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성문규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세 번째 한국유조선이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6일) 오전 9시 기준 우리 선박이 홍해를 안전하게 통과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7일과 지난 3일에도 우리 유조선이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원유를 적재해 홍해를 거쳐 운항했습니다. 중동 사태가 68일째를 맞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말씀 나누겠습니다.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미국하고 이란이 종전과 핵협상을 위한 한 페이지짜리 MOU 체결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여기에는 14개 항의 기본 원칙이 담겼다는 보도입니다. 사실상 종전 협상의 틀이 잡혔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문근식]
하도 여러 번 반복해서 확신은 못하지만 아무튼 양쪽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건 사실이에요. 빨리 끝내야 되겠는데 안 돼 가지고 중재를 시켰음에도 안 되고 그러니까 MOU는 상호 간에 양해한 양해각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여기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고 14개 항목을 가지고 다시 협의하자. 이런 정도 어프로치가 된 것 같아요.
이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뭔가 실마리를 풀어내야 되는데 여기서 그거라도 하면서 약간의 톤다운을 하면서 한번 맞춰보자. 의제에 대해서는 다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이고 핵문제, 호르무즈 개방 이런 것들인데 아무튼 14개 가지고 MOU를 하자니까 거는 MOU는 거의 다 됐다. 이건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도 반복했지만.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도 굉장히 신경 쓰였던 것이 국내 여론이 너무 안 좋잖아요. 전쟁권한법도 60일 다 지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부터 휴전이냐 우리는 이미 휴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계없어. 그다음에 봉쇄 작전, 전쟁도 아니고 봉쇄 작전으로 갔다가 프로젝트라는 말을 또 썼잖아요. 이건 전쟁 행위가 아니야. 그런 얘기로 여론을 계속 무마하는 거죠. 언어를 순화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프로젝트 프리덤을 하면서 국내 여론도 무마시키고 그다음에 관련국들한테는 지금 선박 구출하려고 우리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 동참해. 이란한테는 구출하러 들어가는데 시비 걸지 마. 그때 공격하면 이란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런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휴전, 종전 그다음에 프로젝트 이렇게 쭉 순화하면서 전쟁은 아니야. 이제는 종전으로 가기 위해서 이 정도 노력하고 있어 보여주는 거겠죠. 그런 상태에서 MOU라는 말을 딱 집어넣어서 한 페이지 거의 다 됐어. 이걸 가지고 심각하게 토의하자, 여기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 프로젝트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었는데 그 배경에 관심을 쏠렸었거든요. 그러면 결국 협상 진전이 있고 협의를 통한 틀이 마련됐기 때문에 전격 중단을 선언했던 것일까요?
[백승훈]
저는 협상 진전은 명분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파악했기 때문에 진행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프리덤 작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2000척 선박의 국적이 87개국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두 척을 빼내고 성공하면 다른 국적의 선박들도 나오면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게 1:1로 수송을 해서 빼내는 작전을 해서 그 정도의 안정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선사나 보험사가 그대로 움직여줄 리가 만무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책을 시도했을 때 진짜로 미군이 어떤 군사작전을 확실히 하고 공중급유기를 다 띄워서 공군력들 150개의 전투기를 하면서 수송해서 나올 건가 보다 이렇게, 1대든 3대든 묶어서 나올 건가 보다 했더니 그런 것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군사작전으로는 어떤 선사도, 어떤 보험사도 이거에 대해서 반응할 리가 만무하거든요. 그러니까 실효성이 별로 되지 않고 별로 효과가 나지 않는 것을 아니까 이제는 더 방법이 없다. 협상도 잘 진행되고 있고 그게 됐으니까 얘기하는데 지금 나왔던 12년, 15년안 이런 것들 이미 지난주부터 들어왔던 얘기들이거든요. 이란 측이 전향적으로 나오고 있고 협상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단지 안 됐던 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협상 통제권을 인정해 주고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걸로 샅바싸움이 계속되고 있었던 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는 상태. 그리고 자기네들이 마지막으로 넣었던 프리덤 작전 자체가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게 밝혀지고 있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확전에 대한 통제도 지금 쉽지 않으니까 이미 다 이야기했던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그 안에 핵협상도 동결 이런 것들 다 이란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거 이미 다 있었던 건데 그걸 이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명분으로 삼아서 이렇게 하고. 왜냐하면 문 교수님께서도 지금 잘 말씀해 주셨지만 MOU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협상 타결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이제 MOU가 되면 이 협상을 하려고 지난한 또 여러 가지 기간들이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란이 요구했던 일단은 종전을 하고 협상들을 얘기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처음에 이란이 제시했던 그러니까 호르무즈 항행권을 다 종결하고 이게 자유항행으로 만들고 핵협상은 뒤로 미루자고 얘기한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후퇴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MOU에는 호르무즈 통제권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이제부터 시작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 얘기들을 어떤 협상안들이 담겼는지 이런 얘기들을 앞으로 쭉 해야 될 텐데 이란도 어쨌든 조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 같고. 녹취 두 개 정도 듣고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루비오 국무장관이 하루 전에 했던 얘기가 이거하고 아주 관련이 있어서 한번 들어보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미국 언론 악시오스가 이 보도를 하면서 14개 중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 해서 한 얘기가 핵농축 중단하고 제재 해제하고 또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 완화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계속했던 얘기지만. 그런데 이중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게 미국은 핵 농축 일시 중단 시기를 20년이라고 했었고 이란은 5년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협상안에 12년에서 15년 사이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절충선이 되겠습니까?
