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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 진전이 없습니다. 이란이 답변을 보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거부했는데요. 오늘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보셨겠지만 간밤에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종전안에 대한 답변을 미국에 보냈는데 미국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 절대 수용 불가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백승훈]
이미 몇 차례 이야기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란은 종전이 먼저 그리고 핵 협상과 호르무즈 항행 관련한 건 뒤에 협상하자. 그러니까 MOU에서도, 양해각서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30일 기간 동안 협상하는 과정에서 다루자. 종전 먼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그 안이 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도 멈추고 핵심 부분은 나중에 논의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백승훈]
핵 관련한 이야기들이 빠져 있으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안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MOU 안에, 그러니까 핵 협상이나 모든 것이 일괄타결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 전제조건들은 어느 정도 마치고 협상으로 들어가자. 그러니까 일부 디테일한 것들은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종전 선언과 같이 엮어서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그런 안은 받을 수 없다. 협상의 의제 자체도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얘기한 거 그대로 못 하겠다는 것이 이번 파키스탄을 통해서 보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안은 우리가 절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충돌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란은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절대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트럼프는 그건 절대 받을 수 없고. 그러면 이거는 어떤 접점을 찾기가 어려워진 것 아닙니까?
[백승훈]
그런데 이란 입장에서도 다양한 아라그치 외교부 장관이 왕이 외무장관, 그리고 아라그치 장관이 푸틴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란 쪽도 핵 관련해서 타협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란은 처음에 5년 동결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소스에서 나오는, 출처에서 나오는 얘기는 12년, 15년 정도 연장하면서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푸틴 대통령도 아라그치 외무상을 만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가 핵 협상 관련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 과거에 오바마 행정부 포괄적 핵 합의에서도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란 농축우라늄을 반출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이란 쪽과 그런 얘기가 되지 않으면 푸틴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제시를 못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란도 절대 핵 협상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협상력을 가장 높여서 경제 유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 종전 먼저, 다른 안과 엮는 것이 아니라 종전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핵 협상을 하면서 우리가 최대한 협상력을 높인 상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최대한 요구하겠다.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이게 절대로 이란이 핵을 포기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차후에 협상이 가능한데 결단은 미국 측에 달린 거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렇게 시작했을 때 본인이 절대 정치적으로 얻을 게 없다고 한다면 다른 옵션들을 생각을 해 볼 텐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을 깊게 하는 지점일 것 같습니다.
[앵커]
선택할 여지가 많지 않으니까요. 오바마 행정부 때 이란과의 협상, 그때 핵 동결이 몇 년이었죠? 15년이었죠. 그렇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결과도 얻어내야 할 것이고요. 여러모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미국 쪽에서 메시지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쪽에서 핵 금지가 없는 잠정합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행정부 내에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메시지가 나오면 협상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백승훈]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의 핵 동결을 통해서 핵 능력을 저하한다는 기본 골자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왕이 외교부장도 얘기를 했지만 핵 주권을 더 뛰어넘는 그런 조치를 원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국제법 그리고 이란 입장에서도 명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것이 3. 67 아니면 이란 입장에서는 더 줄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으니까, 1. 5% 정도를. 그 정도의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갖는 것은 주권국이 갖는 핵 주권입니다. 그래서 이게 IAEA나 국제핵기구도, 그리고 NPT 체제 내에서도 보장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국이 이란 너는 갖지 마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제적 유인이나 다른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JCPOA, 포괄적 핵합의도 15년 동안 이란의 농축 프로그램을 동결, 유지는 시키지만 우리가 신뢰 구축이 되고 이란에 대한 높은 수준의 감시체제가 확정되면 3. 7%의 농축 우라늄. 국제핵기구에서 허용하는 수준의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은 허용하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지가 않죠. 거기다 지금 이스라엘과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NPT 체제에 들어와 있지도 않고 IAEA에도 없는데 핵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국가가 지금 60% 농축우라늄은 어떻게 보면 IAEA에서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지만 핵을 갖고 있는 나라가, 그리고 핵 체제에 들어와 있지도 않은 나라가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주권국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갖겠다고 하는 것을 못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명시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이게 좀 과한 것, 물론 지금은 협상 국면이니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너는 못 갖게 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그 안에 물밑 협상에서는 20년 동결 정도만 하면 거의 핵 불능으로 가는 것이니까 나쁘지 않다고 이야기가 그 안에서도 진행되고 있었을 테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부 장관은 조금 결이 다른, 절대적인 포기가 아니라 다른 장치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저번에도 약간 다른 이야기를 했다가 면박을 당하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나왔는지는 좀 더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전쟁이 길어지면서 물가를 직접 자극하고 있습니다. OECD에서 자료가 나온 게 있는데 3월 OECD 회원국의 에너지 물가가 2023년 2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었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상승한 게 수치로 나타나던데요. 2023년 2월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던 겁니까?
