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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영목 전 주이란대사,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전문가 두 분과 함께,중동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영목 전 주이란대사,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정말 종전에 다가선 걸까요.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1장짜리 합의문 마련에 근접했다는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도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 전에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교수님,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좀 믿어도 될까요?
[정한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어쨌든 긍정적인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믿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이전 상황보다는 신뢰가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여러 정황들이 분위기가 조금 우호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얘기처럼 완전히 잘 될지 그건 모르겠으나 지금 이란 내 상황이나 미국의 태도를 봐서는 어느 정도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금 무르익고 있는 건 아닐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슬람 혁명수비대도 호르무즈에 대한 위협을 높이는가 하다가 안전 통항이 보장될 것이다라면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란 내 강경파에서 이런 수위의 메시지가 나왔다는 게 좀 더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영목]
저도 긍정적으로 조금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딜이 다 된 것처럼 헤드라인이 나왔잖아요, 악시오스가.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또 그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곧 합의가 될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전부 퍼졌는데, 시장도 그렇게 반응하고요. 그런데 악시오스 보도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갈 길이 멀고 이란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적인 운항, 자기네들의 통제. 이런 데 관심이 있고 일단 전쟁을 중단하고 호르무즈를 정상화하는 쪽에 미국이 관심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는 거고 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직 모르겠다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지금 12년 정도로 낮출 수 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그렇게 할지에 대해서는 미국이 양보하지 않는 한 그렇게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이란이 말을 들을 것이다라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앵커]
뉴욕포스트는 지금 여러 버전의 제안이 검토 중이고 최종적으로는 어떤 제안이 결정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사님 말처럼 갈 길이 아직 먼 건데 말씀하신 대로 핵심 쟁점 중 하나가 핵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 지금 미국에서는 12~15년 정도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애초 이란 측에서는 5년을 주장했었잖아요. 어느 정도 협의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영목]
중단 기간은 협상이 가능합니다. 다른 게 다 조건이 맞아지면. 그러나 지금 농축우라늄 반출 문제가 있잖아요. 반출 문제는 결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란도 그것을 반출하는 게 자기들의 국익이 손상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반출을 시작하면 자기네들이 핵 활동을 전혀 못할 것이다라는 불안감도 있어서 거기에 저항을 할 것이고 기술적으로도 실제로 찾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란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제가 볼 때 핵 협상은 농축 기간은 합의가 가능하고 또 거기에 보면 미국에서는 IAEA의 강화된 사찰을 넣는다고 하고 있거든요. 사찰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이란이 그동안 사찰을 받아왔기도 했고 미국하고 싸울 때는 쫓아내고 못 들어오게 하기도 하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강화된 사찰을 받게 된다면 이란의 입장 변화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그 2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고농축 우라늄 반출 문제가 굉장히 풀기 어려운 숙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했을거든요. 가능한 내용일까요?
[정한범]
제가 보기에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협상에서 소위 얘기하는 스몰딜은 참 어렵다고 제가 쭉 얘기를 해 왔는데 왜냐하면 스몰딜을 하게 되면 사실 지금 현재 이란과 미국 모두가 이 전쟁에서 명분을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이란이 일방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 기정사실인 거예요. 그걸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고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미국은 또 초강대국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 이란에 갔는데 가서 레짐 체인지도 안 되고 핵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때문에 국제유가 오르고 물가 오르고 그래서 국내 지지율 떨어지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냥 나가기가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양보해서는 상대방에게 서로에게 명분을 세워줄 수가 없다. 자기 명분은 찾는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돌아서게 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쨌든 전쟁을 끝내야 된다라는 데는 양쪽이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오히려 빅딜의 가능성이 더 저는 높다. 왜냐하면 빅딜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스몰딜은 서로가 서로에게 양보를 안 하고 끝나는 방법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가 명분을 찾아야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빅딜을 하게 되면 내 것은 조금 내주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상대방으로부터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얻는 큰 것으로 포장을 잘해서 명분을 쌓을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으로부터 오랫동안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어서 국내 경제가 굉장히 피폐하죠. 작년에 있었던 이란 내의 반정부 시위 같은 것들도 사실 단기적으로 보면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이란 정부를 전복시킬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쨌든 세계사의 흐름이나 아니면 정치민주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이란 정부도 이대로 영원히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제재나 이런 것을 끊어서 국민들이 잘살고 편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또 미국도 여기 발목이 잡힐 수 없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나가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빅딜을 통해서 서로에게 명분을 주고, 그러니까 이란은 경제 제재 해제라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이제 완전히 정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하고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일종의 발상의 전환을 하면 어차피 지금 여기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가지고 양측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고요. 