운데 이란의 후견국 역할을 하는 중국과의 정상회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동 사태가 73일째를 맞았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그리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앵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나무호의 얘기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화재 사고 원인이 미상의 비행체의 타격 때문이다, 이렇게 일단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모습을 보니까 선미 외판이 완전히 뚜꺼운 철판이 종잇장처럼 찢겨져 나갔더라고요.
[백승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 보고에서는 천공이 없었다고 했는데 지금 조사를 보니까 5m 정도 폭으로 된, 7m 폭이 있고 이게 여러 가지 분석에 기뢰가 있을 수도 있다, 어뢰였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천공이 난 지점이 수평선 표시한 거기보다 1. 5m 위에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비행체에 의한 선체 파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공식 발표도 미확인 비행체에 의한 공격, 미상의 비행체에 의한 공격으로 선미 후면이 공격을 당했다, 이렇게 공식 발표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피격당한 규모를 보면 폭 5m에 깊이 7m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3월에 태국의 나리호가 이란 대함미사일에 피격당했을 때 모습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조한범]
일단 초기에 저 천공이 없었다고 했거든요. 천공이 있었는데 인지했는데 공개를 안 한 건지, 아니면 이번에 알려졌는지는 잘 모르겠죠. 왜냐하면 저 지점은 선원들이 위에서는 안 보이는 지점입니다, 밑으로. 그러니까 일단 사태 파악은 안 됐던 것 같고 그다음에 침수가 안 됐거든요. 침수가 안 됐으니까 일단 어뢰나 기뢰는 아닌 거죠. 어뢰나 기뢰는 선저에, 수면하에서 폭발하니까. 그러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대함미사일, 그다음에 하나는 드론이거든요. 그런데 드론의 경우에는 이란의 샤헤드 136 같은 경우가 의심이 되는데 그런데 저렇게 정확하게 같은 데를 두 번 때리기는 드론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소위 1인칭 드론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저 정도의 파괴력은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샤헤드 136 정도는 돼야만 저 정도 파괴력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일단 외피를 찢은 다음에 다시 그쪽으로 한 발이 더 들어갔거든요. 두 발이거든요. 그 정도 정밀도라면 대함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우연히 저기에 두 발이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두 발이 동시에 와서 들어갔다고 하면 납득이 되는데 1분 간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위치를 계산을 하고 때렸다는 얘기죠.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대함미사일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확실히 대함미사일이라 하더라도 누가 했는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일단 이란은 안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어나는 모든 선박 피격은 100% 이란입니다. 그런데 이란이 안 했다고 했거든요.
[앵커]
선체 안에 잔해가 남아 있다. ..
[조한범]
남아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식별 가능한 부품인지, 파괴가 되니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추락을 하면 잔해가 남는데 저건 선체 안에 들어가서 터지면서 화재가 났거든요. 화재가 나면 부분들이 손상됐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으로 추정되는 물건이 나올 수도 있지만 확정할 수 있는 물건이 나오면, 잔해가 나오면 괜찮은데 추정 상황이면 얘기가 곤란해지죠. 그리고 이란으로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란이 우리가 안 했다고 하면 얘기가 복잡해지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가능성은 열어놔야 하니까 그러니까 다행히 조기에 원인 규명은 된 것 같고. 그리고 아마 CCTV 영상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보면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게 대함미사일이거나 아니면 드론인지는 알 수 있죠. 그러나 정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니까 아마 시간을 두고 기종, 그다음에 주체,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나가겠죠.
[앵커]
일단 어떤 무기인지는 지금 드론이나 대함미사일 이렇게 추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러면 누가 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한 건데 이란 측에서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모호한 그런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일 / 외교부 대변인(지난 10일) : 미상의 비행체 2기가 HMM 나무호 선미 좌현 평형수 탱크 외판을 약 1분 간격으로 2차례 타격하였고, 타격으로 인한 충격 후 진동을 동반한 화염 및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이드 쿠제치 / 주한이란대사(지난 10일) : 우리는 이 사고에 관한 일반적인 이슈 일부에 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이란 본국 외교부에 물어보세요.]