[석병훈]
2023년 2월에는 사실 그 당시 코로나19발 유가 폭록 기저효과로 상승률도 높게 나오고요. 코로나19 이후에 경기가 살아나면서 그 당시에 산업용 수요로 원유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산이 중단됐다가 다시 생산이 시작되니까 원유 수유가 많이 늘어나면서 유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이후로 3년 1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률로 8. 1%로전년 동기 대비 3월 OECD 평균 8. 1%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주요국 대비로는 상승률은 낮은 축으로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12. 5%나 낭승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5. 2%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유류세를 인하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석유 최고가격제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것이 수치는 낮게 나온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가격 상승이 해결이 된 게 아니라 그것을 인위적으로 억눌러 보이게 만드는 착시 효과에 불과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오랜 기간 시행하고 있으니까 정유회사의 수익이 안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재정을 통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고 유류세 인하하는 것도 사실 재정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나라도 석유제품 가격 상승률이 점점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4월 같은 경우 2. 6%나 1년 전보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올라갔는데 가장 큰 이유가 석유류 제품 가격이 무려 22% 가까이 상승한 그런 영향이었습니다.
[앵커]
이렇게 에너지 가격 충격이 실제로 오고는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는데 독일이나 프랑스, 한국이 한 10%대 안 되게 올랐는데요. 미국이 12. 5%나 올랐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기로는 산유국들은 충격이 덜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미국의 에너지물가는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겁니까, 미국은?
[석병훈]
미국 같은 경우는 휘발유나 석유제품 소비가 상당히 많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아무리 산유국이라고 하더라도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으면 미국의 에너지 가격 역시 연동돼서 상승하는 구조거든요. 자동차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나라다 보니까 당연히 휘발유 소비량도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물가 상승률 크게 나왔습니다. 물론 평균보다도 더 높게 나왔고요, 8. 1% OECD 평균보다.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인위적으로 유류세를 깎아준다든지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수요의 상대 가격 체결을 왜곡시켜서 더 큰 부작용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쓰다 보니까 수치 자체는 우리보다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갤런당 휘발윳값이 4. 5불까지 올라섰는데요. 굉장히 높은 거죠, 이 정도면?
[석병훈]
그렇습니다. 갤런당 4달러가 넘어가면 미국에서는 소비자들의 심리적인 저항선을 넘어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해서 그것이 국정지지율 하락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들, 여러 가지 물가 상황들,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잠시 뒤에 다른 물가 하나랑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 번 이란으로 가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했던 사건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나무호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HMM의 나무호, 어제 외교부에서 발표가 있었는데 외부 충격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백승훈]
나무호가 더 이상 단순 기관실 화재, 내부 충격으로 화재가 있었다라는 것은 다 취소가 되고, 외부 충격. 누가 우리 국적 선박을 공격했느냐, 그 국면으로 넘어가게 됐죠. 말씀 주신 대로 미확인 비행 물체 2기가 선미 좌현 평형수 있는 부분을 공격했고 그게 1분 간격으로 충돌을 했는데 첫 번째 충격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했고 두 번째 충격으로 인해서 화재가 더 확산됐다고 하는 것이 CCTV로도 밝혀졌으니까 이제 외부 공격이 확실한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 우리가 더 밝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교부에서도 외부 충격은 확실하지만 외부 자료들, 그러니까 미군 중부사령부에서 줄 겁니다, 항적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 줄 텐데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이것이 드론이었는지 아니면 순항미사일이었는지. 지금 또 파편이 하나 있다고 하니까요. 어제 보도까지만 하더라도 엔진 파편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서 그럼 드론이 확실한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보다는 더 조사를 해 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순항미사일이었는지 아니면 드론이었는지 봐야 되는데 저는 드론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순항미사일이라면 탄두 위력 그다음에 잔해 양상 그리고 폭발 패턴이 조금 더 확실히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의 폭발력이라고 한다면 드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뢰나 어뢰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기뢰, 어뢰는 해수면 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은 해수면보다는 1. 5m 띄워져 있는 곳이 타격을 당했다라고 하니 어떻게 보면 기뢰, 어뢰보다는 비행물체, 그런데 그 중에도 드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외부 충격이고 이게 미국 소행이라기보다는 지금 정황증거로는 이란 쪽이 많으니까 우리 정부가 잘 대응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제 주한국이란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해서 항의를 하고 했던 부분은 외교부가 단호하게 그렇지만 그 수준은 지금 밝혀지는 상황에 맞게 잘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타격은 확실하지만 뭘로 타격했는지 누가 타격했는지 이건 명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성이라면 역시 이란의 가능성이 가장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어봐야 될 게 이란이 지금까지 자신들이 안 한 걸 했다고 과장한 경우는 있어도 자신들이 한 것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계속 공격을 부인했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혼선 같은 게 있는걸까요?