[문근식]
오바마 대통령 때 15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미국이 지금까지 시종 주장했던 것은 오바마보다 더 좋은 협상. 그럼 20년이란 말이에요. 16년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5년 하면 저걸 동의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란 같은 경우는 또 5년까지 주장했는데 왜 우리가 15년까지 하느냐, 5년까지 주장했는데 그걸 또 15년으로 이렇게 하면 그야말로 강경파들이 뭐하는 거야. 지금 그거 하려면 진작 했지 이렇게 나오면 골치아픈 거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얘기하는 건 협상을 하기로 양해한 거지, 양해각서. 그래서 지금 신중하게 테이블에 올려놓고 다시 한 번 진중하게 토의해보자, 협의해보자 이런 얘기거든요.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잘하는 게 협상이라고 했는데 20년에서 5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 정도는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한 12년에서 15년 정도 하고 서로 양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핵문제는 풀고 그다음 문제가 중요한 게 60%를 어떻게 반출하느냐. 협상안을 대강 보니까 반절은 러시아로 반절은 이란에 놓고 사찰을 강화하겠다, 이런 방안이던데. 이걸 미국에서 동의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다 반출하면 이란에서 강경파들이 지금 뭐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 중단될 가능성이 많고. 아무튼 현 상황에서 협상은 양자 국가간 문제고 지금 제일 피곤한 건 제3국이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난리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조건 없이 양쪽에서 다 봉쇄를 먼저 풀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MOU를 가지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앵커]
그런데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의 외부 반출을 그동안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그래도 해외 반출에 동의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란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협상할 때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요?
[백승훈]
그런데 저는 반출은 할 거라고 봤었습니다. 강력하게 얘기했던 것은 그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도 못 뺀다고 했지 그 전에 이미 오바마 행정부 때는 러시아로 다 뺀다고 했고 실제 뺏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미국으로 가져오겠다고 했으니까 더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 하나도 못 빼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지 충분히 협상을 한 부분이었고. 우리가 복기해 보면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왔을 때 아라그치 외무상이 만나고 왔을 때 푸틴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핵협상을 도와주고 싶다. 그리고 특히 반출 문제에 대해서 내가 도와주고 싶다고 한 것은 이미 이란 쪽에서 러시아 쪽에 반출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성마르게 반응을 했죠. 너는 우크라이나 문제나 신경 써라 이렇게 던졌다는 것.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맥락에서 보면 이란이 이미 푸틴 대통령을 러시아에 가서 만났을 때 우리는 끝까지 반출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러시아 쪽으로 다르게 하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협상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거라서 충분히 그건 예전에 됐었던 거고 단 굴욕적으로 미국이 다 가져가는 그림은 안 만들겠다는 그 정도 수준이라서 이미 협상이 진행되면 그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만약에 진짜 이게 MOU 각서로 해서 시간 끌기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이 안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완벽한 패배거든요.
지금 12년, 15년 그것도 핵폐기가 아니라 농축을 중단한다는 얘기로 하는 거. 그러니까 중단은 폐기는 아니고 기술이나 이런 건 갖고 동결과 비슷한 얘기거든요. 그럼 과연 오바마안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
[앵커]
그래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그 핵개발과 관련해서 핵무기 개발 포기 그리고 지하 핵시설 운영 금지 그리고 유엔 불시 사찰. 이런 내용도 포함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미국이 48시간 기다리겠다. 그런데 이란 반응도 나왔거든요. 이란이 우리 지금 검토중이라고, 부인하는 것도 아니었고.
[백승훈]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추가 의정서에 사인을 먼저 하고 들어가자. 오바마의 선셋조항은, 일몰조항은 우리가 신뢰를 구축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런 식으로 불시검문이라든지 가서 등록 안 된 시설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추가의정서라고 해서 93+2 추가의정서라고해서 그걸 승인하면 되거든요. 이란도 하겠다고 했는데 의회 승인이 안 돼 있던 상황이었는데 오바마 안에서는 15년 해서 신뢰가 구축되면 마지막에 이런 엄청난 사찰을 받아라 이런 거였는데 아마 지금 이 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의정서 사인을 하고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농축우라늄을 인정해 주고 경제 유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2500억 달러 그리고 1000억 달러의 동결자금을 어떻게 풀어주느냐에 따라서 이란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핵무기 프로그램 자체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된 워딩이고 지는 워딩인데 왜냐하면 이란은 여태까지 핵무기를 만든 적이 없다고 밝혀왔고 미국 정보부에서도 2003년 이후에는 핵무기 프로그램이 없었다고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어서 이건 이란 입장에서는 그렇게 불편한 거 아닙니다. IAEA에서 계속해서 핵무기 프로그램 없다고 얘기했던 거니까 알았다, 없다. 이렇게 딱 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특별히 지금 그럴 부분이 없어서 이건 이란 입장에서 못 받을 안은 아닙니다. 단 과연 추가 의정서라고 하는 사찰을 강력하게 하는 건데 아마 이게 IAEA가 하는 거고 추가의정서 수준이라고 한다면 경제유인이 어떻게 패키지가 붙느냐에 따라서 이란 입장에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안이다. 단 동결을 해서 15년, 20년. 우리가 핵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15년까지는 우리가 정지해놓고 중지하는 거라고 해서 자기들의 승리를, 이란 국민들한테 우리가 끝까지 이런 핵 주권을 지켜냈다. 그리고 15년 후에 우리가 이걸 포기하는 건 그때는 우리가 경제유인이나 다 받고 어느 정도 잃은 것들을 다 얻었을 때 하는 거니까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이란 강경파도 충분히 못 받을 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강경파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미국은 그동안 계속해서 지적해 왔던 게 이란 지도부 내 분열이 있기 때문에 통일된 안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점이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러면 이런 내부 분열이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문근식]
분열을 자꾸 유도한 거죠. 협상을 우리는 잘하려고 하고 있고 좋은 안을 제시했는데 이란에서 통일된 의견을 제출 못한다, 하나의 귀책사유를 저쪽에 주는 거죠. 그러나 사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농축 중단하는 것도 사실 12년, 15년이면 큰 거예요. 농축을 일반 기계도 사실 한 3년만 가동을 안 하면 기술, 인력, 시설 다 중지해야 되고 농축 원심분리기도 다 봉인에 들어가면 이건 쓸 수 없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건데 사실 동의해놓고 농축을 중단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오바마 때 협상한 걸 트럼프 대통령이 깨면서 다시 농축을 해서 결국에는 60%까지 한 건 또 다른 이런 현상이 있을 때는 지렛대로 활용하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아무튼 이런 협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일단 국민들은 죽어나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끝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가는 것이고 중재 좀 해 달라. 처음부터 저는 시종 중국 같은 나라가 나서야 된다. 그런데 1차 미중 정상회담이 캔슬되면서 솔직히 힘 없는 나라에서 중재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란 같은 경우는 중국에는 엄청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가서 또 얘기하고 하면서 중재안을 이란도 받아들이고 MOU를 하면서 더 이상 우리끼리 얘기해 보자,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야 미국하고 중국하고 세계 1, 2위 강대국이 만나서 지금 뭐하느냐, 세계가 경제적으로 난리다.
