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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희재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어서 중동 상황 더 깊게 짚어봅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앵커]
미국, 이란 종전 협상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덕일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으로부터 답변을 받게 될 거라고 밝혔던 시간이 8일 밤인데 벌써 지났습니다. 양측 협상 상황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김덕일]
아마도 중재국을 통해서 양측 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이란 측에서 확답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 측이 결론을 발표하겠다고 하면서 약간 시간을 끄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시간에 쫓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자신들이 압박하고 있다는 모양새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직 이란 내에서도 핵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상의 의제로 가져갈 것인가, 어느 정도 양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안에서도 통일이 안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언제쯤 나올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미중 정상회담 이전에 이란이 미국 측에 자신들의 결론을 통보할지, 아니면 그후에 통보해 줄지 시점이 중요할 것 같고요. 결론을 낸다 하더라도 이것이 한 페이지짜리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되는데 이것이 미국과 의견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더 계속해서 이란 측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란의 속내가 궁금한데요. 이란 외무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면 묘합니다.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한다. 미국의 시간표에 관심없다는 식인데 배짱을 어떤 근거로 부리는 겁니까? 아니면 여유가 있는 겁니까?
[김열수]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항상 강요하는 입장이잖아요. 48시간 내에 답을 내놔라. 오늘 밤으로 답장이 올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얘기하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늘 얘기하는 것이 미국의 요구가 너무 과하다. 그리고 대변인 얘기하는 것처럼 이란은 이란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지금 검토 중이다. 검토가 다 끝나면 답변을 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14개 항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도 김덕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부의 이견들이 많거든요. 그걸 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조급함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쨌든 그대로 미국이 요구한 14개 안을 수용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수정안을 다시 파키스탄을 통해서 제출할 거거든요. 한 페이지짜리인데 이렇게 어려워요. 옛날에 2015년도에 JCPOA라는 포괄적 핵합의 보면 그 문서 두께가 이만했어요. 159페이지짜리예요. 그런데 한 페이지짜리는 서로가 자신한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신한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야 그게 타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한 페이지짜리를 했는데 이것조차도 힘들게 이뤄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이 합의가 양측 간극이 크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나왔죠. 미국이 큰 틀에서 우라늄 농축 20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점진적 개방을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란이 막판에 어떤 부분을 고심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김열수]
저도 7개 항을 읽어봤는데요. 요구가 굉장히 과하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20년 동안 농축하지 말라고 하고요. 이미 농축된 것은 60%든 또는 20%든 몽땅 반출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다시는 핵무기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고 IAEA의 급습적인 불시사찰도 수용하라고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대충 6개 정도 있고 마지막 7번째가 말씀하신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점진적으로 개방하라는 건데. 그렇다면 2개 다 고민하기는 할 거예요. 왜냐하면 모즈타바가 4월 30일이 이란으로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요. 그게 1662년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포르투갈을 쫓아낸 날이라고 해서 호르무즈의 날이라고 해서 굉장히 크게 행사를 합니다. 그날 모즈타바가 메시지를 냈거든요. 핵심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핵 기술하고 미사일 기술은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고 호르무즈 해협의 주권은 양보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얘기한 7가지랑 완전히 배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모즈타바를 만나서 2시간 반 동안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미국이 제의한 14개하고 4월 30일 모즈타바가 얘기한 거하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2시간 반 동안 가지 않았나. 그리고 거기서 무슨 지침을 받았다고 하면 그 지침을 가지고 다시 자기네들 강온파들끼리 또 이걸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될 텐데 질문하신 것처럼 핵 문제하고 호르무즈 해협하고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글쎄요, 이란 입장에서 보면 핵 문제 가지고 2010년도, 2015년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것 때문에 이란이 경제제재를 당하고 힘들게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을 더 집착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보는데 제가 볼 때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핵 문제도 일정 부분 양보가 필요할 거고요.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는 국제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의 제안이 마치 너희 손톱과 발톱 다 뽑아라, 이런 제안일 것 같아서 터무니없으니까 시간끌기를 하면서 협상력을 높이는 모습인데요. 미국에서는 하메네이 아들 모즈타바가 실세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 안에서 전쟁을 끝낼지 말지 결정하는 마지막 열쇠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그렇게 보십니까?