[앵커]
과연 누가 왜 공격을 했을까. 이 문제인데, 일단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분 간격으로 두 발이 들어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백승훈]
단순 오폭이나 우발적인 충돌은 아니죠. 지금 조 연구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게 샤헤드 드론이라고 하더라도 드론이 똑같은 방향으로 2개가 같이 동시에 때렸던 곳을 또 때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만약에 드론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고도하게 훈련된 조종사가 그걸 조종해서 그렇게 때렸던 거고 그다음에 순항미사일로 때렸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네들이 의도성을 갖고 이렇게 때린 거니까요. 1분 간격으로 똑같은 곳을 두 번 타격했다는 것은 확실히 이 배, 특히 또 선미 기관실 그쪽을 공격했다는 것은 침몰의 것은 아니고 자기네들의 공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그러니까 배를 멈추게 해서 우리가 호르무즈 통제권을 우리가 쥐고 있다, 우리가 언제든 배를 멈추게 하고 호르무즈 자유항행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 공격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발적인 것이나 아니면 단순 오폭이라기보다는 앵커님이 질문에서도 묻어나오는 질문을 해 주셨지만 의도성을 갖고 한 공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나무호가 예인돼서 사진이 공개되기 전에도 피격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이란 국영방송에서는 우리의 주권 행사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또 영상 보신 것처럼 이란 대사관과 이란 정부 측에서는 약간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란의 입장이 언제쯤 정리가 돼서 나올까요?
[조한범]
현재까지는 이란 언론은 본인들이 했다, 이란 정부 당국은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나눠서 분석을 해보면 지금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뚫는 작전이 시작된 직후였거든요. 그러면 이란 입장으로서는 미국의 말 따라서 나갔다가는 이 꼴이 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무호만 피격당한 것은 아니거든요. 중국 배도 피격당했고 그러니까 어느 나라 배다라고는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불특정다수의 배에 대한 공격을 해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 이란에게 있다는 그런 의도였던 것 같고. 그렇다면 이란 언론으로서는 북 치고 장구 치고 해서 위협을 가중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란 당국은 얘기가 다르죠. 왜냐하면 만일 이란 당국이 했다면 저 HMM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전쟁보험 1000억 원까지 한도가 잡혀 있다고 그러는데 보상을 해 줘야 하는 거고 그러면 보험사는 공격 주체, 원인에 대해서 규명이 되면 그 원인 주체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했으면 이란한테 돈을 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 당국은 그런 법적인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한국하고도 사이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란이 이걸 했다고 얘기를 전략적인 명확성을 해버리면 그건 부담이 가중되거든요. 현재까지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 같고 원인 규명되기 전까지는.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안 좋은 가능성은 뭐냐 하면 지금 저게 바로 나무호가 있던, 지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정박해 있던 아랍에미리트 건너편에 한 40~50km 정도밖에 안 되는 곳에 케슘섬이라는 이란 섬이 있거든요. 저 섬에서 저 위에 보이는 큰섬이죠. 저 섬에서 발사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해안에서. 그러면 대함미사일이니까 아마 저쪽 호르무즈 해협 절벽 쪽이나 케슘 섬에서 발사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중앙정부하고 저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혁명수비대하고 의사소통이 다르게 됐을 수 있죠. 중앙정부는 의도적인 공격을 할 생각은 없는 상태였는데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가진 지역사령부에서는 통제권 확보를 위해서 불특정다수 선박에 대해서 공격했을 가능성. 왜냐하면 중국 선박에 대해서도 지금 이란이 자기들이 했다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중국도 지금 말을 아끼고 있고. 그러니까 어찌 됐건 공식적인 것은 이란 당국, 중앙정부는 적어도 안 했다.
[앵커]
의도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몰랐을 가능성도 있고 중앙정부에서는.
[조한범]
그러니까 이란도 입장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러니까 정부 입장은 아주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현재는 주력하는 것 같고요. 명확한 정보가 아닌 애매한 정보일 경우에는 우리 정부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죠.