이런 걸 다 분위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란에서도 가서 SOS를 치는 것 같고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핵농축 문제 이런 것들은 이미 수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얼마큼 양보하느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보다 훨씬 낫다, 이건 포기해야 되고 이란 같은 경우도 지금 경제가 죽게 생겼는데 5년이 문제냐, 10년이 문제냐. 그래서 절충안으로 합의하겠다. 이런 걸 통일된 의견을 내야 이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면서 먼저 이란에서는 요구하는 것 중 하나, 주장했던 것은 일단 역봉쇄를 풀어라. 그렇게 하면 협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도 봉쇄는 풀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깨질 가능성이 있어요.
[앵커]
그래서 중국에서 아그라치 장관하고 왕이 부장하고 만난 것이 굉장히 화제가 됐고 과연 무슨 얘기를 했을까. 여기에 귀기울이게 됐었는데 왕이 부장이 핵무기를 개발 않겠다는 이란의 약속을 높이 평가한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어떤 의미로 읽어야 될까요?
[백승훈]
말씀드렸지만 이란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는 핵무기 갖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그게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유훈이었고 핵무기는 대량살상무기니까 이슬람적인 가치와 맞지 않다고 해서 유훈이었고 그 얘기를 했던 말을 앵무새처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부장은 그걸 받아서 이란은 핵무기를 안 갖는다고 하니 우리는 높이 평가한다. 어떻게 보면 아라그치 외무상이 왕이 외교부 부장도 만나고 푸틴 대통령도 만났지 않습니까? 이미 자기들이 원하는 안들을 다 전달했고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후견인으로서 이란에게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당연히 협상 들어가기 전에 양측에서 어떤 의견조율이 됐고 한목소리를 내면서 어떻게 보면 이란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후견인으로서 도와주는 그런 것들, 그 과정에서 나온 멘트라서 특별한 것도 없고.
[앵커]
그러면 이란이 핵무기 개발하지 않겠다고 하면 여기서 타협하고 그만하자 그렇게. .. 우리 지지하겠다.
[백승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나온 이상 러시아도 이란이 핵무기 안 갖는다고 한다. 중국도 안 갖는다. 어떻게 보면 보증인이 돼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믿고 가겠다는 어떤 명분을 만들어주는,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선박에서 또 폭발 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일단 이란은 부인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떨까요? 내부 폭발이 될지 아니면 외부적인 요인이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문근식]
제가 배를 타본 경험에 의하면 원래 소총으로 맞아도 구멍이 나요. 군함 아주 잠수함같이 튼튼한 선체가 아니면 소총으로 쏴도 다 구멍이 나요, 상선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미사일을 맞았는지 총으로 맞았는지 이게 다 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얘기하는 걸 보면 흔적이 없다, 외부에서 당한 흔적이 없다. 이런 걸 보면 내부에서 아마 장기간 억류되면서 피로 이런 게 누적돼서 작동을 잘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배에서는 항상 하는 훈련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소화방 훈련이에요. 불 나는 거, 불 끄는 거 그다음에 물 들어오면 물 막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각각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미국은 그럴 줄 알았어. 한국, 너희들 피해봤으니까 진작에 참여하라는데, 파병하라고 하는데 왜 동의를 안 해? 이걸 끌고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언제 공격했어? 한 명이라도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되니까 공격한 적이 없다. 그런데 선원 입장에서 보면 이건 선주나 선원 입장에서 보면 이건 함부로 얘기하면 보험하고 엄청나게 연결돼 있어요. 공격을 당해서 했다고 하면 불가항력적이니까 이건 보험을 전액 받는 것이고 자기들이 잘못한 거면 보험 받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3자가 가서 한번 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 정부에서도 신중히 대응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바이에 가서 보고 있고 그다음에 해수부에서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보면 이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한미동맹을 얘기하면서 한국에 요청했잖아요. 시종 파병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막 칼로 무 자르듯이 할 수 없어서. ..
[앵커]
그럼 문근식 교수께서는 선박, 잠수함 전문가시잖아요.
[문근식]
저는 수상함도 탔어요.
[앵커]
그러니까 뭘 보면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문근식]
가서 외부에서 공격받은 흔적이 없으면 내부에서 잘못한 거죠. 공격을 받으면 항상 구멍이 난다든지 그 미사일이 터져서 파편에 의해서 손상을 입는다든지 이런 거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선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분명히 안 하는 거, 이건 가서 딱 보면 알아요.
그런데 선원들이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면 뭔가 보험 문제, 여러 가지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화물선이 단독행위를 하다가 사고가 났다,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하고 이란에서는 우리 공격 안 했다, 우리 미사일 공격도 안 했고 드론 공격도 안 했다. 전면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식의 사고가 가능할까요?