[김덕일]
모즈타바를 대통령이 만난 거였습니다. 계속해서 거절을 당했거든요. 혁명수비대 측이 못 만나게 했는데 대통령이 만난 것이 뉴스가 된 거죠. 그렇다면 이것만 놓고 보면 모즈타바가 정신이 온전한 채로 살아 있구나를 보여주는 신호고요. 특히나 이란 페제시키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 하기 전에 의사였기 때문에 힘을 실어주는 거죠. 모즈타바가 일단 건재하다고 사인을 보낸 것 같습니다. 최종 키는 모즈타바가 갖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지금 현재는 전시집단 지도체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식상으로 모즈타바 승인으로 결정되겠지만 크게 봤을 때는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바히디라는 사람,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 졸가드르, 그리고 한 사람이 있다면 협상의 단장을 이끌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들과는 협상 결이 다르죠. 국회의장 갈리바프, 이렇게 3명이 주축이 돼서 집단지도체제로 가는 것 같고요. 물론 모즈타바를 설득하거나 승인을 받는 역할.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의견을 모즈타바의 의견을 빌려서 최종 승인이 나오게 하는 거 아닌가 싶고. 저는 이란 대통령을 갑자기 왜 만났을까.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협상을 주장했던 사람인데요. 협상을 설득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양보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들이 갑자기 협상으로 나가기에는 너무나도 급격한 태도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혁명수비대라든가 모즈타바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협상에 나가면 이상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 페제시키안 대통령을 만나서 마음을 바꿔서 우리가 결단을 내렸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면담했다는 식으로 정보가 나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만난 것을 독자적으로 공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란 내에서는. 그래서 혁명수비대 쪽과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협상한 것에 무게를 실어주는 것 같고.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강경파와 온건파, 협상파 우리는 하나로 모즈타바 명령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권한은 집단지도체제, 혁명수비대 출신 또는 혁명수비대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집단지도 체제에 있지만 최종 승인은 모즈타바가 내리는 쪽으로 국가 구조가 재편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어서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께서도 말씀주셨는데 이란이 우라늄 농축,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레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관측이 있는데 앞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쪽에 무게를 두셨지만 이란 입장에서 핵이나 호르무즈, 어느 쪽에 무게추가 기울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김덕일]
호르무즈가 돈이 될 수 있구나라고 느끼면서 이란이 갑자기 호르무즈에 집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핵 문제 같은 경우 이란이 국가정체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포기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고.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핵은 우리의 권리라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 호르무즈는 교과서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핵 문제는 수십 년간 자신들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핵을 포기했던 나라들 중에는 상당 부분 결과가 안 좋았었죠. 리비아라는 국가도 있고 우크라이나도 있고. 둘 다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카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까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 카드는 끝까지 미국도 협상을 한다면 그것을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양보할 가능성은 조금이라도 있고. 핵을 조금 더 양보할 수 없는 권리라고 주장하지 않을까. 만약에 핵이 없다면 전시집단체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항전해야 되고 핵주권에 대해서 포기할 수 없는 정말 강경한 입장들이기 때문에 굳이 둘 중에 고르라면 핵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 가능성이 호르무즈보다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협상은 협상이고 바다에서는 지금도 총성이 들립니다. 미국은 자위권이라고 하고 이란은 테러대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겉으로 서로 강경한 척해도 속으로는 아직까지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여전하겠죠?