또 핵 농축 기간. 어디까지 할 거냐. 물론 저농축까지 포함되느냐 이것도 있지만 사실 이란 입장에서는 저농축을 포기하는 것이 저는 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농축까지 포기하면 정말 이제는 핵 주권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화로운 핵 이용권까지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봐서는 농축 우라늄을 해외에 반출하는 것이 더 자존심은 상하겠죠. 기분 나쁘겠죠. 그렇지만 사실 이거 하나만 큰 마음먹고 포기하고 나면 오히려 나머지 것들을 다 챙길 수 있는 실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난 JCPOA 때도 핵 반출이 있었어요. 러시아 쪽을 통해서. 그러니까 미국은 핵 반출이라는 실리를 얻고 이란은 러시아로 보냄으로 인해서 미국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는 명분을 쌓았는데 이번에도 러시아는 좀 어렵겠지만 혹시라도 IAEA라고 하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미국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IAEA라고 하는 국제기구와 협상을 통해서 그쪽으로 내보내는 방식. 이런 출구전략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이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하는 말이라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좀 이란의 강경파가 현실을 어차피 직시하고, 핵무기는 어차피 못 만드는 거니까. 그렇지만 저농축 우라늄은 확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자력 발전도 해야 되고 또 의료용 농축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포기하고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 교수님께서는 양국이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른바 빅딜이 성사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해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MOU 형태로 양해각서가 체결된다는 건 큰 틀에서 낮은 수준의 합의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김영목]
원론적인 합의고 일단 그것을 이란이 원합니다. 이란은 왜 원하냐면 이란은 먼저 전쟁 행위를 중단해라, 이게 중요하거든요. 선 전투 행위 중지, 그다음에 후 협상 이거거든요. 협상을 내가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일단 네가 하는 거 보고 할게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쉽게 바뀔는지는 잘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본인이 원하는 걸 미리 얘기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연 될지, 그렇게 되면 미국이 양보한 거지 이란이 많이 양보하는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라고 했냐면 200억 불 동결자산을 선물같이 지금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그건 원래 자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200억 불을 쓸 수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렇지만 미국이 생색내는 것은 이란 입장에서는 내 거 가지고 왜 네가 생색내? 이런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양해각서를 먼저 체결한다고 해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계속 논의를 해야 될 텐데.
[김영목]
그 구체적인 상황은 몇 달이 갈지 얼마나 갈지 알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란 내에서도 강경파, 초강경파 사이에 갈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목]
그건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을 텐데 우리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전쟁행위가 중단되고 미국과 이란이 협상 모드로 간다.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다 반기고 유가가 떨어지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가는 떨어져도 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어차피 서로 합의를 한다 해도 호르무즈를 빠져나오는 게 과거와 같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호르무즈를 통해서 원유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미 많이 망쳐놨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우리가 원하는 건 둘이 싸우지 마라, 이건 누구나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높은 건데 실제로 협상에 들어가면 미국이 얘기하는 대로, 미국이 저는 양보를 조금 해 주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나 미국이 현재까지 주장한 입장으로만 본다면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 협상 장소로 파키스탄과 스위스가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파키스탄에서 협상이 열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한범]
장소가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 협상 과정을 쭉 지켜보면 어쨌든 파키스탄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 맞고요. 만약에 이번 전쟁이 평화롭게, 물론 평화롭게라는 표현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마는. 어쨌든 현 상황에서 추가적인 충돌 없이 마무리가 된다면 아마도 파키스탄의 공이 제일 크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파키스탄을 신뢰하고 있고 또 이란의 군부에서도 가장 신뢰하고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그래도 파키스탄 군부이기 때문에 아마도 파키스탄 쪽에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 뉴욕포스트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여기 기자가 통화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물어봤다고 해요. 협상 국면에서 파키스탄에 기자를 보내야 하느냐.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이르다, 먼 얘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정한범]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들은 해석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MOU라고 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양해각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 왜 MOU가 나왔나 생각을 해 보면 미국과 이란 사이의 이것 자체도 하나의 협상이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전까지 어떻게든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거의 마무리돼 간다. 내가 이란에서는 일단락을 했고 그다음 단계로 나간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이란은 이란대로 자기들이 빨리 어떻게든 이 전쟁을 미국으로부터 추가적인 공격 없이 여기서 끝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를 확실하게 얻고 이런 것보다는 막연하게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쪽 방향으로 간다라는 합의. 그러니까 아무것도 크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떨까라는.