[백승훈]
지금 저는 그래서 그 안을 보고 있는 게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란이 모자이크 전략이라고 해서 이미 작년 6월 전쟁 이후에 더 커지기는 했지만 31개 주에 혁명수비대들이 다 분산되어 있고 그리고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수뇌부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군사작전을 잘 실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직 개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직적으로는 각자 지휘관이 우선순위를 4명까지 둬서 이 지휘관이 없어진다고 해도 대체해서 군사작전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 수평적으로는 어떤 큰 주요 골자는 중앙에서 하지만 어느 정도 큰 지침이 내려가면 현장 지휘관이 자기네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2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가는 방법. 그래서 자기네들이 해놓고도 안 했다. 왜냐하면 지금 급박하게 충돌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안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각 이란 31개 주에 퍼져 있는 혁명수비대 지휘관이 자기가 자율권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호르무즈 통제권에 대해서 미국이 이걸 뚫어내려고 구축함을 보내고 나가는 상황이라서 아니다, 이 통제권은 이란이 쥐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주요 지침이니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한국을 공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된다면 상층부에서는 한국 선박을 공격하겠다는 보고가 늦어질 수도 있어서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몰라서 그렇지는 않았고 주장을 하고 실질적으로 공격은 감행된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진짜 몰랐을 수도 있다, 중앙에서는.
[백승훈]
중앙에서는 그럴 가능성도. 그런데 지금은 다 알았겠죠.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본인들도 보고를 받았을 테니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정부가 앞으로 하는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확실한 조사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길어지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런 일까지 생기고 있는 게 당연히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유가는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요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유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세계식량가격도 3개월 연속 상승해서 3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랑 식량 가격이랑은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석병훈]
식량 가격은 가장 큰 이유가 비료 때문입니다. 사실 LNG를 생산하면서 그 부산물로 화학비료의 원료들이 생산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LNG 생산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서 중단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화학비료 원료 생산도 중단이 됐고, 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돼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출이 되던 화학비료 원료들도 수출길이 막혀버린 상황입니다. 이것이 비료 가격을 끌어올렸고 비료가격이 올라가니까 결국은 곡물 가격도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곡물을 사료로 사용을 하는 축산물 가격, 대표적으로 육류 가격 역시 무려 전달보다 1. 2% 오르고 곡물 가격 0. 8% 올랐습니다. 거기다 여기에 더해서 유지류 가격, 팜유, 대두유, 해바라기유 이런 다른 바이오 연료 수요 증가 전망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당연히 원유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지류 가격까지 동반 상승하는 영향이 있었습니다.
[앵커]
팜유 말씀을 해 주시니까 바로 생각이 나는 게 튀김 음식들, 라면이라든지 과자, 이런 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통화 정책에도 앞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겠어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유지류 같은 경우 라면, 과자, 빵, 튀김류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곡물, 유지류 가격이 동반 상승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시차는 연구기관에 따라 다른데 3개월부터 10개월 안팎의 시차를 두고 국내 가공식품과 외식 가격을 끌어올린다라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공식품, 외식 가격은 한번 올라가면 떨어지지 않거든요, 좀처럼. 그래서 하방경직성이 크기 때문에 고물가 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중앙은행, 한국은행과 미국 연준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최근 한국은행 부총재가 통화정책기조 전환을 시사한 것도 이것과 관련이 돼 있어서 예상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빨리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올해 안에 기준금리 추가 인하는 없을 거다라고 보는 시선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면 지금 증시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아시아 주요국이나 다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석병훈]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기준금리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인상을 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위험자산인 주식의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미 연준이 완전고용하고 물가 안정을 정책 목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완전고용과 관련된 비농업 고용자수가 4월달에 11만 5000명이나 증가를 해서 시장전망치인 6만 7000건을 크게 웃돌았거든요. 그러면 미 연준 입장에서는 이번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높게 나온다고 하면 고용은 안정이 되어 있으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앞당길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그러면 미국의 주가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서 잠깐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전쟁 와중에도 미국의 물가는 올랐지만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성장률 같은 거 잘 나오고 있고 고용도 잘 나오고 있고 미국 경제는 별로 타격을 안 받는 것 같거든요. 왜 이런 겁니까?