[김열수]
휴전을 깨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있는 거죠. 그래서 며칠 전에 미국 군함 3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려고 하니까 이란에서 드론하고 미사일 가지고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군함이니까 거기서는 다 그것을 격추시키고 대신에 케슘섬하고 반다라 압바스 항구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했죠. 그 이후에도 이란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선박들 그리고 이란의 밖에서 수출하고 돌아가고 있는 그 유조선의 기관실을 향해서 기동을 중단시키는 공격을 했고. 나포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스컬레이션돼서 혹시 확전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제가 볼 때는 이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게 확전으로 가는 건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전이 있는 가운데 나는 절대로 더 이상 밀리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공세적인 행동을 하면 이란은 여기에 대응을 하고 이란이 또 공세적인 행동을 하면 미국이 여기에 대응하는 그런 정도의 선에서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영상으로도 전해 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란의 고속정 함대를 향해서 빠르기만 할 뿐 기관총 하나 달린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정보당국의 시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모기함대라고 불리는 이란의 비대칭 전력이 미국의 골칫거리로 부상했다는 분석이 있는데 위협 수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김열수]
모기라는 것도 보잘 것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기가 놓는 침이 귀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형고속정이라는 게 달랑 기관총 하나만 달려 있다고 얘기하지만 모기처럼 귀찮은 것이 소형 고속정이거든요. 그래서 소형고속정이 한 척씩, 두 척씩 다니는 게 아니고 이것이 수십 척씩 떼로 몰려서 다니는데. 다른 큰 함정 같으면 레이더를 통해서 금방 식별해서 격침시키거나 하기가 쉬운데 그림에서 보듯이 저렇게 다니기 때문에 레이더로 잘 안 잡혀요. 그런데 미사일을 쏘기도 하고 기관총을 쏘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게 여겨지는 거죠. 게다가 군에서 사용하는 게 없다면 보트 있잖아요. 보트에다가 그냥 이란 혁명수비대 두세 명이 타서 총만 들고 있어도 되는 거거든요. 기관총 들고 가면 거기에 기관총 단 거나 그 사람들이 소형 고속정에 기관총 들고 간 거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모기처럼 귀찮게 하는 거죠. 모기함대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소형고속정도 있고 소형수중에서 하는 드론도 있어요. 또 공중에서 오는 드론 이런 것을 합해서 우리는 모기함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중에 미군을 괴롭히는 모기는 바로 소형고속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두 분께서 분석해 주셨듯이 드론에 집착하고 있고 핵 문제만큼이나 호르무즈 해협의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을 해 주셨는데. 이란이 최근에는 통행료 걷는 것도 모자라서 해저케이블 사용료까지 받겠다고 했습니다. 해저 길목을 두고 돈을 더 뜯어내겠다고 하는 건데 가능합니까?
[김덕일]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란에 대해서 미국의 잘못, 이란의 잘못 나눠서 얘기하지만 이건 정말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영해에 속하니까 해저케이블 막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이집트 사례가 있다는 식으로 언급한 것 같습니다. 이집트 사례를 보면 홍해에서부터 이집트 영토를 지나가서 지중해로 연결되는 라인으로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영해와 영토 안을 지나가는 케이블이기 때문에 이집트가 사용료나 점검, 수리비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호르무즈 해협 통행과 마찬가지로 운하가 아니라 자연적인 해협이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이것에 대해서 통행료에 이어서 해저케이블까지 받겠다고 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이쯤되면 미국, 이란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 얘기를 이란이 계속 얘기를 하면 국제사회가 나설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허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위성사진으로 하나 주목받고 있는데 미국이 공격했던 이란 하르그섬에서 대량의 원유가 해상을 유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분석되기로는 51제곱미터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란이 고의로 방류했을 가능성 등 여러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김덕일]
사고에 따른 유출로 볼 수 있겠죠. 미국이 공습했을 때는 원유시설을 타격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군사적 타격을 했습니다마는 그로 인한 충격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이 시설 같은 경우 노후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기름이 흘러나왔을 수 있고요, 고의가 아닌 상태로. 그리고 하르그섬의 기름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유정까지 폐쇄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고의로 바다로 흘러버렸을 수 있는 그런 상황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다 인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이란 측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보고 있습니다마는 고의로 방류했을 거라면 역시나 이란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페르시아만 같은 경우 바닷물 담수화시설, 민물로 하는 식수로 사용하는 나라들이 걸프만 국가들입니다.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여러 국가들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기름은 해상 오염을 시키게 되고 이들 국가들의 삶 자체를 위협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담수화 시설을 파괴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변 국가들을 인질로 삼아서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미국이 해상 역봉쇄를 해서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는 식으로 해서 고의로 방류를 했다면 이 역시 걸프국가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환경단체들까지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났는지 진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환경적인 문제 차원에서 국제적인 대응도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란의 뒤에는 든든한 버팀목인 중국이 있습니다. 곧 있을 미중 정상회담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란의 기름을 가장 많이 사주는 큰손 고객이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시진핑 주석한테 이란이랑 거래 끊어라, 무기도 주지 마라.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이런 제재를 가하는 게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껄끄러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열수]