[앵커]
그래서일까요? 우리 정부도 이번 공격을 강력히 규탄했지만 공격 주체를 특정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나무호 관련 질문에 엉뚱한 답변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도 주목이 됩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위성락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우리 정부는 HMM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대통령께서 한국 선박이 이란에 의해 공격당했다고 말했죠. 이란이 그것에 대해 부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앵커]
먼저 우리 정부에서는 강력히 규탄한다, 그런 강한 메시지를 내놨지만 이란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란 대사를 불렀는데, 보통 우리가 초치한다고 하는데 초치는 아니다. 그러니까 초치라는 게 어떤 항의성으로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백승훈]
이게 신중한 것은 단순히 우리가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밀려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라기보다는 지금 상황이 되게 복잡합니다. 연구위원님께서도 잘 말씀 주셨듯이 이것이 증거 확보가 우선이거든요. 증거 확보가 되어야지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이 이후의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란이 확실히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지 구상권을 청구하든 우리가 보상금을 받든 이란에 대해서 세게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과연 이란 정부가 했던 것인지 아니면 연계 세력이 했던 것인지 항적이나 날아오는 것들을 위치를 보면 누가 공격했는지도 잘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또 그거를 확보해야 지금 미국 정부는 어찌 됐건 우리 군이 들어오기를 원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쥔 상태에서 하기 위해서도 일단은 증거가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란 측이든 미국 측이든 우리가 이야기를 강력하게 우리의 주도권을 쥐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끌려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호르무즈에 남아 있는 한국 선원이나 선박에 대한 안전 문제도 있죠. 이란이 지금 통제하고. .. 지금 어찌 됐건 전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증거가 특별히 없는 상황에서 너무 상대방을 도발하거나 이렇게 몰아붙일 필요가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히 없다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찌 됐건 우리의 선박과 지금 국민들, 우리 선박 26척의 선원들뿐만 아니라 외국 국적 선박에 일하는 대한민국 국적인들까지 합하면 160명이라고 하는 자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 대한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한국, 이란 외교 채널을 유지하고 강력하게 갖고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네 번째는 우리가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미국이 계속해서 군사적 동참을 요구할 것인데 이런 압박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지금 어떤 한쪽 의견을 갖고 세게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더 풀 수 있는 카드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중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복잡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차근차근 증거에 기반한 우리 국익 극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묻어나오는 정부의 지금 입장, 그리고 정부의 그런 스탠스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가 피습을 당한 건 규탄당할 일인 것은 맞지만 아직 주체가 특정되지 않았으니까 미국이 다국적 협력체 해양자유연합을 제안했었는데 이 부분도 참여하는 걸 검토한다고 하다가 또 그렇게 연결시킬 것은 아직 아니다, 신중한 입장인 것 같아요.
[조한범]
그러니까 명확하게 지금 미국에게 이란 전쟁에참전을 선언한 국가는 없습니다. 이스라엘밖에 없는 거죠. 나토 국가 중에서도 일부 상징적으로 희화화된 표현은 있었지만, 일부 소국에서. 지금 미국의 대이란 공격과 관련된 작전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토 헌장도 보면 5조에 집단적 자유권 조항에 보면 32개국 회원국 일원이, 일부가 침략을 받았을 때 공동 대응한다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은 미국의 침략전쟁입니다. 미국이 공격을 받아서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되면 우리 의무가 발생하고 나토의 의무가 발생하거든요. 그게 동맹 조약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할 때도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 서로 상대방이 침략을 받아서 전쟁 상태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인민군이 어딜 갔느냐. 러시아가 침공한 지역에 가 있는 게 아니고요. 러시아가 침공을 받았던 쿠르스크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입만 열면 조약상의 의무 그러는 게 바로 그 얘기거든요. 거기에 또 하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공간적 범위는 태평양이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즉 인도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나무호 피격은 왜 이야기가 다르죠. 일단 우리 국민과 자산이 공격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에 얘기했던 항행의 자유, 그러니까 해양자유연합은 이란에 대한 공격작전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의 자유를 확보하는 작전이거든요. 여기는 고민이 생기는 거죠. 침략전쟁은 아니니까 우리 선박이 피격을 받았으니까 청와대 입장이 초기에는 검토한다였던 것이고 지금은 규탄을 하지만 어쨌든 시간을 두겠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 선박 보호를 위해서도 군사력 투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느 국가도 지금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중국은 사실 지부티, 홍해 입구에 중국 해군기지가 있어요. 그런데도 개입을 안 하거든요. 왜냐, 저기가 전쟁 지역이고 통상적인 자유항행작전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미군도 확보 못하거든요.
[앵커]
아직 우리 선박도 26척이나 발이 묵여 있잖아요.