[석병훈]
미국 경제는 사실 산유국이다 보니까 원유 수입이나 이런 것을 국제원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타격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가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가 넘어서 내수소비가 상당히 경제를 끌어올리는 그런 국가인데 사실 그동안 자산가격 급등, 주가 상승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비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충분히 남아 있다, 이런 상태라서 미국 경제가 사실 나홀로 잘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전쟁은 미국이 시작했는데 상대적으로 미국은 타격을 덜 받고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타격을 더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호르무즈에서 발생한 나무호 피격 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봤었는데 피격사건이 나오고 나서 안 그래도 정부가 예전부터 검토했던 게 이 호르무즈에 항행 기여, 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것, 아니면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것,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검토가 더 빨라질 가능성은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백승훈]
지금 좀 더 추가조사가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이란에 대한 외교적 항행, 보상금에 대한 문제이런 것들이 당연히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 방지를 위한 이란의 조치들을 요구를 할 텐데 또 이란이 어떻게 대응하고 나오느냐도 우리가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하나의 준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곧바로 군사적인 참여는 제가 볼 때 빠른 감이 있고 일단 우선은 우리가 확실한 증거 그리고 조사를 마친 이후에 이란에 대한 적절한 항의와 재발 방지, 그리고 대책 마련들을 우선 요구하고 그것이 오게 되면 그다음에는 우리가 진짜로 군사 파견까지, 참전까지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가늠해 보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나무호 문제랑 외교, 군사, 경제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지금 국가가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은 우리 자국민 보호와 선원들의 안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26척의 우리 국적 선박 외에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대한민국 국민 외에 또 외국 선박에서 일하는 국민들까지 하면 160여 명이 된다고 하는데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박에 대한 대피항, 우리가 어디 정박을 해야 한다면 그런 것들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최악의 경우는 이 선박에 있는 자국민들이라도 대피시키는 대피작전까지 하는. 그래서 지금 군사작전이나 참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좀 더 증거를 수집하고 우리가 이란한테 외교적으로 대응을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종합적 판단하에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조금 더 나중 문제고 지금은 오히려 우리 자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선박들을 그러면 차라리 공해에 떠놓는 게 아니라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항만에 접안을 시킨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선원들을 안전한 곳으로, 육지로 대피를 시키든지 아니면 대피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지금 현지에서는 파견이나 군 이런 것들보다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요. 대응책이 필요해 보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전쟁이 끝나는 것을 막고 있는 세력이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인데요. 레바논과 휴전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맹공을 해서 어린이를 포함해서 22명이 레바논에서 숨졌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폭주는 왜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석병훈]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늘어지는 것을 더 원하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북부 지역, 레바논 남부 지역의 안보 확보가 가장 큰 우선순위입니다. 레바논 리타니강 남부 쪽에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두 가지 목표가 충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안보 위협을 없애는 그리고 또 이 전쟁이 조금 더 지연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이스라엘은 원하기 때문에 이런 군사작전을 계속 이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레바논 휴전 협상은 지금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레바논 대통령이 그리고 레바논 정규군 장성 출신입니다, 헤즈볼라 민병대가 아니고요. 그런데 그분도 처음 대통령 당선됐을 때 자기의 공약이 우리도 정상 국가 되겠다. 우리 군부가 이중으로 나뉘어 있는데 우리가 헤즈볼라를 우리 정규군으로 포섭해서 우리가 정상국가가 되겠다는 것이 그분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결이 같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협상을 하면서 헤즈볼라의 무장해제 그리고 정규군으로 흡수. 이런 것들하고 같이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레바논 대통령도 며칠 전부터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이 우리 자국민한테 이렇게 공격하고 우리 영토를 침해하고 공격하는 이상 우리도 협상을 더 할 수 없다. 일단 이스라엘의 공세가, 그리고 공격이 멈추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본인 입에서도 나왔거든요. 본인도 헤즈볼라를 싫어하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지금 레바논 내부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범죄 저지르고 있으니까요.
[백승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찌 됐건 전쟁터는 레바논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휴전협상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넘어가고 있고 지금 앵커님 말씀대로 이 휴전뿐만 아니라 협상. 미국과 이란의 협상 자체도 막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다. 지금 그런 형국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이 변수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이번에 협상을 하고 나가야 한다고 하면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주요 변수라기보다는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변 변수, 이스라엘의 폭주는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갈수록 폭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모든 정황이 전쟁의 장기화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취약계층을 상대로 피해지원금을 지급했고요. 오늘은 2차 지급대상 선별 기준을 발표한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적인 문제에서 특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석병훈]
이번에 선별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고유가지원금 6조 1000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고 선별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선별 지급의 범위가 상당히 크거든요. 소득하위 70%나 되는 국민에 대해서 선별 지급을 하다 보니까 과거 경제학 연구에 나온 바에 따르면 사실 소득 분포상 하위 20%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했을 때 오히려 전 국민한테 지원했을 때보다 1인가구 기준으로는 내수 진작 효과가 오히려 2배 가까이 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70%한테 다 지급을 한다는 건 상당히 광범위하게 큰 금액을 지원하는 거다 보니까 내수진작 효과도 크지 않거든요, 하위 20%에 선별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사실 물가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지금 석유 최고가격 상한제까지 동시에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정유회사 손실을 메워주는 것까지 감안을 하면 이것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경기부양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전쟁이 빨리 끝나줘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간밤에 또 하나의 소식이 전해진 게 미중 정상회담, 약간 불투명한 측면들이 있었는데 백악관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2박 3일이고 6차례 이상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종전협상에 하나의 변수, 돌파구가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백승훈]
제가 볼 때 크게 영향을 끼치지서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거든요. 중국은 이미 자기네들의 레드라인은 얘기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리고 이란의 핵주권, 그러니까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에 중국이 적극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재 리스트를 올려서 한 것은 사실이나, 지금 어떻게 보면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해서 6차례 만나는 그 과정에서 이란 얘기만 나눌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협상이 진전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회의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애초에 두 나라의 현안도 많으니까요. 논의할 게 많아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윤재희 (younj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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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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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 진전이 없습니다. 이란이 답변을 보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거부했는데요. 오늘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보셨겠지만 간밤에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종전안에 대한 답변을 미국에 보냈는데 미국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 절대 수용 불가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백승훈]
이미 몇 차례 이야기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란은 종전이 먼저 그리고 핵 협상과 호르무즈 항행 관련한 건 뒤에 협상하자. 그러니까 MOU에서도, 양해각서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30일 기간 동안 협상하는 과정에서 다루자. 종전 먼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그 안이 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도 멈추고 핵심 부분은 나중에 논의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백승훈]
핵 관련한 이야기들이 빠져 있으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안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MOU 안에, 그러니까 핵 협상이나 모든 것이 일괄타결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 전제조건들은 어느 정도 마치고 협상으로 들어가자. 그러니까 일부 디테일한 것들은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종전 선언과 같이 엮어서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그런 안은 받을 수 없다. 협상의 의제 자체도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얘기한 거 그대로 못 하겠다는 것이 이번 파키스탄을 통해서 보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안은 우리가 절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충돌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란은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절대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트럼프는 그건 절대 받을 수 없고. 그러면 이거는 어떤 접점을 찾기가 어려워진 것 아닙니까?