껄끄럽죠. 한 페이지짜리이기는 하지만 MOU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전에 체결되느냐, 미중 정상회담 후에 체결되느냐에 따라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에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만일 그전에 MOU 한페이지짜리가 체결되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유리하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겁니다. 세계 경제의 공급망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내가 뚫었다. 너는 그동안 뭐 했느냐. 이런 식으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미국의 힘이 강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1월에 있었던 베네수엘라 마두로 축출과 압송, 그걸 너희들의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번에 이란과의 전쟁에서 한 달 동안 전쟁하고 한 달 동안 휴전했지만 결국 이란이 항복 비슷하게 체결하지 않았느냐. 그런 차원에서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 페이지짜리가 안 됐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죠. 네가 여태껏 한 게 뭐냐. 네가 사실상 이란의 원유를 90% 이상 수입하고 전체 수입량의 10% 내외가 되는데 너는 계속해서 뒷짐쥐고 우리한테만 의지하느냐. 그러면 이제는 너희들이 방관자가 아니라 당사자로서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회담 자체는 껄끄러울 수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에 조그만 정유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전자, 티팟이라고 하잖아요. 주전자가 조그만 거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정유사들을 티팟이라고 하는데 그 정유사들이 이란의 원유들을 환적을 통해서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고 발표를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으로 봐서는 여기에 대해서 불편하니까 자기네들도 스스로 만든 반제재법이라고 해서 만일에 미국에서 제재를 가하면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오히려 제재하는 곳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바로 반외국제재법이거든요. 201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 티팟이라고 하는 주전자에 해당되는 그 정도의 소규모 정유회사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적극적으로 만일에 협상이 잘 안 됐을 때 미중 정상회담이 있게 되면 앞으로도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도 계속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네가 이란을 설득해서 한 페이지 MOU에 체결하도록 압박을 너도 가해라.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주중 이란대사가 중국이 입장 바꿀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어느 정도 믿는 구석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냐. 어떤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나요?
[김덕일]
먼저 중국과 이란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25년 동안 지속되는 전략적 동반자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 인프라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상당 부분 파기되긴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라고 있죠.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물류망에서 이란이 핵심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중국이 우리를 버릴 수 없다. 그리고 그전까지만 해도 해상 역봉쇄로 중지된 상태기는 합니다마는 이란산 원유를 중국이 싸게 구입했었고 이란도 그걸 통해서 외화를 조달해서 자신들의 무기도 구입하는 식으로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재 동맹 같은 관계가 깨질 수 없을 거라고 믿고 있는 부분 같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었죠. 왕이 외교부장이 이란 측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이를테면 이란의 평화적인 핵 농축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 편을 들어줄 것이고 미국은 계속해서 압력을 넣는다면 미국은 중국 측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냐. 남의 문제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란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도록 하라. 이런 식으로 하지만 중국은 그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확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대라는 말은 외교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요. 중국이 물론 이란 편을 들겠습니다마는 미국과도 관세라든지 무역 분야에서 중요하게 서로 간에 거래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역할이 언제든지 변할 수도 있고 이란은 변하지 않지만 미국과 거래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관세 인하라든가 기술제재 완화 조치가 만약에 미국 측이 성의를 보인다고 하면 중국도 이란을 압박하는 쪽으로 해서 그런 태도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미중 정상회담 전에 우선 양해각서가 체결되는지 아니면 미중 정상회담 후에도 양해각서가 체결되는지 지켜보면서 중국이 어떻게 태도를 보이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미중 정상이 만나는 김에 북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중동 문제가 정리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려고 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열수]
그런 분석은 많이 있었죠. 그런데 두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정상회담 전에 이란과의 MOU가 체결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훨씬 여유롭게 미중 정상회담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김정은하고 만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중 정상회담 전에 MOU가 체결 안 되면 아마 김정은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5월 4일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혹시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 하고 난 뒤에 김정은을 만날 생각이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현재로서는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는데. 설령 여유가 있어서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도 김정은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가 훨씬 더 자신의 뒷배를 봐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급하게 미국을 만날 이유는 현재로서는 없거든요.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중동 소식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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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어서 중동 상황 더 깊게 짚어봅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앵커]
미국, 이란 종전 협상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덕일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으로부터 답변을 받게 될 거라고 밝혔던 시간이 8일 밤인데 벌써 지났습니다. 양측 협상 상황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김덕일]
아마도 중재국을 통해서 양측 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이란 측에서 확답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 측이 결론을 발표하겠다고 하면서 약간 시간을 끄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시간에 쫓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자신들이 압박하고 있다는 모양새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직 이란 내에서도 핵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상의 의제로 가져갈 것인가, 어느 정도 양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안에서도 통일이 안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언제쯤 나올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미중 정상회담 이전에 이란이 미국 측에 자신들의 결론을 통보할지, 아니면 그후에 통보해 줄지 시점이 중요할 것 같고요. 결론을 낸다 하더라도 이것이 한 페이지짜리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되는데 이것이 미국과 의견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더 계속해서 이란 측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란의 속내가 궁금한데요. 이란 외무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면 묘합니다.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한다. 미국의 시간표에 관심없다는 식인데 배짱을 어떤 근거로 부리는 겁니까? 아니면 여유가 있는 겁니까?