[조한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은 외교적인 해법. 이란과 미국과 소통하는 것 외에 현재로서는 군사적인 대응은 제한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에 참여하더라도, 개방에. 전쟁 끝난 다음의 얘기인 거죠.
[앵커]
그래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그런 식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란이 그런 건지 아닌지 애매하고 어느 한쪽에 무게를 싣기도 그렇고 지금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게 이란의 공격으로 한국 선박이 피격이 된 겁니까, 물었는데 답변을 원래는 이란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이 러브 사우스코리아라고 이상한 답변을 했단 말이죠.
[백승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잘 모르는데 아마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실수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한국 선박이 공격당했을 때 본인이 페이크 뉴스를 그렇게 싫어한다고 하지만 가짜뉴스 비슷한 게 우리 선박이 그냥 임의대로 움직이고 나오려다가 두드려맞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사실이 아직 확인 안 됐지만 저는 정부와 선사의 말을 더 믿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황증거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우리 군이 들어가서 보호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찌 됐건 외교적으로 풀기 위해서 우리 조현 외교부 장관님이 아라그치 이란 외교부 장관과 얘기를 해서 외교적으로 풀자고 얘기를 하고 특사를 보내서 우리 선박을 잘 빼낼 수 있게 조치를 취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해군이 가 있지도 않은데 그냥 HMM 나무호가 그냥 그런 모든 것들 정황을 봤는데 자기 혼자 임의대로 호르무즈 봉쇄를 뚫고 나오려고 이렇게 했다가 공격을 당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낮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자기가 얘기할 때 이 한국 선박이 임의대로 우리하고 얘기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다 맞은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본인도 그런 말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디테일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건 하나의 완전한 추정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만약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껄끄러웠다면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그냥 얼버무린 거 아닌가. 그것 외에는 갑자기 무맥락적인 발언이었기 때문에요. 만약에 왜 저런 무맥락적인 발언을 했을까 그러면 아마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해보겠습니다.
[앵커]
또 중국을 가기 전에 얼른 종전을 해야 하니까 마음이 급해서 이런 것은 덮어주고 싶다, 이런 분석을 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제안을 이란에게 또 냈는데 이란이 답변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여전히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면서 시간은 다가오는데 계속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한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가기 전에 적어도 이란 문제의 기본적인 한 장짜리라고 하는 게 한 장인지 두 장인지는 몰라요. 그건 뭐냐 하면 포괄적인 일괄 타결이 어려우니 2015년 합의 도출할 때 실무 협상을 1년 반 했거든요. 그런데 겨우 한두 달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초기 합의, 그러니까 기본 합의의 방향을 담은 MOU를 체결하고 나머지는 한 달, 제가 보기에는 한 달로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기간을 두고 세부 합의를 하는데 그 한 장짜리 합의를 하자고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것인데 이란이 그걸 받을 리가 없죠. 역제안을 한 거고 역제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3~4일 정도 남았네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빈손으로 중국을 가는 것보다 이란 문제를 어느 정도 봉합하고 가는 게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란 전쟁의 불똥이 지금 중국으로 튀었거든요. 일단 역봉쇄를 하면서 중국으로 가는 이란의 유조선이 막혔고 중국에서 이란 들어가는 상선들이 또 막혔습니다. 거이에다 지금 중국 선박까지 피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당신 전쟁해서 내가 고마워, 이런 말 안 나오거든요. 당신 때문에 나도 피곤해. 왜냐하면 베네수엘라도 막았거든요. 베네수엘라 원유 90%가 중국으로 가는데 막혔거든요. 이게 미국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란까지도 막아버리면 시진핑 주석이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칼끝이 자기한테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 주석은 지금 상당히 화려하게 정상회담 틀을 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선물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하고 싶은데 이란이 원래 협상 방식이 아주 질깁니다. 던진다고 바로 받지 않거든요. 왜냐, 어차피 시간은 정상회담 전까지 자기네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수정안을 보내고 자기들 안을 최종적으로 받아주기 바라는 입장이 지속되고, 안 돼도 어차피 실무협상까지는 시간이 많으니까 지금 기본협상 안 해도 타격은 트럼프가 더 클 거라는 판단을 이란 정부가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일단 이란이 어떻게 역제안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핵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일단 우라늄 농축 20년 중단, 미국이 그렇게 요구했다고 하는데 20년 중단하고 핵 시설 해체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것 다 거부했다고 하고. 고농축 우라늄 일부 희석하고 일부는 제3국으로 반출한다, 이런 제안을 또 역제안했다고 하던데 이란의 속내는 지금 어떻게 보세요?