[백승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황증거로, 지금 나온 건 너무 잘 말씀주셨지만 외부에 손상된 자국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물론 예인이 돼서 다 정밀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정황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가 특사도 보내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아그라치 외무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가 이걸 외교적으로 풀겠다. 우리는 군사적으로 풀 생각이 없다고 다 얘기한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정박되어 있었던 상태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단독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려다가 당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궁금한 게 우리가 아직 보호할 해군력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미국의 자유작전에 대해서 HMM 나무가 거기에 같이 해 줄 테니까 도와달라 얘기해 준 것도 아닌데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 어떤 보호도 담보받지 못한 상황에서 해운사가 그리고 거기 있는 배들이 자기네들이 독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네들이 공격당할 수 있는 게 뻔한데. 우리 정부의 해군도 들어가서 수송하는 작전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이미 우리는 외교적으로 다 풀겠다고 전화를 한 상태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 정부와 해운사가 얘기하는, 선사가 얘기하는 말을 더 믿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그냥 정박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격을 당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프로젝트 자유 작전이 시작되고 나서 지금 이란은 푸자이라항으로 15개 탄도미사일과 3개의 순항미사일 그리고 드론 공격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성공적으로 요격했다고 그랬는데. 저는 만약에 요격을 했다고 하면 요격했던 그 파편이 떨어져서 친 거 아닌가. 그게 하나의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기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기뢰가 거기까지 떠밀려 왔다고 한다면 이건 상황이 더 심각한 문제고 이게 컨트롤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건 피해야 되면 저는 아마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오히려 부수적 피해, 공격을 푸자이라항과 UAE를 이란이 공격한 그 상황에서 요격된 파편이 떨어져서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물론 이란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공격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데미지, 전시 상황. 양쪽에서 공격하는 상황에서 요격된 파편들이 때린 게 아닐까. 그게 가장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어떤 면에서 하나 추측해 볼 수 있는 실마리 하나가 오늘 주한 이란대사관이 얘기했는데 우리는 공격하지 않았다. 전면부인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항로 이렇게 가라고 했는데 만약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 그 책임은 너네한테 있다는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기뢰를 건드렸을 가능성.
[문근식]
기뢰를 건드리면 파공이 크게 나요, 구멍이. 배가 기울 가능성이 많아요. 물이 들어오니까 심각해요. 그래서 기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기뢰는 저기서 건드렸다면 떠다니는 기뢰에 접촉했다는 얘기인데 저렇게 되면 정박해 있는 모든 선박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걸 이란에서 설치했다. 아주 무책임한 거고 자기 자신들이 정말 너무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기뢰를 설치한 건 이미 자기들이 파악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행동도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저는 기뢰 가능성은 희박하다, 매우 희박하다. 기뢰는 즉각 표시가 나요. 물 들어오고 기울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이 앞서 한국의 해방 프로젝트 참여를 공식 요구했는데요. 동맹국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해협 개방 작전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관련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해방 프로젝트가 일시적으로 중단됐기 때문에 청와대는 우리가 참여를 검토할 필요성은 없다, 이렇게 밝히긴 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이게 번복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백승훈]
종전도 됐다고 더 센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냥 프로젝트 프리덤만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종전이 되고 MOU 각서 체결하고 이렇게 하니까 다시 트럼프 대통령 말이야 워낙 시시각각 바뀌니까 말이 바뀌면 저희가 참여해야 될 상황도 올 수는 있다고 보지만 지금 이렇게 다음 단계까지도 더 나간 상황에서 어떤 다른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란 혁명수비대도 알겠다, 우리도 항로를 열겠다. 그런데 기존에 자기네들이 얘기했던 항로. 케슘섬을 사이로 끼고 들어가는 항로는 우리가 다 열었으니까 거기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란도 물론 제한된 항로이기는 하지만 그걸 열어서 이리로 갈 수 있다고 얘기한 마당에 그리고 미국도 자유작전이 끝났다고 선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종전됐다고 얘기한 마당에 또 다른 군사작전을 위해서 군을 파견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가능성이 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그러니까 해방 프로젝트에 우리가 참여하느냐 마느냐. 변수가 있다면 만약에 나무호의 사고가 이게 만약에 이란의 공격, 어쨌든 이란에 의한 것으로 파악될 경우에 그건 변수가 될까요?
[문근식]
이란의 공격에 의해서 그랬더라도 이란에서 공격했다고 인정은 안 했어요.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도 갈 수 있고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란의 공격에 의해서 그랬다손치더라도 우리가 군함을 파견한다는 게 실로 무모한 짓이에요. 왜냐 일단 호르무즈 해협에 들어가면서 적대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너 공격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출하러 들어간다. 그런데 이미 이란은 거기에 들어오는 선박들은 공격하겠다고 여러 번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외교적으로 먼저 풀고 그다음에 미국은 자꾸 동맹국한테 들어오라고 하면서 자기들도 들어가다 공격을 받았잖아요. 받았기 때문에 이건 그야말로 죽음의 통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혼자 들어가면 할 수 없고 이제는 혼자 들어가는 것보다는 연합국을 같이 구성해서 들어가는 방안. 그다음에 UN하고 협력해서 들어가는 방안 이런 방안을 택해야지 혼자 단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란을 적대적으로 선언하는 그런 경향이 되는 것이고 이란에서 공격 안 했다고 했잖아요. 우리한테 이란이 적대적으로 선포한 적이 없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들어가면서 무장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양국간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외교적으로 일단 풀고 들어가도 연합군 선박을 구성해서 들어가는 편이 가장 최선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원인규명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 그 말씀이신데 이란이 절대적으로 극구부인하고 있는 게 우리 선박 사고뿐만 아니라 UAE에 대한 공격 이것도 부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UAE도 지금 이번에 공격받았잖아요. 그것도 부인하고 있고 프랑스 해운사 선박도 화재가 났는데 거기서도 명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백승훈]
UAE에 대한 부인은 이렇게 부인하죠. 원래 공격작전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리고 예상도 없었는데 갑자기 전시상황처럼 밀고 들어오고 선박 2개가 나가고 미군도 들어오니까 우리가 그 과정에서 공격을 했다는 것이지 공격 자체를 아예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15개 탄도미사일과 3개의 순항미사일, 드론들을 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이란이 안 쏘면 쏠 수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란은 그 부분에서는 저도 워딩을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UAE를 공격할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이건 전시상황이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공격했다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해서. 그런데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알았는데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31개 주에 들어가 있는 혁명수비대가 현장지휘관들이 자기네들이 권한을 갖고 군사작전을 할 수 있는 다른 형태 그러니까 윗선까지 다 보고 안 하고 작전을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안 하고 우발적인 일이 있었다고 해서 우리 중앙에서 한 건 아니니까 부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우리가 진짜로 공격을 할 계획이 없었는데 이런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간 거라고 얘기하는 건지 그게 모호하게 워딩이 돼 있어서 내가 공격을 절대 안 하고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 한 워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이란이 한 공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하고 이란이 종전 합의문 체결이 임박했다. 미국이 48시간 기다리겠다고 했으니까요. 그 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세 번째 한국유조선이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6일) 오전 9시 기준 우리 선박이 홍해를 안전하게 통과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7일과 지난 3일에도 우리 유조선이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원유를 적재해 홍해를 거쳐 운항했습니다. 중동 사태가 68일째를 맞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말씀 나누겠습니다.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미국하고 이란이 종전과 핵협상을 위한 한 페이지짜리 MOU 체결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여기에는 14개 항의 기본 원칙이 담겼다는 보도입니다. 사실상 종전 협상의 틀이 잡혔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문근식]
하도 여러 번 반복해서 확신은 못하지만 아무튼 양쪽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건 사실이에요. 빨리 끝내야 되겠는데 안 돼 가지고 중재를 시켰음에도 안 되고 그러니까 MOU는 상호 간에 양해한 양해각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여기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고 14개 항목을 가지고 다시 협의하자. 이런 정도 어프로치가 된 것 같아요.