[앵커]
표면적으로는 종전으로 가는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정한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마치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전문가들이 볼 때는 아직 아무것도 끝난 것이 없는. 이런 상황을 일단 만들어 놓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 다 됐어, 중국과 회담하러 가는 거야, 이런 모습을 연출하고 싶어서 MOU를 맺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누군가의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 국면에서 중국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뭔가 명분과 근거를, 성과를 보여야 되는데 이란이 지금 최종 종전합의문에 사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MOU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어겼다고 해서 나중에 법적 책임을 묻거나 무슨 이것 때문에 미국이 공격을 하거나 이럴 근거는 아니거든요, 어디까지나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MOU라고 하는 것은 포장을 해 놓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락을 해 놓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협상은 추가적으로 또 하겠다는 거잖아요, 30일 정도 잡아서. 그런데 MOU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썼으면 또 어찌 됐든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성실하게 하는 것이지 이걸 써놓고 처음부터 사기치겠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단 써놓으면 이란도 어쨌든 여기에 근거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협상을 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막연한 포석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찌됐건 양해각서를 쓰고 나면 군사적 충돌로 갈 가능성은 낮아지다 보니까 긴장 완화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전 협상 얘기가 지금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상황에서 나와서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라그치 외무장관, 중국의 요청을 받고 중국으로 향했고 여기서 왕이 외교부장이 이란의 주권 수호를 지지한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건가.
[김영목]
당연히 저는 중국에서 전쟁 좀 하지 말고 좀 쉬고 평화를 찾자. 이런 강한 의지를 이란 쪽에 전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란과 미국 사이에 이런 게 오고 가는 것으로 알고 이란이 협조하도록 측면에서 압력을 가하는 효과였다고 보고, 다만 중국은 이란이 갖고 있는 주권 논리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핵 농축할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주권을 수호 지지한다는 말은 그런 건 지지하지만 전쟁행위는 그만합시다, 그런 얘기를 강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중국에서 나온 언론을 보니까 중국과 이란은 휴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미국에서만 엔드 오브 워라는 종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도 종전이라고 하는데 이건 엄밀히 말하면 MOU를 해도 종전은 아닙니다. MOU를 하는 게 어떻게 종전입니까. 종전은 모든 게 정리돼서 끝나는 게 종전이고 이건 사실 휴전을 구체화하는 거죠. 휴전을 구체화하고 공고화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휴전이라는 단어가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휴전해라, 당연히 그렇게 요구를 한 거고 반가운 게 루비오 장관의 존재감이 며칠 새 드러나요. 왜냐하면 안보리에서 결의안도 채택한다, 호르무즈 통과 결의안도 채택한다고 하고 이렇게 외교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이 보이고 이런 아이디어 자체도 루비오 장관이 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란과 중국 간의 관계, 양국 간의 신뢰 관계가 어느 정도기에 이렇게 중국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김영목]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란의 원유를 거의 90% 이상을 중국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중국이 안 사주면 이란은 그냥 수입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얼마나 의존도가 큽니까? 그리고 중국은 오랫동안 이란으로부터 육상, 투자, 철로. 이런 걸 계속 파키스탄과 이란으로 연결하는 걸 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중국의 의존도가 매우 크고 그런 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 또 무기 제조, 무기 구입 이런 것도 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앵커]
중국과 이란, 경제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상황도 보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중단한다고 선언하면서 우리나라도 그 작전에 참여할지 말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 거잖아요.
