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일과 ‘디지털 무관세' 결성...WTO 교착에 자구책

세계무역기구, WTO 내에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관세 면제 합의가 무산되자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 우방국들과 함께 자체적인 '디지털 무관세' 조치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지시간 5일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브라질, 튀르키예 등 반대 국가들과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지지 국가들을 모아 다자간 협정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협정은 음악과 영화 스트리밍,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전송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WTO 회원국들은 지난 1998년부터 디지털 무관세를 정기적으로 연장해 왔으나, 지난 3월 말 일부 국가의 반대로 연장 합의가 결렬되면서 국제적인 무관세 장치가 효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이번 조치는 웹툰과 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 수출이 주력인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유지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