이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뭔가 실마리를 풀어내야 되는데 여기서 그거라도 하면서 약간의 톤다운을 하면서 한번 맞춰보자. 의제에 대해서는 다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이고 핵문제, 호르무즈 개방 이런 것들인데 아무튼 14개 가지고 MOU를 하자니까 거는 MOU는 거의 다 됐다. 이건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도 반복했지만.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도 굉장히 신경 쓰였던 것이 국내 여론이 너무 안 좋잖아요. 전쟁권한법도 60일 다 지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부터 휴전이냐 우리는 이미 휴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계없어. 그다음에 봉쇄 작전, 전쟁도 아니고 봉쇄 작전으로 갔다가 프로젝트라는 말을 또 썼잖아요. 이건 전쟁 행위가 아니야. 그런 얘기로 여론을 계속 무마하는 거죠. 언어를 순화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프로젝트 프리덤을 하면서 국내 여론도 무마시키고 그다음에 관련국들한테는 지금 선박 구출하려고 우리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 동참해. 이란한테는 구출하러 들어가는데 시비 걸지 마. 그때 공격하면 이란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런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휴전, 종전 그다음에 프로젝트 이렇게 쭉 순화하면서 전쟁은 아니야. 이제는 종전으로 가기 위해서 이 정도 노력하고 있어 보여주는 거겠죠. 그런 상태에서 MOU라는 말을 딱 집어넣어서 한 페이지 거의 다 됐어. 이걸 가지고 심각하게 토의하자, 여기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 프로젝트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었는데 그 배경에 관심을 쏠렸었거든요. 그러면 결국 협상 진전이 있고 협의를 통한 틀이 마련됐기 때문에 전격 중단을 선언했던 것일까요?
[백승훈]
저는 협상 진전은 명분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파악했기 때문에 진행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프리덤 작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2000척 선박의 국적이 87개국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두 척을 빼내고 성공하면 다른 국적의 선박들도 나오면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게 1:1로 수송을 해서 빼내는 작전을 해서 그 정도의 안정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선사나 보험사가 그대로 움직여줄 리가 만무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책을 시도했을 때 진짜로 미군이 어떤 군사작전을 확실히 하고 공중급유기를 다 띄워서 공군력들 150개의 전투기를 하면서 수송해서 나올 건가 보다 이렇게, 1대든 3대든 묶어서 나올 건가 보다 했더니 그런 것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군사작전으로는 어떤 선사도, 어떤 보험사도 이거에 대해서 반응할 리가 만무하거든요. 그러니까 실효성이 별로 되지 않고 별로 효과가 나지 않는 것을 아니까 이제는 더 방법이 없다. 협상도 잘 진행되고 있고 그게 됐으니까 얘기하는데 지금 나왔던 12년, 15년안 이런 것들 이미 지난주부터 들어왔던 얘기들이거든요. 이란 측이 전향적으로 나오고 있고 협상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단지 안 됐던 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협상 통제권을 인정해 주고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걸로 샅바싸움이 계속되고 있었던 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는 상태. 그리고 자기네들이 마지막으로 넣었던 프리덤 작전 자체가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게 밝혀지고 있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확전에 대한 통제도 지금 쉽지 않으니까 이미 다 이야기했던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그 안에 핵협상도 동결 이런 것들 다 이란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거 이미 다 있었던 건데 그걸 이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명분으로 삼아서 이렇게 하고. 왜냐하면 문 교수님께서도 지금 잘 말씀해 주셨지만 MOU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협상 타결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이제 MOU가 되면 이 협상을 하려고 지난한 또 여러 가지 기간들이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란이 요구했던 일단은 종전을 하고 협상들을 얘기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처음에 이란이 제시했던 그러니까 호르무즈 항행권을 다 종결하고 이게 자유항행으로 만들고 핵협상은 뒤로 미루자고 얘기한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후퇴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MOU에는 호르무즈 통제권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이제부터 시작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 얘기들을 어떤 협상안들이 담겼는지 이런 얘기들을 앞으로 쭉 해야 될 텐데 이란도 어쨌든 조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 같고. 녹취 두 개 정도 듣고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루비오 국무장관이 하루 전에 했던 얘기가 이거하고 아주 관련이 있어서 한번 들어보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미국 언론 악시오스가 이 보도를 하면서 14개 중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 해서 한 얘기가 핵농축 중단하고 제재 해제하고 또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 완화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계속했던 얘기지만. 그런데 이중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게 미국은 핵 농축 일시 중단 시기를 20년이라고 했었고 이란은 5년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협상안에 12년에서 15년 사이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절충선이 되겠습니까?