[백승훈]
그런데 이란 입장에서도 다양한 아라그치 외교부 장관이 왕이 외무장관, 그리고 아라그치 장관이 푸틴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란 쪽도 핵 관련해서 타협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란은 처음에 5년 동결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소스에서 나오는, 출처에서 나오는 얘기는 12년, 15년 정도 연장하면서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푸틴 대통령도 아라그치 외무상을 만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가 핵 협상 관련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 과거에 오바마 행정부 포괄적 핵 합의에서도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란 농축우라늄을 반출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이란 쪽과 그런 얘기가 되지 않으면 푸틴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제시를 못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란도 절대 핵 협상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협상력을 가장 높여서 경제 유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 종전 먼저, 다른 안과 엮는 것이 아니라 종전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핵 협상을 하면서 우리가 최대한 협상력을 높인 상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최대한 요구하겠다.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이게 절대로 이란이 핵을 포기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차후에 협상이 가능한데 결단은 미국 측에 달린 거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렇게 시작했을 때 본인이 절대 정치적으로 얻을 게 없다고 한다면 다른 옵션들을 생각을 해 볼 텐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을 깊게 하는 지점일 것 같습니다.
[앵커]
선택할 여지가 많지 않으니까요. 오바마 행정부 때 이란과의 협상, 그때 핵 동결이 몇 년이었죠? 15년이었죠. 그렇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결과도 얻어내야 할 것이고요. 여러모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미국 쪽에서 메시지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쪽에서 핵 금지가 없는 잠정합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행정부 내에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메시지가 나오면 협상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백승훈]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의 핵 동결을 통해서 핵 능력을 저하한다는 기본 골자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왕이 외교부장도 얘기를 했지만 핵 주권을 더 뛰어넘는 그런 조치를 원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국제법 그리고 이란 입장에서도 명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것이 3. 67 아니면 이란 입장에서는 더 줄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으니까, 1. 5% 정도를. 그 정도의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갖는 것은 주권국이 갖는 핵 주권입니다. 그래서 이게 IAEA나 국제핵기구도, 그리고 NPT 체제 내에서도 보장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국이 이란 너는 갖지 마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제적 유인이나 다른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JCPOA, 포괄적 핵합의도 15년 동안 이란의 농축 프로그램을 동결, 유지는 시키지만 우리가 신뢰 구축이 되고 이란에 대한 높은 수준의 감시체제가 확정되면 3. 7%의 농축 우라늄. 국제핵기구에서 허용하는 수준의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은 허용하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지가 않죠. 거기다 지금 이스라엘과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NPT 체제에 들어와 있지도 않고 IAEA에도 없는데 핵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국가가 지금 60% 농축우라늄은 어떻게 보면 IAEA에서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지만 핵을 갖고 있는 나라가, 그리고 핵 체제에 들어와 있지도 않은 나라가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주권국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갖겠다고 하는 것을 못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명시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이게 좀 과한 것, 물론 지금은 협상 국면이니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너는 못 갖게 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그 안에 물밑 협상에서는 20년 동결 정도만 하면 거의 핵 불능으로 가는 것이니까 나쁘지 않다고 이야기가 그 안에서도 진행되고 있었을 테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부 장관은 조금 결이 다른, 절대적인 포기가 아니라 다른 장치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저번에도 약간 다른 이야기를 했다가 면박을 당하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나왔는지는 좀 더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전쟁이 길어지면서 물가를 직접 자극하고 있습니다. OECD에서 자료가 나온 게 있는데 3월 OECD 회원국의 에너지 물가가 2023년 2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었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상승한 게 수치로 나타나던데요. 2023년 2월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던 겁니까?