[김열수]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항상 강요하는 입장이잖아요. 48시간 내에 답을 내놔라. 오늘 밤으로 답장이 올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얘기하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늘 얘기하는 것이 미국의 요구가 너무 과하다. 그리고 대변인 얘기하는 것처럼 이란은 이란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지금 검토 중이다. 검토가 다 끝나면 답변을 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14개 항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도 김덕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부의 이견들이 많거든요. 그걸 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조급함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쨌든 그대로 미국이 요구한 14개 안을 수용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수정안을 다시 파키스탄을 통해서 제출할 거거든요. 한 페이지짜리인데 이렇게 어려워요. 옛날에 2015년도에 JCPOA라는 포괄적 핵합의 보면 그 문서 두께가 이만했어요. 159페이지짜리예요. 그런데 한 페이지짜리는 서로가 자신한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신한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야 그게 타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한 페이지짜리를 했는데 이것조차도 힘들게 이뤄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이 합의가 양측 간극이 크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나왔죠. 미국이 큰 틀에서 우라늄 농축 20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점진적 개방을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란이 막판에 어떤 부분을 고심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김열수]
저도 7개 항을 읽어봤는데요. 요구가 굉장히 과하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20년 동안 농축하지 말라고 하고요. 이미 농축된 것은 60%든 또는 20%든 몽땅 반출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다시는 핵무기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고 IAEA의 급습적인 불시사찰도 수용하라고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대충 6개 정도 있고 마지막 7번째가 말씀하신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점진적으로 개방하라는 건데. 그렇다면 2개 다 고민하기는 할 거예요. 왜냐하면 모즈타바가 4월 30일이 이란으로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요. 그게 1662년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포르투갈을 쫓아낸 날이라고 해서 호르무즈의 날이라고 해서 굉장히 크게 행사를 합니다. 그날 모즈타바가 메시지를 냈거든요. 핵심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핵 기술하고 미사일 기술은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고 호르무즈 해협의 주권은 양보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얘기한 7가지랑 완전히 배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모즈타바를 만나서 2시간 반 동안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미국이 제의한 14개하고 4월 30일 모즈타바가 얘기한 거하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2시간 반 동안 가지 않았나. 그리고 거기서 무슨 지침을 받았다고 하면 그 지침을 가지고 다시 자기네들 강온파들끼리 또 이걸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될 텐데 질문하신 것처럼 핵 문제하고 호르무즈 해협하고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글쎄요, 이란 입장에서 보면 핵 문제 가지고 2010년도, 2015년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것 때문에 이란이 경제제재를 당하고 힘들게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을 더 집착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보는데 제가 볼 때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핵 문제도 일정 부분 양보가 필요할 거고요.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는 국제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의 제안이 마치 너희 손톱과 발톱 다 뽑아라, 이런 제안일 것 같아서 터무니없으니까 시간끌기를 하면서 협상력을 높이는 모습인데요. 미국에서는 하메네이 아들 모즈타바가 실세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 안에서 전쟁을 끝낼지 말지 결정하는 마지막 열쇠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그렇게 보십니까?