[백승훈]
이란 입장에서는 협상 가능한 자신들의 최소한의 양보를 보여준 거죠. 거기서 저는 협상이 진행되면 양보할 수 있는 폭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소한 것을 던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그 안 이상을 넘어가기 쉽지 않은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왕이 외교부장과 아라그치 이란 외교부 장관이 이야기했을 때 이미 어느 정도 레드라인은 그어졌죠. 그러니까 핵무기는 안 할 거다. 그렇지만 우리의 핵주권,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은 지킬 거다라는 얘기. 그리고 중국도 거기에 전격 지지한다는 이야기가 딱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말씀하신 그 안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농축우라늄 동결 그거 20년이든 15년이든 12년이든 그것은 협상 가능. 그리고 경제 유인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핵능력, 그러니까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그다음에 그게 3. 67% 농축이 됐든 그것보다 더 줄이게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희석은 하는데 희석해서 소규모 양은 우리가 갖고 있고 나머지 규모 양은 3국으로 보내겠다. 그렇지만 미국 너희가 스냅백하고 항상 조건에 맞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했으니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반출했던 것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계속해서 그 안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보면 오바마 행정부는 나름 강압 외교,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주면서 우리가 5년 동안은 이렇게 묶고 이 정도 유인을 주고 너희가 잘했을 때 또 다른 경제적 유인을 주고 이렇게 하겠다 해서 어떻게 보면 5년, 5년, 5년을 끊어서 이렇게 이란을 자기네들이 원하는 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였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아니라 강압외교는 아니고 그건 어떻게 보면 선언적으로 너희들이 다 포기를 하면 우리가 이걸 줄게. 이건 강압외교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제으로 너희가 이걸 하면 줄게인데,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양측이 신뢰관계가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웃긴 제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네들이 이란을 믿어서서 아니라 이란도 신뢰를 못 하고 자기네들도 신뢰를 못 하니 단계별로 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줄게. 2500억 투자 기금, 그다음에 1000억 동결된 자금을 풀어줄게라고 하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선결 조건으로 프리컨디션을우리가 이걸 다 줘버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처럼 스냅백하고 너희들 이거 잘못했으니까 못 줄 거야 했을 때 우리가 뭘 믿고 그걸 하느냐 해서 보험을 들어놔야겠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마음에 안 들겠지만 연구위원님도 말씀주셨지만 이게 오바마 대통령이 1년 반이 아니라 그전에 비밀 회담도 1년 동안 이란과 진행을 했거든요. 총 2년 반을 거치면서 이런 것들을 다 설계를 하고 갔던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바마 안은 쓰레기였다. 우리는 더 좋은 안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더 좋은 안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W부시, 부시가 했던 제로 인리치먼트, 그것도 똑같았거든요. 선결조건으로 이란이 다 포기하면 이런 것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란은 그때도 못 믿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계속 2002년부터 늘려왔던 것을 오바마 대통령이 그러면 우리가 신뢰를 구축하는 선셋 조항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하고 그 대신 내가 살을 주고 뼈를 취하겠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살을 주지만 너희들의 뼈를 뺏어와서 다시는 거기에 살이 붙지 못하게 만들겠다. 그런 어떻게 보면 외교안을 던졌던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호기롭게 오바마 안보다 더 좋은 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데 그 디테일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무조건 포기하면 이걸 주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런 협상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게 경고를 날렸습니다. 2주간 더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를 날렸는데 그것보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또 끼어든 게 이 부분이 주목할 만한 거 같은데요. 우라늄 제거 전에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고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왜 이 시점에 다시 끼어들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걸까요?