[석병훈]
2023년 2월에는 사실 그 당시 코로나19발 유가 폭록 기저효과로 상승률도 높게 나오고요. 코로나19 이후에 경기가 살아나면서 그 당시에 산업용 수요로 원유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산이 중단됐다가 다시 생산이 시작되니까 원유 수유가 많이 늘어나면서 유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이후로 3년 1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률로 8. 1%로전년 동기 대비 3월 OECD 평균 8. 1%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주요국 대비로는 상승률은 낮은 축으로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12. 5%나 낭승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5. 2%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유류세를 인하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석유 최고가격제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것이 수치는 낮게 나온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가격 상승이 해결이 된 게 아니라 그것을 인위적으로 억눌러 보이게 만드는 착시 효과에 불과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오랜 기간 시행하고 있으니까 정유회사의 수익이 안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재정을 통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고 유류세 인하하는 것도 사실 재정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나라도 석유제품 가격 상승률이 점점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4월 같은 경우 2. 6%나 1년 전보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올라갔는데 가장 큰 이유가 석유류 제품 가격이 무려 22% 가까이 상승한 그런 영향이었습니다.
[앵커]
이렇게 에너지 가격 충격이 실제로 오고는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는데 독일이나 프랑스, 한국이 한 10%대 안 되게 올랐는데요. 미국이 12. 5%나 올랐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기로는 산유국들은 충격이 덜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미국의 에너지물가는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겁니까, 미국은?
[석병훈]
미국 같은 경우는 휘발유나 석유제품 소비가 상당히 많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아무리 산유국이라고 하더라도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으면 미국의 에너지 가격 역시 연동돼서 상승하는 구조거든요. 자동차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나라다 보니까 당연히 휘발유 소비량도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물가 상승률 크게 나왔습니다. 물론 평균보다도 더 높게 나왔고요, 8. 1% OECD 평균보다.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인위적으로 유류세를 깎아준다든지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수요의 상대 가격 체결을 왜곡시켜서 더 큰 부작용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쓰다 보니까 수치 자체는 우리보다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갤런당 휘발윳값이 4. 5불까지 올라섰는데요. 굉장히 높은 거죠, 이 정도면?
[석병훈]
그렇습니다. 갤런당 4달러가 넘어가면 미국에서는 소비자들의 심리적인 저항선을 넘어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해서 그것이 국정지지율 하락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들, 여러 가지 물가 상황들,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잠시 뒤에 다른 물가 하나랑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 번 이란으로 가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했던 사건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나무호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HMM의 나무호, 어제 외교부에서 발표가 있었는데 외부 충격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백승훈]
나무호가 더 이상 단순 기관실 화재, 내부 충격으로 화재가 있었다라는 것은 다 취소가 되고, 외부 충격. 누가 우리 국적 선박을 공격했느냐, 그 국면으로 넘어가게 됐죠. 말씀 주신 대로 미확인 비행 물체 2기가 선미 좌현 평형수 있는 부분을 공격했고 그게 1분 간격으로 충돌을 했는데 첫 번째 충격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했고 두 번째 충격으로 인해서 화재가 더 확산됐다고 하는 것이 CCTV로도 밝혀졌으니까 이제 외부 공격이 확실한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 우리가 더 밝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교부에서도 외부 충격은 확실하지만 외부 자료들, 그러니까 미군 중부사령부에서 줄 겁니다, 항적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 줄 텐데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이것이 드론이었는지 아니면 순항미사일이었는지. 지금 또 파편이 하나 있다고 하니까요. 어제 보도까지만 하더라도 엔진 파편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서 그럼 드론이 확실한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보다는 더 조사를 해 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순항미사일이었는지 아니면 드론이었는지 봐야 되는데 저는 드론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순항미사일이라면 탄두 위력 그다음에 잔해 양상 그리고 폭발 패턴이 조금 더 확실히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의 폭발력이라고 한다면 드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뢰나 어뢰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기뢰, 어뢰는 해수면 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은 해수면보다는 1. 5m 띄워져 있는 곳이 타격을 당했다라고 하니 어떻게 보면 기뢰, 어뢰보다는 비행물체, 그런데 그 중에도 드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외부 충격이고 이게 미국 소행이라기보다는 지금 정황증거로는 이란 쪽이 많으니까 우리 정부가 잘 대응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제 주한국이란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해서 항의를 하고 했던 부분은 외교부가 단호하게 그렇지만 그 수준은 지금 밝혀지는 상황에 맞게 잘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타격은 확실하지만 뭘로 타격했는지 누가 타격했는지 이건 명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성이라면 역시 이란의 가능성이 가장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어봐야 될 게 이란이 지금까지 자신들이 안 한 걸 했다고 과장한 경우는 있어도 자신들이 한 것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계속 공격을 부인했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혼선 같은 게 있는걸까요?