[정한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단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역봉쇄 상황을 만들면서 우리 동맹국들 모두에게 요청을 했잖아요. 나토 그리고 한국, 일본 심지어는 미국이 전략 경쟁을 하고 있는 상대국인 중국한테까지도 참여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것은 너희들인데 왜 우리 미국이 이것을 개방해 줘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적반하장 격인데 사실 미국이 아니었으면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애초에 막힐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놓은 것은 본인이 막아놓고 이것을 여는 데는 너희들 건데 왜 나보고 열라고 하느냐, 이런 식의 논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동맹국들이 아무도 호응을 하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프로젝트 프리덤을 하면서 마침 우리 선박의 폭발 사고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이란의 공격으로 규정지으면서 한국이 이제는 참전할 때가 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프로젝트 프리덤 국면에서 요구했던 것은 없어진 거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요구했던 것, 현재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에 의해서 봉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동맹국들이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그러니까 주독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하는 것도 동맹국인 독일이 하나도 도와주지는 않고 비판만 했다고 해서 철수시키겠다. 이런 논리로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 논리는 아직 남아 있다. 다만 우리 대한민국에게 특별히 강한 압박이 들어오는 국면은 지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국에 대한 압박은 또 있을 수는 있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폭발 화재가 발생한 나무호. 이르면 오늘 두바이항에 입항한다고 합니다. 이후에 사고 원인에 대한 작업이 들어갈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나무호가 우리가 단독 항행을 하다가, 단독 행동을 하다가 이란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주한 이란대사관에서는 화재 사건이 자국과 무관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영목]
주한 이란대사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조용히 조사하고 끝나는 건데 저런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거는 간단합니다. 조사단이 가서 보고 UAE 정부에서 협조해 주면 쉽게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수중에서 타격받은 것은 아닌 것 같고 자기 자체 결함 아니면 어떤 파편 같은 것에 맞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다 궤적이 있거든요. 레이더 궤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 레이더 궤적을 UAE 정부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그것부터 파악하는 게 일단 1차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란 매체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프로젝트 프리덤 후퇴가 세 번째 후퇴다. 이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이번 작전의 후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한범]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MOU가 진행이 되고 이런 상황을 보면 앞서 그렇게 제가 해석했던 것은 이 MOU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협상 전체 국면의 흐름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과 이란 사이의 의견 조율이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가는 것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가 보기에 획기적으로 뭔가 변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국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손에 뭔가를 쥐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최종적이고 확실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중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손에 뭔가를 쥐고 나서 중국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중국과의 협상도 있지만 국내 여론에도 뭔가 호소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본인이 명분이 필요한 것인데, 그래서 이 MOU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법적 구속력 없으니까 일단 이 정도는 대략 두루뭉술하게 합의한 것처럼 보이게는 해 줄 수 있지 않냐. 그래야 너도 그렇게 우호적으로 해 주면 나도 너한테 우호적으로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밑 대화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 MOU를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란 쪽에서도 MOU 정도는 일단 법적 구속력 있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원한다면 장기적으로 협상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위해서는 그 정도는 외교부 장관한테 권한 줄게, 해 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아마 이 프로젝트 프리덤을 유예시킨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협상에 중대한 진전이 있어서 후퇴시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연결시켜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비록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상황을 본인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보이기 위해서 기교를 쓴 것이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전체적인 협상에도 우호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MOU라고 하는 것이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란도 미국도 이렇게 서로 써놓고 그것을 어느 정도 지키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신뢰라고 하는 것이 쌓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국제협상에서 상대방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신뢰를 쓰고 이행하는 작은 노력들이 결국은 큰 회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가 그전에 체결이 될지 아니면 또 하나의 어떤 변수가 튀어나올지 상황을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영목 전 주이란대사,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와 함께중동 사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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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영목 전 주이란대사,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전문가 두 분과 함께,중동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영목 전 주이란대사,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정말 종전에 다가선 걸까요.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1장짜리 합의문 마련에 근접했다는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도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 전에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교수님,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좀 믿어도 될까요?