[문근식]
오바마 대통령 때 15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미국이 지금까지 시종 주장했던 것은 오바마보다 더 좋은 협상. 그럼 20년이란 말이에요. 16년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5년 하면 저걸 동의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란 같은 경우는 또 5년까지 주장했는데 왜 우리가 15년까지 하느냐, 5년까지 주장했는데 그걸 또 15년으로 이렇게 하면 그야말로 강경파들이 뭐하는 거야. 지금 그거 하려면 진작 했지 이렇게 나오면 골치아픈 거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얘기하는 건 협상을 하기로 양해한 거지, 양해각서. 그래서 지금 신중하게 테이블에 올려놓고 다시 한 번 진중하게 토의해보자, 협의해보자 이런 얘기거든요.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잘하는 게 협상이라고 했는데 20년에서 5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 정도는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한 12년에서 15년 정도 하고 서로 양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핵문제는 풀고 그다음 문제가 중요한 게 60%를 어떻게 반출하느냐. 협상안을 대강 보니까 반절은 러시아로 반절은 이란에 놓고 사찰을 강화하겠다, 이런 방안이던데. 이걸 미국에서 동의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다 반출하면 이란에서 강경파들이 지금 뭐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 중단될 가능성이 많고. 아무튼 현 상황에서 협상은 양자 국가간 문제고 지금 제일 피곤한 건 제3국이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난리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조건 없이 양쪽에서 다 봉쇄를 먼저 풀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MOU를 가지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앵커]
그런데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의 외부 반출을 그동안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그래도 해외 반출에 동의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란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협상할 때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요?
[백승훈]
그런데 저는 반출은 할 거라고 봤었습니다. 강력하게 얘기했던 것은 그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도 못 뺀다고 했지 그 전에 이미 오바마 행정부 때는 러시아로 다 뺀다고 했고 실제 뺏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미국으로 가져오겠다고 했으니까 더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 하나도 못 빼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지 충분히 협상을 한 부분이었고. 우리가 복기해 보면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왔을 때 아라그치 외무상이 만나고 왔을 때 푸틴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핵협상을 도와주고 싶다. 그리고 특히 반출 문제에 대해서 내가 도와주고 싶다고 한 것은 이미 이란 쪽에서 러시아 쪽에 반출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성마르게 반응을 했죠. 너는 우크라이나 문제나 신경 써라 이렇게 던졌다는 것.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맥락에서 보면 이란이 이미 푸틴 대통령을 러시아에 가서 만났을 때 우리는 끝까지 반출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러시아 쪽으로 다르게 하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협상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거라서 충분히 그건 예전에 됐었던 거고 단 굴욕적으로 미국이 다 가져가는 그림은 안 만들겠다는 그 정도 수준이라서 이미 협상이 진행되면 그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만약에 진짜 이게 MOU 각서로 해서 시간 끌기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이 안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완벽한 패배거든요.
지금 12년, 15년 그것도 핵폐기가 아니라 농축을 중단한다는 얘기로 하는 거. 그러니까 중단은 폐기는 아니고 기술이나 이런 건 갖고 동결과 비슷한 얘기거든요. 그럼 과연 오바마안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
[앵커]
그래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그 핵개발과 관련해서 핵무기 개발 포기 그리고 지하 핵시설 운영 금지 그리고 유엔 불시 사찰. 이런 내용도 포함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미국이 48시간 기다리겠다. 그런데 이란 반응도 나왔거든요. 이란이 우리 지금 검토중이라고, 부인하는 것도 아니었고.
[백승훈]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추가 의정서에 사인을 먼저 하고 들어가자. 오바마의 선셋조항은, 일몰조항은 우리가 신뢰를 구축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런 식으로 불시검문이라든지 가서 등록 안 된 시설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추가의정서라고 해서 93+2 추가의정서라고해서 그걸 승인하면 되거든요. 이란도 하겠다고 했는데 의회 승인이 안 돼 있던 상황이었는데 오바마 안에서는 15년 해서 신뢰가 구축되면 마지막에 이런 엄청난 사찰을 받아라 이런 거였는데 아마 지금 이 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의정서 사인을 하고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농축우라늄을 인정해 주고 경제 유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2500억 달러 그리고 1000억 달러의 동결자금을 어떻게 풀어주느냐에 따라서 이란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핵무기 프로그램 자체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된 워딩이고 지는 워딩인데 왜냐하면 이란은 여태까지 핵무기를 만든 적이 없다고 밝혀왔고 미국 정보부에서도 2003년 이후에는 핵무기 프로그램이 없었다고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어서 이건 이란 입장에서는 그렇게 불편한 거 아닙니다. IAEA에서 계속해서 핵무기 프로그램 없다고 얘기했던 거니까 알았다, 없다. 이렇게 딱 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특별히 지금 그럴 부분이 없어서 이건 이란 입장에서 못 받을 안은 아닙니다. 단 과연 추가 의정서라고 하는 사찰을 강력하게 하는 건데 아마 이게 IAEA가 하는 거고 추가의정서 수준이라고 한다면 경제유인이 어떻게 패키지가 붙느냐에 따라서 이란 입장에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안이다. 단 동결을 해서 15년, 20년. 우리가 핵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15년까지는 우리가 정지해놓고 중지하는 거라고 해서 자기들의 승리를, 이란 국민들한테 우리가 끝까지 이런 핵 주권을 지켜냈다. 그리고 15년 후에 우리가 이걸 포기하는 건 그때는 우리가 경제유인이나 다 받고 어느 정도 잃은 것들을 다 얻었을 때 하는 거니까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이란 강경파도 충분히 못 받을 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강경파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미국은 그동안 계속해서 지적해 왔던 게 이란 지도부 내 분열이 있기 때문에 통일된 안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점이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러면 이런 내부 분열이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문근식]
분열을 자꾸 유도한 거죠. 협상을 우리는 잘하려고 하고 있고 좋은 안을 제시했는데 이란에서 통일된 의견을 제출 못한다, 하나의 귀책사유를 저쪽에 주는 거죠. 그러나 사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농축 중단하는 것도 사실 12년, 15년이면 큰 거예요. 농축을 일반 기계도 사실 한 3년만 가동을 안 하면 기술, 인력, 시설 다 중지해야 되고 농축 원심분리기도 다 봉인에 들어가면 이건 쓸 수 없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건데 사실 동의해놓고 농축을 중단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오바마 때 협상한 걸 트럼프 대통령이 깨면서 다시 농축을 해서 결국에는 60%까지 한 건 또 다른 이런 현상이 있을 때는 지렛대로 활용하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아무튼 이런 협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일단 국민들은 죽어나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끝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가는 것이고 중재 좀 해 달라. 처음부터 저는 시종 중국 같은 나라가 나서야 된다. 그런데 1차 미중 정상회담이 캔슬되면서 솔직히 힘 없는 나라에서 중재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란 같은 경우는 중국에는 엄청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가서 또 얘기하고 하면서 중재안을 이란도 받아들이고 MOU를 하면서 더 이상 우리끼리 얘기해 보자,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야 미국하고 중국하고 세계 1, 2위 강대국이 만나서 지금 뭐하느냐, 세계가 경제적으로 난리다.