[백승훈]
지금 저는 그래서 그 안을 보고 있는 게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란이 모자이크 전략이라고 해서 이미 작년 6월 전쟁 이후에 더 커지기는 했지만 31개 주에 혁명수비대들이 다 분산되어 있고 그리고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수뇌부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군사작전을 잘 실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직 개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직적으로는 각자 지휘관이 우선순위를 4명까지 둬서 이 지휘관이 없어진다고 해도 대체해서 군사작전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 수평적으로는 어떤 큰 주요 골자는 중앙에서 하지만 어느 정도 큰 지침이 내려가면 현장 지휘관이 자기네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2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가는 방법. 그래서 자기네들이 해놓고도 안 했다. 왜냐하면 지금 급박하게 충돌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안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각 이란 31개 주에 퍼져 있는 혁명수비대 지휘관이 자기가 자율권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호르무즈 통제권에 대해서 미국이 이걸 뚫어내려고 구축함을 보내고 나가는 상황이라서 아니다, 이 통제권은 이란이 쥐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주요 지침이니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한국을 공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된다면 상층부에서는 한국 선박을 공격하겠다는 보고가 늦어질 수도 있어서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몰라서 그렇지는 않았고 주장을 하고 실질적으로 공격은 감행된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진짜 몰랐을 수도 있다, 중앙에서는.
[백승훈]
중앙에서는 그럴 가능성도. 그런데 지금은 다 알았겠죠.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본인들도 보고를 받았을 테니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정부가 앞으로 하는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확실한 조사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길어지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런 일까지 생기고 있는 게 당연히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유가는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요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유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세계식량가격도 3개월 연속 상승해서 3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랑 식량 가격이랑은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석병훈]
식량 가격은 가장 큰 이유가 비료 때문입니다. 사실 LNG를 생산하면서 그 부산물로 화학비료의 원료들이 생산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LNG 생산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서 중단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화학비료 원료 생산도 중단이 됐고, 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돼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출이 되던 화학비료 원료들도 수출길이 막혀버린 상황입니다. 이것이 비료 가격을 끌어올렸고 비료가격이 올라가니까 결국은 곡물 가격도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곡물을 사료로 사용을 하는 축산물 가격, 대표적으로 육류 가격 역시 무려 전달보다 1. 2% 오르고 곡물 가격 0. 8% 올랐습니다. 거기다 여기에 더해서 유지류 가격, 팜유, 대두유, 해바라기유 이런 다른 바이오 연료 수요 증가 전망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당연히 원유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지류 가격까지 동반 상승하는 영향이 있었습니다.
[앵커]
팜유 말씀을 해 주시니까 바로 생각이 나는 게 튀김 음식들, 라면이라든지 과자, 이런 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통화 정책에도 앞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겠어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유지류 같은 경우 라면, 과자, 빵, 튀김류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곡물, 유지류 가격이 동반 상승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시차는 연구기관에 따라 다른데 3개월부터 10개월 안팎의 시차를 두고 국내 가공식품과 외식 가격을 끌어올린다라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공식품, 외식 가격은 한번 올라가면 떨어지지 않거든요, 좀처럼. 그래서 하방경직성이 크기 때문에 고물가 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중앙은행, 한국은행과 미국 연준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최근 한국은행 부총재가 통화정책기조 전환을 시사한 것도 이것과 관련이 돼 있어서 예상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빨리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올해 안에 기준금리 추가 인하는 없을 거다라고 보는 시선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면 지금 증시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아시아 주요국이나 다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석병훈]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기준금리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인상을 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위험자산인 주식의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미 연준이 완전고용하고 물가 안정을 정책 목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완전고용과 관련된 비농업 고용자수가 4월달에 11만 5000명이나 증가를 해서 시장전망치인 6만 7000건을 크게 웃돌았거든요. 그러면 미 연준 입장에서는 이번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높게 나온다고 하면 고용은 안정이 되어 있으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앞당길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그러면 미국의 주가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서 잠깐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전쟁 와중에도 미국의 물가는 올랐지만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성장률 같은 거 잘 나오고 있고 고용도 잘 나오고 있고 미국 경제는 별로 타격을 안 받는 것 같거든요. 왜 이런 겁니까?