[정한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어쨌든 긍정적인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믿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이전 상황보다는 신뢰가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여러 정황들이 분위기가 조금 우호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얘기처럼 완전히 잘 될지 그건 모르겠으나 지금 이란 내 상황이나 미국의 태도를 봐서는 어느 정도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금 무르익고 있는 건 아닐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슬람 혁명수비대도 호르무즈에 대한 위협을 높이는가 하다가 안전 통항이 보장될 것이다라면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란 내 강경파에서 이런 수위의 메시지가 나왔다는 게 좀 더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영목]
저도 긍정적으로 조금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딜이 다 된 것처럼 헤드라인이 나왔잖아요, 악시오스가.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또 그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곧 합의가 될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전부 퍼졌는데, 시장도 그렇게 반응하고요. 그런데 악시오스 보도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갈 길이 멀고 이란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적인 운항, 자기네들의 통제. 이런 데 관심이 있고 일단 전쟁을 중단하고 호르무즈를 정상화하는 쪽에 미국이 관심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는 거고 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직 모르겠다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지금 12년 정도로 낮출 수 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그렇게 할지에 대해서는 미국이 양보하지 않는 한 그렇게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이란이 말을 들을 것이다라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앵커]
뉴욕포스트는 지금 여러 버전의 제안이 검토 중이고 최종적으로는 어떤 제안이 결정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사님 말처럼 갈 길이 아직 먼 건데 말씀하신 대로 핵심 쟁점 중 하나가 핵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 지금 미국에서는 12~15년 정도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애초 이란 측에서는 5년을 주장했었잖아요. 어느 정도 협의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영목]
중단 기간은 협상이 가능합니다. 다른 게 다 조건이 맞아지면. 그러나 지금 농축우라늄 반출 문제가 있잖아요. 반출 문제는 결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란도 그것을 반출하는 게 자기들의 국익이 손상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반출을 시작하면 자기네들이 핵 활동을 전혀 못할 것이다라는 불안감도 있어서 거기에 저항을 할 것이고 기술적으로도 실제로 찾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란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제가 볼 때 핵 협상은 농축 기간은 합의가 가능하고 또 거기에 보면 미국에서는 IAEA의 강화된 사찰을 넣는다고 하고 있거든요. 사찰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이란이 그동안 사찰을 받아왔기도 했고 미국하고 싸울 때는 쫓아내고 못 들어오게 하기도 하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강화된 사찰을 받게 된다면 이란의 입장 변화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그 2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고농축 우라늄 반출 문제가 굉장히 풀기 어려운 숙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했을거든요. 가능한 내용일까요?
[정한범]
제가 보기에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협상에서 소위 얘기하는 스몰딜은 참 어렵다고 제가 쭉 얘기를 해 왔는데 왜냐하면 스몰딜을 하게 되면 사실 지금 현재 이란과 미국 모두가 이 전쟁에서 명분을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이란이 일방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 기정사실인 거예요. 그걸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고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미국은 또 초강대국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 이란에 갔는데 가서 레짐 체인지도 안 되고 핵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때문에 국제유가 오르고 물가 오르고 그래서 국내 지지율 떨어지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냥 나가기가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양보해서는 상대방에게 서로에게 명분을 세워줄 수가 없다. 자기 명분은 찾는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돌아서게 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쨌든 전쟁을 끝내야 된다라는 데는 양쪽이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오히려 빅딜의 가능성이 더 저는 높다. 왜냐하면 빅딜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스몰딜은 서로가 서로에게 양보를 안 하고 끝나는 방법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가 명분을 찾아야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빅딜을 하게 되면 내 것은 조금 내주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상대방으로부터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얻는 큰 것으로 포장을 잘해서 명분을 쌓을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으로부터 오랫동안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어서 국내 경제가 굉장히 피폐하죠. 작년에 있었던 이란 내의 반정부 시위 같은 것들도 사실 단기적으로 보면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이란 정부를 전복시킬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쨌든 세계사의 흐름이나 아니면 정치민주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이란 정부도 이대로 영원히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제재나 이런 것을 끊어서 국민들이 잘살고 편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또 미국도 여기 발목이 잡힐 수 없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나가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빅딜을 통해서 서로에게 명분을 주고, 그러니까 이란은 경제 제재 해제라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이제 완전히 정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하고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일종의 발상의 전환을 하면 어차피 지금 여기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가지고 양측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고요. 