이런 걸 다 분위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란에서도 가서 SOS를 치는 것 같고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핵농축 문제 이런 것들은 이미 수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얼마큼 양보하느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보다 훨씬 낫다, 이건 포기해야 되고 이란 같은 경우도 지금 경제가 죽게 생겼는데 5년이 문제냐, 10년이 문제냐. 그래서 절충안으로 합의하겠다. 이런 걸 통일된 의견을 내야 이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면서 먼저 이란에서는 요구하는 것 중 하나, 주장했던 것은 일단 역봉쇄를 풀어라. 그렇게 하면 협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도 봉쇄는 풀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깨질 가능성이 있어요.
[앵커]
그래서 중국에서 아그라치 장관하고 왕이 부장하고 만난 것이 굉장히 화제가 됐고 과연 무슨 얘기를 했을까. 여기에 귀기울이게 됐었는데 왕이 부장이 핵무기를 개발 않겠다는 이란의 약속을 높이 평가한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어떤 의미로 읽어야 될까요?
[백승훈]
말씀드렸지만 이란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는 핵무기 갖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그게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유훈이었고 핵무기는 대량살상무기니까 이슬람적인 가치와 맞지 않다고 해서 유훈이었고 그 얘기를 했던 말을 앵무새처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부장은 그걸 받아서 이란은 핵무기를 안 갖는다고 하니 우리는 높이 평가한다. 어떻게 보면 아라그치 외무상이 왕이 외교부 부장도 만나고 푸틴 대통령도 만났지 않습니까? 이미 자기들이 원하는 안들을 다 전달했고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후견인으로서 이란에게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당연히 협상 들어가기 전에 양측에서 어떤 의견조율이 됐고 한목소리를 내면서 어떻게 보면 이란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후견인으로서 도와주는 그런 것들, 그 과정에서 나온 멘트라서 특별한 것도 없고.
[앵커]
그러면 이란이 핵무기 개발하지 않겠다고 하면 여기서 타협하고 그만하자 그렇게. .. 우리 지지하겠다.
[백승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나온 이상 러시아도 이란이 핵무기 안 갖는다고 한다. 중국도 안 갖는다. 어떻게 보면 보증인이 돼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믿고 가겠다는 어떤 명분을 만들어주는,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선박에서 또 폭발 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일단 이란은 부인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떨까요? 내부 폭발이 될지 아니면 외부적인 요인이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문근식]
제가 배를 타본 경험에 의하면 원래 소총으로 맞아도 구멍이 나요. 군함 아주 잠수함같이 튼튼한 선체가 아니면 소총으로 쏴도 다 구멍이 나요, 상선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미사일을 맞았는지 총으로 맞았는지 이게 다 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얘기하는 걸 보면 흔적이 없다, 외부에서 당한 흔적이 없다. 이런 걸 보면 내부에서 아마 장기간 억류되면서 피로 이런 게 누적돼서 작동을 잘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배에서는 항상 하는 훈련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소화방 훈련이에요. 불 나는 거, 불 끄는 거 그다음에 물 들어오면 물 막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각각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미국은 그럴 줄 알았어. 한국, 너희들 피해봤으니까 진작에 참여하라는데, 파병하라고 하는데 왜 동의를 안 해? 이걸 끌고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언제 공격했어? 한 명이라도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되니까 공격한 적이 없다. 그런데 선원 입장에서 보면 이건 선주나 선원 입장에서 보면 이건 함부로 얘기하면 보험하고 엄청나게 연결돼 있어요. 공격을 당해서 했다고 하면 불가항력적이니까 이건 보험을 전액 받는 것이고 자기들이 잘못한 거면 보험 받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3자가 가서 한번 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 정부에서도 신중히 대응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바이에 가서 보고 있고 그다음에 해수부에서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보면 이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한미동맹을 얘기하면서 한국에 요청했잖아요. 시종 파병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막 칼로 무 자르듯이 할 수 없어서. ..
[앵커]
그럼 문근식 교수께서는 선박, 잠수함 전문가시잖아요.
[문근식]
저는 수상함도 탔어요.
[앵커]
그러니까 뭘 보면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문근식]
가서 외부에서 공격받은 흔적이 없으면 내부에서 잘못한 거죠. 공격을 받으면 항상 구멍이 난다든지 그 미사일이 터져서 파편에 의해서 손상을 입는다든지 이런 거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선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분명히 안 하는 거, 이건 가서 딱 보면 알아요.
그런데 선원들이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면 뭔가 보험 문제, 여러 가지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화물선이 단독행위를 하다가 사고가 났다,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하고 이란에서는 우리 공격 안 했다, 우리 미사일 공격도 안 했고 드론 공격도 안 했다. 전면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식의 사고가 가능할까요?