[김덕일]
모즈타바를 대통령이 만난 거였습니다. 계속해서 거절을 당했거든요. 혁명수비대 측이 못 만나게 했는데 대통령이 만난 것이 뉴스가 된 거죠. 그렇다면 이것만 놓고 보면 모즈타바가 정신이 온전한 채로 살아 있구나를 보여주는 신호고요. 특히나 이란 페제시키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 하기 전에 의사였기 때문에 힘을 실어주는 거죠. 모즈타바가 일단 건재하다고 사인을 보낸 것 같습니다. 최종 키는 모즈타바가 갖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지금 현재는 전시집단 지도체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식상으로 모즈타바 승인으로 결정되겠지만 크게 봤을 때는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바히디라는 사람,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 졸가드르, 그리고 한 사람이 있다면 협상의 단장을 이끌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들과는 협상 결이 다르죠. 국회의장 갈리바프, 이렇게 3명이 주축이 돼서 집단지도체제로 가는 것 같고요. 물론 모즈타바를 설득하거나 승인을 받는 역할.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의견을 모즈타바의 의견을 빌려서 최종 승인이 나오게 하는 거 아닌가 싶고. 저는 이란 대통령을 갑자기 왜 만났을까.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협상을 주장했던 사람인데요. 협상을 설득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양보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들이 갑자기 협상으로 나가기에는 너무나도 급격한 태도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혁명수비대라든가 모즈타바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협상에 나가면 이상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 페제시키안 대통령을 만나서 마음을 바꿔서 우리가 결단을 내렸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면담했다는 식으로 정보가 나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만난 것을 독자적으로 공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란 내에서는. 그래서 혁명수비대 쪽과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협상한 것에 무게를 실어주는 것 같고.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강경파와 온건파, 협상파 우리는 하나로 모즈타바 명령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권한은 집단지도체제, 혁명수비대 출신 또는 혁명수비대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집단지도 체제에 있지만 최종 승인은 모즈타바가 내리는 쪽으로 국가 구조가 재편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어서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께서도 말씀주셨는데 이란이 우라늄 농축,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레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관측이 있는데 앞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쪽에 무게를 두셨지만 이란 입장에서 핵이나 호르무즈, 어느 쪽에 무게추가 기울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김덕일]
호르무즈가 돈이 될 수 있구나라고 느끼면서 이란이 갑자기 호르무즈에 집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핵 문제 같은 경우 이란이 국가정체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포기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고.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핵은 우리의 권리라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 호르무즈는 교과서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핵 문제는 수십 년간 자신들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핵을 포기했던 나라들 중에는 상당 부분 결과가 안 좋았었죠. 리비아라는 국가도 있고 우크라이나도 있고. 둘 다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카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까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 카드는 끝까지 미국도 협상을 한다면 그것을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양보할 가능성은 조금이라도 있고. 핵을 조금 더 양보할 수 없는 권리라고 주장하지 않을까. 만약에 핵이 없다면 전시집단체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항전해야 되고 핵주권에 대해서 포기할 수 없는 정말 강경한 입장들이기 때문에 굳이 둘 중에 고르라면 핵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 가능성이 호르무즈보다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협상은 협상이고 바다에서는 지금도 총성이 들립니다. 미국은 자위권이라고 하고 이란은 테러대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겉으로 서로 강경한 척해도 속으로는 아직까지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여전하겠죠?