또 핵 농축 기간. 어디까지 할 거냐. 물론 저농축까지 포함되느냐 이것도 있지만 사실 이란 입장에서는 저농축을 포기하는 것이 저는 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농축까지 포기하면 정말 이제는 핵 주권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화로운 핵 이용권까지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봐서는 농축 우라늄을 해외에 반출하는 것이 더 자존심은 상하겠죠. 기분 나쁘겠죠. 그렇지만 사실 이거 하나만 큰 마음먹고 포기하고 나면 오히려 나머지 것들을 다 챙길 수 있는 실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난 JCPOA 때도 핵 반출이 있었어요. 러시아 쪽을 통해서. 그러니까 미국은 핵 반출이라는 실리를 얻고 이란은 러시아로 보냄으로 인해서 미국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는 명분을 쌓았는데 이번에도 러시아는 좀 어렵겠지만 혹시라도 IAEA라고 하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미국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IAEA라고 하는 국제기구와 협상을 통해서 그쪽으로 내보내는 방식. 이런 출구전략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이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하는 말이라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좀 이란의 강경파가 현실을 어차피 직시하고, 핵무기는 어차피 못 만드는 거니까. 그렇지만 저농축 우라늄은 확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자력 발전도 해야 되고 또 의료용 농축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포기하고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 교수님께서는 양국이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른바 빅딜이 성사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해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MOU 형태로 양해각서가 체결된다는 건 큰 틀에서 낮은 수준의 합의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김영목]
원론적인 합의고 일단 그것을 이란이 원합니다. 이란은 왜 원하냐면 이란은 먼저 전쟁 행위를 중단해라, 이게 중요하거든요. 선 전투 행위 중지, 그다음에 후 협상 이거거든요. 협상을 내가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일단 네가 하는 거 보고 할게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쉽게 바뀔는지는 잘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본인이 원하는 걸 미리 얘기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연 될지, 그렇게 되면 미국이 양보한 거지 이란이 많이 양보하는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라고 했냐면 200억 불 동결자산을 선물같이 지금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그건 원래 자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200억 불을 쓸 수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렇지만 미국이 생색내는 것은 이란 입장에서는 내 거 가지고 왜 네가 생색내? 이런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양해각서를 먼저 체결한다고 해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계속 논의를 해야 될 텐데.
[김영목]
그 구체적인 상황은 몇 달이 갈지 얼마나 갈지 알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란 내에서도 강경파, 초강경파 사이에 갈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목]
그건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을 텐데 우리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전쟁행위가 중단되고 미국과 이란이 협상 모드로 간다.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다 반기고 유가가 떨어지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가는 떨어져도 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어차피 서로 합의를 한다 해도 호르무즈를 빠져나오는 게 과거와 같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호르무즈를 통해서 원유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미 많이 망쳐놨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우리가 원하는 건 둘이 싸우지 마라, 이건 누구나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높은 건데 실제로 협상에 들어가면 미국이 얘기하는 대로, 미국이 저는 양보를 조금 해 주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나 미국이 현재까지 주장한 입장으로만 본다면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 협상 장소로 파키스탄과 스위스가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파키스탄에서 협상이 열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한범]
장소가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 협상 과정을 쭉 지켜보면 어쨌든 파키스탄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 맞고요. 만약에 이번 전쟁이 평화롭게, 물론 평화롭게라는 표현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마는. 어쨌든 현 상황에서 추가적인 충돌 없이 마무리가 된다면 아마도 파키스탄의 공이 제일 크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파키스탄을 신뢰하고 있고 또 이란의 군부에서도 가장 신뢰하고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그래도 파키스탄 군부이기 때문에 아마도 파키스탄 쪽에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 뉴욕포스트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여기 기자가 통화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물어봤다고 해요. 협상 국면에서 파키스탄에 기자를 보내야 하느냐.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이르다, 먼 얘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정한범]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들은 해석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MOU라고 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양해각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 왜 MOU가 나왔나 생각을 해 보면 미국과 이란 사이의 이것 자체도 하나의 협상이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전까지 어떻게든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거의 마무리돼 간다. 내가 이란에서는 일단락을 했고 그다음 단계로 나간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이란은 이란대로 자기들이 빨리 어떻게든 이 전쟁을 미국으로부터 추가적인 공격 없이 여기서 끝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를 확실하게 얻고 이런 것보다는 막연하게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쪽 방향으로 간다라는 합의. 그러니까 아무것도 크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떨까라는.