[백승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황증거로, 지금 나온 건 너무 잘 말씀주셨지만 외부에 손상된 자국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물론 예인이 돼서 다 정밀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정황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가 특사도 보내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아그라치 외무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가 이걸 외교적으로 풀겠다. 우리는 군사적으로 풀 생각이 없다고 다 얘기한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정박되어 있었던 상태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단독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려다가 당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궁금한 게 우리가 아직 보호할 해군력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미국의 자유작전에 대해서 HMM 나무가 거기에 같이 해 줄 테니까 도와달라 얘기해 준 것도 아닌데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 어떤 보호도 담보받지 못한 상황에서 해운사가 그리고 거기 있는 배들이 자기네들이 독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네들이 공격당할 수 있는 게 뻔한데. 우리 정부의 해군도 들어가서 수송하는 작전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이미 우리는 외교적으로 다 풀겠다고 전화를 한 상태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 정부와 해운사가 얘기하는, 선사가 얘기하는 말을 더 믿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그냥 정박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격을 당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프로젝트 자유 작전이 시작되고 나서 지금 이란은 푸자이라항으로 15개 탄도미사일과 3개의 순항미사일 그리고 드론 공격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성공적으로 요격했다고 그랬는데. 저는 만약에 요격을 했다고 하면 요격했던 그 파편이 떨어져서 친 거 아닌가. 그게 하나의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기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기뢰가 거기까지 떠밀려 왔다고 한다면 이건 상황이 더 심각한 문제고 이게 컨트롤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건 피해야 되면 저는 아마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오히려 부수적 피해, 공격을 푸자이라항과 UAE를 이란이 공격한 그 상황에서 요격된 파편이 떨어져서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물론 이란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공격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데미지, 전시 상황. 양쪽에서 공격하는 상황에서 요격된 파편들이 때린 게 아닐까. 그게 가장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어떤 면에서 하나 추측해 볼 수 있는 실마리 하나가 오늘 주한 이란대사관이 얘기했는데 우리는 공격하지 않았다. 전면부인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항로 이렇게 가라고 했는데 만약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 그 책임은 너네한테 있다는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기뢰를 건드렸을 가능성.
[문근식]
기뢰를 건드리면 파공이 크게 나요, 구멍이. 배가 기울 가능성이 많아요. 물이 들어오니까 심각해요. 그래서 기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기뢰는 저기서 건드렸다면 떠다니는 기뢰에 접촉했다는 얘기인데 저렇게 되면 정박해 있는 모든 선박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걸 이란에서 설치했다. 아주 무책임한 거고 자기 자신들이 정말 너무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기뢰를 설치한 건 이미 자기들이 파악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행동도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저는 기뢰 가능성은 희박하다, 매우 희박하다. 기뢰는 즉각 표시가 나요. 물 들어오고 기울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이 앞서 한국의 해방 프로젝트 참여를 공식 요구했는데요. 동맹국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해협 개방 작전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관련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해방 프로젝트가 일시적으로 중단됐기 때문에 청와대는 우리가 참여를 검토할 필요성은 없다, 이렇게 밝히긴 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이게 번복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백승훈]
종전도 됐다고 더 센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냥 프로젝트 프리덤만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종전이 되고 MOU 각서 체결하고 이렇게 하니까 다시 트럼프 대통령 말이야 워낙 시시각각 바뀌니까 말이 바뀌면 저희가 참여해야 될 상황도 올 수는 있다고 보지만 지금 이렇게 다음 단계까지도 더 나간 상황에서 어떤 다른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란 혁명수비대도 알겠다, 우리도 항로를 열겠다. 그런데 기존에 자기네들이 얘기했던 항로. 케슘섬을 사이로 끼고 들어가는 항로는 우리가 다 열었으니까 거기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란도 물론 제한된 항로이기는 하지만 그걸 열어서 이리로 갈 수 있다고 얘기한 마당에 그리고 미국도 자유작전이 끝났다고 선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종전됐다고 얘기한 마당에 또 다른 군사작전을 위해서 군을 파견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가능성이 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그러니까 해방 프로젝트에 우리가 참여하느냐 마느냐. 변수가 있다면 만약에 나무호의 사고가 이게 만약에 이란의 공격, 어쨌든 이란에 의한 것으로 파악될 경우에 그건 변수가 될까요?
[문근식]
이란의 공격에 의해서 그랬더라도 이란에서 공격했다고 인정은 안 했어요.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도 갈 수 있고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란의 공격에 의해서 그랬다손치더라도 우리가 군함을 파견한다는 게 실로 무모한 짓이에요. 왜냐 일단 호르무즈 해협에 들어가면서 적대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너 공격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출하러 들어간다. 그런데 이미 이란은 거기에 들어오는 선박들은 공격하겠다고 여러 번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외교적으로 먼저 풀고 그다음에 미국은 자꾸 동맹국한테 들어오라고 하면서 자기들도 들어가다 공격을 받았잖아요. 받았기 때문에 이건 그야말로 죽음의 통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혼자 들어가면 할 수 없고 이제는 혼자 들어가는 것보다는 연합국을 같이 구성해서 들어가는 방안. 그다음에 UN하고 협력해서 들어가는 방안 이런 방안을 택해야지 혼자 단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란을 적대적으로 선언하는 그런 경향이 되는 것이고 이란에서 공격 안 했다고 했잖아요. 우리한테 이란이 적대적으로 선포한 적이 없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들어가면서 무장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양국간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외교적으로 일단 풀고 들어가도 연합군 선박을 구성해서 들어가는 편이 가장 최선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원인규명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 그 말씀이신데 이란이 절대적으로 극구부인하고 있는 게 우리 선박 사고뿐만 아니라 UAE에 대한 공격 이것도 부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UAE도 지금 이번에 공격받았잖아요. 그것도 부인하고 있고 프랑스 해운사 선박도 화재가 났는데 거기서도 명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백승훈]
UAE에 대한 부인은 이렇게 부인하죠. 원래 공격작전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리고 예상도 없었는데 갑자기 전시상황처럼 밀고 들어오고 선박 2개가 나가고 미군도 들어오니까 우리가 그 과정에서 공격을 했다는 것이지 공격 자체를 아예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15개 탄도미사일과 3개의 순항미사일, 드론들을 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이란이 안 쏘면 쏠 수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란은 그 부분에서는 저도 워딩을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UAE를 공격할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이건 전시상황이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공격했다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해서. 그런데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알았는데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31개 주에 들어가 있는 혁명수비대가 현장지휘관들이 자기네들이 권한을 갖고 군사작전을 할 수 있는 다른 형태 그러니까 윗선까지 다 보고 안 하고 작전을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안 하고 우발적인 일이 있었다고 해서 우리 중앙에서 한 건 아니니까 부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우리가 진짜로 공격을 할 계획이 없었는데 이런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간 거라고 얘기하는 건지 그게 모호하게 워딩이 돼 있어서 내가 공격을 절대 안 하고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 한 워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이란이 한 공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하고 이란이 종전 합의문 체결이 임박했다. 미국이 48시간 기다리겠다고 했으니까요. 그 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