[조한범]
네타냐후, 트럼프의 초기 목표는 같았죠. 왜냐하면 초기에 같이 공격을 했고 이란 지도부를 제거했으니까. 이란 지도부를 제거하면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설 거고 그러면 비핵화를 할 것이고, 이 그림이었거든요. 이게 안 됐죠. 그러면 여기부터는 이제 네타냐후와 트럼프의 그림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도부를 제거하면 이게 방법이고, 그 지도부가 친미가 되면, 트럼프가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자기가 차기에 세워야 한다고. 그러면 이란은 석유 패권까지 원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네타냐후는 석유 패권이 아니라 석유 인프라를 아예 없애고 싶은 겁니다. 이란을 정말로 석기시대로 돌려보냄으로써 지도부도 제거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고 싶은 게 네타냐후. 안 되는 목표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 전쟁이 끝나가니까 네타냐후는 속이 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타냐후 속으로 협상이 결렬되기를 바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협상이 지지부진하니까 다시 전쟁하겠다. 네타냐후가 전쟁한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막았잖아요.
[앵커]
다시 군사 충돌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제한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네타냐후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라늄 농축, 지금 우리가 간과하는 게 지금 60% 순도와 440kg 이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40%, 30%, 20%, 얼마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앵커]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농축은 지금 440kg인데.
[조한범]
최대 농축한 게 60%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2015년 핵합의 때도 5%까지 농축했던 게 무려 1만 kg이었습니다. 10톤이었어요. 대부분 러시아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서 440kg 빼낸다고 하더라도 또 농축하면 됩니다, 희석되어 있으니까.
[앵커]
저농축을 계속 원심분리기를 돌리면. ..
[조한범]
세탁기처럼 생긴 기계로 돌리는 게 계속 돌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고농축 우라늄 네타냐후 말대로 농축우라늄을 없앤다. 그러면 영원히 전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압박 차원에서 다시 공격받을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쉽지 않을 거다, 다시 전면전으로 가기에는.
[앵커]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 일정이 점점 다가 오고 있는데요. 이란과의 종전합의가 타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미·중 양국의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큰 만큼 또 다뤄질 의제도 주목됩니다.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2박 3일 방중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오는 13일 저녁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뒤,이튿날인 14일에 환영행사에 이은양국 정상의 회담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날 두 정상은옛 중국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베이징의 명소, 천단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국빈 만찬도 함께하게 됩니다. 양국 정상의 만남은지난해 10월 경주 APEC을 계기로 이뤄진회담 이후 약 반년만으로,미국 대통령으로서 중국을 찾는 건지난 2017년 11월 이후 9년만입니다. 그 당시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통째로 비운 자금성에서외국 정상 대상으로는 최초로 만찬을 여는 등 '황제급 의전'으로 환심을 사기도 했습니다. 회담이 열릴 베이징의 모습 이미 크게 분주한 모습인데요. 미국 대사관 인근 5성급 호텔 주변에는 공안 차량이 가득 들어섰고요. 또 방중 기간 전후로 해서는 호텔 예약도 막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양측의 회담은 중국의 인민대회당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인데요. 미·중 정상회담은 앞서 3월로 예정돼 있었죠. 이란 전쟁으로 한 차례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담 직전까지도종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 중재 역할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도 이를 지렛대 삼아 타이완 문제 등자국의 핵심이익을 강조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중동에서 포성이 계속되는 가운데어느덧 며칠 앞으로 다가온 미·중 정상회담. 두 정상이 이 자리에서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전 세계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앵커]
당초는 1박 2일 정도로 얘기를 했었죠. 14일, 15일. 그런데 하루 전에 가서 일단 어쨌든 메인 이벤트는 14일, 그때 미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번이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9년 만의 중국 방문이고 그런데 14, 15일 이틀 동안 시진핑 주석하고 6번을 만난다고 하네요.