[앵커]
표면적으로는 종전으로 가는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정한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마치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전문가들이 볼 때는 아직 아무것도 끝난 것이 없는. 이런 상황을 일단 만들어 놓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 다 됐어, 중국과 회담하러 가는 거야, 이런 모습을 연출하고 싶어서 MOU를 맺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누군가의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 국면에서 중국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뭔가 명분과 근거를, 성과를 보여야 되는데 이란이 지금 최종 종전합의문에 사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MOU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어겼다고 해서 나중에 법적 책임을 묻거나 무슨 이것 때문에 미국이 공격을 하거나 이럴 근거는 아니거든요, 어디까지나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MOU라고 하는 것은 포장을 해 놓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락을 해 놓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협상은 추가적으로 또 하겠다는 거잖아요, 30일 정도 잡아서. 그런데 MOU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썼으면 또 어찌 됐든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성실하게 하는 것이지 이걸 써놓고 처음부터 사기치겠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단 써놓으면 이란도 어쨌든 여기에 근거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협상을 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막연한 포석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찌됐건 양해각서를 쓰고 나면 군사적 충돌로 갈 가능성은 낮아지다 보니까 긴장 완화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전 협상 얘기가 지금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상황에서 나와서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라그치 외무장관, 중국의 요청을 받고 중국으로 향했고 여기서 왕이 외교부장이 이란의 주권 수호를 지지한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건가.
[김영목]
당연히 저는 중국에서 전쟁 좀 하지 말고 좀 쉬고 평화를 찾자. 이런 강한 의지를 이란 쪽에 전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란과 미국 사이에 이런 게 오고 가는 것으로 알고 이란이 협조하도록 측면에서 압력을 가하는 효과였다고 보고, 다만 중국은 이란이 갖고 있는 주권 논리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핵 농축할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주권을 수호 지지한다는 말은 그런 건 지지하지만 전쟁행위는 그만합시다, 그런 얘기를 강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중국에서 나온 언론을 보니까 중국과 이란은 휴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미국에서만 엔드 오브 워라는 종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도 종전이라고 하는데 이건 엄밀히 말하면 MOU를 해도 종전은 아닙니다. MOU를 하는 게 어떻게 종전입니까. 종전은 모든 게 정리돼서 끝나는 게 종전이고 이건 사실 휴전을 구체화하는 거죠. 휴전을 구체화하고 공고화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휴전이라는 단어가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휴전해라, 당연히 그렇게 요구를 한 거고 반가운 게 루비오 장관의 존재감이 며칠 새 드러나요. 왜냐하면 안보리에서 결의안도 채택한다, 호르무즈 통과 결의안도 채택한다고 하고 이렇게 외교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이 보이고 이런 아이디어 자체도 루비오 장관이 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란과 중국 간의 관계, 양국 간의 신뢰 관계가 어느 정도기에 이렇게 중국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김영목]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란의 원유를 거의 90% 이상을 중국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중국이 안 사주면 이란은 그냥 수입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얼마나 의존도가 큽니까? 그리고 중국은 오랫동안 이란으로부터 육상, 투자, 철로. 이런 걸 계속 파키스탄과 이란으로 연결하는 걸 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중국의 의존도가 매우 크고 그런 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 또 무기 제조, 무기 구입 이런 것도 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앵커]
중국과 이란, 경제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상황도 보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중단한다고 선언하면서 우리나라도 그 작전에 참여할지 말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 거잖아요.