[석병훈]
미국 경제는 사실 산유국이다 보니까 원유 수입이나 이런 것을 국제원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타격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가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가 넘어서 내수소비가 상당히 경제를 끌어올리는 그런 국가인데 사실 그동안 자산가격 급등, 주가 상승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비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충분히 남아 있다, 이런 상태라서 미국 경제가 사실 나홀로 잘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전쟁은 미국이 시작했는데 상대적으로 미국은 타격을 덜 받고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타격을 더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호르무즈에서 발생한 나무호 피격 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봤었는데 피격사건이 나오고 나서 안 그래도 정부가 예전부터 검토했던 게 이 호르무즈에 항행 기여, 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것, 아니면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것,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검토가 더 빨라질 가능성은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백승훈]
지금 좀 더 추가조사가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이란에 대한 외교적 항행, 보상금에 대한 문제이런 것들이 당연히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 방지를 위한 이란의 조치들을 요구를 할 텐데 또 이란이 어떻게 대응하고 나오느냐도 우리가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하나의 준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곧바로 군사적인 참여는 제가 볼 때 빠른 감이 있고 일단 우선은 우리가 확실한 증거 그리고 조사를 마친 이후에 이란에 대한 적절한 항의와 재발 방지, 그리고 대책 마련들을 우선 요구하고 그것이 오게 되면 그다음에는 우리가 진짜로 군사 파견까지, 참전까지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가늠해 보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나무호 문제랑 외교, 군사, 경제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지금 국가가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은 우리 자국민 보호와 선원들의 안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26척의 우리 국적 선박 외에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대한민국 국민 외에 또 외국 선박에서 일하는 국민들까지 하면 160여 명이 된다고 하는데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박에 대한 대피항, 우리가 어디 정박을 해야 한다면 그런 것들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최악의 경우는 이 선박에 있는 자국민들이라도 대피시키는 대피작전까지 하는. 그래서 지금 군사작전이나 참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좀 더 증거를 수집하고 우리가 이란한테 외교적으로 대응을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종합적 판단하에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조금 더 나중 문제고 지금은 오히려 우리 자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선박들을 그러면 차라리 공해에 떠놓는 게 아니라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항만에 접안을 시킨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선원들을 안전한 곳으로, 육지로 대피를 시키든지 아니면 대피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지금 현지에서는 파견이나 군 이런 것들보다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요. 대응책이 필요해 보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전쟁이 끝나는 것을 막고 있는 세력이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인데요. 레바논과 휴전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맹공을 해서 어린이를 포함해서 22명이 레바논에서 숨졌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폭주는 왜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석병훈]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늘어지는 것을 더 원하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북부 지역, 레바논 남부 지역의 안보 확보가 가장 큰 우선순위입니다. 레바논 리타니강 남부 쪽에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두 가지 목표가 충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안보 위협을 없애는 그리고 또 이 전쟁이 조금 더 지연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이스라엘은 원하기 때문에 이런 군사작전을 계속 이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레바논 휴전 협상은 지금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레바논 대통령이 그리고 레바논 정규군 장성 출신입니다, 헤즈볼라 민병대가 아니고요. 그런데 그분도 처음 대통령 당선됐을 때 자기의 공약이 우리도 정상 국가 되겠다. 우리 군부가 이중으로 나뉘어 있는데 우리가 헤즈볼라를 우리 정규군으로 포섭해서 우리가 정상국가가 되겠다는 것이 그분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결이 같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협상을 하면서 헤즈볼라의 무장해제 그리고 정규군으로 흡수. 이런 것들하고 같이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레바논 대통령도 며칠 전부터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이 우리 자국민한테 이렇게 공격하고 우리 영토를 침해하고 공격하는 이상 우리도 협상을 더 할 수 없다. 일단 이스라엘의 공세가, 그리고 공격이 멈추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본인 입에서도 나왔거든요. 본인도 헤즈볼라를 싫어하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지금 레바논 내부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범죄 저지르고 있으니까요.
[백승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찌 됐건 전쟁터는 레바논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휴전협상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넘어가고 있고 지금 앵커님 말씀대로 이 휴전뿐만 아니라 협상. 미국과 이란의 협상 자체도 막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다. 지금 그런 형국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이 변수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이번에 협상을 하고 나가야 한다고 하면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주요 변수라기보다는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변 변수, 이스라엘의 폭주는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갈수록 폭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모든 정황이 전쟁의 장기화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취약계층을 상대로 피해지원금을 지급했고요. 오늘은 2차 지급대상 선별 기준을 발표한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적인 문제에서 특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석병훈]
이번에 선별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고유가지원금 6조 1000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고 선별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선별 지급의 범위가 상당히 크거든요. 소득하위 70%나 되는 국민에 대해서 선별 지급을 하다 보니까 과거 경제학 연구에 나온 바에 따르면 사실 소득 분포상 하위 20%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했을 때 오히려 전 국민한테 지원했을 때보다 1인가구 기준으로는 내수 진작 효과가 오히려 2배 가까이 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70%한테 다 지급을 한다는 건 상당히 광범위하게 큰 금액을 지원하는 거다 보니까 내수진작 효과도 크지 않거든요, 하위 20%에 선별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사실 물가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지금 석유 최고가격 상한제까지 동시에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정유회사 손실을 메워주는 것까지 감안을 하면 이것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경기부양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전쟁이 빨리 끝나줘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간밤에 또 하나의 소식이 전해진 게 미중 정상회담, 약간 불투명한 측면들이 있었는데 백악관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2박 3일이고 6차례 이상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종전협상에 하나의 변수, 돌파구가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백승훈]
제가 볼 때 크게 영향을 끼치지서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거든요. 중국은 이미 자기네들의 레드라인은 얘기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리고 이란의 핵주권, 그러니까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에 중국이 적극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재 리스트를 올려서 한 것은 사실이나, 지금 어떻게 보면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해서 6차례 만나는 그 과정에서 이란 얘기만 나눌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협상이 진전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회의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애초에 두 나라의 현안도 많으니까요. 논의할 게 많아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윤재희 (younj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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