[백승훈]
맞습니다. 다룰 의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관세전쟁에서부터 기술패권 전쟁, 희토류 문제 그다음에 중국 대만해협 문제, 거기에다 이란 문제까지 다 섞여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또 경제 제재가 또 많이 들어갔고. 지금 석유 관련한 문제도 크고요. 말씀 잘 해 주셨지만 90%의 베네수엘라 석유가 다 중국으로 갔었고 90%의 이란 석유가 또 중국으로 갔고 그게 30% 더 싼 가격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이 지금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중국이 값싼 석유, 석윳값보다 더 싼. 원래 생산단가도 더 쌌는데 원재료 자체도 30% 시장 가격보다 더 싸게 받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높았던 거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어찌 됐건 미국이 막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 다룰 의제가 너무 많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하루 정도 더 이렇게 많이 가고 6번 만나는 것은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이야기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섯 차례 만나고 하루 정도 더 늘리고 그래서 이렇게 협상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이렇게 딱 있는데 과연 너무 다룰 의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란 관련한 문제를 얼마나 많이 다룰까는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 문제를 뚫을 수 있는 협상이, 그다음에 협의가 만들어지기보다는 제한적인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긴장 국면을 줄이는 그 정도의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미중 양측이 다뤄야 될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에게 종전협상이 안 된 상태로 간다면 중재를 부탁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썩 올리고 싶은 주제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조한범]
지금 이번 방중은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싸웠던 이유는 관세였거든요, 지난해. 관세 전쟁을 했는데 중국하고는 해결한 것이 아니라 1년 연장했습니다. 왜냐. 시 주석이 1기 때 얻어맞고 나서 준비했거든요. 바로 희토류 그다음에 미국 대두 수입 이 두 카드로 반격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한 거거든요. 끝난 게 아니고. 내가 3월에 갈게. 11월에 당신이 와 이렇게 해서 휴전 모드로 갔거든요. 이번에는 어차피 대규모의 합의보다는 휴전 모드로 이어가는. 양측이 주고받을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이게 위법이어서 관세 효력을 잃었어요. 이게 무역법 122조를 이용해서 때렸던 글로벌 관세 10% 이것도 위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시진핑 주석을 압박할 카드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대만인데 대만이 우리 언론에 잘 보도가 안 됐는데 라이칭더 총통이 4월에 아프리카의 유일한 소국을 방문했는데 이게 중국을 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못 가게 했어요. 왜냐하면 라이칭더 전용기가 몇 군데 기착을 해야 하는데 그 나라들 압박을 해서 못 가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소국에서 직접 전용기를 보내서 비밀리에 그 비행기를 타고 갔다 와서 중국이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대만 문제에. 대만 문제를 올릴 거예요. 평소 같으면 미국이 대만에 대한 방어 의지를 얘기할 텐데 지금 전력이 다 아라비아에 가 있거든요. 지금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해야 할 링컨항공 모전단이 아라비아에 가 있거든요. 여기 비어 있습니다. 대만 문제도 카드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우리 백 선생님 말씀 잘해 주셨지만 이란 석유, 베네수엘라 석유를 다 막아버리니까 지금 이란 전쟁의 불똥이 시 주석한테 튀고 있거든요. 기분이 안 좋거든요.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을 압박한다? 압박할 카드가 많지 않죠. 오히려 시 주석과 어느 정도 무마하는 선에서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지, 쉽게 말하면 칼자루는 시 주석이 잡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란 전쟁 기본 합의라도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기분 좋은 상황에서 가는 게 아니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다른 말로 레버리지는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시 주석이 칼자루는 쥐고 있고 지난번에 외교장관들끼리 만났을 때도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그거는 핵무기가 아니라 민간용으로 개발하는 것은 우리는 지지한다 그런 이야기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 가능성, 이번에.
[백승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찌 됐건 이란의 안이 제3국으로 반출을 하고 희석시키고 그런 안. 어떻게 보면 이건 왕이 외교부장이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란의 핵주권을 인정하겠다고 했죠. 핵주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은 농축 프로그램을 인정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농축 프로그램은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명분이 좀 떨어지는 게, NPT 체제 내에서, 그러니까 핵비확산 체제입니다. 그리고 세계핵기구에서도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은 주권국가가 가질 수 있는 핵주권이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비판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란에 대해서. 저 농축 프로그램 다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되게 모순적인 게 이스라엘은 NPT 체제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거에 대한 사인도 안 했는데 핵무기는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확산체제에 들어와 있지도 않은 나라가, 그리고 핵무기 프로그램이 아직 확실히 나온 것도 아니고, 물론 60% 농축 우라늄은 국제핵기구에서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뺏어와야 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이게 명분으로써 상당히 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도 우리가 신뢰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IAEA에 93+2 추가 의정서가 돼서 강력한 제재가 될 때까지는 우리가 통제를 하지만 그게 다 된다면 3. 6% 거기에 대한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은 우리가 인정하겠다고 얘기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조차도 다 없애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국제법에서도 말이 안 되고 핵기구에서도 말이 안 되고 NPT 체제 내에서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명분이 다 중국한테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많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상당히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이란 간의 협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관심인 가운데 이란의 후견국 역할을 하는 중국과의 정상회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