[정한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단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역봉쇄 상황을 만들면서 우리 동맹국들 모두에게 요청을 했잖아요. 나토 그리고 한국, 일본 심지어는 미국이 전략 경쟁을 하고 있는 상대국인 중국한테까지도 참여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것은 너희들인데 왜 우리 미국이 이것을 개방해 줘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적반하장 격인데 사실 미국이 아니었으면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애초에 막힐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놓은 것은 본인이 막아놓고 이것을 여는 데는 너희들 건데 왜 나보고 열라고 하느냐, 이런 식의 논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동맹국들이 아무도 호응을 하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프로젝트 프리덤을 하면서 마침 우리 선박의 폭발 사고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이란의 공격으로 규정지으면서 한국이 이제는 참전할 때가 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프로젝트 프리덤 국면에서 요구했던 것은 없어진 거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요구했던 것, 현재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에 의해서 봉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동맹국들이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그러니까 주독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하는 것도 동맹국인 독일이 하나도 도와주지는 않고 비판만 했다고 해서 철수시키겠다. 이런 논리로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 논리는 아직 남아 있다. 다만 우리 대한민국에게 특별히 강한 압박이 들어오는 국면은 지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국에 대한 압박은 또 있을 수는 있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폭발 화재가 발생한 나무호. 이르면 오늘 두바이항에 입항한다고 합니다. 이후에 사고 원인에 대한 작업이 들어갈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나무호가 우리가 단독 항행을 하다가, 단독 행동을 하다가 이란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주한 이란대사관에서는 화재 사건이 자국과 무관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영목]
주한 이란대사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조용히 조사하고 끝나는 건데 저런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거는 간단합니다. 조사단이 가서 보고 UAE 정부에서 협조해 주면 쉽게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수중에서 타격받은 것은 아닌 것 같고 자기 자체 결함 아니면 어떤 파편 같은 것에 맞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다 궤적이 있거든요. 레이더 궤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 레이더 궤적을 UAE 정부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그것부터 파악하는 게 일단 1차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란 매체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프로젝트 프리덤 후퇴가 세 번째 후퇴다. 이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이번 작전의 후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한범]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MOU가 진행이 되고 이런 상황을 보면 앞서 그렇게 제가 해석했던 것은 이 MOU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협상 전체 국면의 흐름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과 이란 사이의 의견 조율이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가는 것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가 보기에 획기적으로 뭔가 변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국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손에 뭔가를 쥐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최종적이고 확실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중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손에 뭔가를 쥐고 나서 중국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중국과의 협상도 있지만 국내 여론에도 뭔가 호소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본인이 명분이 필요한 것인데, 그래서 이 MOU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법적 구속력 없으니까 일단 이 정도는 대략 두루뭉술하게 합의한 것처럼 보이게는 해 줄 수 있지 않냐. 그래야 너도 그렇게 우호적으로 해 주면 나도 너한테 우호적으로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밑 대화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 MOU를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란 쪽에서도 MOU 정도는 일단 법적 구속력 있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원한다면 장기적으로 협상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위해서는 그 정도는 외교부 장관한테 권한 줄게, 해 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아마 이 프로젝트 프리덤을 유예시킨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협상에 중대한 진전이 있어서 후퇴시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연결시켜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비록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상황을 본인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보이기 위해서 기교를 쓴 것이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전체적인 협상에도 우호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MOU라고 하는 것이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란도 미국도 이렇게 서로 써놓고 그것을 어느 정도 지키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신뢰라고 하는 것이 쌓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국제협상에서 상대방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신뢰를 쓰고 이행하는 작은 노력들이 결국은 큰 회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가 그전에 체결이 될지 아니면 또 하나의 어떤 변수가 튀어나올지 상황을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영목 전 주이란대사,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와 함께중동 사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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