[김열수]
휴전을 깨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있는 거죠. 그래서 며칠 전에 미국 군함 3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려고 하니까 이란에서 드론하고 미사일 가지고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군함이니까 거기서는 다 그것을 격추시키고 대신에 케슘섬하고 반다라 압바스 항구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했죠. 그 이후에도 이란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선박들 그리고 이란의 밖에서 수출하고 돌아가고 있는 그 유조선의 기관실을 향해서 기동을 중단시키는 공격을 했고. 나포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스컬레이션돼서 혹시 확전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제가 볼 때는 이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게 확전으로 가는 건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전이 있는 가운데 나는 절대로 더 이상 밀리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공세적인 행동을 하면 이란은 여기에 대응을 하고 이란이 또 공세적인 행동을 하면 미국이 여기에 대응하는 그런 정도의 선에서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영상으로도 전해 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란의 고속정 함대를 향해서 빠르기만 할 뿐 기관총 하나 달린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정보당국의 시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모기함대라고 불리는 이란의 비대칭 전력이 미국의 골칫거리로 부상했다는 분석이 있는데 위협 수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김열수]
모기라는 것도 보잘 것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기가 놓는 침이 귀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형고속정이라는 게 달랑 기관총 하나만 달려 있다고 얘기하지만 모기처럼 귀찮은 것이 소형 고속정이거든요. 그래서 소형고속정이 한 척씩, 두 척씩 다니는 게 아니고 이것이 수십 척씩 떼로 몰려서 다니는데. 다른 큰 함정 같으면 레이더를 통해서 금방 식별해서 격침시키거나 하기가 쉬운데 그림에서 보듯이 저렇게 다니기 때문에 레이더로 잘 안 잡혀요. 그런데 미사일을 쏘기도 하고 기관총을 쏘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게 여겨지는 거죠. 게다가 군에서 사용하는 게 없다면 보트 있잖아요. 보트에다가 그냥 이란 혁명수비대 두세 명이 타서 총만 들고 있어도 되는 거거든요. 기관총 들고 가면 거기에 기관총 단 거나 그 사람들이 소형 고속정에 기관총 들고 간 거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모기처럼 귀찮게 하는 거죠. 모기함대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소형고속정도 있고 소형수중에서 하는 드론도 있어요. 또 공중에서 오는 드론 이런 것을 합해서 우리는 모기함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중에 미군을 괴롭히는 모기는 바로 소형고속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두 분께서 분석해 주셨듯이 드론에 집착하고 있고 핵 문제만큼이나 호르무즈 해협의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을 해 주셨는데. 이란이 최근에는 통행료 걷는 것도 모자라서 해저케이블 사용료까지 받겠다고 했습니다. 해저 길목을 두고 돈을 더 뜯어내겠다고 하는 건데 가능합니까?
[김덕일]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란에 대해서 미국의 잘못, 이란의 잘못 나눠서 얘기하지만 이건 정말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영해에 속하니까 해저케이블 막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이집트 사례가 있다는 식으로 언급한 것 같습니다. 이집트 사례를 보면 홍해에서부터 이집트 영토를 지나가서 지중해로 연결되는 라인으로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영해와 영토 안을 지나가는 케이블이기 때문에 이집트가 사용료나 점검, 수리비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호르무즈 해협 통행과 마찬가지로 운하가 아니라 자연적인 해협이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이것에 대해서 통행료에 이어서 해저케이블까지 받겠다고 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이쯤되면 미국, 이란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 얘기를 이란이 계속 얘기를 하면 국제사회가 나설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허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위성사진으로 하나 주목받고 있는데 미국이 공격했던 이란 하르그섬에서 대량의 원유가 해상을 유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분석되기로는 51제곱미터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란이 고의로 방류했을 가능성 등 여러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김덕일]
사고에 따른 유출로 볼 수 있겠죠. 미국이 공습했을 때는 원유시설을 타격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군사적 타격을 했습니다마는 그로 인한 충격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이 시설 같은 경우 노후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기름이 흘러나왔을 수 있고요, 고의가 아닌 상태로. 그리고 하르그섬의 기름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유정까지 폐쇄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고의로 바다로 흘러버렸을 수 있는 그런 상황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다 인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이란 측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보고 있습니다마는 고의로 방류했을 거라면 역시나 이란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페르시아만 같은 경우 바닷물 담수화시설, 민물로 하는 식수로 사용하는 나라들이 걸프만 국가들입니다.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여러 국가들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기름은 해상 오염을 시키게 되고 이들 국가들의 삶 자체를 위협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담수화 시설을 파괴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변 국가들을 인질로 삼아서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미국이 해상 역봉쇄를 해서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는 식으로 해서 고의로 방류를 했다면 이 역시 걸프국가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환경단체들까지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났는지 진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환경적인 문제 차원에서 국제적인 대응도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란의 뒤에는 든든한 버팀목인 중국이 있습니다. 곧 있을 미중 정상회담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란의 기름을 가장 많이 사주는 큰손 고객이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시진핑 주석한테 이란이랑 거래 끊어라, 무기도 주지 마라.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이런 제재를 가하는 게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껄끄러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열수]
껄끄럽죠. 한 페이지짜리이기는 하지만 MOU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전에 체결되느냐, 미중 정상회담 후에 체결되느냐에 따라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에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만일 그전에 MOU 한페이지짜리가 체결되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유리하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겁니다. 세계 경제의 공급망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내가 뚫었다. 너는 그동안 뭐 했느냐. 이런 식으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미국의 힘이 강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1월에 있었던 베네수엘라 마두로 축출과 압송, 그걸 너희들의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번에 이란과의 전쟁에서 한 달 동안 전쟁하고 한 달 동안 휴전했지만 결국 이란이 항복 비슷하게 체결하지 않았느냐. 그런 차원에서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 페이지짜리가 안 됐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죠. 네가 여태껏 한 게 뭐냐. 네가 사실상 이란의 원유를 90% 이상 수입하고 전체 수입량의 10% 내외가 되는데 너는 계속해서 뒷짐쥐고 우리한테만 의지하느냐. 그러면 이제는 너희들이 방관자가 아니라 당사자로서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회담 자체는 껄끄러울 수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에 조그만 정유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전자, 티팟이라고 하잖아요. 주전자가 조그만 거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정유사들을 티팟이라고 하는데 그 정유사들이 이란의 원유들을 환적을 통해서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고 발표를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으로 봐서는 여기에 대해서 불편하니까 자기네들도 스스로 만든 반제재법이라고 해서 만일에 미국에서 제재를 가하면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오히려 제재하는 곳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바로 반외국제재법이거든요. 201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 티팟이라고 하는 주전자에 해당되는 그 정도의 소규모 정유회사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적극적으로 만일에 협상이 잘 안 됐을 때 미중 정상회담이 있게 되면 앞으로도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도 계속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네가 이란을 설득해서 한 페이지 MOU에 체결하도록 압박을 너도 가해라.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주중 이란대사가 중국이 입장 바꿀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어느 정도 믿는 구석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냐. 어떤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나요?
[김덕일]
먼저 중국과 이란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25년 동안 지속되는 전략적 동반자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 인프라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상당 부분 파기되긴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라고 있죠.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물류망에서 이란이 핵심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중국이 우리를 버릴 수 없다. 그리고 그전까지만 해도 해상 역봉쇄로 중지된 상태기는 합니다마는 이란산 원유를 중국이 싸게 구입했었고 이란도 그걸 통해서 외화를 조달해서 자신들의 무기도 구입하는 식으로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재 동맹 같은 관계가 깨질 수 없을 거라고 믿고 있는 부분 같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었죠. 왕이 외교부장이 이란 측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이를테면 이란의 평화적인 핵 농축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 편을 들어줄 것이고 미국은 계속해서 압력을 넣는다면 미국은 중국 측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냐. 남의 문제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란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도록 하라. 이런 식으로 하지만 중국은 그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확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대라는 말은 외교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요. 중국이 물론 이란 편을 들겠습니다마는 미국과도 관세라든지 무역 분야에서 중요하게 서로 간에 거래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역할이 언제든지 변할 수도 있고 이란은 변하지 않지만 미국과 거래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관세 인하라든가 기술제재 완화 조치가 만약에 미국 측이 성의를 보인다고 하면 중국도 이란을 압박하는 쪽으로 해서 그런 태도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미중 정상회담 전에 우선 양해각서가 체결되는지 아니면 미중 정상회담 후에도 양해각서가 체결되는지 지켜보면서 중국이 어떻게 태도를 보이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미중 정상이 만나는 김에 북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중동 문제가 정리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려고 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열수]
그런 분석은 많이 있었죠. 그런데 두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정상회담 전에 이란과의 MOU가 체결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훨씬 여유롭게 미중 정상회담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김정은하고 만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중 정상회담 전에 MOU가 체결 안 되면 아마 김정은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5월 4일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혹시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 하고 난 뒤에 김정은을 만날 생각이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현재로서는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는데. 설령 여유가 있어서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도 김정은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가 훨씬 더 자신의 뒷배를 봐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급하게 미국을 만날 이유는 현재로서는 없거든요.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중동 소식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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